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 02-788-2704, 02-784-5070                                2005. 9. 23.

9월 23일 국정홍보처 국정감사 질의 요지

■ 국정포탈 ,정부대표 영문사이트 최악의 웹접근성

- 청와대 0, 국세청과 건교부는 단 2건,

국정홍보처 장애인접근 오류는 무려 1962건

- 작년에 평균이하 64.8점 받고도 홈페이지 개편 때 시정하지 않아

■ 정책방송 K-TV, 장애인 시청위 지원 프로그램 절대부족

- 고령사회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 장애인은 중요한 정책홍보 대상

- 현재 하루 3시간씩인 자막방송 연차적으로 확대 편성해야

■ 한국관련 오류 교과서등 문헌류 시정사업 04년에 단 22건!

- 3년간 외국교과서 시정 실적 단 7건

- 말로만 [오류종합관리시스템], 기관별로 따로 따로 관리

- 한국관련오류시정사업 공무원 3명, 계약직 9명이 전담?

■ 참여정부 공약사항, 소수그룹 균형인사 적극 추진해야

- 국정홍보처 4급이상 여성관리자 0명!

- 여성인력 기능직(63%)과 8급(45.5%), 7급(25.9%) 등 하위직 집중 구조

-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정책 따라 연내 꼭 여성과장 나와야

안 민 석 문화관광위원회	국정홍보처 국정감사	2005. 9. 2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506호 전화 788-2704 전송 788-3506

국정포탈 ,정부대표 영문사이트 최악의 웹접근성

- 청와대 0, 국세청과 건교부는 단 2건, 국정홍보처 장애인접근 오류는 무려 1962건

□ 웹 접근성이란? 왜 필요한가?

- 장애인 비율 10%, 선천적인 색각이상자가 5~8%, 그리고 난청, 노안, 지체장애등의 발생비율이 높은 노인 인구가 7%이상인 고령화 사회에서 홈페이지의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접근성 향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

- 우리나라는 2003년 11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 진흥원에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발표함. 또한 행정자치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용이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고려하여 제작 (예를 들어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만으로의 접근 가능성 확보, 프레임별 제목 부여 등)하도록 고시하였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기관 홈페이지(메인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평가 결과

번호	기관명	오류항목		평가 대상 페이지 주소	비고
		종류	갯수
1	국정홍보처	3	1962	www.allim.go.kr/warp/webapp/home/kr_home	64.8
2	해외홍보원	5	248	www.korea.net/
3	영상홍보원	5	344	www.ktv.go.kr/
4	문화관광부	5	280	www.mct.go.kr/index.jsp	78.1
5	문화재청	6	228	www.cha.go.kr/korea/index.action
6	방송위원회	6	264	www.kbc.or.kr/index.asp
7	한국방송공사	5	148	www.kbs.co.kr/	63.3
8	(주)문화방송	4	162	www.imbc.com/	61.1
9	방송문화진흥회	5	116	www.fbc.or.kr/
10	한국교육방송공사	7	422	www.ebs.co.kr/	62.2
11	(주)서울방송	5	126	www.sbs.co.kr/	62.3
12	정보통신부	2	4	www.mic.go.kr/index.jsp
13	청와대	0	0	www.president.go.kr/cwd/kr/index.php
14	환경부	4	10	www.me.go.kr/
15	건설교통부	1	2	www.moct.go.kr/
16	국세청	1	2	nts.go.kr/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접근성향상 표준화포럼의 웹접근성 평가도구인 KADO-WAH WEB 에 의한 2005년 9월 20일 현재 자동 평가 결과임.(http://www.iabf.or.kr/ 참조)

** 비고란의 점수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2004년 웹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임. 100점 만점임.

*** 11번 (주)서울방송이하 부처는 문화관광위원회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비교를 위해 적시함.

□ 문제점 : 국정포탈, 정부대표 영문사이트 최악의 장애인 접근성

- 대체 텍스트 사용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9월 20일 현재 메인 페이지에서만도 무려 1184개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가 없음), 키보드로 서브메뉴에 접근할 수 없음(관련하여 9월 20일 현재 메인 페이지에서만 770건의 오류 발생). 따라서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나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는 지체장애인은 국정홍보처 홈페이지를 거의 이용할 수 없음.

