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의 저조

기술이전 및 기술실용화(제품화) 실적 저조

○ 생명연의 최근 5년간 기술이전 건수를 보면 평균 11건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이는 지난 2000년과 2001년의 각각 19건과 20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반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생명연의 기술이전 건수가 갈수록 저조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음

기술이전건수

연 도		′00	′01	′02	′03	′04	′05
건수	국내	19	20	2	11	8	9
	국외	-	1	1	-	-	-

○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저조한 기술이전으로 인해 연구비 대비 기술료의 수입현황이 너무 적다는 것임

-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현황은 이렇게 채 1%도 되지 않는 것은 연구에 대한 실적이 낮거나 기술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기술에 대한 이전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줌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02	′03	′04	′05.8
연구비	53,575	58,913	67,577	68,525
기술료 수입액	216	527	488	436
비율	0.4	0.89	0.72	0.63

○ 게다가 ′02년부터 ′05년 8월까지 기술실용화실적(제품화)이 총 6건에 불과함

- 기술이전실적 뿐만 아니라 기술실용화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대해 답변바람

기술실용화실적목록 (′00년~′05.8월까지)

계약일	기술명	이전기업	제품명
′03.02.21	신이관련 항천식제 개발에 관한 노하우	(주)한국신약	아스망(시제품)
′03.03.21	내열성효소(beta1, 4-glucosidase)를 이용한 gensenosides의 가공기술	(주)비티진	황삼EX
′03.08.28	항암면역치료제 메시마 개발에 관한 기술	(주)한국신약	메시마
′04.05.13	비표지 단백질칩 초고속 분석시스템에 관한 노하우	(주)케어맥	SPR I(출시예정)
′05.04.19	유전자적중분열효모를 이용한 항바이러스제 개발 기술	(주)바이오니아	HCS pombe
′05.05.30	무병원균 마우스 및 랫드의 대향생산 및 유지기술	(주)대한바이오랭크	무병원균마우스 및 랫드

중점연구 분야별 불균형

○ 생명연 중점연구분야의 예산 ․ 인력확보 현황을 보면

- 바이오신약분야에 420억원의 예산과 112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 바이오소재분야에 107억원의 예산과 43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등 두 분야에 예산과 입력이 집중되어 분야별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중점연구 분야별 예산과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대해 답변바람

예산 및 인력확보현황

단위: 백만원, 명

중점연구분야	예산(백만원)	인력
바이오신약	42,060	112
바이오소재	10,730	43
바이오정보	3,158	16
미래융합기술	3,675	7
비고	’05예산대비 62.4%	총원대비 60.3%

○ 그런데 중점연구분야별로 ‘세계수준과의 기술격차’를 살펴본 결과 예산과 인력의 운영에 있어서 집중투자되었던 ‘바이오신약이나 바이오소재분야’가 나머지 두 분야의 격차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점연구분야의 기술격차

중점연구분야	세계수준과의 격차	03대비 증가율
바이오신약분야	평균 2.9년	9.7%
바이오소재분야	평균 4.3년	6.2%
바이오미래융합기술분야	평균 2.8년	18.1%
바이오정보분야	평균 2.8년	5%

○ 이는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간의 차이가 별반 없었다는 것은

- 향후 예산과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투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줌

○ 이는 앞서 밝힌 생명연의 ‘기술료 수입 및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과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아울러 기술료 수입 및 기술이전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에 대해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