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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5(수)

- 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 -

1. 석탄공사의 고질적인 경영 부실, 구조적인 한계에 해법 못 찾아

2.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국내탄 활용 기술로 적극적 수요처 개발 뿐!

3. 광진공 - 부채비율, 총자본회전율, 총자본이익율에 대한 재무분석

4. 광진공의 개혁, 단순한 조직 개편 등 국한된 개혁에만 치중하고 있어..

5.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남북한 광물자원개발사업 방안모색!

1. 석탄공사의 경영 부실화, 구조적인 문제 속에 정상 경영 어려워…

- 70~80년대 저탄가 정책과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막대한 차입금은 국내탄의 수요 감소와 맞물려 정상적인 운영으로는 경영 정상화 한계

- 국내탄 소비처의 60%를 차지하는 발전소가 당장 10년 후 점차 폐지될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요처 개발 노력 없이는 석탄공사의 경영 악화 갈수록 심화 예정

- 국내탄의 새로운 수요처 발굴을 위해 석탄공사기술연구소 기능 강화로 국내탄 활용 기술 개발 필요

2. 부채비율, 총자본회전율, 총자본이익율에 대한 재무분석결과

o 총자본회전율 분석 - 투입자본대비 비효율적 운용평가

- 0.11회

o 총자본영업이익율 대비 총자본순이익율비교 : 영업이익을 창조하는데 총자본의 효율성

- 총자본영업이익율은 총자본순이익율보다 감소

o 총자본이익율 : 1998년보다 2002, 2004년에 뚜렷한 증가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

3. 광진공의 개혁, 단순한 조직 개편 등 국한된 개혁에만 치중하고 있어..

4.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남북한 광물자원개발사업 방안모색!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무연탄 활용 기술의 확보,

탈석유시대의 대안!

- 고질적인 석탄공사의 불실화, 수요처 발굴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 필요

- 석탄기술의 확보, 탈석유시대의 대안!

- 국내탄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적극적 수요처 발굴을 위해

1. 막대한 차입금으로 인한 고질적인 석탄공사의 경영악화는 국내탄 수요 제한으로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쳐

- 석탄공사에 대한 경영효율성 평가를 위해서 대표적인 경영효율성 지표인 부채비율, 총자본회전율, 총자본이익률(총자본순이익률 및 총자본영업이익률)에 대한 재무분석을 해 본 결과,

석탄공사의 부채비율(일반적으로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을 평가하지만,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을 평가하지 않고 총자본대비 부채비율을 분석)은 1998년 113%에서 2004년 168%로 매년 악화되고 있으며, 총자본순이익률과 총자본영업이익률이 모두 1998년 이후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석탄공사의 경영악화의 근본 원인은 막대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때문.

- 결과적으로 대한석탄공사는 총자본대비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재무구조의 불안전성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다 실효적인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차입금과 금융비용의 결손 영향>

(단위: 억원)

구 분	′88년	′90년	′95년	′00년	′04년
차입규모 (순차임금)	433 (378)	793 (382)	3,505 (3,265)	8,400 (6,910)	8,680 (8,305)
지급이자	27	43	424	791	439
당기손익 (지급이자 점유율)	20 -	△ 233 (18)	△286 (148)	△740 (107)	△615 (71)
이자제외 손익	47	△190	138	51	△176

- 석탄공사는 ′88년 석탄합리화정책에 따라 급격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음. 70~80년대 저탄가 정책에 의해 퇴직 충당금을 확보할 수 없었고, 그 상태에서 감산 정책이 이루어짐으로써 소요퇴직금 중 미충당 부분(4,502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함.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석탄 수요의 급격한 감소 등의 이유로 석탄공사는 경제성을 맞출 수가 없어 매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

