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큰 사람 큰 정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김효석

http://www.hskim.pe.kr hskimpro@hanafos.com

국회의원 / 민주당 전라남도 담양․곡성․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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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 2005. 9.  27. 오후 2시 국회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 보증사고 급증 및 단기사고 방지대책

○ 중소기업 신용보증 대란 위기

-  매년 1조원씩 보증 한도 축소, 최악의 자금난 우려

-  보완대책으로  PEF를 활용, 상시적인 P_CBO 제도 도입필요(정책보고서 NO. 25 유동화를 통한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독일과 스페인의 사례 참조)

○ 신보 보증심사 소홀, 3개월 이내 사고 44개업체 46억원에 달해

○ 보증기금 적게 받고, 많이 써 부실 초래

- 출연금에 비해 대위변제금이 5배나 많아...

○ 신보, 기보 2억원 이상 중복 연체정보자 13,470명, 총 등록금액 7조원, 평균연체금액 5억원이 넘어...

- 신보와 기보 양 기관 1억이상 연체정보자 신보 19,789명중 68%, 기보 14,584명의 92%인 13,470명이 중복연체자. 양기관 합계시 2억원이상, 평균연체금액만도 5억이상 고액연체자로 등록금액합계액이 7조원이 넘어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로 유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해야

○ 신보, 채권회수율 저조

- 누적회수율 27%, 장기미수채권 회수율 1%에 불과

- 구상채권 매각근거 규정 마련해야

○ Network Loan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모기업의 신용으로 중소기업에 부담되는 수수료 줄여야

- 실적방식보다 발주서방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필요

○ 기술신보와 중복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보증사고율이 높은 이유와 그 대책

○ P-CBO 보증에 편입된 기업의 만기연장과 관련하여 기금손실 최소화 방안은?

○ 지방의 보증지원 강화방안

○ 위탁보증의 확대 및 사고율 최소화 방안

○ 신용보증기금 당기순손실 대책등 경영개선방안

- 당기순손실 감축방안, 기본재산 확충, 운용배수 저감대책,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저감대책 등

1. 보증사고 급증 및 단기사고 방지대책

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보증사고금액은 2002년 1조 994억원, 2003년도 1조 8,087억원, 2004년 1조 8,255억원, 금년 8월말 현재 1조 2,04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고율도 2002년 4.3%, 2003년 6.4%, 2004년 6.0%, 금년 8월말 현재 5.9%(연간환산율)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보증 취급 후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고금액도 2002년도 670억원, 2003년도 956억원, 2004년도 655억원, 금년 8월말에는 285억원(전년동기 36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단기사고 발생이 금년 들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신용보증전문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귀 기금이 보증취급 후, 단기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점에 대하여 기금 심사제도에 큰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보증사고를 낮추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특히 보증취급 후 6개월 이내의 단기사고건에 대해 별도의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2. 중소기업 신용보증 대란 위기

-  매년 1조원씩 보증 한도 축소, 최악의 자금난 우려

-  보증 축소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촉구

-  보완대책으로  PEF를 활용, 상시적인 P_CBO 제도 도입필요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정부출연이 감소됨에 따라 신보의 경우 해마다 1조원씩 보증을 축소할 예정으로 내년에 보증규모를 30조에서 29조로 축소할 예정이다. 감축방법은 고액보증과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 감축과 선별 보증으로 보증재원의 축소를 방지하고 신규보증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인데, 이렇게 보증이 축소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자금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매년 1조원 감축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밀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두가지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별도의 보고서에 상술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PEF를 매자닌(mezzanine)펀드로 운영할 수 있게 법을 고쳐 시중 민간자본이 위험성 있는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본 의원이 지난 8월 법안제출중임).

(2)  P-CBO제도를 확대하여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과거  P-CBO는 운영의 잘못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도는 독일, 스페인등 유럽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설계를 잘하면 사고율도 낮추고 시장친화적인 방법이어서 앞으로 신보는 물론 기보도 이와 같은 제도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보고서 NO. 25 유동화를 통한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독일과 스페인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참조할 것).

