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평택을) 鄭 長 善  國會議員室 ◉

제 256 회 정기국회 2005년 9월 22일(목)	報 道 資 料	전화. 788-2985 Fax. 788-3208

◇ 건 설 교 통 부 국 정 감 사 ◇

	≪질 의 요 지≫
◇ 철저한 8.31부동산대책후속조치로 서민주거안정 반드시 실현해야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전세가 안정대책 필요 ▶ 주상복합아파트의 초고가분양에 대한 규제 검토 필요 ▶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 차질없이 수행해야 ◇ 국민주택기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수요자 융자지원 대폭 확대해야 ▶ 주택공급자 지원이 서민층 수요자 융자지원보다 1.6배 많아 ▶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지원 전년대비 절반이하로 감소 ▶ 임대주택건설자금은 줄고, 분양주택건설자금은 늘어 ▶ 11만세대, 부도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최소화해야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 관점의 오류 ▶ 박 대표는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8.31 부동산대책이 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함 ◇ 공공건설 효율화 사업의 성과 측정과 문제점 (1)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현황관련 ▶ 철도시설공단 사업, 기본․실시설계 기준 기간 절반에도 못 미쳐. 제천-쌍용 복선전철사업은 기본설계기간 5개월, 실시설계는 10개월, 기준기간의 20.8%, 33.3%에 불과한 졸속 설계로 부실 공사 우려

	≪질 의 요 지≫
(2) 설계VE제도 ▶ 설계VE제도 절감율은 2.53%, 설계VE 실시시 투자대비 효과는 235배, 그러나 서울국토지방청, 대전청, 제주청은 단 1건의 사례도 없음. 부산청은 238건 제안중 3건만 채택, 채택율 1.3%. 지방청에 절감율 적용시 5조8천억원 사업비 절감 가능 (3) 선보상-후시공 제도 ▶ 선보상율 50%미만 사업은 50%이상 사업 대비 사업기간 3배, 사업비 5배 증가 - 50%이상 사업 : 사업기간 1년 3개월 연장, 사업비 1,091억원 증가 - 50%미만 사업 : 사업기간 4년 11개월 연장, 사업비 5,358억원 증가 ※ 수자원공사 ‘남강다목적댐사업’(선보상율 6%)은 6년 연장, 사업비 4배 증가, 보상비 5.4배 증가 (4) 공사기간 및 공사비 변동 ▶ 공공기간 평균사업기간 3년 5개월 증가, 사업비 1,020억원 증액 - 기간증가 원인 : 예산부족 35.5%, 보상지연 12%, 현장조건변경 11.6% - 공사비증가 원인 : 54.6%가 설계문제 (현지여건 변경, 기준변경 등) (5) 기술개발보상제도 ▶ 5년간 기술개발보상제도 실적은 전무, 발주자는 부실설계 비판 우려, 시공자는 발주자 눈치와 절차문제로 외면 (6) 예산낭비 신고현황 : 5년간 예산낭비 신고사례는 1건 ※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 분석 및 건설사업 추진의 합리화 방안」보고서 참조 ◇ 고속도로․국도의 과투자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정책의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정부․지자체․민간·학계가 공동 참여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계획된 사업에 대한 재검증을 하는 ‘도로타당성검증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필요해야. ▶ 낙후지역 중심의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에서 현실적인 교통장애 발생 구간인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정책목표로의 전환이 필요

	≪질 의 요 지≫
▶ 국도의 경우, 과도한 고급화, 고규격 건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투자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국도 등급 재평가와 확장기준 수정되어야. ▶ 교통수요 예측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수요예측과 사후평가 및 투자평가관리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함. ◇ 부실벌점 제도 강화관련 현안 ▶ 지난 7월 1일 건교부는「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기준」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벌점제도의 필요성을 무력화시키는 제도적 함정이 남아 있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 ① 발주기관의 자의적 부실벌점 경감기준의 남용 방지 ② 위탁관리기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은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 남용될 방지 ③ 부실벌점 부과대상자의 벌점 회피를 위한 편법 방지 (회사가 아닌 직원에 벌점부과 유도 등) ④ 부실벌점 통합관리 부재에 따른 벌점 누수현상 방지를 위한 벌점통합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필요 ⑤ 건교부의 부실벌점제도 강화 이후, 업계의 완화요구에 대한 적극 대처 필요

◇ 철저한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서민주거 안정 반드시 실현해야.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전세가 안정대책 필요

▶ 주상복합아파트의 초고가분양에 대한 규제 검토 필요

▶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 차질없이 수행해야

○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주택과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 거품을 형성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건강성을 헤치고, 과도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로 사회적 부의 분배를 왜곡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심각한 병폐가 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됨

○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부동산거래의 투명화 방안,  양도세의 중과와 보유세의 합리화, 개발부담금 부과와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투기이익의 환수방안과 함께 수도권의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공급방안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확대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

○ 8.31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집값이 급등하여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강남지역 중대형 및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여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

<전국 주택가격 동향>

(단위 : %)

구 분	‘03	‘04	‘05.8 (누계)	‘03～‘05.8 (누계)	‘05. 6월	‘05. 7월	‘05. 8월	8.29	9.5	9.12
전 국	5.7	-2.1	3.6	7.3	0.8	0.8	0.4	0.1	0.1	0.0
수도권	7.4	-2.9	4.7	9.2	1.3	1.2	0.4	0.0	0.0	0.0
서 울	6.9	-1.4	5.3	10.8	1.4	1.4	0.4	0.0	0.0	-0.1
강남	10.5	-1.6	8.2	17.2	2.4	2.0	0.2	0.0	-0.1	-0.1
강북	2.9	-1.2	2.3	4.0	0.3	0.7	0.6	0.0	0.1	0.0

