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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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유 구입 정부는 나몰라라 뒷짐만...

- 올해 석유공사 요구 1/9수준만 반영, 구입도 못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병도의원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비축유구입을 위한 예산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정부 최종 확정안이 애초 석유공사가 요구한 원안의 1/9수준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비축유구입예산 추이>

(천배럴, 백만원)

	석유공사 제출(안)		산자부(안)		기획예산처(안)		최종확정(국회)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3	5,000	188,719	3,838	137,994	3,700	122,525	4,773	*145,133
2004	3,371	144,359	3,111	113,523	775	41,047	2,775	95,147
2005	2,600	97,678	300	15,073	300	15,073	300	15,073

뿐만 아니라 비축유 구입을 위한 계획 단가도 2003년도 당시 두바이유 평균 26.7$였음에도 정부에서는 24.50$를 계획 단가로 계획하였고, 2004년도에도 두바이유 평균 유가가 33.63$였음에도 계획 단가를 고작 21$로 책정한 후 35$로 급하게 변경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두바이유 평균유가가 8월말 현재 47.09$임에도 전년에 36$로 계획 단가를 책정하여 날로 상승하는 국제유가를 전혀 고려치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2003년도의 경우 당시 예산이 부족하여 2004년 10월, 12월 평균유가로 결제하기로 하는 변동가격으로 오스버그유 400백만 배럴을 구입하였으나 당시 유가가 급등 구입할 자금이 예산이 부족하여 결국 다시 되팔기도 하였다.  그나마 작년에는 헷지를 통해 비축유 33만배럴를 구입하기는 하였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8월말 현재 두바이유 월 평균 유가가 58.78$이고 작년 연평균 가격이 33.63$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단가를 36.33$로 책정하여 지금까지 비축유를 구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아 고착화 되어 가고 있는 고유가 상황 속에서 유가완충준비금을 비롯한

비축유 구입 등 유가 급등에 대비한 정부 정책은 너무 근시한 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석유공사와 산자부 등의 시황분석반 등 유가예측시스템이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병도의원은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