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광원 열린우리당 인천 중․동․옹진	농수산물 유통공사 (2005.9.26)
의원회관 204호 / ☎ 788-2842 / FAX: 788-3204

2005년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9월 26일)

1. 직원간 나눠먹기식의 해외출장, 선심성 해외연수 근절해야…2

2. 종업원 주택자금, 학자금 123억원 !!

전직원이 2,190만원씩 빌린 셈  ……………………………… 5

3. 해외농업무역관 확충하라! ……………………………………… 8

4. 해외 수출박람회 내실기해야 ……………………………………10

5. 대일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은? 한류열풍을 활용해야 ………12

◎ 문의사항: 김보현 비서관 (016-349-2199)

직원간 나눠먹기식의 해외출장,

선심성 해외연수 근절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현황을 보면, 매년 공사직원의 절반가량이 해외출장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의 경우 478차례(241명;복수출장자 감안) 해외출장을 가서 임직원 해외출장비만 무려 12억 5천만원에 달하고 있고, 2005년에도 6월까지 5억이상이 해외출장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

o 출장업무에 해당되는 부서의 최소한의 인원이 출장을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서 또는 임직원간의 나눠먹기식 출장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o 05년 6월현재 199회의 출장 중 2회이상 출장자는 30명에 불과하고 58%인 116명이 1회만 출장을 가고 있음.

<최근3년간 공사 해외출장 현황>

(단위: 횟수, 백만원)

	2003	2004	2005. 6
공사직원현황	512	545	562
출장인원	354	478	199
출장비	898	1,258	518

o 수출과 관련된 무역업무는 외국어 구사능력, 마케팅 능력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해외관광쯤으로 여긴다면 큰 문제이며, 전문인력의 양성에도 역행하는 것임.

o 더욱이 선진문화체험 해외연수 목적으로, 매년 30여명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그 효과에 비해 해외연수자의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임.

o 또한 2004년의 경우, 30명중 50세이상 직원이 12명이나 포함되어 있고, 수출업무와 관계있는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해, 공사발전을 위한 선진문화체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선진문화체험 해외연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2003	2004	2005
인 원	30	30	30
비 용	53	76	진행중
장 소	미국서부(샌프란시스코, LA)	네덜란드(암스텔담), 프랑스(파리)

■ 질의 및 대안제시

o 유능한 수출전담인력의 출장이 아닌, 무분별하고 나눠먹기식의 해외출장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o 매년 공사인원의 절반가량이 출장을 가고, 10억이상의 출장비를 지출할만큼 수출진흥사업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o 전체규모가 560여명 수준인데, 1인당 220만원 정도 소요되는 해외연수를 매년 30여명씩 진행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o 또한 해외연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매년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출할 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o 본 위원이 해외출장이나 연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님. 수출지원업무는 숙련된 전문인력의 투입이 요구되는 바, 9개(33명) 해외무역관 파견직원을 적극 활용하고 행사기간에 필요한 인원은 현지인을 고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종업원 주택자금, 학자금 123억원

전직원이 2,190만원씩 빌린 셈

■ 현황 및 문제점

o 공사 직원들에게 주거안정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 자금, 학자금 명목으로 지원한 장기대여금이 2005년 7월 기준 123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를 직원수(562명)로 나눌 경우, 모든 직원이 1인당 무려 2,190만원의 대여금을 빌려쓰고 있는셈임. 이는 다른 정부투자 기관(14개)과 비교해 보아도 최고 수준임.

o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융자한도와 이자율에 있음. 학자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모두 5,0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으며, 그 이율도 2,000만원까지는 무이자, 4,000만원까지는 3%의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음.

o 이는 “주택자금 등의 대부이자율을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며, 불합리한 복리후생비는 폐지, 축소하여 편성하라”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일반서민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실정인데, 정년이 보장된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이 무이자 또는 저리로 상당액의 주택자금 및 학자금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특혜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o 다른 정부투자기관에 비해 1인당 지원액이 과다하고, 다른 정부투자기관들의 경우 무이자 자금을 축소시켜 가고 있음. 또한 주택대출금, 학자금 등의 불합리한 복리후생비를 폐지 ․ 축소하라는 내용의 기획예산처 예산편성 지침에도 불구하고 무이자 또는 저리의 대여금을 대출해 주는 이유는?

o 이러한 종업원 장기대여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해줌으로 인해,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법인세등 추가발생액이 3억 4백여만원에 이르는데, 사장의 견해는?

<종업원 장기대여금 융자잔액 현황(2005. 7)>

(단위 : 백만원)

주 택 자 금		학자금	계
구입자금	임차자금
6,975	4,862	470	12,307

<직원 1인당 주택자금, 학자금 대여 현황(총대여금÷직원수)>

(단위 : 만원)

순위	공사명	1인당 대여금액
1	한국토지공사	2,758
2	농수산물유통공사	2,190
3	한국조폐공사	1,390
4	대한광업진흥공사	1,323
5	한국도로공사	1,316
6	한국전력공사	892
7	한국석유공사	861
8	농업기반공사	774
9	한국수자원공사	608
10	한국관광공사	559
11	대한주택공사	505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6
13	한국철도공사	20
14	대한석탄공사	0

해외농업무역관 확충하라!

■ 현황 및 문제점

o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시장개척 지원, 해외 홍보지원, 해외정보 조사, 수출업체 지사화사업 등의 해외수출지원 지원업무를 위해 92년 로테르담 aT센터를 시작으로 6개국 9개 도시에 농업무역관을 설치하고 있음. 각 무역관별 인원을 보면 파견직원은 1~2명에 불과하고 전체 인원도 9개 무역관 통틀어 33명에 불과함(평균 3.6명).

o 그러나 현재 6개국 9개소의 해외조직으로는 민간의 다양한 국가별 시장정보 충족과 시장개척 잠재력이 높은 중동, 남미 등 신규시장 개척 및 유망품목 발굴에 한계가 있음.

