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監査 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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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산림청·산림조합 중앙회

일 자		2005년 9월 27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과다징수가 농촌투자 막는다.

이시종 국회의원은 9월 27일 대전의 정부종합청사 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과다징수가 농촌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산림전용허가시 납부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해마다 과다징수가 되고 있어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과다한 비용으로 인해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투자를 막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의원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현실화해 환경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붙임 : 질문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과다징수가 농촌 투자 막는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예상)
징수액(억원)	514	530	672	678	808	800
예산액	360	543	334	556	642
부과 단가(원/㎡)	875	954	1,270	1,527	1,581	1,639
전용면적(ha)	7,170	7,386	7,545	7,526	8,781

* 부과 단가는 준보전 산지 기준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현황을 보면 2001년만 예산액과 징수액이 비슷할 뿐 항상 초과징수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징수액이 예상액보다 두 배가 넘을 정도로 과다징수가 되고 있음.

□ 과다 징수한 원인을 살펴보면 예상보다 산지전용면적이 초과된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 당 부과단가가 해마다 인상된 것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 당 부과단가가 2003년에 1527원이었다가 2004년에는 1581원으로 3.5%가 인상됐음

□ 현재 농촌의 현실은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이 커서 농촌을 꺼리는 분위기임.

이 때문에 농촌이 개발되기 보다는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농촌을 떠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기준을 보면

- 산지전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100을 가산한 금액

-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30/100을 가산한 금액

- 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

등으로 돼 있는데 산림청장은 이를 낮춰서 기업이나 개인들이 농촌으로 들어오는 것을 장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