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 한국도로공사              2005년 9월 26일(월)

◈ 주요내용 - 2차 자료 참고 ◈

1. 도로공사, ‘도성회’에 운영자금 1,014억원 지원!

- 한도산업(주) 휴게소 17개, 주유소 10개 운영하며 수익창출.

- 2005년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용역 1014억 운영자금으로 지급.

- 도성회, 공개경쟁 없이 특혜로 수익사업 따내 영업 중.

2. 고속도로 명칭 변경통해, 비경제성 해소! 한류 기여!

- 현행 고속도로 명칭은 초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

- 드골공항, JFK 공항처럼, 이순신 고속도로, 손병희 고속도로 등을

사용하면 이 자체로서 보이지 않는 문화상품 역할 가능.

3. 부실기업으로 향하는 도로공사의 문제점

-  2004 공기업 경영성적 최하위 기록

-  퇴직자 챙기기뿐 아니라 현직에 대한 인건비도 너무 높은 비율

-  정부가 폐지 권고한 근속포상제도 아직도 실시

-  방만한 인력운용 및 사업추진

4. 설계변경 급증추세, 민원급증․ 시공자요구 급증에 대한 대책은?

-  ‘04년 설계변경 2,487건, 전년대비 26.7% 급증

-  공사비 삭감하려는 도공의 설계변경요구 증가추세에 맞춰,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구 급증 추세

- 민원요구 설계변경 ‘04년 한 해만 212건에, 408억원 공사비 증액,         국민편의 무시한 일방적 설계로 인한 폐해 시급히 반영되어야!

1. 도성회, 도로공사로부터 올해 1014억원 운영자금 받아

(전국 235개 톨게이트 중 78%인 183개 영업소에서 퇴직자 4,019명 특혜)

■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235개 중 외주로 운영되는 사업소 183개소의 영업권이 모두    퇴직 임직원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도공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도성회가 운영하는 한도산업(주)은 2005년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17곳) · 주유소(10곳)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밖에 고속도로 카드의 수송 및 발행 업무도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도성기업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건설교통위 박상돈위원(열린우리당 천안을)에 의하면 도로공사 퇴직직원들의 모임인 ‘도성회’는 2004년 한해 129억4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도공과 수의계약을 통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183곳의 통행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수의계약 현황(경인쇄)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4월말까지)
계약건수	74건	72건	23건	23건
계약금액	5억7천만원	6억4천만원	4억2천만원	2억5200만원

○ 이사회 구성 및 보수 현황

구 분	회장	감사	부회장	이사
인 원	1	1	3	11
보수현황	무보수	무보수	무보수	무보수

○ 최근 4년간 (‘02~’05년)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용역 대금 지급현황

구 분	도급영업소	계약인원	계약금액	비고
2002년	198개소	3,817명	693억1400만원
2003년	183개소	3,792명	794억1600만원
2004년	206개소	4,376명	988억3200만원
2005년	183개소	4,019명	1014억7514만8천원

■ 도로공사는 통행료 징수 업무를 퇴직 직원들에게 맡기고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2004년에 9백90억원을 지출했고, 2005년에는 1천9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도로공사 퇴직단체인 도성회의 경우 공개경쟁 없이 자신들의 출신 기관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따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도로공사 측은 ‘통행료 징수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직종’이어서 퇴직직원의 수익사업을 독점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도산업(주) 관계자는 “특혜를 줬다고 하는데 특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도로공사한테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 봉사하는 것이다” 라며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휴게시설 입찰결과 (경쟁률)

