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날 - 국방부 및 합참

육군의 지상전술 C4I 관련

□ 사업개요

․ ’99~’08년간 2, 554억원을 투자하여 육군 군단급 이하 전술제대의 작전수행 자동화 지원을 위한 지휘통제체계의 구축사업

(※설치부대 : 1, 2, 3, 5군단 및 해병 1, 2사단 등 10개 부대)

□ 주요사업 내용

․ 1단계 (’00. 12~’02. 6):기반체계 구축

․ 2단계 (’01. 12~’04. 10):탐지/타격체계 연동장비 개발

․ 3단계 (’02. 7~’05. 5): 지휘결심 핵심업무 자동화

□ 사업추진 현황

․ 개념연구 : ’99. 7~’00. 2월

․ 체계개발 : ’00. 12 ~ ’04. 11월

․ 육군 교육사 시험평가단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사용 否 판정 : ’04. 12. 22

지상전술 C4I체계 운용시험평가는 04년 5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육군교육사 시험평가단 주관하에 5군단에서 전력화장비의 60% 수준으로 실시하였으며 시험평가 결과 총 시험평가 항목 368개중 133개 항목이 기준 미충족되어 “전투용 사용 否”로 판정됨.

※자료 미일치, 데이터 송수신 지연등 결함으로 기준 미충족

: 36%

․ 육군본부⇒국방부 보고 : ’04. 12. 25

※육군본부는 지상전술 C4I에 대한 시험평가결과 자료 미일치, 데이터 송수신 지연등 결함으로 기준 미충족되어 “전투용 사용 否”판정을 국방부에 보고

․ 국방부, 시험평가 결과 미흡분야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 승인 결정 : ’04. 12. 29

국방부는 12월 29일 지상전술 C4I 시험평가 결과 미흡분야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하도록 승인함

․ 육본, 정책회의를 통해 핵심기능 위주로 체계 경량화 및 단순화토록 결정 : ’05. 1. 25

(결정방침 : 지휘결심메뉴 2,136개중 1,085개 삭제, 자료 불일치 항목 152개중 65개 삭제, 대대 노트북을 2대에서 1대로 축소, 중대급 PRE 삭제하여 재평가하기로 결정)

․ 육군 교육사 시평단, 재운용시험 평가 : ’05. 3. 7 ~’05. 5. 23까지 7주간 실시

지상전술 C4I 재운용시험 평가가 05년 3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주간 육군 교육사령사 시험평가단 주관하에 5군단 및  예하부대에서 실시함

․ 육군 교육사 시평단, 재운용시혐 평가결과 전투용 사용 “부” 판정 : ’05. 5. 24

재평가 실시후 육군 시평단은 평가항목 322개중 25개 항목 (7.7%)가 미충족되어 전투용 사용 “부”판정

․ 육본 지통부, 정책회의 개최 후 전투용 사용 “가”로 건의 결정 : ’05. 6. 9

육본 지통부는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육군 시평단이 결정한 미충족 25개에 대하여 15개는 충족처리하고 기태 10개(3%)는 미충족 정도 동일 유지 및 하향조정 후 전투용 사용 “가”결론을 내리고 국방부에 건의 결정

․ 국방부, 재운용시혐 평가 결과 전투용 사용 可판정 : ’05. 7. 26

국방부는 시혐평가 결과 도출된 평가기준 미충족인 부분결함 2개항목과 경미결함 2개 항목등 4개 항목과 보완요구 사항 505개 항목의  수정․ 보완을 전제로 전투용 사용“가”로 판정함

□ 문제점

․ 재평가(’05. 3~4) 결과(’05. 6. 15)에 대해 육군 시평단과 육본 지통부, 국방부간의 평가결과가 상이

-육군 시평단 : 322개 평가항목 중 25개 항목(7.7%) 미충족 처리, 전투용 사용 “부” 판정

-육본 지통부 : 미충족항목 25개에 대하여 15개는 충족처리, 기타 10개(3%)는 미충족 정도 동일 유지 및 하향조정 후 정책회의를 통해 전투용 사용 “가” 판정

- 국방부 본부 : 육본이 기준 미충족으로 부분결함 4개 항목, 경미결함 6개 항목등 10개 항목이였어나 국방부는 부분결함 2개 항목, 경미결함 4개 항목으로 기준 미충족 항목은 4개 항목으로 판단하여 전투용 사용 “가” 판정

□ 평가결과 현황

구분	기준미충족				판정결과
	계	주요결함	부분결함	경미결함
시평단 판정	25	2	16	7	사용 “부”
육본 판정	10	0	4	6	사용 “가”
비고	․15건 보완요구사항으로 처리 ․ 1건부분→경미결함으로 조정	․2건 보완요구사항으로 처리	․11건 보완요구 사항으로 처리 ․1건 경미결함으로 조정	․2건 보완요구사항으로 처리
국방부 판정	4	0	2	2	사용가
비고	․2건을 보안요구로 처리

․ 육군 교육사 시평단이 04년 12월 22일과 05년 5월 24일 두차례에 걸쳐 시험평가 결과 나타난 전투용 사용 “부” 결정을 육본 지통부와 국방부는 무시

-육군 시평단은 04년 12월 22일 최초평가에서 평가항목 368개 항목중 133개 항목의 기준 미충족으로 전투용 사용 “부” 판정을 내렸고 또한 05년 5월 24일 재평가에서도 평가항목 322개 항목중 25개 항목이 기준 미충족되어 전투용 사용 “부” 판정을 건의