- 국정홍보처는 본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allim.go.kr : 우리처 알림마당 홈페이지는 국가정책홍보, 정보공개,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정부 포털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가고 있으며, 단순히 수집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행정기관 보유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정관련 정보의 관문 역할 수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korea.net : 정부대표영문사이트로서 주요 정부정책,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국정홍보처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알림마당과 코리아넷이 정부포털이요, 정부대표 영문사이트라고 스스로 자임하고 있지만 실정은 참담함. 위표에서 보이듯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 했을 때 청와대는 오류건수 0, 국세청과 건교부는 단 2건, 정보통신부는 4건인데 비하며 국정홍보처는 무려 오류건수가 1962건임. 장애인을 국정홍보의 대상으로 깊이 자각하는지 실로 의심스러운 수치임.

- 국정홍보처는 작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실시한 웹접근성 실태조사에서도 64.8점을 받아 정부부처 평균 66.1점에도 미달함. 이러한 평가를 받은 후 실시한 2004년 12월 국정홍보처 홈페이지 개편작업(예산2,900만원) 및 2005년 6월 코리아넷 홈페이지 개편작업(예산 1,700만원)에서도 장애인 접근성 문제는 전혀 시정되지 않았음.

- 본의원에게 제출한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있는바, 이는 국정포탈, 정부대표사이트를 자임하고 있는 국정홍보처의 자기인식에 비할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장애인과 노인은 중요한 국정홍보의 대상임. 따라서 지난 5월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용이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임.

한국관련 오류 교과서등 문헌류 시정사업 한 해에 단 22건?

- 오류시정전담반 계약직 9명으로는 전세계를 지킬 수 없다

□ 현황과 문제점

한국관련 오류 통계자료(출처 : 홍보처 제출자료)

(단위 : 사이트/건수)

구 분		발 굴	시 정	시정율
2005.8월	인터넷	521/1,072	374/572	71.8％
	문헌류	21	15	71.4%
	순수문헌류	6	6	100%
2004년	인터넷	1,145/1,548	306/420	26.7％
	문헌류	29	19	65.5%
	순수문헌류	22	18	81.8%
2003년	인터넷	888/1,082	274/304	30.9％
	문헌류	33	27	81.8%
	순수문헌류	12	8	66.7%

* 순수문헌류 : 해외홍보원은 인터넷상의 한국관련 오류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 방송, 잡지, 통신 등의 언론과 기념품, 기내방송, 광고판까지 문헌류로 분류하고 있어 부득이 하게 상기한 항목을 제외한 순수문헌류(백과사전, 연감, 지도책, 교과서)만 따로 측정함.

문제 1 : 문헌류 오류 시정 사업 저조

- 인터넷 분야의 한국관련오류시정 사업은 비교적 발굴건수와 시정건수가 많고, 시민과 해외동포의 참여 유도하는 이벤트 등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반해 문헌류 오류 시정 실적은 위 표에서 보이듯 매년 20～30건 정도로 극히 저조함.

- 특히 해외홍보원이 문헌류 오류 실적으로 발굴․시정으로 적시하고 있는 사례는 해외홍보원 본연의 업무(오류시정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원래 하고 있던 일)인 해외언론동향 파악의 일환으로 보이는 외국 언론의 오보나 오기, 또는 통상적인 의미로 문헌류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념품이나 광고판의 오류시정 같은 것을 모두 포함한 사례임. 따라서 백과사전과 연감, 교과서 같은 순수한 문헌류의 경우 연간 10여건 정도만 발굴 시정되고 있는 현실임.

- 일본 왜곡교과서 사태에서 보여지듯 교과서를 필두로 한 각종 문헌의 한국관련 오류도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문제 2 : [오류종합관리시스템], 오류 종합관리 안돼

- [오류종합관리시스템]이란 전세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의 한국 관련 해외 오류에 대해 발굴·분석·시정·사후관리하는 모든 과정을 종합 DB화 및 시스템화한 것.  정부내 오류시정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한국관련 오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오류시정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2천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시스템임.

- 그러나 본 시스템에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난 몇 년간 검토한 수백권의 외국 교과서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음.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동안 외국 교과서의 한국관련오류 시정 현황을 보면 2004년이 4건이고, 2003년 2건, 05년 올해는 1건 등 총 7건밖에 안됨.

