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없는 특성화고, 학생없는 실업고

- 실업계 평균 지원율 1.12:1, 정원 미달학교 22.5%

- 예산 전년대비 32% 삭감, 실업계 장학금 20억 전액삭감

○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경기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실업계 교육의 어려움이 방치되거나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재 경기도내 실업계 학교의 신입생 평균 지원율은 1.12:1 이며, 전체 124개 실업계 학교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28개교로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평균지원율이 80%미만인 학교가 13개 학교로 10.4%나 차지하고 있어, 실업계 고등학교 정원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표1 참조>

<표1> 2005학년도 실업계고교별 지원율 80%이하 학교현황

연번	학교명	정원	지원자수	과부족	지원율
1	영북종고	35	12	-23	34%
2	태광고	105	36	-69	34%
3	점동종고	70	29	-41	41%
4	조종종고	140	58	-82	41%
5	동두천중앙고	70	30	-40	43%
6	곤지암고	333	165	-168	50%
7	적성종고	35	20	-15	57%
8	여주여고	35	23	-12	66%
9	용인정산고	72	48	-24	67%
10	양서고	105	78	-27	74%
11	파주공고	385	299	-86	78%
12	광명정산고	288	225	-63	78%
13	한국관광고	100	79	-21	79%

○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실업교육 관련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05년 경기도 실업교육 예산이 전년대비 무려 32%나 삭감된 25,270,456천원으로 현재 어려운 실업교육에 대해 특별한 대책마련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경기도 교육청이 실업교육을 외면 또는 방치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실업고학생 장학금지원과 실업계 특성화고 운영지원 항목의 예산 삭감 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실업고학생 장학금 지원의 경우 2004년 2,049,749천원에서 2005년에는 0원으로 전액 삭감되어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 기피로 인한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속출하는 상황에게 기존의  학생 유인책마저 사라져 실업계 고등학교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실업계 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초창기인 현재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73.6%나 삭감한 것은(2004년 2,684,086천원에서 2005년 708,116천원) 경기도 교육청이 과연 지금의 실업계 교육의 어려움을 해결 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표2 참조>

<표2> 2003년 ～ 2005년 경기도 교육청 실업교육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2003년	2004년	2005년	전년대비 삭감율
1	전문교과교원산업체직무연수	267,696	213,460	193,984	-9.1%
2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12,574,186	10,393,197	6,433,766	-38.1%
3	실업계특성화고 운영	1,083,667	2,684,086	708,116	-73.6%
4	연구시범학교 운영	100,000	98,800	90,000	-8.9%
5	실업계고교 내실화지원	5,400,638	12,503,111	7,994,907	-36.1%
6	실고생 장학금 지원	2,040,000	2,049,749	0	-100.0%
7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287,856	518,113	528,475	2.0%
8	특별활동지원	76,660	358,700	383,500	6.9%
9	기능경기대회 지원	2,247,926	2,230,917	2,519,039	12.9%
10	실험․실습시설 확충	9,447,071	4,985,440	5,187,434	4.1%
11	전문교과 인정도서 개발	148,200	227,725	131,240	-42.4%
12	영농학생전진대회 운영	70,440	80,205	99,995	24.7%
13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지원	1,100,000	1,000,000	1,000,000	0.0%
계		34,844,340	37,343,503	25,270,456	-32%

○ 경기도 교육청의 특성화고 교원확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문 교과 영역의 정규 교사 비율은 30.5%(정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산학담임교사를 모두 포함할 경우 평균 53.2%)로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교과 교원확보율 90%인 한국관광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한국디지털 미디어고 34.5%, 한국도예고 38.9%, 청담정보통신고 48.2%, 한국조리과학고 57.5%뿐인 것으로 나타나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이 과연 어느 정도 내실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표3 참조>

<표3> 경기도 교육청 실업교 특성화 고등학교 교원 현황

학교명	정원	현원
		인문 교과	전문교과					양호 교사	총계
			정규 교사	실기 교사	기간제 교사	산학겸임 교사	소계
청담 정보통신고	56	30	25			2	27	1	58
한국관광고	20	2	12		6		18		20
한국도예고	18	11	7				7		18
한국디지털 미디어고	29	19	3		7		10		29
한국애니고	27	17	8		1	7	16	1	34
한국 조리과학고	40	20	3	6	11	3	23		43
합계	190	99	58	6	25	12	101	2	202

□ 질의사항

- 경기도 교육청의 실업계 교육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30%이상 삭감되었고 특히 실업계 학생 장학금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등 현재의 실업계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경기도 교육청이 방치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대책 및 입장은?

- 특성화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학겸임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현장의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대책 및 입장은?

-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구조조정 및 예산 지원확대와 실업계 교육에 대한 전문화와 특성화를 통한 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