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1호 전화 02)784-4160, 팩스 02)788-3701, 이메일 jwkim@assembly.go.kr

농 림 부

2005. 10. 11.(화)

< 주요 질의사항>

1. 쌀 협상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제시가 필요

2. 쌀 수급조절 방안 마련이 시급

3. 공공비축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 필요

4. DDA 협상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5. 2005년 국정감사에 따른 개선사항

쌀 협상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제시가 필요

○ 쌀 협상 비준결과에 따른 관세화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 전문가 집단에서 조차 쌀 관세화에 대한 논란이 끝이질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농림부에서는 최근 언론을 이용하여 비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쌀 시장은 관세화 되어 내년부터 개방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음.

○ 정부와 농림부에서는 쌀 협상 비준안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나서 추가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준안이 상정되고 나면 언제 날치기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추가대책 논의가 불가능함. 따라서 추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관계부처를 설득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농민단체와 타결되지 않은 쟁점 중 농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상호금융저리대체 자금 상환기한 연기에 대해 정부는 아직도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농림부는 비준동의안이 상정되면 농업인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닌가?

○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위기의 우리 농업에 활로를 모색케 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문구 변경만으로도 가능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함.

○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에 대해서도, 농기계 공급과잉이 우려되어 임대사업을 확대하겠다면서 국고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각 시․군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은 재정력이 떨어지는  시․군에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게 되어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임. 따라서 국고 부담비율을 70% 이상 확대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난 9. 22.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소득보전대책에 대한 질의에 장관은 ‘중장기적으로는 논밭의 구분 없이 농가단위의 경영안정장치로서 소득안정계정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그렇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를 밝혀야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임.

쌀 수급조절 방안 마련이 시급

○ 지난 9. 15. 실시한 쌀 예상량 조사결과, 금년도 쌀 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4.5%가 감소된 477만4천톤(3,315만석)이 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지난해 산지쌀가격은 16만1,000원이었으나 올해에는 9~11% 가량이 하락한 14만원대로 형성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쌀 협상 결과 및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임. 더욱 문제는 이처럼 쌀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정부의 쌀가격 조절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이 현실로 닥쳤다는 것임.

○ 농림부에서 제출한 ‘쌀 수급실적 및 전망’을 보면 2006년 연도말 재고량을 108만7천톤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고량은 2003년 이후 최고 재고량을 기록하는 것임. 특히 금년도 수입해야 될 MMA 물량이 현실적으로 내년도에 수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재고량은 130만톤(911만석) 가량이 될 것으로 예견됨.

○ 결국 내년도 공공비축 물량 300만석을 제외하고도 600만석 이상의 재고가 쌓이는 것으로, 이는 향후 쌀 가격의 경착륙을 예고하는 것임. 따라서 정부가 의도한 쌀 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비축 물량을 더욱 확대하든가, 아니면 재고량 중 일정량을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공공비축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 필요

○ 지난 10. 1.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비축제에 따른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특히 물량 매입에 있어 포대 벼는 기준가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하는 전국 평균쌀값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산물 벼는 RPC가 자체 판단한 시장가격인 산지쌀값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어 농민들과 유통업체에 혼란만 가중됨

○ 농협 RPC의 경우에는 소비감소, 역계절진폭 발생, 재고물량, 내년도 쌀 가격의 불안감 등으로 산물 벼 수매가격을 아직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민간 RPC 및 임도정공장의 경우에도 농협 RPC의 수매동향을 지켜보면서 산물 벼 수매뿐만 아니라 자체 매입을 늦추고 있으며, 농민들에게는 지난해 수매가격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문제점이 노정됨.

○ 또한 지난해 추곡수매량(710,970톤)보다 19% 가량 줄어든 400만석(576,000톤)을 비축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RPC가 없는 지역의 농민들이 인근의 RPC에 매입신청을 하여도 수매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초래되고 있음.

○ 결국 양곡수급 조절기능을 민간유통에 맡기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시작부터 어긋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양곡수급 조절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유통의 숨통을 터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매입하는 물량을 더욱 확대하고, 산물 벼 매입의 적정 가격을 정부가 제시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역의 RPC에서도 포대 벼와 산물 벼의 매입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수확기의 벼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벼매입자금을 더욱 확대하고 무이자로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민간유통 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양곡수급 조절을 하겠다면 이러한 요구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할 것임.

