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5. 9. 27(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4호 ☏ 784-4166,788-2568 FAX 788-3634

<2005년 국정감사 4일차-9월 27일자>

1. 삼성채권 500억원중 입고흔적 445.8억원

삼성이 매집한 2002년 10월 전후 입고일  확인필요

1-1. 증권예탁결제원, 검찰의 수억원 입고주장과 달리

5,580매 445.8억원입고확인

1-2. 입고일이 2002.10월 전후에 따라 의미달라질 수도

2. 금감원의 두산조사 3대 의혹

2-1. 증권거래소 7차례의 주가조작사건 통보

왜 감리와 연결되지 못했을까?

2-2. 2003년 7월 두산의 해외법임 뉴트라-팍 조사

외화밀반출을 확인하지 못한 의혹

2-3. 두산,회계감리의 허점(지분율 30%) 교묘하게 이용

금감원도 사전에 인지한 흔적있음

3. 참여정부이후 외화거래 법규 위반(해외밀반출) 급증

3-1. 8월현재 위반건수 26%증가, 거래정지자도 지속증가

3-2. 두산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도 22건이나 포함

4. 최근 3년간 보험 해약으로 인해 보험사로 귀속되는

보험금 112조 3,360억원!

- 2002년 34조1,879억원, 2003년 37조3,989억원, 2004년 40조7,492억원 등 총 112조3,360억원 -

5. 소송에 계류중이어서 지급되지 않고 있는

보험금 1조5천6백7십억원!

6. 자동차 보험회사별 자동차 보험료 최고 40여만원 차이!

- 동일한 조건하에서 자동차 보험 차이 최고 40만7천9백80원

1. 삼성채권 500억원중 입고흔적 445.8억원

삼성이 매집한 2002년 10월 전후 입고일  확인필요

1-1. 증권예탁결제원, 검찰의 수억원 입고주장과 달리          5,580매 445.8억원입고확인

‘삼성채권 수억원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입고되었다’는 검찰관계자의 발언과 달리 삼성채권(국민주책채권 1·2종)이 5,580매 445억 82백만원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입고되었거나 입고된 후 출고된 것으로 나타남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검찰은 4차례에 걸쳐 삼성관련 채권5,789매 467억 2백만원에 대하여 입고여부를 확인요청함

증권예탁결제원의 확인결과

① 8월 22일 검찰이 확인요청한 5,299매 423억 12백만원 전액 입고된 기록이 있고,

② 8월 25일 확인요청한 98매 4억 9천만원도 전체 입고확인됨

③ 9월 6일 검찰이 확인요청한 16매 8천만원중 10매 5천만원만 입고되고, 나머지 6매 3천만원 미입고됨

④ 9월 22일 확인요청한 385매 38억 2천만원중 173매 17억 3천만원이 입고확인되었으며, 212매 20억 9천만원은 미입고로 확인됨

<검찰의 삼성채권 금융거래조회 내역>

증권예탁결제원 제출자료

구분	8월 22일	8월 25일	9월 6일	9월 22일	전체 조회규모	현재 예탁(입고)현황
조회의뢰 매수	5,299	98	16	385	5,798
조회의뢰금액	42,312	490	80	3,820	46,702
예탁매수	5,299	98	10	173	5,580	5,580
예탁금액	42,312	490	50	1,730	44,582	44,582
미예탁 매수			6	212
미예탁금액			30	2,090

1-2. 입고일이 2002.10월 전후에 따라 의미달라질 수도

증권예탁결제원이 입고한 흔적이 있다는 의미가 삼성채권이 현금화 되었다는 주장과는 다른 의미임

즉 2002년 10월 삼성관계자(최00)의 매집이전 입고기록은 삼성관계자가 입고된 기록이 있는 채권을 매집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채권의 수령자가 현금화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2002년 10월 삼성관계자의 매집이후의 입고기록이라면 채권을 받은 자가 입고를 통해 현금화를 하였다는 의미함

그동안 권영세 의원은 검찰관계자에게 입고일에 대한 확인을 요청. 검찰은 ‘대부분이 삼성이 매집한 이전의 입고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그러나 삼성관계자가 명동의 사채시장을 이용하여 매집하였고, 일반적으로 사채업자들이 자금출처 및 세금문제 때문에 입고기록을 남기지 않는 상식 때문에 매입이전의 입고기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약함

권영세 의원은 또 매집기록이전의 입고기록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검찰에 확인요청을 하였는데도 검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료제출을 한 증권예탁결제원의 관계자에 대하여 위압적으로 추가자료의 제출거부를 지시하고 있어 입고기록은 매집이후의 입고기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다고 하고 있음

권영세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하여 관련 자료확인. 현재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삼성채권 500억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알려한다고 판단. 국감질의를 하고자 함

2. 금감원의 두산조사 3대 의혹

2-1. 증권거래소 7차례의 주가조작사건 통보

왜 감리와 연결되지 못했을까?