※ 자료 : 국민은행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전세가 안정대책 필요>

○ 주택가격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반면 전세가격은 8월말까지 전국이 1.1%, 수도권이 1.2% 상승해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나, 부동산종합대책이후 금년들어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한 강남, 분당, 용인 등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다소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국민은행 주간조사 자료에 따르면, 8월 29일, 9월 5일, 9월 12일 3주간 서울 강북지역 전세가격은 3주연속 0.4%씩, 강남지역은 3주연속 0.5%씩 상승하고 있음

○ 물론, 일부지역의 전세가 상승이 금년 상반기의 주택매매가 상승을 반영하여 매매가대비 전세가비율이 전국평균 48.6%보다 낮은 서초(35.4%), 분당(35.4%), 용인(33.6%)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나,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인해 늘어난 세부담의 전세가로의 전가가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일 경우 서민주거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큰 만큼 전세자금 금리인하 등의 단기적인 조치 외에도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확대 등 지속적인 전세가 안정대책이   필요함

<주상복합아파트의 초고가분양에 대한 규제 검토 필요>

○ 주상복합아파트는 도심공동화 방지 및 직주근접형 도시구조 형성을 통한 출퇴근 시간 도심으로의 교통집중 완화를 위해 도입됨

○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용적율, 시설기준 등 규제가 일반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건설업체가 과다한 이윤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강남 타워펠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가 초고가고급아파트로 인식되면서   인기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위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일례로 2005년 9월 분양된 송파 포스코 더샾의 평당 분양가는 송파구 일반아파트 평당 평균가 1,919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2,685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지방의 경우에도 대구 수성구의 ‘두산 더 위브’가 주변시세 800~900만원을   크게 웃도는 1,500만원선으로 분양될 예정이며, 울산 ‘롯데 캐슬 킹덤’은 평당 1,200만원선의 지역 최고 분양가를 기록함

○ 주상복합아파트의 초고가 분양은 상대적으로 주변 일반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고가분양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주택시장이 주상복합아파트의 초고가 분양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가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초고가 분양에 대한 규제강화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함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대책 차질없이 추진해야>

○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크게 부동산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와 주택·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서민주거안정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건설교통부가 추진해야 할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등 서민주거안정대책,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 부동산거래 투명성 확보, 공공택지 공급확대와 공영개발 확대 등 주택공급제도의 개선,  개발부담금 부과와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 개발이익의 환수 등 다양한   내용의 후속대책이 금년내 또는 내년 상반기 이내에 추진되어야 함

○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수 많은 전문가, 정책담당자,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마련된 대책인만큼 철저한   후속대책의 시행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이루고,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목표인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반드시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국민주택기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수요자 융자지원 대폭 확대해야

▶ 주택공급자 지원이 서민층 수요자 융자지원보다

1.6배 많아

▶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지원 전년대비 절반이하로 감소

▶ 임대주택건설자금은 줄고, 분양주택건설자금은 늘어

▶ 11만세대, 부도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최소화해야

○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무주택서민에 대한 저리의 자금지원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81년 설립되어 현재 국민은행과 농협, 우리은행이 위탁운영하고 있음

○ 2004년말 국민주택기금의 조성금액은 20조5,203억원으로 국민주택채권(5조9,864억원), 융자금회수(4조8,008억원)와 이자수입(2조1,115억원), 청약저축  (1조1,532억원) 등이 주된 기금조성 재원임

○ 2004년말 기금의 운용금액은 주택건설과 수요자융자지원등 사업비에 7조1,869억원이 쓰였으며, 차입금상환 등에 8조7,672억원이 쓰였으며 나머지는  차기이월됨

<주택공급자지원이 서민층 수요자융자지원보다 1.6배 많아>

○ 국민주택기금 설립목적은 원활한 주택건설자금공급과 서민주거안정자금의 지원에 있으며, 특히 주택공급자보다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의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기금설립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2004년말 기금의 사업비 운용내역을 보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건설자금으로 주택공급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4조3,755억원인데 비해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등 수요자융자지원 금액은 2조6,839억원으로 주택공급자에게 지원된 금액이 수요자에게 지원된 금액보다 1.6배 많음

○ 따라서, 저소득영세민 등 서민층을 위한 수요자에 대한 기금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해야 함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지원 전년대비 절반이하로 감소>

○ 또한, 수요자융자지원 금액 중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지원금액의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02년 4,880억원, 2003년 4,854억원에서 2004년에는 2,002억으로 전년대비 절반이하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저소득영세민의 경우, 담보능력이 없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 발급을 기피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영세민에 대한 기금지원이 절반이하로 줄어든 것은 기금 운용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

○ 따라서, 저소득영세민에 대한 기금지원이 전년 수준이상으로 회복되도록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함

<임대주택건설자금은 줄고, 분양주택건설자금은 늘어>

○ 한편, 기금의 주택건설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임대주택건설자금에 대한   지원은 2002년 3조6,904억원에서 2004년 2조9,275억원으로 줄어든데 비해   분양주택건설자금 지원은 같은 기간 4,136억원에서 1조4,480억원으로 늘어남

○ 물론, 분양주택건설자금이 25.7평이하 서민주택건설자금으로 쓰인다고 하나 국민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등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특히, 민간임대주택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11만세대에 달하는 부도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최소화해야>