부분적으로는 신보가 대기업의 출연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전체적인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보탬이 될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지금 10월 10일 협약식을 체결할 SKT 외에 LG, 삼성등과 출연 협정을 맺는다면 비슷한 규모의 출연금으로도 1,000억 원 이상의 보증재원이 마련될 것이다.

가령 SKT외에 LG 20억, 삼성 40억 규모의 출연으로 운용배수 13배를 적용하면 약 1,040억 원 규모의 보증이 가능해진다. 향후 성과에 따라 출연을 확대해 나갈 경우 효과는 커질 것이다.

3. 신보 보증심사 소홀, 3개월 이내 사고 44개업체 46억원에 달해

신보가 보증배수가 급증하는 어려움에서도 보증심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효석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신보가 보증한 업체중 44개업체 46억원의 보증금액이 보증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보증 심사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심지어는 보증 한달도 안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금년 3월 3일 보증한 태경환경산업의 경우 4월 1일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태유통의 경우 지난해 10월 22일 보증을 하였는데 11월 18일 사고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현대유통의 경우 8월과 10월에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2차례나 보증을 발생시켰는데 11월 18일 사고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중화식품은 경우는 더하다. 지난해 11월30일에 2억7,200만원을 보증한데 이에 10일만인 12월 9일 2,800만원 추가보증을 하였는데, 추가보증한지 한달도 안된 금년 1월 4일 사고가 발생하여 3억원을 신보가 물어줄 형편이다.

김효석의원은 “보증 3개월이내에 사고가 났다는 것은 보증을 하지 않아야 할 업체에 보증이 발생한 것으로 심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그만큼 부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 신보 3개월이하 단기사고 원장 명세>

□ 신보 3개월이하 단기사고원장명세(‘05년도 6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업체명	보증취급일	사고일	사고발생금액
태경환경산업사	2005-03-03	2005-04-01	34
현대유통	2004-08-18	2004-11-18	50
현대유통	2004-10-22	2004-11-18	17
세영물산	2005-02-17	2005-03-15	24
중화식품	2004-11-30	2005-01-04	272
중화식품	2004-12-09	2005-01-04	28
남지기계(주)	2004-11-30	2005-02-14	298
영민전기	2004-10-25	2005-01-04	17
메디허브제약(주)	2004-11-15	2005-01-25	162
(주)부영상사	2004-09-23	2004-10-29	85
카스코종합물류(주)	2004-12-01	2005-01-21	85
보보텍스타-(주)	2005-02-25	2005-05-13	240
에바다가구	2004-12-31	2005-02-01	43
로이스본드	2004-12-28	2005-03-28	42
우성전자	2004-12-29	2005-03-19	17
바른손마산대리점	2004-11-29	2005-02-02	26
(주)계-기전	2004-12-28	2005-02-01	49
늘푸른유통	2004-11-23	2005-01-03	28
제이에스샵	2004-09-13	2004-11-15	28
김영귀환원수	2005-03-15	2005-05-03	9
(주)대광엔지니어링	2005-01-27	2005-02-04	135
한강매점	2004-10-29	2004-12-30	192
(주)태원기초건설	2005-03-28	2005-05-31	85
현대산업	2005-01-25	2005-04-01	34
교연서적	2005-04-07	2005-05-10	40
성-상사	2004-11-15	2004-12-16	81
현대애드	2004-10-21	2004-12-21	40
굿모닝마트	2005-03-10	2005-05-30	30
초원가든	2004-12-22	2005-01-22	81
장현텍스타-	2005-03-14	2005-05-07	160
(주)다정건설	2005-04-01	2005-05-06	43
(주)명선정밀	2004-10-25	2005-01-21	255
경-무역	2004-11-25	2005-01-14	27
미농	2004-11-26	2005-02-16	87
동광하이텍(주)	2005-04-12	2005-06-09	170
중앙토건(주)	2005-04-15	2005-05-27	85
(주)어성주	2004-11-09	2005-02-07	350
한강양품	2004-11-08	2005-02-01	276
케이.더블유.테크(주)	2004-10-29	2005-01-03	43
충무회도매횟집	2004-12-24	2005-02-24	233
인왕건설(주)	2004-12-31	2005-03-17	258
신촌악세사리	2004-12-29	2005-01-31	182
에이스이동통신	2004-12-29	2005-02-28	119
(주)대흥유통	2005-04-26	2005-06-18	50
44개 업체			4,610

(주) 1. 직접보증 당기 발생원장기준   2. 정상화 업체 및 정정․전산기표 오류 제외

4. 보증기금 적게 받고, 많이 써 부실 초래

- 출연금에 비해 대위변제금이 5배나 많아...

