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특허청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한 병 도	전북 익산갑

1. 위조상품 유통행위 단속에 허점 투성이...

- 검사원 2004년까지 4명, 2005년 현재 6명밖에 안돼.....

2. ‘특허활용, 언제까지 뒷짐만!!!

- 특허 사업화율 38.9%(기업 : 40.2%, 개인 26%)에 불과..

- 특허 사업화 융자 자금, 정부예산을 중소기업은행이 주물럭,,

3.  짝퉁’천국 중국, 국내 휴대폰 업계 연간 피해액

1조 3천억 추정

-‘짝퉁’ 응징할 특허관 파견해야

2005년 국정감사(특허청)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위조상품 유통행위 단속에 허점 투성이...

- 검사원 2004년까지 4명, 2005년 현재 6명밖에 안돼.....

▶ 청장님, 조금 창피한 이야기인데, 일본 재무성의 2004년도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서 적발되는 위조 상품의 50%가 한국산으로 04년 건수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또한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장의 위조 상품 적발 규모는 지난해 2,105억원, 올해 들어서도 7월말 현재까지 1,091원어치라고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위조 상품 판매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특허청의 단속 실적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청장님, 이를 전담,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4년까지 고작 4명에 불과하였고 2005년 8월에 들어서야 2명을 추가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청장님 그렇다면 과연 6명의 인원으로 온라인상까지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위조 상품 시장을 관리하기에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께서도 이런 검사원 인원수 실정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이 검사원수로 전국의 유통 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허청에서 위조 상품 단속 업무를 맡고　있긴 하지만, 일정이나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와 관련해 특허청에서 매년 초 지방자치단체의 일정에 맞추어 특별단속 및 정기단속의 시행 일자와 시행 장소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본 의원에게 보고하였음.

▶ 그런데  지방 자치 단체 내에 위조 상품에 대한 특별한  담당 부서가 없기 때문에 매년 교육받고 단속을 나가는 공무원이 매번 달라지는 애로사항이 있지요?

▶ 그렇다면 교육받고 단속을 나가는 공무원이 달라져 매년 이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 청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문적 지식이 특허청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공무원을 단속 시행 하루 전에만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5일정도 단속을 함께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문성이 취약한 지방공무원을 불과 하루전에 몇시간 교육시키고 5일 정도 함께 단속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도 특허청에서 부담하고 있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라면 반복되는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 특히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위조 상품의 단속을 근본적으로 단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렇게 전문요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 또한 지방의 경우 5일 일정에 예를 들면 강원 지역은 춘전. 원주. 속초. 전북지역은 전주, 군산, 김제 이런 식으로 보통 3개 지역을 한꺼번에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수박 겉핧기 식의 단속으로 위조 상품 유통이 단절될 수 있겠습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03	단속건수	74	27	-	21	37	66	20	31	14	44	25	29	26	55	40	40	549
	단속횟수	2	1	-	3	3	3	1	4	2	4	2	3	1	3	1	2	39
	단속 1회당적발건수	12.3	27	-	7	12.3	22	20	7.8	7	11	12.5	9.7	26	18.3	40	20	14.1
04	단속건수	69	49	24	4	39	32	8	63	66	45	48	63	46	35	22	10	623
	단속횟수	13	2	2	1	4	1	1	5	5	3	1	4	3	3	4	2	54
	단속 1회당적발건수	5.3	24.5	12	4	9.8	32	8	12.6	13.2	15	48	15.8	15.3	11.7	5.5	5	11.5
05.8	단속건수	71	9	31	39	44	35	-	51	41	7	-	37	-	-	-	7	372
	단속횟수	3	1	1	1	6	1	-	3	2	1	-	1	-	-	-	2	22
	단속 1회당적발건수	23.7	9	31	39	7.3	35	-	17	20.5	7	-	37	-	-	-	3.5	16.9

<단속 1회당 적발건수>

▶ 한편, 단속 1회당 적발건수 또한 2005년 8월 기준으로 3년 평균 14.1회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가 사실상 효율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청장님 위조 상품 유통지역을 Red Zone(대량유통지역)과 Yellow Zone(소량유통지역) 으로 나누고 있지요? 이 지역의 정기적인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기준 없이 유통시장 규모에 따라 매년 연초 선정되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 일반 단속에 포함시켜 단속하고, 특별한 관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의원의 지적이 맞죠?

▶ 청장님, 선정만 해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선정 자체에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만큼 그 후의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청장님, 무슨 사유로 Red Zone(대량유통지역)과 Yellow Zone(소량유통지역)을 지정만 해놓고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는 거죠?