○ 2005년 7월말 현재 국민주택기금이 대출된 민간임대주택 중 부도가 난   곳은 11만1,233세대로 부도금액이 1조5,670억원에 달함

○ 민간임대주택 부도 현황은 2000년 22만694세대, 부도금액 2조9,245억원에서 세입자에 대한 분양, 경매 등으로 지속적인 정리를 거쳐 현재 절반이하   수준으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11만세대가 부도로 인해 주거가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따라서, 부도가 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되 입주자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함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부동산 정책

관점의 오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 내용>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9월 15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1%나 올렸을 때 가장 고통받는 것은 서민이고 중산층”이며 “영등포구 당산동 24평 아파트의 예를 제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은 “아파트 가격이 2억6000만원이라고 할 때 현재는 보유세를 26만원 내지만 보유세 실효세율이 1%가 되면 260만원을 내게 된다.”고 주장

<잘못된 점>

1. 현재 영등포구 구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24평 아파트 중 기준시가(시세의 (60~70%)가 2억6000만원인 아파트는 없음.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24평 아파트 중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가 1억7500만원 수준.

2. 기준시가가 2억6000만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보유세 실효세율이 1%가 되면 260만원을 내게 된다”는 것은 8.31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드러낸 것.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것인 바, 8.31 부동산대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9억원 초과에서 6억원초과로 하향조정한 것이며, 과표적용율을 2009년까지 100% 현실화하여 2009년이 되면 종부세 대상자의 실효세율이 1%가 된다는 것이지 종부세 대상이 아닌 서민의 세부담이 1%가 된다는 것이 아님.

따라서, 박대표가 예로 든 영등포구 당산동 24평 2억6000만원 아파트의 경우 2009년이 되어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만 내면 됨.

3. 다만, 8.31 부동산대책에서 재산세의 경우에도 현행 50%인 과표적용율을 2008년부터 매년 5%씩 상향조정해서 2017년까지 100% 현실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박 대표가 예로 든 당산동 24평 아파트의 경우 시세 2억6000만원을 그대로 기준시가로 한다 하더라도 2005년 현재 39만원의 재산세가 2017년에 가서 104만원이 됨.

◆ 기준시가 2억6000만원 아파트의 2005년 재산세(과표 1억3000만원)

= 4000만원 × 0.15%(4000만원까지 적용세율 0.15%)

+ 6000만원 × 0.3%(4000~1억원까지 적용세율 0.3%)

+ 3000만원 × 0.5%(1억원초과 적용세율 0.5%)

= 39만원

◆ 기준시가 2억6000만원 아파트의 2017년 재산세(과표 2억6000만원)

= 동일한 산식에 따라 104만원이 됨

따라서,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1%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2009년이 아니라 재산세 과표가 100% 현실화되는 2017년이 되어도 박대표가 예로든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는 없고 재산세만 104만원만 내면 됨.

박 대표는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우리당과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이 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번 8.31 부동산대책을 당에서 책임지고 준비한 당사자로서 분명히 지적하고자 함

◇공공건설 효율화 사업의 성과 측정과 문제점

1. 공공건설 효율화 관련 추진상의 문제점

< 건설산업 개관 및 정책보고서 발간 취지 >

○ 건설산업은 국가경쟁력 확보의 근간을 제공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국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국가전략으로 시급함

- 건설투자는 GDP의 약 18%로서(2004년 현재),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면에서 총고용의 약 9%를 차지하는 산업

․실질건설투자규모	: 118.5조원(2000년 불변가격 기준)

․건설취업자	: 180만명

○ 정부는 시급한 SOC 확충 등을 위하여 공공건설사업에 매년 국가․지자체 등에서 연간 약 40조원 규모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그동안 사전준비 부족, 기술성이 배제된 무리한 사업추진 등으로 소중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건설사업의 단계마다 내재된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공공건설 사업비용 20% 절감을 목표로 ‘98년 10월부터 관련 산‧연‧관의 전문가들로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을 구성, ’99년 7월에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수립, 제도 개선 및 정비를 시작했음

○ 이와관련하여 본위원은 효율화 종합대책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추진여부와 성과측정을 했음

(1) 조사대상은 제도 시행이후의 건설교통부 산하 6개 지방청, 4개 공사 및 1개 공단의 500억 이상 사업이며, (2) 조사항목은 ①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현황, ②설계VE제도, ③선보상-후시공 제도,  ④공사기간 및 비용변동 현황, ⑤기술개발보상제도 등임

(1)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현황관련

▶ 철도시설공단 사업, 기본․실시설계 기준 기간 절반에도 못 미쳐.

제천-쌍용 복선전철사업은 기본설계기간 5개월, 실시설계는 10개월,

기준기간의 20.8%, 33.3%에 불과한 졸속 설계로 부실 공사 우려

○ 설계부실에 의한 설계변경은 비교적 그 비중이 크지 않지만 예산낭비와  공기지연의 요인으로 작용 (부실공사원인중 40%가 설계부적정에 기인,'93.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설계비·용역기간 부족	→	과다·부실 설계 초래	→	과다시공(예산낭비) 설계변경(공기·비용증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실적>

(단위 : 월, 억원)