최근 5년간 대표적 금융성기금인 신보와 기보에 대한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을 확인한 결과 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효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기보의 경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금융기관에서 받은 출연금은 9,493억원인데 비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는 4조8,795억원을, 신보의 경우 출연금은 1조 8천억원을 받은데 비해 대위변제를 7조원 넘게 사용하여, 받은 돈에 비해 기보는 5.2배, 신보는 3.7배의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 받고 많이 써 부실을 초래해 온 것이다.

신보와 기보의 최근 5년간 출연금 대위변제금 현황    (01년 - 04년 5년간)

구분	출연금(A)	대위변제금(B)	배율(B/A)
신보	1조 8,962억원	7조 621억원	3.7배
기보	9,443억원	4조8,795억원	5.2배
계	2조8,405억원	11조9,416억원	4.2배

물론 신보와 기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과 기술력에 대한 무담보 보증이므로 사고율이 높아 대위변제금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별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액을 살펴보면 신보의 경우 04년도 국민은행 814억 출연에 대위변제는 4,067억원, 중소기업은행 664억원 출연에 대위변제는 6,090억에 달하는 반면, 제일은행은 156억원에 177억원, 산업은행은 237억원에 출연에 대위변제는 49억원에 불과하다. 은행에 따라 기업은행은 받은 돈의 10배에 달하는 대위변제금을, 산업은행은 1/5만 물어준 셈으로 최고 50배나 차이가 난다. 지금까지 누계에 있어서도 기업은행이 3조 6,213억원으로 24.7%, 국민은행이 3조 6,040억원으로 24.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두 은행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금액이 전체 금융기관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은행에 따라 대위변제금액이 큰 차이가 나 현행 기보 0.1%, 신보 0.2%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출연금 비율을 실제 대위변제금액만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금액 비율로 출연금을 차등화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볼 때 가장 타당하다.

재경부로 하여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협의를 유도하고, 출연금 차등화를 통해 기금의 부실화를 줄여나가야 한다.

○ 금융기관 출연, 대위변제 현황(신보)

	구 분		2004년		2005년 6월
			출연	대위변제	출연	대위변제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237	49	116	56
		중소기업은행	664	6,029	349	2,884
		한국수출입은행	-	12	-	3
		(소 계)	901	6,090	465	2,944
	시중은행	국민은행	814	4,067	367	1,764
		한국외환은행	288	932	137	408
		조흥은행	341	1,107	165	530
		우리은행	599	1,708	346	1,090
		제일은행	156	177	79	68
		신한은행	386	895	196	517
		한미은행	210	582	89	265
		하나은행	390	1,161	195	629
		(소 계)	3,184	10,630	1,574	5,271
	특수, 시중은행 계		4,085	16,720	17,185	8,215
	지방은행	대구은행	115	489	62	315
		부산은행	111	229	59	141
		광주은행	65	370	35	179
		전북은행	30	78	16	29
		경남은행	80	263	44	135
		제주은행	15	40	8	16
		(소 계)	416	1,468	224	814
	국내은행 소계		4,501	18,189	17,409	9,029
	외 국 은 행		61	-	34	-
	농협(수협,축협포함)-		-	579	-	305

5. 신보, 기보 2억원 이상 중복 연체정보자 13,470명, 총 등록금액 7조원, 평균연체금액 5억원이 넘어...

- 신보와 기보 양 기관 1억이상 연체정보자 신보 19,789명중 68%, 기보 14,584명의 92%인 13,470명이 중복연체자. 양기관 합계시 2억원이상, 평균연체금액만도 5억이상 고액연체자로 등록금액합계액이 7조원이 넘어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로 유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해야

김효석의원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보와 기보 양 보증기관의 중복연체정보자가 13,470명, 등록금액이 7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인당 연체금액이 5억원이 넘어 사실상 채무변제가 어려운 수준이다.

