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조달본부)	보도자료	2005년 9월 30일
		전화	02)788-2816
	국회의원 송영선		02)784-5272
		팩스	02)788-3741

하자발생 처리 저조 관련

■ 현 황

○ 외자조달 하자발생 건수 (’00~’03년)

최근 3년간 연평균 430건

04년 2년 이상 장기미결하자: 174건/564만 USD

○ 외자조달에 의한 하자발생 현황               (단위: 천USD)

구분		2002	2003	2004
하자발생	건수	978	485	1,805
	금액	25,438	16,009	2,586
하자처리	건수	478	152	1,348
	금액	12,318	7,445	1,562
미처리	건수	500	333	457
	금액	13,120	8,564	1,024

○ 외자조달 하자시 부정당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 1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1항    에 따라 다음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하자금액이 계약금액의 6%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6회 이상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

- 업체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되었음이 명백하게 밝혀    졌음에도 2년 이상 하자구상을 지연한 경우

-국방획득관리규정-

조달본부는 구상요청후 1월 이내에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2월마다 정기적으로 서면 촉구한다.

조달본부는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6월 경과시까지 구체적인 보상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조달계약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법규, 계약 및 관례상 공급자의 책임이 명백하여 상사중재 또는 국제소송시 정부의 승산이 확실시되며 구상금액이 소송비용을 공제하고도 정부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만큼 다액이라고 판단되는 하자로서 공급자의 변상 거부로 시효가 만료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상사중재 또는 국제소송을 제기한다

<하자발생관련 질의>

○ 국방획득관리규정에 따르면 하자 발생시 하자구상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 해마다 발생하는 하자발생 건수와 장기 미처리된 하자발생 건수가 상당히 많다. 하자구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장비의 운용은 어떻게 하는가?

○ 하자구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하자발생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으려면 하자금액이 계약금액의 6% 이상, 최근 3년간 6회이상 하자 발생, 업체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되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2년 이상 하자구상을 지연한 경우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제재 조건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 제재조건이 약할 경우 하자발생 건수나 하자구상 지연 비율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 국방획득규정에 따르면 하자구상에 이르지 못해 제재를 가하는 기간까지가 매우 길다. 이 동안의 전력 공백은 어떻게 해결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