[참고]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위해 한국문화교류센터에 3실(해외한국학지원실, 교과서비교연구실, 한국이해자료개발실)의 실무조직과 14명의 연구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서 국가 이미지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2003년에는 32개국 300여권 교과서를, 2004년에는 12개국 300여권 교과서를 조사, 분석하였음. 현재 2005년도에는 일본, 중국 등 5개국 교과서를 분석하고 있음.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해외홍보원장이 주재하는 오류시정 실무협의회에도 참석하는 기관임.

- 2천7백만원이든 2억 7천만원이든 예산을 들여서 한국관련오류시정 사업의 체계화를 위해 만들었다면 마땅히 모든 관련부처의 정보를 집중화 체계화 할 수 있어야 함. 시스템 자체이 한계라면 개선해야 할 사항이고, 초기 목적이 과대 포장된 것이라면 솔직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임.

문제 3 : 한국관련오류시정사업 공무원 3명, 계약직 9명이 전담?

- 해외홍보원은 동해, 독도, 고구려사 왜곡 등 외교현안(외교부), 역사 및 교과서 왜곡(교육부), 문화․관광정보 오류(문화부), 동해표기 오류(해양수산부) 등으로 분산된 부처간의 공조체계로 만들어진 [오류시정 실무협의회](04년 9월 이후 6차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주무부처임.

- 그러나 해외홍보원의 오류시정전담반은 관리 공무원 3명과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 직원 즉, 아르바이트생 9명이 전부임. 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위해 14명의 전문연구원을 두고 있는 것과 사뭇 대조됨.

오류시정전담반 인원현황 (출처 : 해외홍보원 제출자료)

구 분	'05년 후반기	'05년 전반기	'04년 후반기	'04년 전반기
영 어	3	3	4	2
중 어	1	1	1	1
서 어	1	1	1	1
불 어	1	1	1	1
독 어	1	1	1	1
노 어	1	1	1	1
일 어	1	1	0	0
계	9	9	9	7

※ 상근 오류시정팀은 '04년 10월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이전은 아르바이트 재택근무(비영어권 5명) 형태였음.

참여정부 공약사항, 소수그룹 균형인사 적극 추진해야

- 국정홍보처 4급이상 여성관리자 0명! 연내 꼭 여성과장 나와야

□ 국정홍보처 여성관리자 현황과 문제점

구분		국정홍보처본부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	총계
총원	전체	147	53	104	304
	여성(비율)	38(25.9%)	21(39.6%)	17(16.3%)	76(25.0%)
기능직	전체	28	8	21	57
	여성(비율)	21(75.0%)	7(87.5%)	8(38.1%)	36(63.2%)
8급	전체	-	1	10	11
	여성(비율)	-	1(100%)	4(40.0%)	5(45.5%)
7급	전체	31	9	18	58
	여성(비율)	10(32.3%)	4(44.4%)	1(5.6%)	15(25.9%)
6급	전체	29	17	34	80
	여성(비율)	4(13.8%)	5(29.4%)	2(5.9%)	11(13.8%)
5급	전체	34	11	14	59
	여성(비율)	3(8.8%)	3(27.8%)	2(14.3%)	8(13.6%)
4급이상	전체	26	6	7	39
	여성(비율)	-	-	-	0(0%)

- 여성, 장애인등 소수그룹 균형인사는 참여정부 공약사항임. 또한 정부는 간부급 여성공무원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2002년 초부터 ‘여성관리직 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음.

- 홍보 업무의 특성상 여성적인 특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관리자 임명에 있어 타부처에 모범이 되고 있지 못한 현실은 비전과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음. 특히 4급, 과장급이상 여성 관리자가 한명도 없는데 반해 대부분의 여성인력이 기능직(63%)과 8급(45.5%), 7급(25.9%) 등 하위직에 집중된 구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음.

- 04년 12월 발표된 중앙인사위원회의 균형인사 실천방안에 보면 기관별로 여성 국·과장급(4급이상) 최소 1명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홍보처처럼 과장급이상 간부중에 여성이 단 한명도 없는 부처는 올해 말까지 반드시 여성을 임용해야 한다고 하므로 시급히 과장급이상 여성관리자를 임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