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 10. 4)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문화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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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성별 통계로 보는 양성평등 문화정책’ 정책자료집 발간

- 이경숙 의원, 문광위 33개 피감기관 조사, 일관된 질의 펼쳐

□ 이경숙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은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발전 전망을 모색해보기 위해

문화관광부 본부뿐 아니라 소속기관, 산하단체까지

전 피감기관(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별 분리 통계를 조사 분석하여

정책 자료집 발간 (발간일자 : 9월 22일)

□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별(문화관광부부터 여성가족부’까지) 로

조사결과에 근거 양성평등 문화정책 개선 위한 일관된 질의를 펼치고,

각 피감기관장들로부터 개선하겠다는 답변 받아내고 있음

□ 양성평등문화정책 기반마련을 위한 성별 통계 주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여성관련(성 인지 또는 양성평등문화정책 예산현황)

② 성별영향평가 실시 현황 ③ 여성인력양성 활용현황 ④ 여성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현황 ⑤ 여성문화 활동 지원 현황 ⑥ 공무원들의 성 인지 교육훈련 현황 ⑦ 문화기관의 여성 편의시설 및 보육서비스 시설 현황 (※ 자세한 분석결과는 붙임 자료 참조 바랍니다)

□ 이경숙 의원은 양성평등문화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문화분야 성별 격차 해소 위해 ‘양성평등 문화 성별 통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2> 문화관광 관련 제반 분야에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과제들을 선정하여 심층적인 성별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 단순하고 편의적인 주제가 아니라 문화재청(중요무형문화재 관련 성별 분석체계 마련)처럼 주요 정책적 관심사 위주로 해야

3> 문화관광부내에 여성정책담당관 설치 필요, 여성가족부내에도 여성문화정책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

이외에도

○ 여성 문화행정인력 양성과 고위직 여성공무원 확대,

○ 정책담당자의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

○ 문화 분야 각종 위원회 내 여성참여 확대,

○ 거버넌스(협치)관점에서 양성평등문화정책 관련 위원회(가칭) 설치,

○ 문화분야에서도 육아지원장려정책 실시,

○ 공공 문화시설의 보육서비스 및 여성 편의시설 지속 확충

등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개선과제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해나갈 것을 제시하고,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담당 : 이경숙 의원실 최문 성미 보좌관

(788-2611 / 016-294-6619 / meeya@assembly.go.kr)

※ 붙임자료(총 6매)

2005 성별 통계로 보는 양성평등문화정책

-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을 중심으로-

분석결과 - 총평 중심

<1> 여성관련(양성평등문화, 성 인지적) 예산 측면

○ 전반적으로 여성관련 예산은 문화관광부 본부와 문화재청의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여직원 휴게실 운영비(유축기 비치 포함) 예산이거나 아니면 ‘별도예산 없음’,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타났음

☞ 여성 관련(양성평등문화, 성 인지) 예산은 단순히 예산 수치에 대한 성별 비교를 통해 여성 쪽을 늘려 주자는 것이 아님. 성 인지적 예산은 중립적으로 보이는 예산과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것임.

조사결과 그동안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성 인지적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

☞ 현재 국가예산편성방식을 볼때 중기재정 운용, 하향식 예산배분,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성 인지적 관점 도입 요구까지 있는 상황임. 이러한 추세에 맞춰 문화관광부의 각 기관들도 성 인지 예산을 꼭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2> 여성인력 활용 측면

○ 문화관광위원회 관련 소관기관 및 소속기관,  각 산하단체, 유관기관의 여성인력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여전히 여성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에는 대부분 한자리수나 많아야 10%～20%를 차지하는 등 전형적인 피라미드 분포를 보이고 있음

이는 문화정책 분야 역시도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고위직이 유리천장에 막혀 있음을 알수 있음

☞  현저하게 여성의 참여가 부족한 분야부터 먼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2003년부터 도입 시행중, 30% 할당)를 실시하거나 ‘승진 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문화분야 여성행정인력을 개발하고 양성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우선 문화관광부내에 여성문화정책을 전담하는 여성정책담당관 설치 등 체계  마련 필수

○ 이번 조사에서 문화관광분야 평균 20. 1%로 나타남. 최근 정부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 의거 2007년까지 위원회 여성참여 목표율을 40%로 설정하였음.

여성을 문화향유자와 생산자로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목표율(40%)에 맞춰 위     원 참여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임

○ ‘문화예술분야 여성인력 수요 통계’ 관련 자료가 꼭 마련되어야

여성은 ‘문화소비자’에서 ‘문화생산자’로 앞으로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여성인력의 활용수요는 두드러질 것임. 또한 문화기획 또는 경영전문직종과 문화산업 직종에도 여성인력 양성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음.