입찰연도	입찰단위	응찰자	경쟁율
2002년	5	590	118:1
2003년	6	1,016	169:1
2004년	2	760	380:1

※ 주유소 Part

○ 고속도로 주유소 최종 낙찰업체 순위

순위	업체명	낙찰수(개)	순위	업체명	낙찰수(개)
1	관리공단㈜	15	34	찬효산업	2
2	한도산업㈜	10	35	엔에이치유통㈜	2
3	광동유통㈜	5	36	태경물산㈜	2
4	YM21유통㈜	4	37	에스에스유통㈜	2
5	보령물산㈜	3	38	한미석유㈜	1
6	썬엘㈜	3	39	대영물산㈜	1
7	청수산업	3	40	김길생	1
8	원일유통㈜	3	41	광동석유㈜	1
9	대현유통㈜	3	42	얀텍스산업㈜	1
10	따블유에이취건설	3	43	중도석유㈜	1
11	서창산업㈜	2	44	대성산업㈜	1
12	재향군인회	2	45	다우피앤지㈜	1
13	언양남강㈜	2	46	오일코퍼레이션	1
14	대양산업㈜	2	47	호텔현대㈜	1
15	이엠석유㈜	2	48	한라석유㈜	1
16	대의실업	2	49	유남석유㈜	1
17	승진상사㈜	2	50	화주유소㈜	1
18	경남가스(유)	2	51	대호석유㈜	1
19	삼성유통㈜	2	52	오일석유㈜	1
20	원일석유㈜	2	53	삼성주유소	1
21	대경석유㈜	2	54	경원운수(합)	1
22	형제주유소	2	55	안국산업㈜	1
23	디지털텍㈜	2	56	두성식품㈜	1
24	계룡산업㈜	2	57	가야유통㈜	1
25	영남레미콘㈜	2	58	고신통상㈜	1
26	대교㈜	2	59	경일석유㈜	1
27	대영통상㈜	2	60	동구타이어유류㈜	1
28	웃는사람들㈜	2	61	삼진에너지㈜	1
29	대보유통㈜	2	62	분당석유㈜	1
30	백광소재㈜	2	63	삼오㈜	1
31	대천유통㈜	2	64	경원석유㈜	1
32	경찰공제회(사)	2	65	행담도개발㈜	1
33	유명영어영농조합법인	2

*자료 : 도로공사 도로영업처

※ 휴게소 Part

○ 고속도로 휴게소 최종 낙찰업체 순위

순위	업체명	낙찰수 (개)	순위	업체명	낙찰수 (개)
1	한도산업㈜	17	32	웃는사람들㈜	2
2	관리공단㈜	11	33	대보유통㈜	2
3	대신기업㈜	4	34	백광소재㈜	2
4	큰길㈜	4	35	대천유통㈜	2
5	계룡산업㈜	3	36	경찰공제회(사)	2
6	보령물산㈜	3	37	유명영어영농조합법인	2
7	안국산업㈜	3	38	찬효산업㈜	2
8	청수산업	3	39	엔에이취유통㈜	2
9	태아산업㈜	3	40	태경물산㈜	2
10	디지텔텍㈜	3	41	무학유통	2
11	두성식품㈜	3	42	에스에스유통㈜	2
12	대교㈜	3	43	기흥유통㈜	1
13	근남유통㈜	3	44	영풍㈜	1
14	광동유통㈜	3	45	선일통산㈜	1
15	대현유통㈜	3	46	망향물산㈜	1
16	대주산업㈜	2	47	리드코프㈜	1
17	보림로지스틱스㈜	2	48	대보디앤에스㈜	1
18	재향군인회	2	49	호텔현대㈜	1
19	한국드라이브인㈜	2	50	삼성주유소	1
20	동전개발㈜	2	51	성주산업사	1
21	대양㈜	2	52	썬엘㈜	1
22	우림개발㈜	2	53	세미㈜	1
23	영동레저㈜	2	54	형제주유소	1
24	태경산업㈜	2	55	가야유통㈜	1
25	정우실업㈜	2	56	삼성출판사㈜	1
26	YM21유통㈜	2	57	서창산업㈜	1
27	삼오㈜	2	58	쿠쿠산업㈜	1
28	영남레미콘㈜	2	59	따블유에이취건설	1
29	대의산업㈜	2	60	원일유통㈜	1
30	삼성유통㈜	2	61	행담도개발㈜	1
31	대영통상㈜	2

*자료 : 도로공사 도로영업처

■ 박위원은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퇴직 공무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특정 몇몇 인원들만 퇴직공무원의 전체이름을 이용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한도산업(주) 경우 도공의 전·현직 직원들이 회원인 '도성회'가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 도로공사가 신규 사업을 ‘전․현직 직원들 배불리기’에 이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 한국도로공사 퇴직직원들의 단체인 도성회는, 과거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명예 또는 희망 퇴직직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전국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200곳의 운영권을 주었다.

■ 이들 계약이 도로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도로공사는 통행료 징수 용역을 퇴직직원들에게 맡기고,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최근 4년간 평균 891억원, 올해만 10,90억원을 지급해 주고 있다.

■ 또한 박위원은 도공은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기도 했으나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 참고 : 2001년의 경우

○ 사내복지기금을 전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 한국도로공사 노사는 복지기금의 대부분을 벤처기업주식에 "풀베팅"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 바 있음.