※ 참고자료: 석탄공사의 경영효율성 평가 결과

<석탄공사의 경영효율성 평가 비교>

항목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부채비율(%)	113	121	120	124	147	164	168
12개 공사 평균	70.58	72.67	72.33	67.92	62.50	60.25	60.08
총자본회전율(회)	0.24	0.20	0.22	0.21	0.23	0.30	0.35
12개 공사 평균	0.52	0.55	0.63	0.70	0.81	0.81	0.81
총자본순이익율(%)	-20.16	-9.41	-9.63	-9.34	-19.54	-20.06	-10.83
12개 공사 평균	0.17	-3.27	1.36	2.45	4.25	3.05	1.70

※ 산자부 산하 13개 기관 중 석탄공사를 제외한 12개 기관의 평균 경영상태와 석탄공사의 경영상태를 비교한 결과임.

2. 석탄 수요처의 확대, 석탄공사의 경영상태 개선의 근본적 해결책!

- 현재의 석탄산업은 생산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책정과 1억톤이 넘는 재고량, 한정된 수요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음.  따라서 지금과 같은 구조하에서는 근본적으로 경영을 개선할 수 없음.

- 현재 국내탄 소비량의 60%를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민수용은 연탄으로 이용하는 것이 활용도의 전부임.  석탄공사의 경영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무연탄의 열량 증가와 다양한 사용 방법의 개발, 석탄에너지의 청정화 기술을 통해 석탄 수요를 확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과 소비를 달성 할 수 있어야 함.

- 당장 10년 후 국내탄 소비량의 60%를 소요하는 무연탄 발전소의 수명이 다함과 동시에 국내탄 역시 소비처가 함께 없어져 사실상 석탄공사의 존립 근거와 국내 유일의 에너지인 석탄이 사라지게 됨

-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미리 기존 무연탄 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국내탄 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등의 적극적인 수요처 발굴이 필요

<무연탄발전소 현황>

(단위 : 천톤)

발전소	소재지	호기	시설용량(MW)	준 공 년 월	폐지예정 년 도	2005년 사용계획
서 천	충 남 서천군	#1	200	′83. 3	2014	730
		#2	200	′83. 11
영 동	강 원 강릉시	#1	125	′73. 5	2013	526
		#2	200	′79. 11	미정
동해	강 원 동해시	#1	200	′79. 11	미정 (2017년이후)	1,100
		#2	200	′98. 6
군 산	전 북 익산시	#1	75	′68. 10	2004	-
영 월	강 원 영월군	#1	50	′65.9	2001	-
		#2	50
계			1,300			2,356

2004년 12월말 현재

출처 :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4~2017년), 산업자원부

3. 석탄연구소 기능 강화 필요

- 중장기적으로 석탄 기술의 개발은 수입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98%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촉진과 에너지의 자급화를 실현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석유 이후의 대안 에너지로서 석탄의 가치에 주목해 오래전부터 유연탄의 액화 · 가스화 기술을 연구해 현재 실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 일본의 경우 10년에 걸쳐 매년 100억원을 투자하여 석탄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석탄연료전지를 개발하는 등 석탄 청정 에너지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미국 역시 10년 동안 10억불(1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석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 석탄공사기술연구소의 예산은 20년전보다도 축소되는 등 국제적인 에너지 연구흐름과는 거꾸로 가고 있음.

- 석탄에너지는 경제적으로도 난방 에너지로 이용되는 LPG, 경유(난방용)와 단위 열량당 가격을 비교하면, 무연탄에 비해 LPG는 4.2배, 경유 4.3배, 그리고 B-C유 2.4배로 가격이 저렴함. 국내 저급 무연탄을 산업원료용으로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산업용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비축된 석탄의 양을 줄여, 부존자원의 이용과 비축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음

- 또한 외국 석탄연구가 유연탄 연구에 집중된 상황에서 무연탄 활용 원천 기술 확보와 고유가 ·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국가전체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석탄의 청정화와 고열량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의 석탄공사기술연구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폐비닐과 국내탄을 혼합해 가스화하는 연구 등 소비처 개발관련 중·장기 연구에 박사급 인력이 최소 5명정도와 연간 예산 30억원 씩 3년 중기 연구만으로 상용화가 가능.