기관	공사명	총공사비	총공사기간	기본설계		실시설계		총공사비 대비 설계용역비		총공사기간 대비 설계용역기간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비	용역기간	기본설계 용역비(%)	실시설계 용역비(%)	기본설계 용역기간(%)	실시설계 용역기간(%)
도로 공사	경부선 시점 - 기흥간 확장	1,163	84	-	-	26	24	-	2.24	-	28.57
	영동선 신갈 - 호법간 확장	3,641	84	-	-	60	24	-	1.65	-	28.57
	중부선 음성 - 호법간 확장	5,512	96	-	-	100	24	-	1.81	-	25.00
	남해선 곤양 - 산인간 확장	9,640	96	-	-	124	24	-	1.29	-	25.00
	남해선 냉정 - 부산간 확장	10,435	108	-	-	158	30	-	1.51	-	27.78
수자원 공사	성덕댐 건설사업	838	84	-	-	22	12	-	2.63	-	14.29
철도 시설 공단	제천 - 쌍용 복선전철	3,995	84	48	5	58	10	1.20	1.45	5.95	11.90
	성남 - 여주 복선전철	16,569	108	35	14	-	-	0.21	-	12.96	-
	소사 - 정왕 복선전철	16,483	84	37	12	-	-	0.22	-	14.29	-
	울산 - 포항 복선전철	20,401	120	93	18	-	-	0.46	-	15.00	-
	원주 - 제천 복선전철	13,045	120	44	12	-	-	0.34	-	10.00	-
평균		9,247.45	97.09	51.40	12.20	78.29	21.14	0.49	1.80	11.64	23.02

○ 3개 기관의 11개 건설사업을 조사한 결과,

- 철도시설공단의 기본설계 기간은 기준기간인 24개월을 초과한 사업은 1곳도 없고, 제천-쌍용 복선전철사업은 기본설계기간이 기준기간의 20.8%에 불과한 5개월, 실시설계는 기준기간 30개월의 33.3%인 10개월에 불과한 실정.

- 설계용역비의 경우도 조사대상기관의 건설사업의 대부분이 기준보다 턱없이 낮은 설계용역비로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제천-쌍용 복선전철’ 실시설계에 있어서는 기준의 64% 수준에 불과했음

○ 이와 같이 적정 설계용역기간의 부족과, 과소 설계용역비의 지급 현실은 부실설계에 따른 부실시공이 불가피함을 의미함

(2) 설계VE제도

▶ 설계VE제도 절감율은 2.53%, 설계VE 실시시 투자대비 효과는 235배,

그러나 서울국토지방청, 대전청, 제주청은 단 1건의 사례도 없음.

부산청은 238건 제안중 3건만 채택, 채택율 1.3%.

지방청에 절감율 적용시 5조8천억원 사업비 절감 가능

○ 설계VE제도 수행실적을 제출한 4개 기관(도로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의 110개 건설사업을 그 대상으로 설계VE 수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설계VE 실시에 따른 사업비 절감 총액은 약 1조3,584억원에 달하며,  절감율은 2.53%로 나타났음

※ '설계VE'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

○ 또한, 설계VE 실시에 따른 효과를 나타내는 ROI의 경우 234.5로 나타나, 설계VE 실시에 따른 투자대비 효과가 약23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설계VE 추진실적 및 효과분석>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상 시공금액(A)	VE실시 비용(B)	채택된 VE로 인한 절감액(C)	절감액 (D=C-B)	절감율(%) (E=D*100/A)	ROI (F=C/B)
전체 110개 건설공사	53,587,445	5,818	1,364,172	1,358,354	2.53	234.5
공사 1건당 평균	487,158.6	52.9	12,401.6	12,348.7

○ 이처럼 설계VE에 대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청에서는 설계VE실시에 소극적이어서 실질적인 사례가 단 1건도 없는 지방청(서울, 대전, 제주지방청)도 있었으며, 또한 부산청의   경우는 제안된 건수의 채택율이 1.3%(238건 제안, 3건 채택)에 불과한 불성실 검토의 사례도 나타났음

< 지방국토관리청 설계VE 추진실적 및 효과분석>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상시공금액	VE 수행사업	VE제안건수	채택건수	채택된 VE로 인한 절감액
서울청			0	0	0
부산청	87,100	1	238	3	1,510
원주청		4	734	624	795
익산청	23,824	3	50	50	2,980
대전청			0	0	0
제주청			0	0	0

○ 그러나 모든 지방청의 사업에 설계VE를 적용할 경우 사업비 절감액은 105건 사업에 절감액은 5조8천억원 정도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는 설계VE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재, 설계VE 방법․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감사 우려, 제안된 사례에 대한 불성실 검토 등으로 적극적으로 설계VE 제도를 시행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대상 설계VE 추진시 효과분석>

(단위 : 억원)

구분	사업건수	공사준공시점 사업비	절감율 적용시 절감액	평균절감액
서 울	18	317,306	8,028	446
부 산	28	23,761	601	21
대 전	28	1,923,267	48,659	1,738
원 주	13	8,854	224	17
익 산	15	11,730	297	20
제 주	3	2,616	66	22
합 계	105	2,287,534	57,875	551

※ 대상사업은 선보상-후시공 사업, 설계VE에 따른 사업비 절감율 2.53% 적용

(3) 선보상-후시공 제도

▶ 선보상율 50%미만 사업은 50%이상 사업 대비 사업기간 3배,

사업비 5배 증가

- 50%이상 사업 : 사업기간 1년 3개월 연장, 사업비 1,091억원 증가

- 50%미만 사업 : 사업기간 4년 11개월 연장, 사업비 5,358억원 증가

※ 수자원공사 ‘남강다목적댐사업’(선보상율 6%)은 6년 연장,

사업비 4배 증가, 보상비 5.4배 증가

○ 6개 기관의 24개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 선보상율이 50% 이상인 건설사업은 평균사업 기간은 약 1년 3개월 정도 연장되었고, 사업비는 공사 1건당 평균 1,091억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최초계약시점 사업비의 12.4%에 불과함