또한 단속 실적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발횟수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단속 기간을 늘이거나, 더 잦은 단속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일년에 한번의 정기적인 단속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담당자에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협조 단속이 없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없이 단시 시정권고조치만 받고 끝나게 됩니다.

이들은 시정권고 후 재적발 되면 형사상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2001년부터 2005년 8월 현재까지 시정 권고 후 재적발 되어 형사고발조치를 당한 경우는 한건도 없다고 특허청측에서는 답하였습니다.

▶ 청장님, 이는 관리의 소홀 및 위조 상품을 유통시키는 업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조차 구축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임은 물론 국가이미지를 위해서도 위조상품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조 상품 유통단속과 관련하여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제도적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위조 상품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국정감사(특허청)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특허활용,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것입니까?

- 특허 사업화율은 38.9%(기업 : 40.2%, 개인 26%)에 불과

21세기는 지식기반산업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만큼 날로 그 비중과 중요성은 높아만 가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기술 생산을 위한 특허의 출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출원된 특허의 관리와 이를 효율적 이용하는 것도 산업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 사업화를 통한 효율적 이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음.

▶ 청장님, 작년에 특허청에서 최근 5년간 등록 특허․실용신안 권리자들을 대상으로 『2004년도 특허활용도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지요?

▶ 특허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허 사업화율은 38.9%(기업 : 40.2%, 개인 26%)에 불과하고, 타인에게 이전된 특허권의 비율은 2.2%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청장님, 알고 계시죠?<별첨>

▶ 그런데, 전체 특허 중 사업화 성공률(19.9%)과 그리고 실제 사업화된 특허의 사업화 성공률(51.2%)이 어느 정도로 조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저조하죠?

▶ 물론, 특허마다 사업화가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점을 면밀히 검토 할 것이고요?

하지만 우수 특허 중에도 사업화가 되지 못하여 결국에는 『2004년도 특허활용도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업화가 되지 못해 아까운 특허 기술이 사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마련 하고 계십니까?

▶ 한편, 서두에 본 의원이 타인에게 이전된 특허권의 비율은 2.2%로 매우 저조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청장님, 특허 이전과 관련해서 특허청에서는 ꡐ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ꡑ을 실시하고 있지요?

▶ 이 사업은 대학, 연구소 등의 성과물인 우수특허를 발굴, 전시하고 이를 민간업체로 이전시켜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이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에게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니까,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함.

<2003년부터 2005년 6월 현재까지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이전박람회	200	200	250	250	250	227
이전촉진융자	1,300	356	1,300	750	1,300	300
합 계	1,500	556	1,550	1,000	1,550	527

▶  동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는 이전 박람회를 제외한 13억원 예산의 27.4%인 3억 5천만원만이 집행되었고, 작년의 경우에도 57.7%인 7억 5천만원만 집행되었는데, 맞죠?

▶ 그런데, 청장님, 이 부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심의기구인 한국발명진흥회에 기업이 자금 신청을 하면, 진흥회에서 심의를 한 후 취급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 추천을 하고, 중소기업은행은 대출여부를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렇죠?

▶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여부 심사를 할 때 주로 담보력 위주로 심사를 하죠? 특허청에서 담보력 평가를 아에 중소기업은행에 일임해버린 셈이죠?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은행 자체 자금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담보력 평가를 해서 대출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특허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분명히 “추천 기업의 담보여력이 부족하여 2003년도에 9억 4천만원, 2004년 5억 5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음.

다시 정리하자면, 정부예산을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를 사용하기 위한 평가는 중소기업은행이 직접 하는거죠? 그리고 평가항목 중 가장 비중 있는 항목이 담보력이고요? 맞죠?

< 특허기술이전촉진융자 지원실적 >

구분	지원규모	신청현황	추천현황	대출현황
‘03	1,300백만원	14개사 2,526백만원	10개사 1,682백만원	3개사 356백만원
‘04	1,300백만원	13개사 3,520백만원	13개사 3,520백만원	3개사 750백만원
‘05.6	1,300백만원	5개사 1,500백만원	4개사 1,200백만원	1개사 300백만원

▶ 그렇다 보니, 3년간 고작 7개 회사만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죠?

▶ 청장님, 국가 정책 사업에 대한 지원평가를 시중은행에 맞겨도 되는 겁니까?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특허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융자를 해줬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요즘,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실제 중소기업 중 담보력이 뛰어난 업체가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을 일선 시중은행에 꼭 일임했었어야 했습니까?

▶ 아무리 취지와 방향이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방법이 틀렸는데요. 그렇죠?