○ 도공 노사는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학자금과 경조사비 지원 등이 끊어지자 이처럼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음.

○ 도로공사 노사는 특히 "잘못되면 사내복지기금의 거의 전부를 날릴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당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던 바 있음.

○ 도공의 노사 이사회가 사내복지기금으로 적립돼있던 2백50억원중 2백 35억원을 자사의 퇴직사원모임인 도성회에 빌려줘 주식을 매입한 것은 지난 1999년 12월22일. 너도나도 벤처주식을 사재기하면서 "벤처광풍"이 불었던 때였음.

○ 투자종목은 광케이블 벤처기업인 드림라인 주식. 제일제당으로부터 주당 2만5천50원에 93만7천5백주를 일괄매입.

- 하지만 드림라인의 주가는 등록 후 3~4개월 반짝한 뒤 하락행진을 하다가 연말에는 주당 2천9       백30원까지 곤두박질.

- 다행히 도공측은 매입 2개월만인 2000년 2월11일 8백62억원을 받고 이 주식을 제일제당에 몽땅       되팔아 이같은 위기를 피하고 6백27억원을 건졌음.

- 도공의 관계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잘 되면 몰라도 잘못되면 복지기금을 다 날릴 수 있었습       니다"며 복지기금을 ‘풀베팅’ 한 후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털어놨음.

2. 고속도로 명칭의 비경제성

(한국을 빛낸 위인들의 이름을 고속도로 명칭으로 사용하자)

■ 새로운 고속도로 노선체계 적용 이후 고속도로 이용차량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생활을 무시한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이의가 제기되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위원(열린우리당 천안을)은 일상생활에서 고속도로번호를 말했을 때, 알아듣는 운전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고속도로명칭은 지역과 연계되고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재, 노선번호 부여 방식은,

▲ 간선축

- 남북방향 노선 : 남→북방향 15, 25, 35 ...... 65 (끝자리가 5, 서해안선(15))

- 동서방향 노선 : 서→동방향 10, 20, 30 ...... 60 (끝자리가 0, 영동선(50))

▲ 보조축

- 남북방향 노선 : 17, 27 (두자리수로 표기, 끝자리 홀수, 제2중부선(37))

- 동서방향 노선 : 12, 14, 16, 22 (두자리수로 표기, 끝자리 짝수, 88선(12))

▲ 지 선

- 남북방향 노선 : 251, 551, 451  (세자리수, ‘간선축번호’+‘홀수’ 부여,구마선(451))

- 동서방향 노선 : 102, 104  (세자리수, ‘간선축번호’+‘짝수’ 부여,남해선의지선(104))

- 대도시 순환선 : 100, 200 ..700 (당해도시 ‘우편번호 첫째자리’+‘00’부여, 서울외곽선(100))

- 경부선 : 1번 부여 (우리나라 대표도로의 상징성 감안 현행대로 유지)

※ 참고 : 초보자가 노선을 이해하는 방법

노선구분	이해하는 방법
주요노선	두 자리 숫자로 표시
남북방향	끝자리에 5번
동서방향	0번
보조노선	두 자리 숫자로 표시하되 남북방향은 끝자리를 홀수로, 동서방향은 짝수로 지정

ex) - ‘15번’ 고속도로는 목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말하고,

- ‘10번’ 고속도로는 순천과 부산을 가까운 이웃이 되게 하는 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는 25번, 동해고속도로는 65번, - 익산~포항 고속도로는 20번, 영동고속도로는 50번.

- 대도시 순환고속도로는 해당지역의 우편번호 첫 자리에 ‘00’을 붙여 노선번호가 붙어 있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지역 우편번호 첫 자리 숫자 ‘1’에 ‘00’을 붙여 ‘100번’ 고속도로임)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노선번호 1번을 유지.

- 앞으로 고속도로 노선체계는 명칭이 없는 번호만을 이용할 계획임.

