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국외공인검사기관 관리 절실

- 5개국 28개 기관 서류요청 응하지 않아 -

■ 현 황

- 최근 수입식품에서 말라카이트그린(중국산 장어･붕어), 수단색소(향신료), 표백제(찐쌀) 등 발암물질, 금속이물(납 꽃게), 홍데나필 등 유독･유해물질 이 검출되어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국내 유관업종의 연쇄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 식품수입통계에 의하면 2004년 말 기준으로 109개 국가에서 약 4,000여개 품목 196,968건이 수입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임산물 1,400종, 가공식품 650종, 식품첨가물 1,100종, 기구 및 용기･포장 220종, 건강기능식품 150종, 기타 축･수산물 500종이다.

- 이처럼 수입물량과 수입국의 지속적인 확대로 위생취약국가에서의 위해식품 유입방지를 위한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는데 우리의 안전관리 역량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식약청의 근절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문제점

- 수입식품은 환경과 규정이 상이한 지역에서 생산되고, 현지 확인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식약청은 수입하기 전에 생산국가에서 안전검사를 이행하는 국외공인검사기관을 2005년 9개국 44개소를 지정해놓고 있으며 매년 지정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국외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공공검사기관이거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으로서 식약청에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9개국 44개 기관을 지정하면서 현지조사를 몇 곳이나 했는지?

-  반대로 국외공인검사기관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몇 개국이며 이들 나라로부터 국내식품검사기관은 몇 개소나 지정받아 있는지?

-  본 위원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외공인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문제점을 지적했고 검사능력재평가를 위한 현지실사를 주문한 바 있다. 그 후로 식약청이 6월~7월에 2인 1조 1개 팀을 파견하여 현지실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9개국 44개 지정기관 중 몇 군데를 실사하였으며 실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추가 실사계획은?

- 식약청이 국외공인검사기관 인정을 시작한 것은 1996년 12월 미국의 수출서비스센터(Export Service Center, Laboratory Service DIVISION, Oregon Deportment of Agricultue USA)부터다. 그러나 식약청이 ‘국외공인검사기관 인정기준 등에 관한규정’을 개정하여 3년마다 사후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 2004년 10월이다.

이는 8년 동안 사후관리 없이 수입식품안전을 국외공인검사기관에 맡겨둔 것이나 다름없다. 식약청은 근거규정이 마련되기 전에는 매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호주 외에 서류제출을 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올 4월 국회에서 본 위원의 질의가 있고 난 후 식약청은 6개국 29개 기관에 대해 검사능력을 재평가하기 위해 서류실사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단 1곳뿐이고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무려 5개국 28개 기관이다. 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는지? 제출된 서류의 종류와 내용은 충실한 것이었는지?

- 식약청이 2005년 8월 2일자로 태국 6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조처를 했다. 태국정부의 구조조정 및 업무이관으로 인정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구조조정의 내용과 업무가 어떻게 이관되어 취소된 것인지? 그리고 업무이관 이후에 동 기관으로부터 인증되어 국내 수입된 제품은 없는지를 확인해 보았는지?

■ 정책대안

- 첫째는 국외공인검사기관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늘리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다. 3년마다 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서류심사 보다는 현지실사를 통해 국외공인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서류심사로는 부족하다.

- 둘째는 최근 수입식품 중 표백제, 발암물질 함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심리가 증대되는데 비하여 검사 인력과 장비보강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위해물질 위주의 중점검사와 현지실사 그리고 새로운 위해물질 분석을 위해 전문요원과 장비의 대폭 보강이 필요하다.

- 셋째는 체계적인 위해정보 수입을 위해 위해분석센터 등 위해정보관리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위생취약국가와의 위생약정체결과 공장사전등록제의 활성화로 수입 전 단계의 안전관리장치에 노력해야 한다.

- 넷째는 수입통관 후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해식품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전문교육강화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입식품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다섯째는 국외공인검사기관제도는 국제적으로 국가간에 상당한 수준의 무역신뢰관계가 있을 때에 국가간 협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 제도를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다. 식약청 자료에 의하면 일본만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의 수입식품검사를 외국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은 자국의 식품안전을 외국에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개국 44개소나 국외공인검사기관을 둘 정도로 국가간 협약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매년 충분한 국제기준 없이 국외공인검사기관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간 상호 협약과 신뢰 하에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