등록금액별 신보와 기보 연체정보 등 현황(04.12월)

(단위: 명, 억원)

구 분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1천만원미만	1천만원~ 3천만원미만	3천만원~ 5천만원미만	5천만원~ 1억원미만	1억원이상	계	등록금액 합 계
신 보	795	6,297	44,559	23,135	15,224	20,520	110,530	171,481
기 보	115	8,316	8,316	8,322	7,980	14,584	39,733	57,117
중 복	-	3	258	1,413	4,645	13,470	19,789	76,795

주)자료: 전국은행연합회

참고)신보와 기보의 연체정보는 금년도 수치를 받을 수 있으나 중복정보는 신불자 용어를 없앤후 공개하고 있지 않음.

2005년 8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규제 중인 자는 총 11만 3,600명으로 이는 신용보증기금 전체 채무관계자 31만 7천여명의 35.8%에 달한다. 게다가 지난 연말 11만530명보다 3,000여명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신보와 기보 양 기관 중복연체자 19,789명중 68%, 13,470명 1억원이상 고액연체자로 등록금액만도 7조원이 넘어,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홍보 및 유도해야

특히 신보와 기보 양쪽에 중복된 연체정보자는 대부분 1억원이상 고액연체자로 밝혀졌다. 신보와 기보에 각각 1억원이상  연체정보자만 1,3470명으로 전체 중복연체정보자 19,789명의 68%가 넘어, 총 연체금액이 7조원, 평균 연체금액만 5억원이 넘는 실정이다. 연체자를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 등을 이용한 구제제도 이용 실적은?

6. 신보, 채권회수율 저조

- 누적회수율 27%, 장기미수채권 회수율 1%에 불과

- 구상채권 매각근거 규정 마련해야

신보는 1976년 6월 설립이후 금년 8월말까지 총242조원에 이르는 신용보증을 공급했다. 그러나, 신용보증이 부실화되어 대위변제를 한 후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이 금년 8월말현재 상각채권 7조 8,462억원을 포함하여 총13조 7,762억원에 이르고 있다.  2001년도에 4,891억원, 2002년도에 6,645억원, 2003년도에 6,963억원, 2004년도에 6,340억원, 그리고 금년 8월말까지 4,204억원을 회수하는 등 설립이후 구상채권 누적 회수액이 5조 1,504억원에 불과하고, 누적회수율도 27.6% (2005. 8월말현재) 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 신보의 구상권이 무담보 신용채권임을 감안하더라도 신보의 전체 부실채권 규모에 비하면 회수금액이 매우 적은 규모에 불과하다.

특히 장기미수채권, 즉 상각처리한 특수채권으로부터의 회수실적은 극히 미미해서 2004년 말 잔액 7조 9,117억원 대비 금년 8월까지 회수액은 겨우 544억원에 불과하며,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잔액대비 회수율이 1%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신보의 채권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2.8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구조조정조합 등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근거를 마련한 취지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유 구상채권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귀 기금의 경우는, 작년 10월에 업무방법서를 개정하여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기술신용보증기금과는 달리 내부규정에 규정함으로써 매각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고, 기업구조조정과정 뿐만아니라 구상권 회수증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 제한 없이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구상채권 매각의 근거규정을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업무방법서에 규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동일하게 기금법 개정을 통해 매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데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관련 규정

제3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7.  Network Loan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모기업의 신용으로 중소기업에 부담되는 수수료 줄여야

- 실적방식보다 발주서방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필요

’04. 7월 발표된 「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Network Loan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우량 모기업이 추천한 수급중소기업에 대하여 모기업과 납품거래에 필요한 생산․구매자금을 대출하고, 기금은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기대효과로는 구매기업의 발주시점에 납품대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물품공급과 선급금 지급효과로 모기업과 수급중소기업(협력기업) 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증진되며, 납품업체의 경우 별도의 자금조달 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보증한도 확대로 담보난 해결 및 대출금리, 보증료 우대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04.7.29 기업은행과 Network Loan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05년 수출입은행과 제주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으로 확대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05년 6월말현재 Network Loan 보증제도의 시행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선정 모기업 수 : 2,597개(일반 2,419개, 실적 178개)

－ 협약체결 모기업 수 : 351개

▷ 일반 Network Loan : 모기업 216개

▷ 실적 Network Loan : 모기업 135개

그러나, 2005년 6월말까지의 지원실적을 보면 495건 1,996억원으로 협약체결 모기업 수나 선정 모기업수 대비 실적이 저조한 수준이다.