- 석탄공사의 고질적 경영악화문제의 해소와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석탄공사기술연구소 연구 활동 강화 필요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경쟁적인 혁신 추구,

의욕만 앞선 조직개편의 우려!!

1. 대표적인 경영효율성 평가지표인 부채비율, 총자본회전율과 총자본이익율(총자본영업이익율, 총자본순이익율)에 대한 재무분석

투입된 자본의 효율적인 운용능력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총자본회전율 분석결과, 광업진흥공사는 0.11회로 저조하게 나타나 자본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여실히 보여주었음.

결론적으로 총자본회전율분석에 따르면 광진공의 구조조정 및 개혁 작업이 다분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투하된 총자본이 기업의 고유목적활동(순이익 또는 영업활동이익)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총자본이익율(총자본순이익율, 총자본영업이익율) 분석결과, 광진공의 총자본영업이익율이 총자본순이익률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결론적으로, 총자본순이익률과 총자본영업이익율 모두 1998년보다 2002년 및 2004년에 뚜렷한 증가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며 강도 높은 개혁이 단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임.

2. 광진공의 개혁, 단순한 조직 개편 등 국한된 개혁에만 치중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광진공)는 지난해 9월 박양수 사장 취임이후, 12월에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핵심사업(해외사업 확충) 위주의 전략적 조직개편을 위해 기존 처단위에서 팀단위 조직으로 개편을 단행.

o 팀제 전면 시행

- 10처→12팀

- 팀장 보임직급 범위 확대(1급→1급~2급)

- 팀장권한 : 하부조직 설계권, 인력 배치권부여

o 해외자원개발사업 조직에 대한 인력 확충과 함께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였음.

- 2처 3사무소(61명)→3팀 6사무소(77명)

o 광진공 인원현황

개편 전		개편 후
부서명	인원	부서명	인원
임원	2	임원	2
비서실	3	비서실	3
홍보실	2	홍보실	3
기획관리본부	88	기획관리본부	74
국내자원본부	137	국내자원본부	147
해외자원본부	92	해외자원본부	108
감사실	8	감사실	8
합계	332	합계	345

<출처: 광업진흥공사>

-그러나 경영관리통합시스템(효율적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 광진공은 조직 유연성이 미흡한 실정이고, 팀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팀원들의 업무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팀제개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직급유연화 필요

팀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팀장을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이 더욱 확대되어 조직의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팀장을 맡을 수 있는 직급을 제한하기 보다는 능력에 따라 기용해야 하는데, 기존 1급이 맡았던 본부장팀장은 1급~2급이, 2급 부장은 2급~3급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타기관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음.

* 건교부의 경우, 기반시설본부장과 물류혁신본부장은 1급, 나머지는 2~3급 본부장 임명, 4급 서기관 이상 과장자리는 팀장으로 바뀌며 3~5급이 임명

* 행자부의 경우, 본부장은 1~3급이, 팀장은 2~5급이 팀원은 직급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충원가능

광진공은 지난해 말 경영혁신을 위해 기존의 조직 체계를 팀제로 전면개편 하여, 많은 결재 권한을 팀장이하의 하부조직에 위임하고 결제단계를 축소하는 등의 변화를 추구하였음.

그러나 실질적인 직무평가와 직무분석의 전자화된 평가시스템이 없는 현실 하에서의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은 조직 개편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팀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관예우식  비효율적 성과관리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광업진흥공사는 조직개편이 경영혁신의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분석과 벤치마킹을 통해 팀조직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북한 광물자원개발사업 방안모색!

