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2호 T:788-2518 F:788-3302
	2005. 9. 27 (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부산 남구 갑)

< 증 인 신 문 >

◦ 대우그룹은 정권 실세 놀음에 따라 해체됐다!

- 前 대우그룹 임원들이 작성, 검찰에 제출한

- <김우중 회장의 출국과 관련하여>

- <대우그룹 해체의 과정과 원인>

- <김우중 회장의 경영권 행사 제한 관련>

이라는 제목의 문건(3건) 단독 입수, 분석 결과

◦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논쟁,

아무 잘못 없는 서민들만 울린다!

대우그룹은 정권 실세 놀음에 따라 해체됐다!

前 대우그룹 임원들이 작성, 검찰에 제출한

<김우중 회장의 출국과 관련하여>

<대우그룹 해체의 과정과 원인>

<김우중 회장의 경영권 행사 제한 관련>

이라는 제목의 문건(3건) 단독 입수, 분석 결과

□ 현황

1. 대우그룹 사태 일지

[1998년]

7월 : 은행단, 대우그룹에 대한 기업어음 동결

10월 : 은행단, 회사채 발행제한 등 금융규제

[1999년]

7월 19일 : 김우중 회장 기자회견 / 사재 1조3,000억원, 계열사 주식 등 모두 10조원에 이르는 담보를 채권은행에 내놓겠다는 ‘구조조정 계획’ 발표

8월 10일 : 장병주 사장, 이헌재 금감위원장을 만나 자금 지원 및 법정관리 불가피성 설명

8월 11일 : 채권단 회의 / 자동차 계열 4개사와 (주)대우, 대우중공업, 대우중공업 기계부문은 대우가 경영권을 가지고 구조조정하기로 결정

8월 16일 : 대우그룹과 채권단간 ‘대우구조개선 특별약정’ 체결

8월 24일 : 대우그룹, 정부 동의 없이 법정관리 신청키로 결정

8월 25일 : 김우중 회장, 청와대 정․재계 간담회 참석

8월 26일 : 채권단, 전격적으로 (주)대우 등 12개사 워크아웃 착수, 워크아웃 들어감

9월 15일 : 김태구 사장, 이근영 한국산업총재 면담 / 이 총재 ‘김우중 회장 일선 퇴진’ 권유

9월 17일 : 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장, 김우중 회장 경영일선 후퇴 및 해외 출국 권유

10월 6일 : 김우중 회장과 이근영 산업총재 면담 / 이 총재, ‘회장 사퇴 요구’

10월 8일 : 김우중 회장, 모든 공직사퇴 발표

10월 20일 : 김우중 회장,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과 전화 통화 / 이 수석, ‘출국 권유’

10월 21일 : 김우중 회장, 일본으로 출국

11월 1일 : 김우중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사장단 일괄 사표 제출

[2000년]

1월 : 금감원, 대우그룹 특별감리 착수

10월 : 검찰, 대우그룹 수사 착수

[2001년]

2월 : 검찰, 수사결과 발표 / 대우 임직원 20명과 회계사 등 34명 기소

[2003년]

1월 : 김우중 회장, 포춘誌 인터뷰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출국 권유’ 주장

[2005년]

4월 : 대법원, 대우사태 관련 임직원 7명에게 23조원 추징 및 유죄 확정

6월 14일 : 김우중 회장 귀국

7월 1일 : 검찰, 김우중 회장에 대해 대우그룹 4개사에 대한 40조3,117억원 분식회계 및 9조8,017억원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

6월 16일 : 김우중 회장 구속

9월 2일 : 검찰, 김우중 회장 추가 기소

2. 검찰의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수사결과 주요 내용 (2005년 9월 2일)

◦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은 1983년부터 2000년까지 회사 자금 1,441억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은 관계회사 대창기업(주)의 자금 7억1,000만원을 비자금으로 횡령