2005년도 들어 협약체결 은행을 크게 늘리고 있으나 지원실적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보증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보증방식은 실적방식과 발주서방식이 있는데 실적방식은 실적에 의한 한도금액이내에 대출금을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어 결국  다른 여신방법과 차이가 없다. 하지만 발주서 방식은 한도금액이내에서 발주금액의 최고 80%까지 건별대출이 가능한 대출이어서 실제 활성화를 해야할 방식이다. 따라서 발주서 방식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Network Loan 보증제도의 경우 결국 신용보증을 받는 협력업체가 추가적인 보증료를 부담하게 되어 이에 대한 경감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8. 기술신보와 중복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보증사고율이 높은 이유와 그 대책

본 위원은 기금 및 기술신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으며 외환위기 때 적극적인 보증지원 등,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큰 역할을 담당해 온 기금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의 경쟁적인 업무관계를 틈탄 일부 기업들이 더 많은 보증지원을 받기 위하여 양 보증기관을 중복 이용하고 있어 연쇄부실에 따른 사고금액이 더욱 커지고 있어 본 위원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4년 사고율을 비교해 볼 때 중복거래기업의 사고율이 8.3%로 비중복거래 기업의 사고율 5.1% 보다 3.2% 포인트 더 높아 중복보증 기업의 부실위험이 높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중복보증기업의 사고율이 높은 것은 귀 기금과 기술신보가 경쟁을 하며 같은 기업에 대하여 과다한 보증을 지원한데 따른 것으로 중복보증은 기금의 기본재산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중복보증을 받은 기업들의 사고율이 비중복 보증기업에 비하여 높은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9. P-CBO 보증에 편입된 기업의 만기연장과 관련하여 기금손실 최소화 방안은?

2000. 7월 이후 P-CBO 보증을 통하여 연 1,858개 기업에 17조 2,505억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자금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BO․CLO 기초자산 보증실적, 보증잔액>

(단위: 개, 억원)

CBO․CLO	기초자산		보증실적	보증잔액
	업체수	금액
’00.7~’04년말	1,827	169,555	94,646	16,210
’05년(1~8월)	31	2,950	2,960	6,872
합 계	1,858	172,505	97,606	-

이 중 만기상환 등을 통하여 74.0%인 12조 4,157억원이 해지되고 14% 수준인 2조 3,846억원 만이 차환발행에 의해 만기연장 되어 현재 P-CBO 보증 편입잔액은 4,801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다만, 만기연장된 기업들은 대부분이 원리금 상환능력이 부족한 투기등급(BB+이하)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국 기금의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금에서는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10. 지방의 보증지원 강화방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관련 2003년도 사업체수 비중은 2002년도에 이어 수도권 46.2%, 지방 53.8%,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수도권 48.1%, 지방 51.9%인 반면 보증지원 비중은 수도권 56.2%, 지방 43.8%로 불균형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의 사업체수, 국내총생산, 보증지원 비중 비교>                                                                                          (단위: %)

구 분	사업체수			지역내총생산			보증지원
	2002	2003		2002	2003		2001	2002	2003	2004
수도권	45.6	46.2		47.7	48.1		56.2	56.5	56.2	56.3
지 방	54.4	53.8		52.3	51.9		43.8	43.5	43.8	43.7