<선보상율에 따른 사업기간, 사업비 및 보상비 변동>

계약 1년후 용지보상율 (선보상율)	평균 사업기간 연장	평균 사업비 증가 (억원, %)		평균 보상비 증가 (억원, %)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50% 이상 건설사업	14.8개월 (약 1년3개월)	1,090.5	12.4	-32.2	-20.4
50% 미만 건설사업	58.6개월 (약 4년11개월)	5,358.4	145.2	999.3	116.7

- 선보상율이 50% 미만인 건설사업은 평균사업기간은 약 4년 11개월 정도 연장이 되었으며, 사업비는 공사 1건당 평균 5,358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최초계약시점 사업비의 145.2%임. 보상비에 있어서도 공사 1건당 평균 999억원(당초대비 약 117%)이 증가되어 보상지연이 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의 ‘남강다목적댐 건설사업’의 경우는 당초 사업기간보다 6년 연장(3년→9년), 사업비는 약 4배 증가(2,129억원→8,303억원)되었으며, 보상비도 5.4배 증액(1,268→6,880억원)되는 등 보상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냄. 남강다목적댐의 선보상율은 6%였음.

(4) 공사기간 및 공사비 변동

▶ 공공기간 평균사업기간 3년 5개월 증가, 사업비 1,020억원 증액

- 기간증가 원인 : 예산부족 35.5%, 보상지연 12%, 현장조건변경 11.6%

- 공사비증가 원인 : 54.6%가 설계문제 (현지여건 변경, 기준변경 등)

○ 10개 기관의 190개 건설사업을 분석한 결과, 공사 1건당 평균 3년 5개월의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며, 1,02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음

<공공건설사업의 사업기간과 사업비 변동사항>

기관 및 조사대상 사업수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가(억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14개)	30.4개월	35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20개)	39.7개월	218.2
대전지방국토관리청(27개)	33.4개월	256.2
익산지방국토관리청(48개)	17.8개월	159.9
부산지방국토관리청(31개)	33.1개월	230.6
제주지방국토관리청(1개)	75개월	100.0
한국도로공사(27개)	11개월	591
한국토지공사(7개)	12.4개월	169.9
한국수자원공사(9개)	58.5개월	2,521
한국철도시설공단(6개)	94개월	5,596
계(190개 건설사업)	40.5개월	1,019.6억원

○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주요사유는 ‘사업예산부족(35.5%)’, ‘보상지연(12.0%)’, ‘현장조건변경(11.6%)’의 순이며,

○ 사업비 증가에 대한 주요 사유중 설계문제는 54.6%를 차지하고 있음

※ 설계문제 : 현지여건변동 37.9%, 설계 및 공법 변경 5.6%,

실시설계반영 4.5%, 설계기준변경 등 6.6%

○ 특히 암판정, 연약지반 추가발생 등 현지여건변동에 의한 공사비 증가 사유가 가장 많은 이유는 충분한 기간과 비용을 가지고 충실한 사전조사(기본설계, 실시설계 등)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됨. 이러한 불충분한 조사의 문제는「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실적」에서도 나타난 바 있음

(5) 기술개발보상제도

▶ 5년간 기술개발보상제도 실적은 전무,

발주자는 부실설계 비판 우려, 시공자는 발주자 눈치와 절차문제로 외면

○ 기술개발보상제도의 실적에 대한 조사결과, 대상기관의 실적이 전무하였음

○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기술개발보상제도는 동아건설산업의 주암댐 광역상수도 공사를 시작으로 '92년 이후 총 5건에 불과하며, 공사비 절감액은 약 118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음

<기술개발보상제도 연도별 실적>

건수	공사명	적용기술명	보상액
1	동아건설산업 주암댐 광역상수도 공사	이태리CIFA 거푸집	2억 9천만원
2	대림산업(주) 부산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영국RMD1 경간철골거더	6천만원
3	태영(주) 진주시 나불천 복개공사	이동식강재트러스동바리	5억2천5백만원
4	현대건설(주) 전남 율촌공단 매립공사	매립시공공법	100억원
5	안양시 안양체육관 지붕철골 트러스 공사	주트러스+H형강보	9억

(출처 : 건설교통부, 공공건설사업 성과측정 및 지표개발, 2004.8, p218)

○ 이와 같이 기술개발보상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발주청, 시공자의  입장 차이로 인해 제도의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에 기인함

<발주자 측면>

○ 개선제안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시 감사에서 지적 우려

발주처가 당초 설계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당초설계가 공사집행에 극히 어려움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제안공법 채택을 기피

○ 개선공법의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검증 및 확신미흡

- 시공실적이 미흡한 신기술 공법의 경우 안전성 확인곤란

<시공자 측면>

○ 발주청의 부정적 입장

- 발주청 담당자의 검토능력 부족, 신기술 신공법에 따른 위험부담, 행정절차 복잡 등으로 시공자의 기술제안을 기피

○ 제출서류의 복잡성

- 공법별 장 단점검토서, 구조적 안전성검토서, 세부공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세부공사비내역서 등 자료작성에 장기간 소요