◦ 1998년에서 1999년 사이 대우자동차를 통해 협력업체와 위장계열사 등에 200억원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 1997년과 1998년, (주)대우 등 대우그룹 4개 계열사에 20조원 안팎의 분식회계 지시

◦ 1998 ~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계열사를 신고하면서 (주)성내SRC 등 16개의 위장계열사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음(공정거래법 위반) ※ (주)대우 위장계열사 13개, 대우자동차 위장계열사 3개

◦ 뇌물공여 및 불법정치자금 제공

3. 검찰의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의 해외재산 및 개인 횡령에 대한 수사결과 주요 내용

[해외재산]

◦ 1990년 미국 보스톤의 주택구입에 80만 달러 유용

◦ 1988년 프랑스 프로방스의 포도밭 59만5,922평 규모의 포도밭을 290만 달러에 매입

◦ (주)대우 홍콩법인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킹스톤인터내셔널’ 등 부외계좌에 보유중인 비자금 400만 달러

[횡령 사실]

◦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은 1983 ~ 1991년 BFC 자금 4,589만 달러를 케이맨 군도의 퍼시픽인터내셔널을 통해 빼돌린 뒤 필코리아 지분 90%를 매입

◦ 1987 ~ 1997년 BFC(대우그룹의 런던계좌) 자금 628만 달러로 선재미술관 등에 보유중인 유명작가 그림 53점 구입

4. 검찰이 내사중지한 혐의 사실

◦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은 대우그룹의 ‘런던계좌(BFC : British Finance Center)’에서 자금을 빼내 1999년 재미 무기상 조풍언씨 소유의 홍콩법인인 ‘홍콩KMC’와 미국내 법인인 ‘라베스인베스트먼트사’로 4,430만 달러(당시 환율로 환산할 경우 530여억원)를 송금

◦ 옥포 땅 매각 관련 비자금 조성 부분

◦ 위장계열사 주식 매각 관련 비자금 조성 부분

5. 검찰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해외출국 배경 등 조사 결과 및 기타 의혹 사항

[해외출국 배경 등 조사결과]

◦ 검찰은 ‘여러 사실관계 및 김우중이 출국한 직후 대우 임직원들에게 고별편지를 보내고 회장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춰, 워크아웃이 시작된 시점에서 계열사 사장들의 건의를 받고 출국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발표

[기타 의혹 사항]

◦ 검찰은 영종도 토지 7필지 약 11만평이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위 토지는 삼심금속이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

◦ 검찰은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이 하이마트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조사결과 대우 임직원의 실제 소유로 확인됐다고 발표

□ 증인 신문

[윤증현 금감위원장]

◦ 검찰은 2005년 7월 1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우그룹 4개사에 대한 분식회계 규모가 모두 40조3,117억원이라고 발표했음.

년도 회사	회계분식 금액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합계
97년도	12조 8,251억	1조 6,888억	2조 8,970억	1조 7,116억	19조 1,225억
98년도	14조 1,986억	2조 8,706억	2조 1,234억	1조 9,966억	21조 1,892억

출처 : 대검찰청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0년 9월 15일 ‘대우계열 12개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특별감리 결과 및 조치’라는 자료를 통해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가 모두 22조9,00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음.

구분	자기자본(99.8)		실사차이(주1)	분식회계금액(주2)
	회사제시	실사
(주) 대우	2.6	-17.4	20	14.6
대우자동차	5.1	-6.1	11.2	3.2
대우중공업	3.1	1.0	2.1	2.1
대우전자	0.7	-3	3.7	2
대우통신	0.3	-0.9	1.2	0.6
소계	11.8	-26.4	38.2	22.5
기타 7사	2.5	-2.2	4.7	0.4
총계	14.3	-2.8	42.9	22.9

(주1) : 1999. 8월말 기준, (주2) 1998. 12월말 기준 / 출처 : 금감원

금감원은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유형으로 △ 차임금 등 부채를 고의로 누락한 금액 15조원 △ 가공채권을 계상하거나 부실채권을 그대로 계상한 금액 4조원 △ 가공 및 불용 재고자산 계상액 2조원 △ 가공의 불용설비 계상액 1조원 △ 기타 가공의 연구개발비 1조원 등이라고 했음.