<해외농업무역관 설치현황>

구분	도 쿄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싱가 포르	뉴 욕	L A	로테 르담	모스 크바
설립일자	99.3.8	99.3.8	95.5.18	04.9.14	95.7.18	93.1.25	96.10.23	92.6.3	05.9.2
인원	6명	4명	5명	3명	4명	3명	3명	3명	2명
파견직원	2	2	2	1	2	1	2	1	1
현지채용	4	2	3	2	2	2	1	2	1

o 미국의 경우 수출지원정책 추진기관인 FAS(해외농업청)가 64개소에 운영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해외판촉․마케팅 전문조직인 SOPEXA(프랑스농식품진흥공사) 해외조직을 33개국 38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지원기관 현황>

국가	지원기관	성격 및 조직	해외사무소	주요활동
미국	FAS(해외농업청)	미농무성 산하기관	64개소(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등)	수출지원정책 추진
	ATO(농업무역관)	미농무성 산하기관	17개소(중국, 러시아, 싱가폴 등)	무역정보제공 해외마케팅활동
프랑스	SOPEXA (프랑스농식품진흥공사)	정부투자	38개소(유럽, 미주, 중동, 아시아 등)	프랑스식문화 홍보 시장개척지원
독일	CMA (독일농산물진흥회)	공적조직	12개소(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등)	해외시장 개척 수출촉진사업 추진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림축산물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일본, 동남아 등 중화권의 권역별 수출지원과 중동, 남미 등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농업무역관의 신설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o 본사 직원들의 잦은 해외출장보다는 해외농업무역관의 인력규모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o 해외농업무역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홍보는 김치, 인삼 등 우리나라 선도식품에만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우수품종의 국내 농수산물 수출을 스스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해외 수출박람회 내실기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신규 바이어 발굴과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기반을 조성하여 중소수출업체에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o 문제는 수출유망 농산물 개발이 저조해 특정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있음. 참가하는 업체들의 품목별 수출실적을 보면, 참가품목이 대부분 김치, 인삼류에 편중되어 있음.

o 또하나 문제는 계약후 수출이행률이 낮은데 있음. 수출이행률이 매년 60~70% 수준밖에 안되고 있는데, 이는 규모가 영세하고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박람회 현장에서 구체적인 수출계약을 이끌어 내지 못하기 때문임.

<연도별 박람회 수출계약 현황>

	참가업체수	수출계약액(천불)	이행실적(천불)	이행률(%)
2003	455	232,826	150,977	64.8
2004	460	288,467	203,489	70.5
2005. 6	236	170,767	연말집계

o 그리고 국제박람회 참가시 임차비, 장치비(100%), 냉장비품 임차비(50%), 1인 항공료와 통역비(50%)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2004년 참가업체 460개 중 60개 업체가 수출실적이 전혀 없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김치, 인삼류 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품목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여 품목 다변화를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o 박람회를 통해 계약을 해놓고도,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안은?

o 박람회 참가업체 중 상당수 업체가 수출실적이 전혀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참가에 의의를 두는 것인지? 박람회별 사정에 맞는 참가업체나 품목선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o 박람회 성과를 높이려면 박람회 성격별로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참가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임.

대일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은?

한류열풍을 활용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일본은 농업인구의 노령화 및 경지면적 감소로 인해 농산물의 수입 의존도가 계속 확대추세에 있으며, 2004년의 경우 농림산물의 수입액이 5조8185억엔에 달하고 있음.

o 또한, 우리나라가 2004년에 수출한 농림축산물 총 수출액 20억8천5백만불중 7억2천9백만불이 일본으로 수출되어 전체 수출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소, 김치, 화훼 등 농민소득과 직접 관련이 많은 신선농산물 수출의 경우 총 수출의 58%가 일본에 집중되고 있어 우리 농산물 수출에 있어 일본은 최대 수출시장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됨.

* 일본 농림산물 수입액

('02) 54,463억엔 → ('03) 55,084 → ('04) 58,184

* 대 일본 농축산물 수출규모(‘04년)

총수출 : 2,085백만불 / 대일수출 728.6백만불 → 35% 점유

신  선 : 549.7백만불 / 대일수출 316.6백만불 → 58% 점유

o 하지만, 이러한 일본이라는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위상은 농산물의 경우 수입순위 12위로 점유율 1.7%, 임산물의 경우 수입순위 19위로 점유율 0.2%에 지나지 않고 있음.

o 또한, 일본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식품안전에 신경 쓰고 있다는 비율이 86%에 이르고 있으며,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표시를 유심히 본다든가 안전성에 노력하는 식품을 구매하는 등 식품구매에 있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o 아울러 일본 소비자들의 60% 이상이 식품안전성의 관점에서 불안을 느끼는 요소로 농약, 수입식품, 첨가물, 오염물질 등을 들고 있어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한국식품을 포함한 외국산 식품의 구매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원산지 표시 강화,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강화, 중국을 비롯한 수출경쟁국들의 수출단가 인하 등으로 인해 일본의 수출시장 규모는 크지만 현재의 수출여건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대안제시

o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보면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 신선함이 가장 중요한 농산물 수출물류 면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나라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같은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장의 견해는?

o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에 한국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최근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 전개와 더불어 한국농산물의 안전성을 일본소비자들에게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안전성 홍보 대책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o 수출과 관련된 우리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밖에 대일 수출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