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2.(일)	장 향 숙	www.ablelife.net
788-2170 / 784-4168		2005국정감사정책리포트10.

해외입양인 60%,

해외입양 반대한다

국내 입양하라

<2000년 이후>

입양아동 중 59%인 8,204명 해외입양,

장애아의 97%가 해외로(2,642명 중 2,583명)

한국에 돌아온

[해외입양인들(해외입양인연대)과 함께 설문조사]

해외입양인들 인종차별 받은 적 있다 …… 100%

가족내 인종차별 37%, 학교 ․ 지역사회 82% 구직활동 및 회사 37%

10명 중 3명은 신체적․정서적 학대 경험

양부모와 사이 안좋다  5명 중 1명

정신과진료 받은 적 있다 …… 40%

약물, 술중독 경험이 있다 …… 18%

입양후 한국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 없다 …… 75%

2005. 10. 2.(일)	장 향 숙	www.ablelife.net
788-2170 / 784-4168		2005국정감사정책리포트10.

해외입양인 60%,

해외입양 반대한다

국내 입양하라

- 해외입양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 설문지 작성 배경

“해외입양 아이들의 눈으로, 해외입양의 문제를 보고 싶었다.”

지난 40여년간 우리는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 속에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수의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해외입양을 하는 나라, 국민총소득이 12,000불이 넘었지만, 입양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3,000불 수준인 국가라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더 이상 배고픈 나라도 아니고 원조를 받는 나라도 아니지만, 해마다 2천여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이를 방기한 정부는 우리가 포기한 아이들에 대해 최소한의 관리조차 할 엄두를 못낸다. 낯선 나라로 보내진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 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 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실상이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

기억조차 없고, 말도 모르는, 그들에게 있어선 낯선 나라인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일부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돌아왔고, 때로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도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온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공통된 한가지 사실만은 가슴에 품고 있다. 자신들을 포기한 국가에 대한 원망이다.

해외입양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해에 걸쳐서 논의되어 왔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일한 해법은 이들을 낯선 나라로 보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현실이 가로막혀 있다. 장향숙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는 아이들조차 제대로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버린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해외입양의 문제를 돌아보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각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과 다시는 이런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한 설문이다.

설문은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다시 고국을 찾은 해외입양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해외입양인들의 모임인 「해외입양인연대(GOAL)」의 도움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0 설문은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4개의 개방형질문(주관식 질문형)과 28개의 폐쇄형질       (객관식질문형)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참여자: 57명(남 24명, 여 34명)

․연령대: 20세 이하-3명, 21~30세-28명, 21~30세-22명, 41~50세-3명, 50세 이상-1명

․조사기간: 2005년 9월 10일~24일

□ 우리나라 해외 입양실태

2000년 이후,

입양아동 중 59%인 8,204명 해외입양,

장애아 입양은 97%가 해외입양

2002년 이후 2005년 상반기까지 입양된 아이들은 총 1만3,857명이다. 이 중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총 8,204명이다. 전체 입양아동 수의 59%가 해외로 입양되는 실정이다. 연도별로는 2002년 4,059명의 입양아 중 2,365명이 해외로 입양됐고, 2003년 3,851명 중 2,287명, 2004년 3,899명 중 2,258명, 2005년 상반기에는 2,048명 중 1,294명이 해외입양됐다. 특히 장애아동 중 입양된 총 2,642명 중에서 국내로 입양된 경우는 59명에 불과하고 97.7%인 2,583명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표-1 참조)

