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 병 헌 (서울동작갑/정무위/열린우리당 대변인)
	Tel) 784-1534 Fax) 02-788-3345 http://www.honey21.or.kr
	수 신	정치․사회부 기자	날 짜	2005년 9월 22일
제 목	현금영수증제도 발급거부 심해, 1만 1,423건

- ‘05년 1~6월 발급거부건수 1만 1,423건

- 2월(752건) 이후 급증, 월 2,000건 이상 늘어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4배 이상 증가

1월 5,501억원 → 7월 현재 2조 4,228억원

O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관련 국세청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모두 1만 1,4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는 2005년 1월에는 343건에 불과했으나 2월에 752건과 3월에 2,946건으로 급증했음

- 이러한 현상은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늘어나면서 발급거부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거부건수가 급증하게 되었음

<표-1 200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현황>

월별	0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건수	343	752	2,946	2,123	2,988	2,271	11,423

(단위: 건)

- 일부에서는 소비자에게 영수증발급에 따른 웃돈을 요구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O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현황을 보면, 2005년 6월 현재 100만 3,000개로 ‘04년에 61만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38만 7천 개가 늘어나 62%이상 증가 늘어난 것임

<표-2 현금영수증 가맹점 월별 가입현황>

(천개)

’04년 이전	’05년						신규가맹점 누계	현재 가맹점 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16	221	74	71	39	39	82	1,142	1,003

1) 신규 가맹점 누계 중 폐업자 139천개를 제외한 가맹점 수

- 현금 영수증가맹점의 하루 평균 발급건수는 계속 증가해 1월 42건이었던 것이 7월 현재 169건으로 늘었고, 발급금액은 1월 5,501억원 이었던 것이 7월 현재 2조 4,228억원에 달함

<표-3 2005년 1월부터 7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현황>

(억원,만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발급금액	5,501	9,135	11,523	11,303	13,378	16,313	24,228
일평균 발급건수	42	78	94	95	116	148	169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일평균 발급건수 현황

O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시행의 목적인 세원의 확대와 투명한 거래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이 2번 이상 신고 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이지만, 적발가능성이 낮고, 처벌도 쉽지 않아 현금영수증 거부건수가 줄지 않고 있음

- 현금 영수증 제도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의 공제한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발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함

- 상습적인 현금영수증 발행거부자는 보다 강력한 처벌장치를 마련 해야 함

<참고 표-4 ’05. 6월까지 월별 현금영수증 발급관련 복권당첨 현황>

(건, 백만원)

월 별		합 계	0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 계	건수	53,871	2,116	10,351	10,351	10,351	10,351	10,351
	금액	1,654	39	323	323	323	323	323
성 인	건수	50,530	-	10,106	10,106	10,106	10,106	10,106
	금액	1,225	-	245	245	245	245	245
주니어	건수	23,276	2,116	4,232	4,232	4,232	4,232	4,232
	금액	429	39	78	78	78	78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