1. 국내 광산물 수요는 산업의 성장ㆍ발전과 더불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90년 이후 연평균 9.7%증가하고 있으나 해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 국내 수요 증가 : '90년 3조 5천억원 →'95년 4조 7천억원 →'04년도 12조 7천억원

* 해외 의존도 심화: '90년 65.7%→'95년 76.0%→88.9%

○ 2004년 광물자원 수급현황

광종별	내수	국내생산	수입	수입의존도
석탄광	51,260	2,353	48,375	95.4%
일반광	75,527	11,728	90,965	84.5%
- 금속	60,415	454	86,573	99.3%
- 비금속	15,112	11,274	4,392	25.4%
계	126,787	14,071	139,340	88.9%

유연탄과 금속광은 거의 전량을 해외수입 또는 개발수입하고 있으며, 비금속광의 자급률은 74.6%로 비교적 높으나, 고부가가치 광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2. 외국기업의 개발사업 현황

○북한의 광업부문 외국인 투자추진 현황(추정)

국가명	광산명	광 종	추진현황	비 고
일본	운산광산	금	-‘86년 조청련상공인 30인에 의해 “운산금광개 발”합영회사 설립추진 -수몰갱도복구 후 8년간 5백억엔 투자계획	투자중단
일본	흥산광산	인상흑연	-나가도현 조총련계 무역회사 “공화상사” 10억 엔 투자 ‘91년 “지성흑연합작회사”설립	투자실패
일본	철산광산	모나자이트 희토류	-용악산무역총회사와 일본 국제무역트레이딩사 가 ‘88년 “국제화학합영회사”설립 -모자나이트 1,500톤 희토류 400톤 생산계획	투자실패
오스트리아	아연광산	아연	-‘90년대초 오스트리아 C&A Bankverein 자회사인 AWT와 제휴하여 아연광산을 개발, 과거의 채무와 상쇄 계획	협의중단
한국	정촌광산	흑연	-남ㆍ북 50:50 합작투자로 고품위 내화 물용 흑 연정광 생산시설 설치중 -생산설비 및 장비에 대한 현물출자 및 15년간 현물(인상흑연)분할투자비 회수	진행중
독일	평산광산 동창광산	형석	-광산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합의(‘04.1)	진행중
싱가폴	운산광산	금ㆍ은	-합작회사 설립(‘04)	진행중
중국	덕성관산 무산광산 양강도광업	철 철 아연, 금ㆍ은	-설비재건을 위한 1억$투자유치 합의(‘04.3) -설비 현대화 자금 1,500$ 유치(‘04.5) -기존설비 보수에 필요한 설비(20만 위엔상당)공 급에 따른 생산물 도입 협의(‘01)	진행중
	무산광산 오룡광산	철철	-함경남도 4대자원종합개발계획 추진(‘05) : 철, 석탄, 마그네사이트, 유색금속 -무산철광산, 김책제철소 연계개발 추진(‘05) -자진그룹에서 개발 추진(‘050	검토중
스웨덴	검덕광산	아연	-설비재건을 위한 투자(‘04)	진행중
7개국	14광산

※자료: 한국언론인협회「북한경제연감」

중국, 독일 등이 경쟁력 있는 북한 광산물 조기 확보를 위해 현지조사 또는 투자 협의 진행 중이며,

특히 중국은 자국의 원료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계획 중임.

북한 광물에 대해 투자사업은 풍부한 매장량, 인력 및 근거리 운송경로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정치적 리스크, 정보확보의 어려움, 현장조사의 제한성 등으로 민간기업의 진출이 어려웠음.

따라서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투자를 전제로 우리측에 제한적으로 방북조사를 허용하였음.

그러나 최근 6자회담의 성과와 남북교류가 활기를 띠고 있어 북한광물자원 개발사업이 호기를 맞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광진공이 북한측과 본격적인 민간기업간 기술, 정보의 교환 통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3. 북한광물의 현황