○ 승인절차의 복잡 장기화

- 최소한 1개월 이상(심의위원회 개최시는 2개월 이상)소요되며, 발주청의 승인지연 및 서류보완 요구시 추가적 노력 및 기간 필요

(6) 예산낭비 신고현황

▶ 5년간 예산낭비 신고사례는 1건

○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기관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산외-상북간 건설사업(노선연장 8.7km, 교량 6개소, 사업비 267,860백만원) 1곳만 신고사례가 있었으며, 부산청의 경우 이를 통해  절감액 64백만원(사업비 대비 0.02%)이 절감되었음

○ 본 예산낭비 신고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금번 조사를 통한 공공발주기관의 실적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지속적인 추진시 경제적 사업 추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공공건설사업 합리화를 위한 제언

(1) 기본 및 실시설계 내실화

○ 적정 용역기간 및 비용 계상을 통한 설계 내실화

- 용역 수행기간을 용역 특성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결정하여 소요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 착수시기에 맞추기 위한 용역 수행기간 산정방식을  억제

- 용역비용 산출을 위한 공사비 추정시 유사 공종에 대한 실소요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 확보된 예산에 짜 맞추는 방식의 변칙적인 용역비용  산출 억제

○ 부실설계에 대한 제재 강화

- 현행 부실설계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부실벌점 부과 등과 함께 부실설계에 대한 손해보증제도를 통한 경제적인 제재 강화

(2) 설계VE제도 활성화

○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현재, 설계VE적용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도 VE에 대한 효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VE 적용 범위를 당초 500억이상 사업에서 100억이상 사업으로 그 대상을 확장하고 있음

- 그러나, 설계VE에 대한 실적이나 정보가 교류․공유되지 않아 건설실무자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조사된 VE실적은 주로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만의 사례이고, 최근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VE에 대한 적용을 실시하고 있어 향후, 시스템 개발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됨

○ VE 수행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유인책 마련

- 유인구조의 마련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VE 수행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 핵심주체인 발주청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임

- 이는 VE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적용효과에 대한 홍보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임

- 또한, 국내 VE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약 1/7수준임. 따라서 적극적인 VE 참여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VE대가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

(3) 선보상-후시공 제도 확산․정착

○ 예산의 편성, 관련제도의 통합적인 노력 필요

- 조사결과, 선보상율이 높은 사업은 사업기간 및 사업비 측면에서 효율적․경제적인 것으로 조사된 바, 보상에 따른 예산의 집중 편성을 통해 선보상율을 높여 경제적인 사업추진이 필요

(4) 공사기간 및 공사비 변동 최소화

○ 착수된 사업은 적정 공기내 예산편성을 의무화

- 본 기관실적 조사결과, 사업예산부족에 의한 공기지연의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 이에 예산당국에서는 사업계획 또는 실시설계 결과 제시된 사업기간내에 완공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 정부도 패널티를 부담하도록 함

○ 선보상-후시공제도 강화

- 보상비와 건설비가 동시에 예산배정됨으로써 보상이 지연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음

- 이에, 용지보상과 건설공사 병행실시를 지양하도록 하고, 공사에 필요한 용지보상 등이 일정수준 이상 완료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함

- 이를 위해 보상비를 사업초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하도록 하여 공사기간 5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초기 2년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함

(5) 기술개발보상제도 활성화

○ 시공사와 계약체결시 개선공법 기술제안서 제출 검토의무화

- 시공사는 착공 후 30일 이내에 공법별 개요, 장단점, 추정절감액, 관련 공정시점, 특기사항 제출 등 개략적인 개선제안을 제출토록 함

-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세부 검토대상을 제안으로 채택여부를 회신하도록 하고 채택된 기술 공법은 공정상 차질이 없는 시점에 구체적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명백한 부실설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설계자 및 감독관의  책임 완화

- 명백한 부실설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자 및 감독관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

○ 시공자의 VE제안에 소요되는 경비정산 조항 명시

- 시공자의 기술제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제안을 준비하면서 소요된 경비는 실비로 보상하도록 함

○ 개선제안공법관련 자료 D/B 구축 활용 및 포상

- 신기술 공법 적용실적(공법설명, 구조검토, 시방기준, 품질 안전 관리,   절감액 등) 관련 공동활용을 위한 D/B의 구축 및 상호정보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함

◇ 고속도로․국도의 과투자 현황과 문제점

1) 도로 지표 현황

○ 현재 건교부에서 사용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밀도를 보면 국토계수당 고속도로밀도는 우리나라가 0.04로 미국(0.05)를 제외한 일본(0.03), 영국(0.03)보다 높은 편이며, 국도밀도는 0.21로 일본(0.25)과 비슷하며 미국(0.37)이나 영국(0.4)과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 건교부가 도로지표를 이야기할 때, 도로규모가 선진국 도로규모의 1/3~1/4 수준이라는 것은 고속도로와 국도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도와 기타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임.

<국토계수당 도로밀도 비교>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비교>

2) 문제점

①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차량이 다니는 고속도로와 국도 중복구간은 천안~노산고속도로와 논산~천안 국도 등 총 10곳으로 연장 길이가 총 406.1km임(자세한 내용은 그림1과 표1 참조).

② 고속도로와 평행하여 공사 중인 국도의 중복 구간은 서해안고속도로와 갈산~해미 국도 등 총 7곳으로 연장 길이가 총 193.6km로 공사비는 무려 2조 34억 원에 이름(자세한 내용은 그림1과 표2참조).