2003년도 지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수도권이 48.1%, 지방이 51.9%이고 사업체수에 있어서도 수도권이 46.2%, 지방이 53.8%임에도 불구하고 보증지원은 오히려 수도권이 56.2%, 지방이 43.2%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실 예로, 전남의 경우 2003년도 지역내총생산이 34조 6,063억원으로 전국대비 4.6%, 사업체수도 128,218개로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증지원규모를 보면 8,773개 업체에 7,471억원으로 업체수 대비 3.2%, 금액대비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남이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지역내총생산 대비 보증지원비율이 가장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상황이 열악하고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방이 보증에서도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지역간 보증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우대부문보증으로 지정하여 운전자금 보증한도 확대, 창업기업의 범위 확대 등 심사상 우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보증편차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2001년부터 2004년 까지 계속해서 확대(수도권 비중 56.2→56.5→56.2→56.3%)되고 있는 것은 지방보증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다음은 지방의 보증사고율 문제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지역본부별 보증액, 사고율, 대위변제율을 살펴보니, 2003년에 이어 2004년 및 2005년도 6월말까지도 호남지역본부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역본부의 2004년도 보증잔액이 2조 6,719억원인데 이중 1,792억원이 사고가 났다. 사고율이 6.7%로 전국평균 5.9%보다 월등히 높고 지역본부중 매우 높은 수준으로 특히 대위변제율은 6.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2005년에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어 금년 6월말 현재 2조 7,129억원의 보증잔액에 900억원이 사고발생했으며 사고율은 3.3%, 대위변제율 2.8%,로 각각 전국 지역본부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이 법인외형 10억미만 기업체가 70% 수준으로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경제기반이 매우 취약한 데서 오는 원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여타 지역과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보증지원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원인, 대위변제, 구상권회수 등 전반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1)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별 현황

― 2004년

(단위:억원,%)

지역	보증잔액	사고발생	사고율	구상순증	대위변제율	구상권회수	회수율
서울	77,145	5,268	6.8	4,622	6.0	1,071	18.8
강원	6,613	405	6.1	287	2.1	104	26.6
경기지역본부	74,011	3,567	5.0	2,886	3.9	939	24.5
인천지역본부	20,639	1,057	5.2	894	4.3	276	23.6
부산경남지역본부	41,781	2,335	5.6	1,923	4.6	633	24.8
대구경북지역본부	32,857	1,966	4.8	1,574	1.4	465	22.8
호남지역본부	26,719	1,792	6.7	1,477	6.6	507	25.6
충청지역본부	25,383	1,474	5.8	1,041	4.1	445	29.9
총계	305,148	17,864	5.9	14,704	4.8	4,440	23.2

―2005.6월

(단위:억원,%)

지역	보증잔액	사고발생	사고율	구상순증	대위변제율	구상권회수	회수율
서울	78,173	2,451	3.1	2,193	2.8	517	23.8
강원	6,908	203	2.9	187	2.7	53	22.1
경기지역본부	76,505	1,992	2.7	1,599	2.1	424	21.0
인천지역본부	21,618	773	3.6	462	2.1	124	21.2
부산경남지역본부	42,967	1,257	2.9	1,033	2.4	249	19.4
대구경북지역본부	33,367	960	2.9	756	2.3	232	23.5
호남지역본부	27,129	900	3.3	762	2.8	251	24.8
충청지역본부	25,902	642	2.5	496	1.9	180	26.6
총계	312,569	9,178	3.0	7,488	2.4	2,030	21.3

주) 1. 순증기준 2. 보증잔액, 보증사고는 직접보증, 대위변제는 직접+위탁 기준임

3. 구상권 회수는 원금기준

4. 회수율 =  (당기 구상채권원금회수/당기구상채권발생) *100

5. 재보증 및 P-CBO 등 보증 제외

11. 위탁보증의 확대 및 사고율 최소화 방안

지난해 위탁보증의 확대와 도덕적 해이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위탁보증 실적을 보면,

2002년 1조 6,874억원, 2003년 1조 2,263억원, 2004년 9,013억원, 2005년 6월말현재 3,991억원의 보증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총 보증공급중에서 위탁보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8.8%, 2002년 6.5%, 2003년 4.3%, 2004년 2.9%, 2005년 6월말현재 2.3%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사실 위탁보증은 대출신청 중소기업의 거래편의를 제공하고, 수탁받은 은행의 업무효율성 제고, 단기간내에 집중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효율적인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보증의 주체가 보증기관이 아니라 보증의 혜택을 받는 금융기관이므로 내부자거래에 의한 도덕적 해이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실제로 2004년 위탁보증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각각 12.5%, 12.3%로서 직접보증의 사고율 5.7%, 직접보증의 대위변제율 4.8% 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위탁보증의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단위: %)

