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안 건	대 상	장 소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30(목) 10:00	2005년도 국정감사	수자원공사	공사회의실(대전)

1조8천억 빚더미 수자원공사, 휴대전화 요금 연간20억 지원

(전체직원 3,850명, 내근직 포함 모두 일률적용)

1. 업무 연관성이나 내·외근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문제점.

2. 편법적 인금인상을 위한 수단 아닌가?

3. 수자원공사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긴 점.

Q 1. 업무 연관성이나 내·외근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문제점.

○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통신비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수자원공사는 전 직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는데 연간 20억원      가량의 예산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음.

○ 통신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4/4	1/4	2/4	3/4	4/4	1/4	2/4
금 액	258,583	434,158	469,420	488,528	495,697	498,442	501,658
총 계		1,887,803				1.000,100

- 지금까지 : 총 31억4648만6000원 지급

- 지원시기 : ‘03.11~현재 (’05 3/4분기 미지급)

-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

※노사 임금단체협약에 따라 2003년 11월부터 직원 3800여명의 휴대        전화 요금을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오고 있음. 직원들이 5만원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직원 스스로     부담하나, 수자원공사의 통신비 지원규모는 연간 20억원 안팎에 이르고    있음.

○ 물론, 직원이 업무활동을 위해 쓴 통신비를 사측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수자원공사 부채현황 (2005. 6. 30일 현재)

구 분	금 액
부 채	1조8,880억원

○ 그러나, 2005. 6. 30 현재 수자원공사는 1조8,880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전체 직원 3,850명 중 700여명이 대전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연관성이나 내·외근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 직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Q 2. 편법적 인금인상을 위한 수단 아닌가?

○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사기업에서도 영업사원이 업무를 위해 쓰는     통신비는 지원해 주는데 직원들이 현장에 검침하러 나가는 등        업무로 쓰는 경우가 많아 후생복지 차원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음.

- 휴대전화를 많이 쓰기로 유명한 언론사 기자들의 경우에도 일부 인원만     약 3만원 가량 보조를 해주다가 최근에는 이것도 폐지되는 추세이며,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휴대폰 요금 보조: 직접 확인한 사항)

- 건설교통부 산하의 공사들도 특정 직급 이상의 간부들 통신비만 지원할     뿐이고,

- 일반 기업에서도, 통신회사를 비롯한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무직 직원에게만 보조를 해주고 있음.

○ 일부에서는 수자원공사가 공기업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피해       편법적으로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고     보는 여론도 있던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Q 3. 수자원공사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긴 점.

○건교부 산하 모 공사 노조 내에서는 수자원공사 사례를 들어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에서 통신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함.

※ 도로공사 노조에서는 내부적으로 수자원공사의 사례를 들어 휴대요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사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내부적 논의가             현재 있음.(아직 공식화 되지는 않은 상태)

○ 영업부서나 홍보팀 등 업무상 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부서의 경우     사측에서 통신비를 내줘야 하는 게 맞지만 업무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전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김으로     인해, 이러한 풍조가 건교 산하기관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