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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22(목)

보  도  자  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국감 피감기관: 건교부]                                                          05. 9. 22(목)

소양강댐 정말 안전한가? 홍수대책 서둘러라!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57.9%, 춘천시민 60.9%

“소양강댐 안전 우려”

기상이변 → 소양강댐 안전 위협 → 소양강댐 홍수 범람(댐 붕괴) → 강원도 및 수도권 47개 시군구 대부분 침수 → 소양강댐 안전성 확보(보조여수로 설치) → 댐 하류 홍수대책

기상이변으로 소양강댐 안전 위협

○ 기상이변

- 지난 2002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 강릉지역에는 하루에만 87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 기상관측 이래 최대치

• 과거 10년간 발생한 재산피해의 75%

○ 감사원, 루사 때 강릉에 내린 폭우가 각 댐의 상류에 재현될 경우 붕괴 위험이 높다

○ 수자원공사, 소양강댐 등 19개의 댐이 집중호우시 수위가 댐 높이를 넘거나 댐 여유고를 고려한 안전 허용수위를 초과한다

○ 한강권역 댐의 비상대처계획(EAP) → 소양강댐 홍수 범람(댐 붕괴)시 강원도 및 수도권 47개 시군구 대부분 침수

- 소양강댐은 이미 두차례(1984, 1990년) 댐 설계홍수량에 근접하는 대홍수 발생 → 댐 하류 침수피해, 제방안전 위협(파이핑 현상)

- 소양강댐 홍수 범람(댐 붕괴)

• 자갈과 모래로 만든 소양강댐(필댐)은 물이 넘치면 곧바로 무너진다

- 강원도 및 수도권 47개 시·군·구 대부분 침수

• 서울시 25개구 전체, 인천시 3개구(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도 16개 시·군(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하남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3개 시·군(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 소양강댐이 붕괴될 경우 춘천시는 2시간 57분만에 거의 침수되고, 의암댐은 2시간 58분만에, 청평댐 5시간 9분, 팔당댐은 8시간 47분만에, 한강 인도교를 중심으로 한 서울은 14시간 22분만에 최고 홍수위가 되는 것으로 예측

댐 붕괴이후 대처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을 국민불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유사시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된다.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낙반사고 축소·은폐

○ 소양강댐 안전성 확보 →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 총사업비: 1,603억원

- 사업기간: 2003. 4 ~ 2006. 12

○ 여수로 터널공사는 차량이나 철도가 통과하는 일반 터널공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 초당 6,700톤의 물이 여수로를 통과할 때 엄청난 압력 작용 → 고도의 안전성 요구(전문가 의견)

- 초당 방류량이 3,350톤일 때 최대유속 38.8m/s로 예측

※ 태풍의 풍속은 17m/s 이상

방류한 물이 태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여수로 터널을 통과하므로 터널의 구조적 안전성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 낙반사고 규모축소

- 1차사고 2005. 3. 27, 2차사고 2005. 4. 13.

- 수공(감리업무 수행) 의견: 낙반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 낙반 규모 1,790㎥(1차: 290+2차: 1,500), but 대외 발표 150㎥(1차: 50+2차:100)

- 수자원공사의 경우 `00년 이후 처음 발생 → 기술의 발달, 대부분 예방 가능

낙반량이 어마어마하므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

○ 사고(1차:3.27, 2차:4.13) 은폐

- 지난 5월 27일 본의원의 보조여수로 공사현장 시찰시 보고 안함

- 하경ENG(주) 용역결과보고서, 일본인 기술자 3인 자문결과 시공사 미제출

○ 수공 관리·감독 소홀

- 수공이 감리업무 수행

소양강댐 하류 홍수대책 “위험천만”

○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목적 : 항구적인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

○ 치수능력 증대

- 보조여수로 설치 → 기존여수로 방류능력 보완 → 댐 안전성 확보

○ 방류량 증대

- 치수능력 증대사업 후 방류량 최대 315% 증가

• 섬진강댐 315%, 수어댐 276%, 대암댐 266%, 연초댐 233%, 영천댐 223% 등

- 댐 하류 홍수대책 부실

• 댐은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홍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가능최대홍수량(PMF)에도 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반면, 댐 하류 하천은 하천법, 하천설계기준 등에 의거 하천의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하천정비기본계획 계획홍수량 규모(50 ~ 200년 빈도)로 결정

○ 소양강댐(중앙차수벽형 사력댐)

- 이미 두차례(1984, 1990년) 댐 설계홍수량에 근접하는 대홍수 발생 → 댐 하류 침수피해, 제방 안전위협(파이핑 현상)

- 보조여수로 설치전 최대방류량 7,500㎥/s , 설치후 최대방류량 14,200㎥/s(6.700㎥/s 증가)

소양강댐 하류 하천은 소양강댐의 200년빈도 계획방류량 5,500㎥/s에 안전하도록 정비되어 있어 보조여수로 설치 후 초당 최대 14,200톤을 방류할 경우 춘천 전지역의 침수는 물론 의암댐, 청평댐 및 남한강과 합류하는 팔당댐의 안전을 위협하고 수도 서울에도 가공할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소양강댐 홍수대책에 관한 여론조사

○ 2005년 9월 10일 춘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여 600명(춘천 300명, 서울 300명)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소양강댐의 안전문제에 대한 인지여부와 대책을 알아볼 목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 자연재해에 대해 춘천시민은 85.6%, 서울시민은 89%가 우려하는 편이라고 응답.

○ 가장 우려하는 자연재해로 ‘대홍수로 인한 수해’라는 응답은 춘천시민 65.6%, 서울시민은 55.6%.

○ 소양강댐의 안전에 대해 춘천시민의 60.9%, 서울시민의 57.9%가 ‘우려하는 편’이라고 응답.

○ 소양강댐의 안전대책으로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춘천시민의 53.5%가 찬성, 서울시민은 66.2%가 찬성.

○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에 대해 춘천시민의 58.7%가 공사사실을 알고 있음.

○ 춘천시민의 70.7%가 보조여수로 추가 방류시 하류제방에 대해  ‘위험하다’고 응답.

○ 춘천시민의 91.5%가 소양강댐의 방류량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의 제방 보강이 시급하다고 응답.

○ 서울시민의 64.9%는 대홍수시 여러 댐들의 홍수 조절기능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응답.

○ 서울시민의 88.1%가 소양강댐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울에 ‘피해가 클 것’이라고 응답.

이처럼 응답자들은 소양강댐의 안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고 특히 춘천시민의 대부분이 소양강댐의 방류량 증가에 대비해 댐 하류 제방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시민들의 우려를 잘 수렴하여 홍수대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