③ 고속도로 신설공사와 국도 확장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역은 당진~대전고속도로와 동일 구간의 신평~합덕을 비롯하여 총 연장길이는 241.2km에 이르며, 총 공사비는 무려 3조 3,976억 원에 이름(자세한 내용은 그림2와 표3 참조).

3) 정책과제

①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정책의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정부․지자체․민간·학계가 공동 참여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계획된 사업에 대한 재검증을 하는 ‘도로타당성검증위원회’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음

② 1990년대 이후 도로정책이 장기적 투자정책으로 전환됨에 에 따라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를 했으나, 대도시권의 경우는 투자부족으로 교통난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정책목표로의 전환이 필요

③ 또한 국도의 경우 과도한 고급화, 고규격 건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투자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국도 등급 재평가와 확장기준 수정이 필요.

※ Km당 건설공사비(경상가격)가 1990년 16억 4,800만원에서

1999년 기준 7배 상승한 113억 5,700만원으로 연평균 21.4% 증가

④ 교통수요 예측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수요예측과 사후평가 및  투자평가관리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함. 또한 교통수요예측 및 타당성 평가  수행 주체와 건설사업 주체를 분리 운영해야 함.

<그림1. 개통 중인 고속도로·국도 중복구간과 공사 중인 고속도로․국도 중복 구간>

<표 1. 개통중인 고속도로․국도 중복구간>

국도No	구 간	길이 (km)	중분대	가드레일	IC입체화	인근고속도로
						노선명	계획	설계	착공	개통
23	논산~천안	81.0	○	○	○	논산천안	‘90.11-’91.11	‘95.10-‘96.11	‘97.12	‘02.12
23	대산~고창	14.2	×	○	×	서해안	‘89.12-’90.9	‘96.7-’97.10	‘98.4	'01.12
3	신안~산청	16.9	○	○	○	대전통영	‘87.7-’88.10	‘89.2-’93.11	‘94.12	‘98.10
3	주덕~장호원	27.7	○	○	○	중부내륙	'87.7-'88.10	‘96.2-‘97.4	'97.10	'02.12
3	상주~괴산	73.8	○	○	○	중부내륙	'87.7-'88.10	‘96.2-‘97.4	'97.10	'04.7
5	현풍~칠서	44.5	○	○	○	구마	‘89.6-’90.3	‘90.8-91.7	‘91.10	‘95.12
5	횡성~홍천	28.8	○	○	○	중앙	‘85.6-’86.12	‘95.4-‘96.5	‘96.8	‘01.8
5	단양~제천	22.5	○	○	×	중앙	'85.6-'86.12	'94.12-'95.12	'95.12	'01.12
5	영주~풍기	25.7	○	○	○	중앙	‘85.6-’86.12	‘94.3-’94.11	‘94.12	‘99.9
5	칠곡~안동	71.0	○	○	○	중앙	‘85.6-’86.12	‘94.3-’94.11	‘94.12	‘99.9

<개통 중인 고속도로·국도 중복구간의 국도 통행량 변화 그래프>

<표2.  고속도로와 평행한 구간 중 중복이 예측되는 국도 공사 구간>

국도No	구 간	길이 (km)	중분대	가드레일	IC입체화	공사비 (억원)	인근고속도로
							노선명	계획	설계	착공	개통
29	갈산~해미	8.8	○	○	○	1,389	ⓐ 서해안	‘89.12-’90.9	‘95.7-‘96.8	‘96.12	‘01.9
29	성덕~성산	25.6	○	○	○	2,876	ⓑ 서해안	‘89.12-’90.9	‘95.7-‘96.8	‘96.12	‘01.9
23	함평~영광~대산	21.0	×	○	×	1,554	ⓒ 서해안	‘89.12-’90.9	‘96.7-’97.10	‘98.4	'01.12
1	장성~금구	74.5	○	○	○	8,275	ⓓ호남	'82.4-'82.11	'82.11-'83.4	'83. 4	‘86. 6
3	산청~안의	20.8	○	○	○	1,896	ⓔ 대전통영	‘87.7-’88.10	‘89.2-’93.11	‘94.12	‘98.10
3	김천~상주	26.5	○	○	○	2,583	ⓕ 중부내륙	'87.7-'88.10	‘96.2-‘97.4	'97.10	'01.9
5	안동~평은	16.4	○	○	○	1,461	ⓖ 중중앙	‘85.6-’86.12	‘94.3-’94.11	‘94.12	‘99.9
합계		193.6				20,034

