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당 대표, 충남 부여․청양)
	☎ 02)707-1961～2 fax 02)707-1963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05. 9. 22. (목)

1. 자문회의 해체에대한 견해는?

- 대통령의 공식 자문요청도 없이, NSC의 구두요청에의해

자문하는 자문회의는 필요없다 -

2. 지나친 정치적 정책건의,자문회의 지양하여야

- 평화적 핵이용권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제 등은 자문회의의 자문내용에 적합하지 않다-

3. 제12기 자문위원선정, 과연 적합하였는가?

- 지역추천위원장은 법규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

- 예산반영도 없이 1억 5천여만의 돈을 추천위원회에 지급-

4. 대북지원단체인 남북나눔공동체 해체하라.

5. 북한 인권개선, 자문회의가 진정 할 일이다.

□ 자문회의 해체에대한 견해는?

- 대통령의 공식 자문요청도 없이 NSC의 구두요청에의해 자문하는

자문회의는 필요없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세간에는 민주평통이 정부정책의 전파에만 매달려 통일정책여론수렴이라는 본래 기능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혹평이 더 많다. 과거 정권도 그랬듯이 다시 정부와 여당의 정치전위조직으로 탈바꿈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그로인해 자문회의의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헌법상의 자문회의 설치근거는, 헌법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임의 규정이다.

자문회의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공식문서를 통해 자문 요청한 사항은 ’80년대 이후에는 거의 없다. 99년 김대중 전대통령 때가 마지막이다.

현재는 대통령이 구두로 NSC를 통하여 의뢰한 협조사항에 대해 법정회의, 전문가토론회, 통일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의드리고 있다고 자문회의는 밝히고 있다.

자문회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이후 NSC의 구두 요청에따른 정책건의 실적은, 2004년 정책건의 4건과 상임위원회 건의 1건, 2005년 정책건의 2건이 전부다.

사무처장은 소위 헌법기관이 대통령의 공식문서요청이 아닌, NSC의 구두요청에 의해 정책건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결국 자문회의는 필요성보다는 있는 기관을 없애지 못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로인해 본래의 기능보다는 다른 역할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 계속되어 해체하여야한다는 주장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는?

□ 지나친 정치적 정책건의,자문회의는 지양하여야

- 평화적 핵이용권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제 등은 자문회의의 자문내용에 적합하지 않다-

얼마전 통일자문회의는, 북한도 조속한 시일내에 NPT에 복귀하고 핵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보편적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허용하여야한다는 정책건의를 대통령에게 하였다.

통일자문회의가 북핵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허용문제는 건의 당시, 6자회담에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데 문제가 있다.

사무처장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에대한 자문회의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지난 7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제12기 출범에 맞춰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진행순서중 자문위원 정책제안이 있었고 제일먼저, ‘남북간 평화적 협력기반 조성방안’이란 제목으로, 고연호 한국여성단체연합 운영위원 (서울)이 발표를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관행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남북교류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등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법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국회에서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동안 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잠복되었던 국가보안법 폐지망령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다.

사무처장은 평통의 이런 제안이 제 12기 출범식 자리에서 타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국가보안법이 통일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가?

또한, 세 번째 정책제안에 나선 정몽주 재일한국민단 사무총장(일본)은 남북간의 군축을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강화․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우리의 장기적 추진 목표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도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동북아 평화체제는 남북의 비핵화, 한미연합사 해체. 미군 철 수, 남북한의 군축 등 많은 난제가 있다.

사무처장은 이러한 정책제안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전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일에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의 결집을 하여야햐는 자문회의가, 북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등 우리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고 갈 정책을 제안하고 건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정책이 국민을 설득시키고 통일을 주도해나가겠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면, 자문회의는 정부의 정책홍보에만 열을 올린다는 세간의 비평이 맞는 것이다.

□ 제12기 자문위원선정, 과연 적합하였는가?

- 지역추천위원장제도는 법규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 -

- 예산반영도 없이 1억 5천여만의 돈을 추천위원회에 지급-

12기 자문위원 선정과 관련해 자문회의와 거대 야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자문회의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이며, 평통이 지금까지 제 역할을 못해왔다는 증거이며, 과거 정권과 현정권이 자문회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반증이다.

