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 한국조세연구원장에 대한 질의

○ 9월 13일 주세율 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당시

소주가 고알코올주라는 점을 들어 러시아, 중국 등의 경우와 같이 주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서민 술이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일부 외국의 사례만 들어 세금 인상 및 가격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소주세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한나라당의 8조 9천억원 감세안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하셨습니다.

소득세 인하 주장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법인세 인하도 부정적이며, 등록세 폐지는 신중해야 하고, 유류세 인하는 국제협약과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세는 당초 계획대로 폐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통세를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견해가 66%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가세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자고 하셨는데, 그 경우 물가 상승 등 서민 경제에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