▶ 그런데, 더욱 가관인 점은 이 사업이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중단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청장님,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정책적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중단한다면 정부에서는 특허 사업화를 아예 손 놓고 있는 거네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한 특허청에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청장님, 향후 이렇게 무사안일하고 탁상공론 정책만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과연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나 특허기술 이용에 관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04년 현대리서치 사업화율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가.2004년도 특허활용도 조사 내역(현대리서치연구소)

〈 조사방법〉

o 조사기간: ‘04.5.3~5.6(분석보완기간 : 약15일 소요)

o 모집단 : 최근 5년간 등록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o 조사방법 : 모집단 표본추출에 의한 전화조사

o 표본수 : 개인, 기업체등 등록권리자 1,000개업체

o 조사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실태조사결과 주요내용〉

o 특허 사업화율 : 38.9% (기업 : 40.2%, 개인 : 26%)

o 타인에게 이전된 특허권의 비율: 2.2%(기업 : 2.0%, 개인 : 4.3%)

o 전체 특허 중 사업화 성공율 : 19.9%(기업 20.7%, 개인  12.6%)

* 사업화성공률: 특허제품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

o 사업화된 특허의 사업화 성공율 : 51.2%(기업 51.4%, 개인 48.4%)

o 기업체의 분야별 특허 사업화율

- 전기․전자 54.5%, 화학․생명공학 45.6%, 기계 33.5%

o 기업체의 분야별 사업화 성공율

- 분야별 사업화 성공률(전기․전자 22.0%, 화학․생명공학 19.4%,

기계 20.6%)

o 사업화된 특허의 분야별 사업화 성공률(전기․전자 40.4%, 화학․생명공학 42.6%, 기계 61.5%)

o 사업화 애로요인 : 사업화 자금 부족 34.5%, 마케팅 및 영업19%, 위조 및 모방상품 12.5%, 기술 및 연구인력 부족 10%  기타 24%

2005년 국정감사(특허청)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짝퉁’천국 중국, 국내 휴대폰 업계

연간 피해액 1조 3천억 추정

‘짝퉁’ 응징할 특허관 파견해야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세계 12위로 우리 상품에 대한 경쟁력은 갈수록 향상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특히 동남아 등 중화권에서는 한류붐으로 인해 우리 국가와 상품에 대한 이미지는 과거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급속하게 상승하였음.

▶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파트너이자 최대 수출시장이며, 최대 투자대상국임. 그러나 디자인 도용은 물론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침해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중국이기도 함.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	계
중화권	중국		11	10	8	6	15	45
	홍콩	1				1		2
	대만			2	2			4
아프리카권		1		3	8	4		16
유럽권		4	4	6	11	3		28
북미,오세아니아				4	4	5		13
중남미		1		2		2		5
다대륙		3	1		4	3		11
계		15	17	31	42	27	16	148

<2000년도부터 2005년 8월 현재까지 한국기업 특허침해 건수>

▶ 청장님, 그렇다면 2000년도부터 2005년 8월 현재까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특허침해를 받았다고 몇 건이나 신고가 된 줄 알고 계십니까? (148건)

이 중 중화권에서 신고된 건수가 51건으로 전체에서 1/3을 차지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많은 45건으로 동 기간내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이죠?

▶ 그런데 이 마저도 단순히 신고 건수만을 취합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피해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시죠?

▶ 실제로 우리 업체들은 중국의 ‘짝퉁’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삼멩(SAMMENG)과 같은 ‘짝퉁’ 휴대폰이 한해 650만대 가량이 절반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고 함. 이를 원화로 환산할 경우, 피해규모가 1조 3천억원정도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정품 휴대폰 1대가격이 40만원 정도, 이 절반 가격인 2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20만*650만대= 1조 3천억원) LG나 큐리텔과 같은 휴대폰 업체의 피해액까지 포함시킨다면 실제 피해규모는 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님, 그렇죠?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임산업체인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서버까지 복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본 의원이 직접 실명까지 언급하면서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해외에서 유사상품이나 특허권 침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만약 이를 계속해서 방치했다가는 해당 기업들은 막대한 손해를 계속해서 볼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 청장님,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정보수입이라든지 정확한 피해규모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럴려면 현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줄 공무원(특허관)이 어느 나라에 파견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특허관은 미국 대사관(워싱턴), 주EU 대표부(브뤼셀), 주제네바 대표부(제네바) 3곳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맞죠?

▶ 청장님,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중화권, 특히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공무원한명 파견하지 않으신거죠? 외교부와 협의를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하셨다면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 청장님, 특허관은 지재권을 침해당한 기업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하고, 주요 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주재국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고, 주재국의 지재권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우선 지재권 침해가 빈발하는 중국과 국제특허분쟁의 발생소지가 높은 일본에도 외교부와 협의하여 특허관을 파견해 ‘짝퉁’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이에 우리 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