■ 도로공사의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을 보면, 앞으로 고속도로 명칭이 아닌 고속도로 번호만을 사용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의 문제점이 발견되므로,

보다 신중성을 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고속도로 노선체계의 변경은 국가적 대사(大事)로 물자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부수적인 안내 인쇄물의 변경 제작이 불가피하며, 휴게소마다 설치된 대형 안내판의 수정 제작 또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볼 때, 운전자마다 하나씩은 소지하고 있는 도로 안내 책자. 출판사에서 인쇄하여 판매하는 것도 있으며, 보험사나 여행사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안내 책자도 많이 있는데, 이 모두를 폐기하여 새로 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즉시 폐기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할 것이고, 오류가 있는 지도책은 운전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다)

■ 도로공사에서는 앞으로 고속도로 노선체계는 명칭이 없는 번호만을 이용할 계획인데, 박위원은 “번호만을 이용하려는 한국도로공사의 계획은 자체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능력에 따라 번호를 기억하는 능력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화번호를 외우는 일이 그렇게도 힘든 사람도 있는 반면, 문장을 잘 외우는 사람도 있듯이 번호보다는 고속도로명이 노선 인식에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사소한 정책 변경이 우리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생활에 혼란을 주지 않는 정책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한국도로공사만 변경된 사실을 안다면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 역사상 위대한 분의 이름, 한국을 빛낸 위인 100인 등을 고속도로 명칭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언하며, 예를들어 외국의 경우 드골공항, JFK공항 등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 이순신 고속도로, 손병희 고속도로 등을 사용하면 이 자체로서 보이지 않는 문화상품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위인들의 출생 지역과 연계하면 후대의 애향심도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일반 초보자들 입장에서 번호를 기억하는 것 보다 노선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사고예방 및 유류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을 빛낸 위인들의 고속도로 명칭 적용 예

(‘05. 8월 현재)

노선번호	노선명	기 점	종 점	구 간 명	연 장 (km)	위인 적용 예
					2,922.9
제1호	경 부 선	부산 금정구	서울 서초구	계	417.4
				부산～대구	122.7	곽재우 고속도로 (임진왜란의병장, 대구 출신)
				대구～대전	151.7	김좌진 고속도로 (독립운동가, 충남 홍성 출신)
				대전～천안	66.9
				천안～오산	38.1	유관순 고속도로 (독립운동가, 충남 천안 출신)
				오산～수원	15.6	홍난파 고속도로 (선구적 음악가, 수원 출신)
				수원～서울	22.4
제10호	남 해 선	전남 영암 학산면	부산 북구	계	169.3
				순천～마산	127.1	김종익 고속도로 (인재양성에 헌신한 애국지사)
				마산～부산	42.2
제12호	88올림픽선	전남 무안 망운면	대구 달성 옥포면	고서～옥포	183.0
제14호	고창～담양선	전남 고창 고수면	전남 담양 대덕면	고창～담양	(27.3)	건설중
제15호	서 해 안 선	전남 무안 삼향면	경기 광명시 및 서울 금천구	계	340.6
				목포～무안	17.3
				무안～군산	120.1
				군산～서천	23.6
				서천～당진	103.6
				당진～안중	20.3
				안중～안산	40.9
				안산～일직	9.9
				일직～시흥	4.9
제16호	울 산 선	울산 울주 언양읍	울산 남구	언양～울산	14.3
제17호	서천～공주선	충남 서천 기산면	충남 공주 우성면	서천～공주	(59)	건설중
제20호	익산~포항선	전남 익산 왕궁면	경북 포항 연일읍	계	71.0
				장수IC～장수JCT	2.6
				대구～포항	68.4
제22호	김천～영천선	경북 김천 아포읍	경북 영천 화산면	김천～영천
제25호	호 남 선	전남 순천 서면	충남 천안 목천면	계	195.1
				순천～전주	170.4
				전주～논산	24.7
제27호	순천～완주선	전남 순천 해룡면	전북 완주 용진면	순천～완주	(118)	건설중
제30호	당진～상주선	충남 당진 당진읍	경북 상주 낙동면	계	(174.8)
				당진～대전	(94.3)	건설중
				청원～상주	(80.5)	건설중

4. 급증하는 설계변경의 문제점

- 고속도로건설에서 설계변경 빈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2001년～ 2004년중 총설계변경 건수: 5,431건

-년도별 증가현황: 2004년( 2,487건, 전년대비 26.7% 증가 )

2003년( 1,964건, 전년대비 110.6% 증가 ), 2002년( 967건, 전년대비 7,338% 증가 )