평통 관계자도 “태생적 한계 때문에 평통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돼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평통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그래서 평통이 인적 교체를 하였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출범된 것이 바로 제12기 자문위원이다. 지난 3월 지역추천위원장을 공모한 뒤, 추천위에서 6천여명의 자문위원을 추천받고,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4,100여명의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추천하는 3천명을 포함한 7,100여명 등 모두 17,00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자문위원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최초로 시도된 “지역추천위원장”제도다. 하지만 이는 분명 잘못되었다.

자문회의는 지역추천위원장제도의 법적근거를, 자문회의법 10조(위원의 위촉) 5의, “기타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할 수 있는 대표급인사”를, 시행령 제4조(위원의 위촉) “제10조제5호의 위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는 규정을 원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추천위원장중 71% 정도가 시군구협의회장이 됐다. 시행령 제30조(지역협의회) ②는, “협의회의 회장은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현행법상 제청권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추천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사무처장의 제청이 이루어 졌다.

이는 실질적으로 제청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역추천위원회가 추천한 1.2배수 내에서 사무처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무처의 제청인가?

또한, 자문위원 신상 카드 원부를 보면 정당경력을 쓰는 란이 있는데, 굳이 정당경력을 알 필요가 있었는가?

더 큰 문제는 국가예산의 제멋대로 운용이다. 자문회의는 지역추천위원수에따라, 추천위원회가 5인인 곳 88곳에는 50만원씩, 7인인 곳 146곳에는 70만원씩, 총 1억 4,620만원의 소요경비를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급하였다. 올 예산에 반영도 없이 지급하였는데, 지원근거는 무엇인가? 국가예산을 이렇게 멋대로 사용하여도 되는 것인가? 형식은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급하였지만 추천위원장은 공모, 추천위원도 자문회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추천방식을 달리함으로써 과거와 달리 자문위원선정에 1억 5천만원 가까운 돈(추천자문위원 6,000여명을 계산하면 1인당 24,370원소요)을 사용해도 괜챦다고 생각하는가?

이번 12기 자문위원들도 중국동포위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1기때는 담당자의 주중한국대사관 방문과 외교부에 검토요청공문을 보내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이번 12기 선정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향후 중국동포의 자문위원위촉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대북지원단체인 남북나눔공동체 해체하라.

- 17,000여명의 자문위원으로도 부족해 관변단체의 세력을 더 늘리   겠다는 이야기인가? -

자문회의는, 평통 자문위원들이 직접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단법인 ‘남북나눔공동체’를 창립, 지난 3월 2일 주무부처인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취득하였다.

재단은 연간 20억원 규모로 지속적인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6월 28일, 첫 대북 지원사업으로 분유 10톤과 아궁이 개량자재 500세대 분량을, 북한 금강산 지구 온정리 마을에 전달한 바 있다.

그리고 대북지원전에는, 이재정 수석부의장과 변진흥 남북나눔공동체 사무국장 등이 청와대를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접견, 향후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배석했던 김장환 나눔공동체 의장은 권 여사와의 면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권 여사가 북한 어린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는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다. 대북지원기관이 아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북지원 활동,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정부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다.

자문회의는 남북나눔공동체를 자문회의의 국내 전 지역과 전 해외지역협의회별로 지부를 만들고, 지부장은 지역협의회장이 겸임하도록 운영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사장은 수석부의장, 재단 사무국은 자문회의 사무처내에 설치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역협의회보조금 지급을 통해 법인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문회의와 재단은 별개라고 주장한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낫다.

나눔공동체는 새로운 친여세력의 확대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굳이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 사업에대해 설명하고 언론에 보도하여야하는지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재단은 해체하여야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단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제발 가만히 있어라.

변진흥 사무국장이 그만 둔 것으로 아는데 후임은 선정하였는가? 후임 선정전에 해체하는 것이 어떤가?

□ 북한 인권개선, 자문회의가 진정 할 일이다.

북한인권의 심각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을 위해 자문회의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일은 바로 인권문제라고 굳게 믿는다.

작년 10. 12 ~ 25일까지, 자문회의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네티즌 243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네티즌이 美의회에서의 ‘북한인권법안’ 통과가 탈북자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매우 11.9% + 대체로 67.5%)

또한, 네티즌들은 북한 인권문제를 대북 인도적 지원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하여도 찬성하는 비율이 67.5%매우 높았다.

자문회의는 보도자료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 여부 및 지원대상의 조정 등을 조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자문회의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대통령에게 정책건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부의 통일정책에 반영되었는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정책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사무처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을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