구 분 (연도)	사 고 율	대위변제율
2004	12.5	12.3
2005.6	9.5	8.1

또한 2005년도 6월말현재 사고순증률을 보면 2004년도 대비 다소 개선된 점은 있으나 9.5%로 직접보증 5.9%보다는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위탁보증 사고순증률 현황>

(단위%)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 6월
직접보증	4.3	4.0	3.9	5.8	5.7	5.9
위탁보증	6.8	7.2	9.5	16.3	12.5	9.5

위탁보증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담보 등의 취득없이 신용으로 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성예금의 강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보증심사를 엄격하게 수행할 필요가 없다.

또한, 위탁보증이 부분보증이기는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보다 사고발생 혹은 그 가능성을  더 빨리 인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은행이 도덕적 해이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탁보증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한 유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위탁보증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안, 위탁보증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부분보증비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손 책임의 대부분을 기금에서 부담함에 따라 수탁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증사고발생시 사고정상화 및 구상채권의 회수의무를 금융기관에 부과하고, 회수 금액은 분담비율이상의 메리트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단순히 수탁은행을 확대하는 것보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93%나 편중되어 있는 것을 분산해서 위험을 나누어야 하고, 보증금액 결정방식을 변경하고, 위탁계약을 수탁기관의 책임부담부분 20%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용대출로 취급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1) 위탁보증 보증공급액

(단위: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6월말
직접보증 (구성비)	222,211 (91.2)	247,739 (93.6)	272,845 (95.7)	301,987 (97.1)	172,512 (97.7)
위탁보증 (구성비)	21,413 (8.8)	16,875 (6.4)	12,263 (4.3)	9,013 (2.9)	3,991 (2.3)
계	243,624	264,614	285,108	311,000	176,503

※ P-CBO등 보증 제외

2) 위탁보증 보증잔액

(단위: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6월말
직접보증 (구성비)	208,808 (91.2)	234,574 (93.0)	265,001 (95.3)	291,625 (96.7)	301,090 (97.2)
위탁보증 (구성비)	20,248 (8.8)	17,719 (7.0)	13,168 (4.7)	9,965 (3.3)	8,719 (2.8)
계	229,056	252,293	278,169	301,590	309,809

※ P-CBO등 보증 제외

12. 신용보증기금 당기순손실 대책등 경영개선방안

- 당기순손실 감축방안, 기본재산 확충, 운용배수 저감대책,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저감대책 등

신용보증기금의 업무현황을 분석해 보니, 신용보증기금의 2004년 당기순손실은 2003년 1조 2,112억원보다 644억원 감소한 1조 1,468억원으로 나타났다.

2004년 정부출연금은 2003년에 비해 1,350억원 감소한 5,210억원이고, 금융기관 출연금은 2003년 보다 320억원이 증가한 4,563억원이다. 기본재산은 2003년 대비 1,001억원 감소했다.

특히 2005년도 정부출연금이 3,000억원으로 줄고 금융기관출연금도 기보로 2,600억원 전환될 예정에 있어 기본재산은 2003년 2조 5,676억원에서 2004년도 2조 4,675억원, 2005년 6월말현재 2조 3,362억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등 기금 재정건전성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당기순손실의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다음으로 기본재산의 확충 및 운용배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기금의 안전성 유지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정부담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출연해야하고, 금융기관 출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업출연금의 경우 SKT 에서 20억원의 출연을 받아 13배인 260억원의 관련 협력업체에 보증하는 방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SKT외에 구체적으로 추진중인 업체는 ... 가령 LG와 같은 방식으로 20억원을 출연 받고, 삼성에서 40억을 출연받는다면 3개업체의 출연만으로도 1,040억원의 보증이 가능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도 대기업 협력사이지만 큰 의미의 중소기업체이므로 보증규모 축소에 대한 대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