<년도별 설계변경 빈도 현황>

년도별	설계변경 빈도수(건)		도로공사 (발주자)요구	설계착오	시공자요구	민원요구	물가변동	기타
총계	건수	5,431 (100%)	2,659 (49%)	493 (9%)	1,037 (19%)	450 (8%)	223 (4%)	559 (10%)
2001년	건수	13 (100%)	9 (69%)	-	-	-	-	4 (31%)
	전년대비	-	-	-	-	-	-	-
2002년	건수	967 (100%)	462 (48%)	81 (8%)	175 (18%)	90 (9%)	70 (7%)	89 (9%)
	전년대비	7,338%	5,033%	-	-	-	-	2,125%
2003년	건수	1,964 (100%)	973 (50%)	216 (11%)	340 (17%)	148 (8%)	70 (4%)	220 (11%)
	전년대비	103,1%	110.6%	166.7%	94.3%	64.4%	0%	147.2%
2004년	건수	2,487 (100%)	1,215 (49%)	196 (8%)	522 (21%)	212 (9%)	83 (3%)	246 (10%)
	전년대비	26.7%	24.9%	-9.3%	53.5%	43.2%	18.6%	11.8%

<발주자인 도로공사와 시공자간 설계변경을 통한 엇갈린 입장 심화현상>

도로공사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과 시공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도 매년 증가 추세이 있는데, 이는 과다설계에 따른 시공비를 낮추려는 도로공사와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현실화 하거나 통상적으로 공사비를 챙기려고 하는 시공사들과의 대립되는 입장이 표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도로공사(발주자)의 설계변경요구현황: 2004년 (1,215건, 전년대비 24.9% 증가),

2003년 (973건 전년대비 110.6% 증가), 2002년 (462건, 전년대비 462건 증가)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구현황: 2004년 (522건, 전년대비53.5% 증가),

2003년 (340건, 전년대비 94.3% 증가)

2001년만해도 발주자인 도로공사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 9건에 불과했고, 시공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 전혀 없었음.

그러나 2002년부터 도로공사의 설계요구가 증가하면서, 시공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도 급증하고 있음.

Q.결과적으로 사업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로공사가 설계변경을 하는 대신, 시공자 입장에서는 삭감된 시공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음은 급증하고 있는 민원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음.

<민원요구와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금액 현황(단위: 억원)>

년도별	민원요구(전년대비)		물가변동(전년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년	-	-	-	-
2002년	90	33억원(-)	70	4,161(-)
2003년	148	129 (전년대비 291%↑) 전년대비 96억원 증가	70	3,166 (전년대비 23.9%↓) 전년대비 995억원 감소
2004년	212	408억원 (전년대비 216.3%↑) 전년대비 279억원 증가	83	2,736 (전년대비 13.6%↓) 전년대비 430억원 감소
총 계	450	570억원	223	1조 63억원

민원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반영된 금액 또한 급증하고 있음.

-민원요구 설계변경 현황: 2001까지(없음), 2002년(33억원),

2003년(129억원, 전년대비 291%에 해당하는 96억원 증가),

2004년(408억원, 전년대비 216.3% 증가한 279억원 증가)

Q.민원요구가 급증하는 것은, 아무리 공익을 위한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생기면, 거리낌 없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인식이 저변에 확산된 결과이며, 현재와 같이 설계 당시에 민원제기 요인에 대한 사전적 배려가 없을 경우에, 민원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이 증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책은?

Q.2004년만해도 물가변동요인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80%    정도를 점할 정도로 중요한 개선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물론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가변동분을 공사비에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지만, 매년 수천억원씩, 최근 3년간 1조원 이상 공사비를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공사 차원에서 마련한 개선책이 있다면?

이외에도 설계착오로 인한 설계변경도 특별히 개선된 흔적이 없음

-설계착오 현황: 2004년(196건, 전년대비 9.3%감소),

2003년(216건, 전년대비 11% 증가),

2002년(81건, 전년대비 8% 증가)

토목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우리나라 도로설계의 문제점은 노선선정할 때, 지질조사와 문화재 조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일례로 지질조사를 위해 충분한 파이프조사를 해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파이프 몇 개 박아놓는 수준에서 지질조사를 했다든지, 문화재조사를 위한 비용을 충분히 책정했어야 하는데, 형식적 비용만 책정했다든지  ※문화재 조사비용은 통상 10km당 300만원 책정됨,

Q.이러한 사전조사 미비로 인해 설계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재 조사 비용: 통상 10km당 300만원의 비용이 책정되나, 설계회사 입장에서는                          표면상의 문화재 존재여부만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                           비용으로는 인건비와 보고서 작성비용도 충당하지 못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