표-1                 2002~2005.6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			총계
	계	장애	비장애	계	장애	비장애	계	장애	비장애	계	장애	비장애	계	장애	비장애
국내 입양	1,694	16	1,678	1,564	20	1,544	1,641	7	1,634	754	16	738	5,653	59	5,594
국외 입양	2,365	827	1,538	2,287	649	1,638	2,258	705	1,553	1,294	402	892	8204	2,583	5,621
총계	4,059	843	3,216	3,851	669	3,182	3,899	712	3,187	2,048	418	1,630	13,857	2,642	11,215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해외입양 대상국 중 가장 많이 입양된 국가는 미국으로 2002년 이후 총 6,280(장애아 2,202명)명이 입양됐다. 다음으로는 스웨덴으로 총 384명(장애아 309명), 호주 365명, 캐나다 349명(장애아 24명), 노르웨이 319명(114명), 프랑스 194명(장애아 68명), 덴마크 182명(장애아 63명), 룩셈부룩 87명(장애아 30명), 네덜란드 43명(장애아 7명), 독일 1명 등이다.(표-2 참조)

해외입양을 하는 나라중 일인당국민소득 만달러는 한국밖에 없다

2003년 기준, 해외입양을 실시하는 주요 11개국 중 국민일인당총소득이 만달러를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는 국민일인당총소득이 3,000달러 미만인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 우크라이나, 콜럼비아, 인도, 아이티, 불가리아, 베트남, 필리핀 등이다.(피터 셀먼, 「The quiet migration」인용)

표-2                      2002~2005.6 연도별 해외입양 현황

	02		03		04		05.6.30		총계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총계
미국	692	1,105	572	1,176	592	1,121	346	676	2,202	4,078	6,280
스웨덴	24	74	10	100	30	93	11	42	75	309	384
호주	-	94	-	108	-	108	-	55	-	365	365
캐나다	4	94	6	92	9	93	5	46	24	325	349
노르웨이	44	62	23	58	31	56	16	29	114	205	319
프랑스	27	39	15	38	17	31	9	18	68	126	194
덴마크	18	27	16	40	19	34	10	18	63	119	182
룩셈부룩	11	14	7	18	7	17	5	8	30	57	87
네덜란드	7	28	-	8	-	-	-	-	7	36	43
독 일	-	1	-	-	-	-	-	-	-	1	1
총 계	827	1,538	649	1,638	705	1,553	402	892	2,583	5,621	8,204

*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장향숙 의원실 재구성

□ 입양된 이후 생활환경에 대한 질문

해외입양인들, 인종차별받은 적 있다 …… 100%

가족내 인종차별 37%, 학교․지역사회 82%, 구직활동 및 회사 37%

먼저 입양국가에서의 인종차별문제에 대해 물은 결과, 설문에 응한 입양인들 모두 가정이나 학교 혹은 지역사회에서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특히 가족 내에서 인종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답변이 37%인 21명이나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답변은 82%인 47명이 ‘그렇다’는 답변을 했고, 구직활동 중이나 회사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답변도 21명이나 나왔다. 심지어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구직활동 중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답변도 있었다.

<설문1> 인종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가?

구분	가족내에서의 인종차별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종차별	구직 및 회사에서의 인종차별	기타
응답건수	21	47	21	15
응답비율	37%	82%	37%	26%

10명 중 3명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았다 …… 32%

자라나는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한 사람이 32%인 18명이나 됐다. 아동이 입양됐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받는 문제이다. 학대행위가 일어나면 아동의 정서발달과 성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양인 중 10명 중 3명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가 입양 이후에도 이들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설문2>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가?

구분	그렇다	아니다	기타	계
응답인원	18	37	2	57
응답비율	32%	65%	3%	100%

5명 중 1명, 양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

양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9%인 11명이 사이가 좋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중 4명은 양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다고 답변했다. 입양아동과 양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이 입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상당수의 응답자가 좋다거나 ‘보통’이라고 답변을 해서 일단 대다수의 입양아동들이 가족 내에서는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설문3> 양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구분	아주좋음	좋음	그저그렇다	나쁨	아주나쁨	총계
응답인	14	17	15	7	4	57
응답비율	25%	30%	26%	12%	7%	100%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 있다 …… 40%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고 싶었던 적이 있다 …… 16%

입양아동들 중 10명 중 4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간의 문제나 사회부적응 등의 문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웅답자 57명 중 23명이 ‘그렇다’는 답변을 했고, 정신과 진료경험을 받은 적은 없지만 ‘받아보고 싶은 적이 있었다’라고 답변한 입양인도 16%인 9명이나 된다.