○ 여성문화예술 다양한 창조활동 지원 필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2005년 7월 발표한 「여성문화예술활동 종합실태조사」 주요결과보고에 따르면 여성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창작활동 경제지원, 작품 발표 기획 확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여성문화예술단체 조직과 활동 지원, 문화공간 확충, 기혼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 순으로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소득은 평균 월 138.6만원으로 나타났음. 다양한 지원과 함께 최근 IT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영역에서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임

3. 성별영향평가 측면

○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만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문화관광 관련 제반 분야에서 심층적인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리고 과제도 단순한 주제보다 문화관광분야의 주요정책관심사를 중심으로 선택하여 진행시켜 나가야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현재 성별영향평가 적용 대상 기관을 4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여, 평가 대상 과제는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특히 2005년은 성별영향평가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제도화의 기틀이 마련되는 원년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적 소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남여별 분리통계에 기초해 남여의 특성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성별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특히 문화정책은 그동안 여성들이 문화적 소수자의 위치에 많이 머물러 왔기 때문에 더욱 중요

4. 양성평등 의식 향상 교육 측면

○ 이번 통계 조사에서 문화관광부 소관 기관 및 산하단체 공무원 및 직원들의 성 인지력 향상 훈련 실태를 살펴본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만 실시하거나 양성평등의식교육(성 인지 교육) 두가지를 병행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성희롱 예방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

남여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내 성희롱의예방교육)에 의하면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방법ㆍ내용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은 정부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을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설정하면서 일대 전환점을 맞고 있음.

그러나 그간 의식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프로그램의 수준이나 비중, 교육훈련의 효과나 문제점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앞으로 문화 행정 담당자들의 성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과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특히 고위직이나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력 향상 교육 제도화와 교육대상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전문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필수적

5. 비정규직 보호 측면

○ 제시 자료에 근거해보았을 때 문화관광부 소관기관 및 산하단체의 비정규직의 비율은 평균 44%로 비중이 큼. 그 가운데 여성 비율이 적게는 11.1%에서 72.9%까지 편차 커 정부기관으로서 비정규직의 권리와 보호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6. 여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육서비스 시설 지원 측면

○ 문화관광부가 문화기관 여성편의시설로서 화장실을 증설하고 보육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성 인지적 문화정책의 좋은 예시임

그동안 여성은 문화시설 이용자의 7, 80%나 됨에도 불구하고 남녀 화장실 수가 동수로 구성되어 여성 관람객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음.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문화시설내에 보육 지원 서비스를 설치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저출산 시대에 정부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활용현황은 한 기관당 거의 1, 2명 내외로 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여성가족부에서 2003년 조사한 ‘전국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의 이용률은 여성은 5.7%, 남성의 0.9%

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 곧 가족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책을 성평등적 시각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수치임

특히 공공기관에서 먼저 가족친화적인 정책시도를 해나가야 민간기업에의 참여유도도 적극 할 수 있을 것임

<참고> 조사대상

○ 소관기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방송위원회

-국정홍보처

○ 소속기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문화관광부에 포함)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에 포함)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 (국정홍보처에 포함)

○ 주요 산하단체

- 대한체육회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예술의전당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방송광고공사

- 한국언론재단

- 언론중재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 한국영상자료원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유관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주)문화방송

- 방송문화진흥회(자료없음) - (주)연합뉴스

<참고> 주요 조사 항목

○ 여성(성 인지)관련 예산현황

○ 성별영향평가 실시 현황

○ 여성인력양성 활용 현황

- 전체 인력 중 남여비율, 혼인상태별, 근속년수, 임금현황(남성대비 평균임금 비율)

- 간부 및 임원진 중 남여비율

- 직급별 여성 공무원, 직원현황 / 비율

-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현황 / 비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 현황

- 시간제 및 비정규직 분포 현황

○ 여성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현황

○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 현황

○ 양성평등 의식 교육 훈련 현황

- 성희롱예방교육 현황

- 양성평등 교육 또는 성인지 교육 현황

○ 보육서비스 지원 및 여성 편의시설 확충 현황

- 보육서비스 지원 제공 현황

- 여성 화장실 설치 현황

※ 위의 내용을 기초로 각 기관별로 요구자료를 받아 정리. 또한 각 기관별로 조사지표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답변 편차도 커 최소한의 기본 공통조사지표를 ①여성인력양성 활용현황 ②양성평등 의식 교육 훈련 현황 ③보육서비스 지원 및 여성 편의시설 확충 현황으로 설정함. 조사연도는 2005년 8월말 현재이나 기관별로 다소 편차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