증권거래소는 2001년 이후 7차례에 걸쳐 두산그룹 계열사의  ‘시세조정, 단기매매차익, 내부정보이용 등’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였음

증권거래소는 ① 두산에 대하여 2001. 11. 5 단기매매차익 위반,  2004. 12. 3 시세조정 및 단기매매차익으로,

② 두산건설에 대해서는 2001. 7. 23 시세조정 및 단기매매차익으로, 2004. 3. 12 단기매매차익 위반으로,

③ 두산산업개발에 대해서는 2004. 10. 29 시세조정혐의로

④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2001. 7. 10 미공개정보이용 및 단기매매차익 위반으로

⑤ 두산테크팩에 대해서는 2001. 6. 29 시세조정혐의 등 총 7차례 금감원에 통보하였음

그러나 증권거레소로부터 주가조작사건이 통보되면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이를 조사한 후 조치하고, 조사과정에서 분식회계가 밝혀지면 회계감독국에 통보하고 있음

그런데, 두산그룹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7차례의 주가조작사건을 조사하였고, 그중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통로로 지목된 두산산업개발에 대해서는 3차례의 조사를 하였으나 단 1차례도 분식회계혐의로 통보한 바 없음

분식회계가 드러난 두산산업개발의 주가조작이 회계와 관련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금감원이 두산그룹의 감싸기가 있었는 지 의문임

2-2. 2003년 7월 두산의 해외법임 뉴트라-팍 조사

외화밀반출을 확인하지 못한 의혹

금감원은 2003년 7월 두산그룹의 해외법인 뉴트라 - 팍(Nutra-Park inc)를 대해 조사한 바 있음

당시 조사에서 금감원은 두산그룹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상당부분의 혐의를 확인. ‘외국환거래정지' 조치를 하였음

한편 검찰은 최근 박용오회장측의 진정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두산그룹이 뉴트라-팍을 통해 870억원을 해외밀반출한 것으로 확인중임

금융감독원은 2003년 7월조사에서 당연히 확인했어야 할 두산그룹의 외화밀반출을 확인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덮은 것은 아닌지 의문임

2-3. 두산,회계감리의 허점(지분율 30%) 교묘하게 이용

금감원도 사전에 인지한 흔적있음

금융감독원은 98년이후 두산그룹 계열사에 대한 감리내역을 보면

1997년 두산상사 - 표본감리대상(1998.8.31 종결)

2000년 삼화왕관 - 표본감리대상(2002.6.19 종결)

2000년 (주) 두산 - 표본감리대상(2005.1.21 종결)

2003년 (주)두산 - 표본선정-연결재무제표(2005.1.21종결)

2003년 고려산업개발-표본감리대상(2005.1.21 종결)

등 5차례 계열사 감리를 받은 바 있음

검찰에서 비자금 조성의 통로가 된 (주)두산건설(2004.3.26이후 고려산업개발 합병-두산산업개발로 변경)에 대해서는 단 1차례의 감리도 없었음

(주)두산의 연결제무제표의 감리에서 두산건설은 종속회사(지분율 30%이상)가 아닌 지분법 적용회사(보유 지분율이 있는 회사)이므로 감리대상이 되지 않았음

그러나 (주)두산의 연결제무제표의 감리보고서에 의하면

‘두산건설은 지배회사인 두산의 종속회사 삼화왕관(13.22%)과 두산중공업(16.27%)를 합쳐도 29.49%에 불과하여 감리대상이 되지않다’고 설명함

즉 두산그룹이 비자금의 통로인 두산건설에 대하여 금감원의 감리를 피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지분율을 조정하고 있고, 금감원도 관련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것이 금감원이 두산그룹을 봐준 세 번째의 의혹임

★ 두산그룹 주요회사의 투자관계

20.1%

두산건설 ----------------->(주)두 산

↑ 13.22%    ↖ 16.41%         ↓ 41.47%

삼화왕관           -----------두산중공업

3. 참여정부이후 외화거래 법규 위반(해외밀반출) 급증

3-1. 8월현재 위반건수 26%증가, 거래정지자도 지속증가

외환거래 위반자 조사업무는 한국은행의 소관업무였으나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통합되면서 99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됨

금융감독원은 2000년 9월부서 관련부서를 신설하여 업무를 시작한 이래 최근 5년간 1,189건의 외국환거래위반자가 적발되었으며,  매년 외국환거래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1년 123건에 불과하였으나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2년에는 378건으로 급증하였고, 2003년 215건, 2004년 195건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05.8월말현재 246건으로 증가하여 8월말현재 전년도 대비 26%나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 적발, 제재조치현황>

구분	적발실적			조치실적
	기업	개인	합계	거래정지	검찰통보	경고등
2000.9~	23	9	32	9	1	22
2001	82	41	123	67	10	46
2002	185	193	378	178	12	188
2003	124	91	215	129	4	82
2004	98	97	195	163	19	13
2005.8	79	167	246	221	6	19
합계	591	598	1,189	767	52	370

특히 혐의가 인정되어 거래정지자가 된경우에는 2003년 133건, 2004년 182건, 2005년 8월말현재 22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금감원이 관련사실을 검찰에 통보한 것은 혐의가 인정된 819건중 0.6%에 해당하는 52건에 불과함