<설문4> 가족간의 문제나 사회부적응 등의 문제로 정신과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

구분	그렇다	없다	없지만 받아보고 싶었던 적이 있다	계
응답인원	23	25	9	57
응답비율	40%	44%	16%	100%

약물 ․ 술중독 경험이 있는 입양인 …… 18%

약물이나 술에 중독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57명 중 10명이 중독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설문5) 실제 약물중독이나 술중독에 빠지는 입양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사회부적응이나 입양생활의 어려움은 상당수의 입양인들이 술중독이나 약물중독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5> 약물이나 술에 중독된 적이 있는가?

구분	있다	없다	무응답	계
응답인원	10	46	1	57
응답비율	18%	81%	1%	100%

입양 이후의 삶이 행복한가?

절대 아니다 9% - 5명, 아니다 5% - 3명, 그저 그렇다 35% - 20명

입양 이후의 생활에 대한 총괄적인 의미로 “입양 이후의 삶이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해봤다. 응답자 57명 중 절반에 가까운 28명은 입양 이후의 삶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그저 그렇다’는 답변도 35%인 20명이나 나왔고, 행복하지 않다는 답변도 14%인 8명이나 나왔다.

입양인이든 아니든 “삶이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입양이라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의 삶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선택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제3자에 의해 해외입양이 결정되고난 이후의 삶이 행복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월권행위인지도 모른다.

<설문6> 입양후의 생활이 행복했는가?

구분	아주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무응답	계
응답인원	7	21	20	3	5	1	57
응답비율	12%	37%	35%	5%	9%	1%	100%

□ 해외입양인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

입양 이후 한국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 ……‘없다’75%

해외입양인들이 성장하면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입양인들은 자신을 입양국 국민으로 인식할 건지 한국인으로 인식할 건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살아야 했는지,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나 원망 등은 입양아동들이 성장하면서 가장 많이 부닥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를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심지어 양부모마저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해외로 입양됐으니 다른 나라 국민이고 우리가 신경쓸 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국가의 윤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이를 입양보낸 국가로서 최소한 이들이 그 나라에서 제대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이다.

입양 이후 한국정부나 입양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75%인 43명이 ‘없다’고 답했다.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14명도 대부분 한국에 돌아와서 일부 지원금을 받거나 장학금을 받았던 경험이 전부였다.(설문7, 설문8)

<설문7> 입양 후 한국정부나 혹은 입양기관에서 지원을 받아본 적은 있는가?

구분	있다	없다	계
응답인원	14	43	57
응답비율	25%	75%	100%

<설문8> 한국에서 입양인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은적이 있는가?

구분	있다	없다	총계
응답인	8	49	57
응답비율	14%	86%	100%

한국에 왔지만, 응급상황에서 의료비지원도 못받아

병에 걸렸거나 응급상황에서 한국정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모두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수의 입양인들이 한국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외국인 취급을 받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응급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돌아온 한 입양인은 폭행을 당해 많은 병원비가 필요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입양인단체에서 모금을 통해 겨우 치료비를 지불했었다는 답변도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68%인 39명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설문9, 설문10)

<설문9> 응급 상황 발생시, 한국정부로부터 의료비지원 등의 도움을 받은적이 있는가?

구분	있다	없다	계
응답인원	0	57	57
응답비율	-	100%	100%

<설문10> 한국체류시 경제적 어려움등에 대해 한국정부에서 지원받은 적이 잇는가?

