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6일(목)

경찰공제회 국정감사 질의서

↺ 경찰공제회 자산투자의 다양성 결여	1

↺ 회원부담금과 수익률 격차 갈수록 커져	3

↺ PDP 사업피해 공금보상 불합리	5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경찰공제회 자산투자의 다양성 결여

- 금융투자부문 자산투입 비중 현저히 낮춰야 -

□ 경찰공제회는 타 공제회와 비교해 작은 자산규모이며 대부분이 금융투자 자산에 집중되어 있음.

<표-1> 공제회별 자산규모 및 구성현황 비교

구분	금융투자	부동산 투자	회원 대여	기타	합계
교원공제회	53,902	4,454	30,333	10,762	99,451
군인공제회	9,045	19,000	5,600	7,041	40,686
지방행정공제회	12,019	2,120	4,584	144	18,867
경찰공제회	6,601	401	167	347	7,516

※ 군인공제회와 지방행정공제회는 2004년 6월말 실적자료 참조

경찰공제회 및 교원공제회는 2003년 말 실적자료 참조

※ 출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찰공제회기금운용전략 및 운용체제수립

□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볼때 경찰공제회는 교원, 군인, 지방행정공제회에 이어 4번째 규모임.

□ 그러나 대부분의 자산이 금융투자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자산투자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음.

□ 규모에 따른 자산운용의 유동성 및 수반 리스크를 고려해 볼 때 금융투자 부문의 자산투입 비중은 현저히 낮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공제회의 자산은 총자산의 약 88%가 금융투자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매우 편중된 자산구성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금융투자 자산 이외의 투자원 발굴에 대한 역량 및 노력 미흡과 더불어 공제회 내부의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조건(투자심의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한도, 투자상품 등)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됨.

□ 4대 공제회 중에 자산분산 현황이 가장 양호한 군인공제회의 경우, 금융투자 부분은 38%에 그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상당부분이 기업 M&A 등과 관련된 지분투자인 점을 고려해 볼때 상대적으로 경찰공제회의 수용리스크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 부동산 개발 및 간접상품 등에 투자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및 기업 M&A등 지분투자 참여를 확대해 자산투자처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자산투자원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투입되는 자산의 운용에 수반되는 수용리스크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수익을 제고하고 최근 지속되고 있는 회원급여율과의 수익률 격차를 감소시켜 나가야 함.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찰공제회의 자산이 대부분 금융투자자산에 집중되어 있어 규모에 따른 자산운용의 유동성 및 수반 리스크를 고려해 볼때 금융투자 부문의 자산투입 비중이 현저히 낮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사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향후 자산의 투자처 다양화와 효율적 투자를 위해 공제회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부담금과 수익률 격차 갈수록 커져

- 회원급여율과 수익률 격차도 벌어져 자금운용 대책 세워져야 -

□ 경찰공제회의 회원부담금 규모는 최근들어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당기순이익은 2001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1> 지급 준비율 및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도	지급준비금	상승률(전년대비)	당기순이익
98년	161,366,658,058		1,685,000,000
99년	173,941,444,258	7.8	5,410,000,000
00년	207,895,874,258	19.5	13,832,000,000
01년	265,857,919,000	27.9	20,111,000,000
02년	338,873,830,000	27.5	16,426,000,000
03년	414,792,595,000	22.4	8,434,000,000
04년	479,932,360,000	15.7	8,000,000,000

출처 : 2005 국감자료

<그림-1> 회원부담금 대비 당기순이익 변화추이

※ 출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찰공제회기금운용전략 및 운용체제수립

□ 공제회의 회원부담금 규모는 실질금리와 급여율의 격차가 증가하게 되면서 2000년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함.

□ 1999년 7.8%로 10%대 안팎에 불과하던 연간 회원부담금 성장률이 2000년부터 대폭 상승하여 매우 빠르게 성장해 온 반면 당기순이익은 2001년을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과거 5개년 평균 순익 감소율이 연평균 -6.7%에 이름.

<그림-2> 공제회 회원급여율 변화 추이

※ 출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찰공제회기금운용전략 및 운용체제수립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현재의 자산운용수익율 및 시장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회원급여율과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공제회의 회원급여율은 시장의 저금리화에 따라 연차적으로 하향조정되어 왔음.

□ 그러나 현재의 회원급여율 수준은 군인공제회나 비슷한 수준일 뿐 교원 및 지방행정공제회 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서 향후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을 고려하면 운용수익율과 회원급여율 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공제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8%의 회원급여율 수준을 7%로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폭의 하향조정으로는 격차를 줄이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표-2> 수익사업 영업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영 업 이 익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감
신검사업	4,940	2,856	1,989	-867
부대사업	1,335	808	495	-313
출판사업	183	370	426	56
장례식장 사업	380	550	699	149

※출처 : 2005 국감자료

□ 현재 경찰공제회가 벌이고 있는 수익사업은 신검사업과 부대사업, 출판사업, 장례식장 사업 등이 있지만 이또한 영업이익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해년마다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있고 회원부담율과 운용수익률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원급여율과 수익률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경찰공제회 자금운영 전반에 걸쳐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사장은 현재의 재정운용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제회가 벌이고 있는 각종 수익사업들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DP 사업피해 기금보상 불합리

- 업무태만 지적받아 마땅, 신뢰받는 공제회로 거듭나야 -

□ PDP사업의 개요 :

경찰공제회가 공제회원들을 대상으로 동 사업의 홍보 및 가입유치를 담당하고 홈TV인터넷(주)는 가입회원들에게 특별우대 조건으로 PDP- TV를 보급함과 동시에 부가서비스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공제회에서는 홈TV인터넷(주)으로부터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임.

□ 피해발생 사유 :

2002년 11월 경찰공제회는 홈TV인터넷(주)와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2003년 3월말까지 75명의 회원이 가입됨.

당초 홈TV인터넷(주)는 3만명 회원 가입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시행결과 75명의 회원만이 모집되어 (목표대비 0.25%) 당초 사업계획이 차질이 빚게 되었고 결국은 회사가 부도에 이르게 되어 가입회원들에게 약속한 특별우대 조건을 못하게 되어 피해가 발생됨.

□ 피해보상 현황 :

▶ 보상방법 - 채무자(홈TV인터넷)에 대한 법적조치 결과 현재 채무자가 보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채무자를 대신하여 우선 공제회가 보상해 주기로 함.(경찰공제회는 지난 6월 17일 대의원회를 열어 피해보상안을 의결함. )

▶ 보상 대상자 : 75명

▶ 보상금액 : 184,333,400원(1인당 2,457,779원)

□ 보상금 지급현황(2005.8.31 현재)

▶ 지급완료자 : 72명 (총 대상인원 75명의 96%)

▶ 지급금액 : 174,864,000원(총 금액 184,333,400원의 97%)

□ 책임자 처리문제 :

사업당시 PDP사업 담당 책임자였던 과장은 스스로가 퇴직하였으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직원의 법적 책임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바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볼수 없어서 구상권 청구가 안된다는 의견에 따라 경찰공제회 자체적으로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경찰공제회측의 업무태만과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원들은 공제회측이 판촉활동을 벌인 사업인만큼 업체에 대해 안심하고 물건을 구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것은 공제회측에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공제회의 기금으로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공제회측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공금으로 피해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경찰공제회측은 자신들이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세보다는 대의원대회에 안건을 올려 통과시키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대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당한 회원들의 상황을 모른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금으로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을 하자니 마음에 걸려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사장은 본의원이 지적한 책임있는 자세가 결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