금융감독원이 자체 조사능력도 없고, 관련사실의 검찰 통보는 0.6%에 불과하여 금감원이 오히려 대기업의 외화유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3-2. 두산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도 22건이나 포함

최근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두산그룹이 뉴트라- 팍이라는 해외법인을 통해 800여억원을 해외밀반출한 사례와 유사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2002년이후 대기업의 해외밀반출사례도 2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두산 등 대기업의 외국환거래법규위반>

구분	적발 실적	조치실적		해외직접투자	역외금융회사	증권 매매	기타
		거래정지	경고등
2000	0	0	0	0	0	0	0
2001	0	0	0	0	0	0	0
2002	9	8	1	0	8	1	0
2003	6	6	0	0	2	3	1
2004	6	6	0	4	2	0	0
2005.8	1	1	0	1	0	0	0
합계	22	21	1	5	12	4	1

특히 대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 5건, 역외금융회사 12건 등 사실상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외화반출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혐의가 인정되어 거래정지를 당하고 있음

4. 최근 3년간 보험 해약으로 인해 보험사로 귀속되는 보험금 112조 3,360억원!

- 2002년 34조1,879억원, 2003년 37조3,989억원, 2004년 40조7,492억원 등 총 112조3,360억원 -

최근 3년간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가입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약함으로써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총 112조3,36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2년～2004년)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가입자의 중도 해약률은 평균4.7%(2002년 4.2%, 2003년 4.8%, 2004년 5.1%)에 돌려받은 해약금은 모두 38조4,194억원 이었다. 또한 이 기간동안 중도 해약자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보험사로 귀속된 비용은 모두 112조 3,369억원이었다.

보험의 중도 해약으로 소비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험료를 각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 34조1,879억원, 2003년 37조3,989억원, 2004년 40조7,492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들은 이 비용을 중도 보험 계약 해지자들의 최초 계약 사업비 및 보험기간동안의 보험료 명목 등으로 회사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보험계약자들의 중도 해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보험회사들의 무리한 보험 영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무리한 보험영업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중도 보험계약 해지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관계 당국에서는 무리한 보험영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조속히 마련 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고자료1> 생명보험회사의 해약율 및 해약환급금 현황

		2002 (2002.4~2003.3)	2003 (2003.4~2004.3)	2004 (2004.4~2005.3)
해약율	신규가입	27,468,292건	21,731,702건	21,409,795건
	연초보유	63,029,397건	70,388,510건	64,807,329건
	해약	3,816,058건	4,382,720건	4,395,846건
	해약율	4.2%	4.8%	5.1%
해약환급금		138,241(억원)	122,670(억원)	123,308(억원)
해약관련비용 (해당기기간중 수입보험료-해약환급금)		341,879(억원)	373,989(억원)	407,492(억원)

5. 소송에 계류중이어서 지급되지 않고 있는 보험금 1조5천6백7십억원!

2005년 8월말까지 보험관련 소송에 계류중이어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보험금은 모두 1조5천6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말까지 보험관련 소송에 계류중이어서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보험금 총액이 생명보험사 1천3백65억원, 손해보험사 9천2백2억원으로 모두 1조5천6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류중인 비용에 대해 업체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삼성화재(2,818억원), 대한화재(1,066억원), LG화재 (994억원) 순으로 많았고,

생명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이 732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교보생명(246억원), 대한생명(17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이러한 보험료는 결국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야 시급하게 지급되어야 할 비용인데 법적인 다툼으로 인해 정상적인 지급이 몇 년씩 늦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관계 당국에서는 이러한 민생관련 다툼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서 보험가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 자동차 보험회사별 자동차 보험료 최고 40여만원 차이!

- 동일한 조건하에서 자동차 보험 차이 최고 40만7천9백80원

동일한 조건하에서 각 회사별 자동차 보험을 비교한 결과, 최고 40만7천9백80원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을)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회사(14개사)별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최고 40만7천9백80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 회사의 경우에도 온라인을 이용해서 가입할 경우 오프라인을 통한 가입보다 최고 12만원(평균 10만1천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동차 보험회사들 중 오프라인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화재와 LG화재, AIG 3곳 이며, 온라인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교보, 교원, 다음 등 3곳이다.

이번 자동차 보험료 비교를 실시한 권영세 의원은 “아직까지 자동차 보험사별 보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소비자들은 일일이 각 보험사별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다른 보험과는 달리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각 보험사별 보험료뿐만 아니라 각종 혜택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손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1> 자동차 보험회사별 보험료                  (단위 : 원)

회사	오프라인	온라인	차액
A	773,780	670,380	103,400
B	754,680	660,940	93,740
C	772,480	671,110	101,370
D	748,480	689,510	88,970
E	768,970	647,010	121,960
F	755,690	663,780	91,910
G	783,690	-	-
H	784,010	676,690	107,320
I	747,670	-	-
J	760,210	660,740	99,470
K	-	699,710	-
L	1,054,990	-	-
M	-	704,880	-
N	-	696,580	-

※ 위 금액의 산출을 위해 제시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기준은 33세, 공무원, 성인 남자(기혼)의 4륜구동(2005년식) 등의 기준을 모든 자동차 보험 회사에 동일하게 제시하여 산출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