광종	품위(%)	단위	매장량
			남한	북한
금	금속(Au 100)	천톤	0.030	1-2
은	금속(Ag 100)	천톤	1.175	3-5
동	금속(Cu 100)	천톤	41	2,155
연	금속(Pb 100)	천톤	305	6,000
아연	금속(Zn 100)	천만톤	0.044	1-2
철	Fe 50	억톤	0.197	20-40
중석	WO3 65	천톤	100	200-300
몰리브덴	MoS2 90	천톤	10	1-3
망간	Mn 40	천톤	123	100-300
니켈	각 급	천톤	-	10-20
흑연	각 급	천톤	1,837	6,000
석회석	각 급	억톤	65.478	1,000
고령토	각 급	천톤	74.357	2,000
활석	각 급	천톤	5,451	600
석면	각 급	천톤	511	13
형석	각 급	천톤	345	500
중정석	각 급	천톤	712	2,100
마그네사이트	MgO 45	억톤	-	30-40
무연탄	각 급	억톤	3.353	117
유연탄	각 급	억톤		30

주: 1) 남북한 금속광 매장량은 금속기준으로 동일하게 환산.

2) 남한 자료원: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 2005(대한광업진흥공사)

북한 자료원: 북한개요 2003(통일부), 조선중앙년감

북한의 광물현황을 보면, 부존하는 광물중에 경제성이 있는 광물은 43여종으로 철광석 매장량은 20억~40억톤(남한의 100배~150배), 마그네사이트는 30억~40억톤(세계3위) 등으로 남한에 부존하지 않거나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원료 광물이 풍부함.

*북한은 2002년 총수출 10억달러 규모에서 광산물의 수출비중이 10.8%이고, 산업구조에서 광업의 비중은 7.8%로 남한 0.3%에 비해 대단히 높음

북한의 광산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광물의 부존여건이 양호하고 남한에 충분한 내수기반을 갖고 있는 광물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함.

또한 광진공의 조직개편 이후 남북자원협력팀의 인원을 살펴보면 현원 8명에 불과해, 북한자원개발사업 추진시 인원의 확충이 시급함.

북한 광물자원개발사업 예산과 관련, 남북교류와 남북경협 활성화 차원에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예산의 편성과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관련 예산은 광진공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봄.

○ 남북자원협력 관련 예산 및 사업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사업내역	집행실적	비고
2001	출장조사 8건, 정보수집 91건	5,032	에특자금
2002	출장조사 6건, 정보수집 83건	15,404	남북협력기금
2003	출장조사 2건, 정보수집 85건	1,152	남북협력기금
2004	-	7,000	남북협력기금
2005(확보)	출장조사 17건, 정보수집 48건	11,000	에특자금

*출장조사: 자원정보조사, 투자환경조사

*정보수집: 노동신문수집, 정기간행물, 기타 국내자료 등

광물자원산업은 남북간 자본재, 시장구조, 산업구조, 기업규모, 주요효과면에서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성이 강하여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의 1순위 산업이 될 수 있음.

☐ 남북한간 상호 비교

	북 한	남 한
보완요소(자본재)	자원, 노동력	자본, 기술
시장구조	광물자원 및 광물가공제품 생산제공	광물자원산업의 주요설비 생산제공
산업구조	노동집약적 개발도상국형 산업육성	기술집약적 수출위주의 첨단산업 육성
기업규모	중소기업형	대기업형
주요효과	산업의 기초자본재 생산성증가로 경제악순환 탈피	원자재 수급 해결, 남북산업의 균형발전으로 통일비용 절감

광산개발 외의 전력, 도로, 철도, 항만 등 광물자원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남북간 물류이동의 제약으로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는데 최대 장벽이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광종별로 광산인근에 관련 제조업이 위치하여 광물자원을 현지에서 가공 생산하거나 국내 반입시 해상운송의 최단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물류비용 등을 줄여 경쟁력을 갖춘 광물자원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임.

특히 경의선 연결 등으로 육로 운송이 가능해지면 광물자원을 통해 남북한의 경제가 윈(win)-윈(win)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남북한간 유망광산 발굴, 자원분야 유대강화, 정보교류 등 광물자원개발 협력사업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장기적으로 남북한간 자원개발사업의 적극적인 합작과 생산이 진행되면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이 부존자원 부족과 원자재 수급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의 산업계에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