․ 육본은 지상전술C4I의 재평가에 앞서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술 C4I 체계를 경량화/단순화토록 변경

-육본 지통부는 재평가에 앞서 정책회의(05.1.25)를 개최하여 지휘결심메뉴 2,136개중 1,085개를 삭제하고, 자료 불일치 항목 152개중 65개를 삭제하고, 대대 노트북를 2대에서 1대로 축소하고, 중대급 송수신/위치보고장비(PRE)를 삭제한 것은 결국 재평가시 사용 부 판정을 막기위한 사전조치로 볼 수 밖에 없음

․ 육군 시평단은 육본 지통부와 국방부의 전투용 사용 “가” 판정에 대해 주요 결함을 제기

-육군 시평단이 평가한 주요 결함으로

① 지상전술 C4I의 경우 전산쉘터는 내부에 설치된 장비가 동작하기 위한 환경을 보장하지 못해 체계의 심장인 서버, 백본스위치, 디스크 어레이 등이 오동작 및 중단등 장애를 유발하여 DATA 처리의 지연, 체계중단 현상 발생

-온도 영향에 따른 서버 다운현상, 디스크어레이 장애시 서버 이중화 기능수행 불가, 모든 C4I 응용 S/W 운용 불가

-백본 스위칭 허버 기능장애시 네트워크 연결두절로 제대간 정보 공유 불가

-먼지(야전환경)에 의한 서버의 TAPE Drive 장애 발생시 서버 복구 제한

-하절기 평균 37.5도 이상 상승하여 체계관리요원 24시간 체계지원 불가

*서버다운 3회, 백본스위치 허버 장애 1회, 디스크어레이 장애 1회

② ROC에 명시된 연대급 예하 제대는 연대체계의 일부로서 실시간 현황 및 상황을 파악하여 지휘통제수단으로 운용토록 되어있으나 기동간 체계 접속이 불가하여 지휘통제도구로서의 임무수행 제한

-대대급에서는 교환기 설치-DSMT연결-노트북 구동후 체계접속이 가능하므로 잦은 기동이 요구되는 대대급 전술제대에는 적합하지 않음

* 대대급 부대의 상황파악, 보고 접수가 불가

* 전투부대의 실시간 정보입력 제한으로 제대별 지휘 및 참모활동을 위한 실시간 정보의 공유가 불가로 적시적인 작전수행 제한

-연대급은 단독 쉘터 운용으로 기동시 예하부대와 체계접속 불가

③ 부분 및 경미결함 부분에 대해서도 육군 시평단은 체계의 24시간 무중단 운용제한으로 지속적인 작전지원 곤란, 전술제대에서 요구되는 기동성 있는 지휘통제 능력 미흡, 야전환경하 상용장비 운용체계 신뢰성 미보장등을 이유로 전투용 사용 불가 주장

․ 육본 정책회의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육군 시평단은 반대 평가 결정

-육본은 정책회의에서 중대급 PRE삭제를 결정하였지만 육군 시평단은 이것은 전장가시화가 제한되고, 수색중대의 경우 1대의 무전기로 음성과 PRE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어 지휘통신에 제한은 받는다고 입장을 밝힘

-또한 육군 시평단은 대대급 노트북 2대를  1대로 축소할 경우 전투대대의 사용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군단 및 사단 직할대의 메뉴 단순화로 임무수행이 제한을 받는 다는 입장 밝힘

□ 질의 및 대책

․ 육군 지상전술 C4I에 대한 ROC를 처음으로 냈고 현재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C4I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보유하고 작년에 설치된 육군 공식 시험평가단이 전투용 사용 “부”판정을 두 번식이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지통부와 국방부가 전투용 사용 “가” 판정을 내리는 등 서로 상이한 판정을 내린 사유는 ?

(※육군 시평단 04년 12월 22일과 05년 5월 24일 두차례 전투용 사용 부 판정)

․ 국방부는 04년 12월 22일 육군 시평단이 지상전술 C4I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에서 평가항목 368개 중 133개 항목이 기준 미충족으로 전투용 사용 부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험평가 결과 미흡분야를 보완하여 재평가토록 사업을 승인한 사유는 무엇인가 ?

․ 육군 시평단은 최초 평가에서 전산쉘터의 냉난방기 용량부족과 지휘통제도구로서 대대급 PC 운용제한 부분에 대해 육본 지통부는 주요결함이 아니라 부분결함이나 경비결함으로 보완요구사항으로 처리하였는데 그렇다면 육군 교육사의 시험평가단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가?

․ 04년 12월 22일 최초평가에서 육군 시평단이 전투용 사용 부 판정을 내리자 육본 지통부는 재평가를 위한 정책회의(05. 1. 25)를 통하여 핵심기능 위주로 체계를 경량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해 지휘결심 메뉴 2,136개 중 1,085개를 삭제토록 하고, 자료 불일치 항목 152개 중 65개를 삭제하고, 대대 노트북을 2대에서 1대로 축소하고, 중대급 PRE를 삭제토록한 결정한 것은 결국 재평가시 사용 가 판정을 용이하게 유도해 내기위한 사전조치가 아닌가 ?

․ 05년 6월 9일 육본 정책회의 본심의시 심의결과 참석인원 8명 전원동의로 「운용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내용을 적용하여 전투용 사용“가”로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가결하였다고 하나  당시 육군 시평단장은 시평단에서 2회에 걸쳐 평가결과를 보고했으며, 육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는데도 전원이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