※  고속도로와 평행하면서 국도교통량이 2→4차로 확장기준인 7,300대/일에 못 미치거나,

교통량이 감소 추세인 구간 선정

<고속도로 평행구간 중 중복이 예측되는 국도공사구간의 통행량 변화 그래프>

<그림2. 고속도로 신설(확장)공사와 국도확장공사 중복 구간과 건설 필요성이 의심되는 고속도로 신설공사 구간>

<고속도로 신설(확장)공사와 국도확장공사 중복 구간과 건설 필요성이 의심되는 고속도로 신설 공사 구간의 국도 통행량 변화 추이 그래프>

<표3. 같은 구간 내 고속도로 신설공사와 국도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구 간		길이 (km)	중분대	가드레일	IC 입체화	공사비	착공년도	인근고속도로
								노선명	계획	설계	착공	개통
국도 32호선	신평~함덕	8.6	○	○	○	6,943억원		대전당진	‘93.6-’94.5	‘95.4-‘96.6	‘01.12	‘09.12예정
	함덕~신례원	13.2	○	○	○		01년
	예산~대술	9.6	○	○	○
	예산~신양	7.1	○	○	○		02년
	신양~신풍	16.3	○	○	○		04년
	신풍~우성	12.1	○	○	○
국도 40호선	공주~이인	15.0	○	○	○	4,309억원		천안논산	‘90.11-’91.11	‘95.10-‘96.11	‘97.12	‘02.12
	부여~탄천	12.2	○	○	○			공주서천	'90.11-'91.11	'96.4-'01.9	'01.12	'09.12예정
국도 4호선	부여~구룡	8.4	○	○	○			공주서천	'90.11-'91.11	'96.4-'01.9	'01.12	'09.12예정
	구룡~홍산	12.9	○	○	○
국도 37호선	장호원~여주	8.2	○	○	○	3,408억원	05년	중부내륙	'87.7-'88.10	‘96.2-‘97.4	'97.10	'02.12
	양평~여주	18.7	○	○	○			여주양평	'93.6--'94.5	'00.9-'02.10	'02.12	'10.12예정
국도 17호선	전주~순천	134.7	○	○	○	-		전주광양	'98.5-'01.12	'01.12-'03.12	'04.12	'11.12예정
합계		277				33,976억원

◇ 부실벌점 제도 강화관련 현안

1) 부실벌점제도관련 건교부의 감사결과

○ 2004년 12월 건교부가 건설협회를 감사한 결과를 보면, 그동안 부실벌점 제도가 얼마나 무원칙하게 관리감독되어 왔고, 운영되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음

○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있고,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각 기관으로부터 부실벌점 부과내역을 통보받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자료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건교부가 감독하고 대한건설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부실벌점관리현황에   의하면, 부실벌점 부과실적은 2004년도의 경우 총 926개 대상기관중 3개업체(제동종합건설, 대산종합건설, 이진종합건설)만 신인도가 반영되었음. 이는   노동부의 421개 업체, 환경부의 239개 업체에 비하면 사실상 전무한 것임

<2004년도 부처별 부실벌점에 따른 신인도 반영현황>

소관부처	적용기준	반영업체	비 고
건설교통부	부실벌점 2점 이상	3개업체	제동종합건설, 대산종합건설, 이진종합건설
노 동 부	재해율 초과	311개 업체
	과태료 부과	110개 업체
환 경 부	벌금 부과	239개 업체

○ 또한 건교부의 대상 기관의 2004년도 부실벌점 부과현황을 보면, 926개  업체중 85.1%인 788개 업체는 벌점부과가 없고, 14.6%인 135개 업체는 신인도 평가기준 미달인 1~2점미만에 불과한 실정임

○ 부실벌점을 활용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적격의 업체를 선정해야 할 벌점  통보 기관들의 경우도 부실벌점을 건설협회에 통보한 기관은 전체 대상기관 212개중 20.3%인 43개 기관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났음. 특히 건교부 소관기관중에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공항공사, 철도공사 등이 1건도 통보하지 않았음

2) 부실벌점제도 개선이후의 과제

○ 지난 7월 1일 건교부는「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기준」을 개정하여 부실벌점의 산정방법, 불이익 기준 및 측정기준 등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벌점제도의 필요성을 무력화시키는 제도적 함정이 남아 있음.

① 발주기관의 자의적 부실벌점 경감기준의 남용에 의한 벌점 회피 가능성이 있음 (발주자 표창, 우수건설업자 선정시 경감, 신기술 적용, 시공평가    우수).

- 2004~2005년 상반기 발주자 표창에 의한 벌점 경감업체는 한진중공업, 한라건설 등 13개 업체에 달하고 있고, 신기술 적용에 의한 경감업체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22개 업체이며, 시공평가 우수에 따른 경감업체는 지에스건설, 롯데건설등 11개 업체임.

- 이중 발주청인 수자원공사의 경우는 부실벌점 경감사유가 경감대상 16개업체중 10개 업체에 대해 신기술 적용으로 경감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② 위탁관리기관의 문제점으로는 위탁관리기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은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가 남용될 위험이 있음

③ 부실벌점 부과대상자의 벌점 회피를 위한 편법 활용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부실벌점이 회사에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자가   아닌 현장대리인에게 벌점이 부과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음. 철도시설공단의 2004년도~2005년도 상반기 부실벌점부과 현황을 보면 대표자에게 주의를 내리고 관련 직원이 벌점을 받은 경우는 대우건설, 한국철도기술공사, 남광  토건, 경남기업 등의 사례가 있으며, 현장대리인만 벌점을 내린 경우는 한라 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남광토건, 혜원건축, 삼성물산 등이 있었음

④ 부실벌점 통합관리 부재 문제로 위탁관리기관이 측정대상별로 분화, 즉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 감리는 건설감리협회, 건설업자는 건설협회, 설계는 기술사회, 건축사회 등등으로 다양해서 현재 총 9개기관이 관리하고 있어 1개 기업에 대한 벌점통합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3) 부실벌점제도 완화 요구관련 현안

○ 건교부의 부실벌점제도 강화에 따른 부실벌점 산정방법의 변경이후 관련업계에서는 부실벌점 부과 증가에 따른 신인도 급락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업계에 따르면, PQ(Pre-Qualification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감정업체수가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현행 26개사(17%)에서 70개사(45.8%)로 증가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정전의 방식을 적용할 것을 건교부에 건의하고 있음

○ 2004년도 건교부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실벌점제도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 완화는 불필요하며, 오히려 현재까지도 벌점 회피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적극 보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