DDA 협상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 금년 12월 홍콩 각료회의를 앞두고서 9. 22. 미국-EU 각료 회동을 시작으로 9. 23. QUAD(미국, EU, 인도, 브라질) 각료 회동, 9. 23. FIPs(QUAD + 호주) 고위실무급 회동, 9. 24. 주요국 고위실무급 회동 등 주요국 각료들의 DDA 협상 전반에 대한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 문제는 DDA 농업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주요국 각료회동에서 관세상한선 설정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어 향후 관세상한제가 주요의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임. 구체적인 관세상한선에 대해 미국은 75%, EU는 선진국에 대해 100%를 각각 관세상한선으로 제시하였고, 개발도상국가 모임인 G20에서는 선진국은 100%, 개발도상국은 150%의 관세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만약 관세상한제가 도입되면, 100% 이상 고관세 품목이 142개 품목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산물 시장 개방의 시초였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때의 충격보다 큰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처지임.

○ 비록 민감품목을 지정하여 주요 농산믈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파장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서 민감품목을 전체의 1% 이내로 제한하는 제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요 농산물이 시장개방의 여파를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 농림부에서는 미국, EU, G20 등 DDA 농업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동향과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밝히고, 정부뿐만 아니라 농민, 재계, 학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즉각 수립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며, 정부차원의 외교채널과 민간 외교채널까지 동원함은 물론 농산물 수입국들과의 동조체제를 구축하여 DDA 농업협상에 대응해야 함.

2005년 국정감사에 따른 개선사항

1) 농림부 소관

○ 분권교부세로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들로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되는 분권교부세의 특성상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농특세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특히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의 시행 및 관련 예산편성을 농림부가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의를 해야 할 것임.

○ 쌀 생산조정제도는 현재의 불안한 쌀 시장 상황과 대북 쌀 지원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전작보상제를 통한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여러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FTA에 대해서는 현재의 추진상황과 FTA 체결이후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반드시 공개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또한 원론적인 대책 제시가 아닌, 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같은 피해산업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수입농수산물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속속 나오고 있는 점을 상기하여 수입농수산물의 검사․검역에 대한 강화 방안과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검사․검역 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정부기구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는 국내의 발병 상황 및 대처방안 등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려 범국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협조체계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하며, 발병억제 및 치유약품 개발에 따른 인력 및 예산지원을 서둘러야 함.

2) 농촌진흥청 소관

○ 농촌진흥청에서는 찐쌀의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여 통관기준으로 관계기관에 제시해야 하며, 향후 찐쌀이 완전히 익힌 채로 수입되어 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현행 허용물질로만 규정되어 있는 친환경농자재의 용어사용 기준과 품질인증제 도입 등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3) 농업기반공사 소관

○ 농업기반공사의 2004년도 이후 현재까지 30억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자입찰제도 미정착 문제, 발주 공사의 설계보고서 및 설계도서에 특허 및 건설신기술을 반영하고도 입찰공고에 이를 사전 공고하지 않는 문제,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실적제한의 범위를 임의로 선택한 문제, 긴급발주공사가 36.6%에 이르고 있는 문제, 수의계약을 위한 평가표 유지관리의 문제 등이 있었음. 또한 각 지사별 비슷한 유형의 시설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입찰공고문안에 대해 본사차원의 통일된 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농림부 차원의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며, 시설공사 발주에 따른 제도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면서 추가하려는 사업 중에는 이미 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음.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타 기관과 중복되어 실시하는 것을 막아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 매년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재정적자를 보완하는 등 회계처리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및 회계처리에 대한 농림부의 주의 및 개선명령이 필요.

4) 농수산물유통공사 소관

○ 공동대표브랜드인 휘모리를 이용한 국내 농산물의 수출을 신장하기 위하여 품목 및 참여업체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또한 일부 국가 및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구도를 다각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안기금 관리 및 집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여 기금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 부실채권 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부실채권이 차후 대손처리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aT센터가 농업전문 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적절한 지도가 있어야 하며, 경매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관

○ 농협중앙회에서는 금융권의 추세 및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자구책으로 금융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자회사 설립보다는 농민실익을 위한 경제사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일반 조합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임. 특히 자회사의 운영도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증권회사 인수가 농업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회의적임. 따라서 농민실익을 우선하는 경제사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농림부의 지도가 필요.

○ 2006. 6.까지 농협중앙회에서는 신용․경제사업의 분리에 대한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임.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4월경에 종료됨에 따라 신․경 분리 추진계획에 대한 조합원 견해를 묻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뿐임. 따라서 신․경 분리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시까지의 일정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성 있는 절차진행이 이루어져 합리적인 신․경 분리 추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농림부의 각별한 지도가 있어야 할 것임.

6) 한국마사회 소관

○ 한국마사회에서는 2005. 6. 1.부터 법인카드에 크린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법인카드를 유흥업소 및 노래방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 부서별 직원 수에 비하여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많은 사실, 직원의 2.3명이 1장의 법인카드를 소지할 정도로 과다하게 발급받은 사실로 미루어 한국마사회의 법인카드 사용실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 한국마사회 회장직의 외부공모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내부직원의 임원승진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임. 또한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로 매출증대를 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