구분	있다	없다	무응답	총계
응답인	12	39	6	57
응답비율	21%	68%	11%	100%

입양인 중 84%, 성장하면서 정체성형성과 관련해 아무런 도움도 못받아

성장과정에서 사회적응을 위해 정책성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등에 참여하거나, 상담을 받는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4%인 48명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

입양인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지원보다 오히려 한국인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한국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입양인들에게 알리는 등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설문11> 성장하면서 정체성형성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구분	있다	없다	무응답	총계
응답인	6	48	3	57
응답비율	11%	84%	5%	100%

□ 입양에 대한 관점

입양에 대해서 반대한다 ……  35%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이 낫다 …… 60%

조사를 마치면서, 최종적으로 입양인들에게 입양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다. 의외로 입양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는 57명 중 20명으로 35% 정도였다. 하지만 국내입양과 해외입양 중 어느 것이 더 낫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인 34명이 국내입양이 낫다는 답변을 했다. 해외입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은 불과 5명뿐으로 상당수의 입양인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것보다 국내입양제도를 활성화해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설문12, 설문13)

<설문12>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분	찬성	반대	기타	총계
응답인	23	20	14	57
응답비율	40.3%	35%	24.5%	100%

<설문13> 국내입양, 해외입양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구분	국내	해외	잘 모르겠다	총계
응답인	34	5	18	57
응답비율	60%	9%	32%	100%

“해외입양을 중단하세요”

“한국은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낼 만큼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조사를 마치면서 장향숙의원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입양인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심정을 허심탄회하게 듣기 위해서이다.(일시: 9월 25일. 장향숙의원실) 다음은 그들의 의견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내가 한국에 온 이유는 입양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이다. 입양인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입양인 당사자들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 싶다.”(김○○. 스위스 입양)

“한국어 강좌에 참여하려고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온 해외 입양인들은 사고를 당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해외입양인들)이 일일호프 등을 통해 성금을 모아서 치료를 한 적이 있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김○○. 미국 입양)

“나는 덴마크에 입양되었다. 덴마크의 경우 양부모들이 입양한 다음에 이후 아이의 성장과정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입양기관에 경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보고를 하려고 해도 한국기관과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한○○. 덴마크 입양)

“나는 한번 사회복지사가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없었다.”(김○○○. 미국입양)

“해외입양 이후 사후관리 같은 건 받아본 적이 없다. 해외동포재단을 통해 모국방문을 한 것뿐이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또한 해외입양의 대부분이 미국 중심이라 유럽으로 입양간 사람들은 거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도 못한다. 의사소통도 문제다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어떤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다. 정말...필요한데.....”(강○○. 미국 입양)

“입양인에 한해서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무조건 2등 시민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강○○. 미국입양)

“미국 내에서만도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가 11만9천여명이나 된다. 이런 상황인데 한국은 미국에 입양아를 보낸다. 나는 미국에서 자라면서 인종차별을 받아봤다 ...... 한국정부는 이런 실상을 알아야 한다.”(정○○. 미국입양)

“많은 입양인들이 가족을 찾을 때 입양기관이 돈을 요구하는 등 부정이 발생하고 있다.”(김○○○. 미국입양)

“한국은 더 이상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낼 만큼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해외입양을 중단하세요”(설문응답자 중)

<장향숙의 정책대안>

1. 해외입양을 중단해야 한다.

해외입양을 하는 나라 중 일인당국민소득이 만불을 넘어선 나라는 우리뿐이다. 해외입양을 하는 나라의 대부분이 중국, 베트남, 아이티 등 저개발국가뿐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국내에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수만명에 이르지만, 해외로 입양시키지는 않는다. 국가의 체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2. 해외입양인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입양된 입양인들을 위해 적응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지원과 모국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공유 등을 가능하도록 하여 문화적, 인종적 차이에서 오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현지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가칭)한국센터을 세워야 한다.

한국 문화 습득 , 언어 교육, 정체성 확립, 성장기에 부딪히는 갈등의 최소화 등을 통해 해외 입양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가칭)한국센터를 세워야 한다.

4. 장기 체류 및 거주 해외 입양인들에 대한 의료비나 정착금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에 돌아온 입양인들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한국에 돌아오거나 혹은 장기체류하게 될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보장과 사회보장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