◦ 전 대우그룹 임원 등 일부에선 ‘대우그룹 등의 분식회계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행해진 일종의 기업관행’이었고, 특히 ‘세계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세계화 전략을 추진 중이던 대우그룹에겐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증인 백기승(대우그룹 前 홍보이사)]

[증인 김우일(대우그룹 前 구조조정본부 상무)]

[윤증현 금감위원장]

◦ 전 대우그룹 임원들이 작성, 검찰에 제출한 <김우중 회장의 출국과 관련하여>, <대우그룹 해체의 과정과 원인>, <김우중 회장의 경영권 행사 제한 관련> 등 3건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대우그룹 해체 과정은 예기치 못한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라도 해외투자자산을 보존하려고 했던 대우의 노력이, ’부채비율 축소‘라는 정부의 완고한 정책 앞에 무너져 내려간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음.

지난 6월 ‘대우보고서’를 발간한 참여연대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내놓고 있음.

참여연대는 대우그룹 해체는 ‘5대 재벌의 경우 빅딜 등을 통한 자력 구조조정, 6대 이하 재벌은 금융기관 부담을 통한 워크아웃 방식’을 적용키로 한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이 파기된 첫 번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대우그룹은 당시 채권자 수도 많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김우중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해 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정관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귀국한 지난 6월말께 전 대우그룹 임원들이 작성한 <김우중 회장의 출국과 관련하여>, <대우그룹 해체의 과정과 원인>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대우그룹의 해체와 관련한 당시 상황이 잘 요약돼 있음.

이 문건에 따르면 대우그룹은 1999년 7월 정부가 유동성 개선방안을 협의하자는 제의를 해옴에 따라 김우중 회장의 사재 전액(1조2,000억원)과 그룹내 부동산 및 유가증권 10조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등의 ‘구조조정 가속화 실천방안’을 발표했으며 금감위도 4조원의 신규 지원과 6조원의 기한 연장, 연불수출금융 등 지원을 약속했음.

그러나 정부는 약속한 지원을 결과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대우그룹은 모 법무법인을 통해 법정관리 신청을 위한 관련서류 준비를 의뢰했음.

◦ 1999년 8월 10일 대우그룹 장병주 사장은 이헌재 금감위원장을 만나 대우의 자금난을 호소하며, ‘약속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대우그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함.

그러자 청와대와 재경부, 금감위 등 정부당국은 약속된 지원은 고사하고 이후 맹렬하게 김우중 회장 및 경영진을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함.

특히 당시 금감위 소속 서모 국장은 대우그룹의 장병주, 정주호 사장을 호출해 ‘법정관리 불가 및 워크아웃 신청’을 독촉하고 ‘만일 워크아웃 신청이 안되면 부도를 낼 것이다’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함.

이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정부 의도가 내재돼 있었던 것이라며 사실상 정권에 의해 대우그룹이 해체됐다고 전 대우그룹 임원들은 이 문건에서 주장하고 있음.

◦ 검찰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해외출국 배경과 관련, 김우중 회장은 이근영 당시 산업은행 총재와 이기호 당시 청와대 수석 등 채권단과 정부 인사의 권유를 받고 출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근영 총재는 대우그룹 사장에게 워크아웃 절차를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김우중 회장의 출국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점, 영국에 연수중인 이기호 전 경제수석도 전자우편으로 보내온 진술서에서 김우중 회장의 출국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김우중 회장은 대우그룹 계열사 사장들의 건의를 받고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 문건은 김우중 회장이 1999년 10월 7일 이근영 산업은행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이 총재로부터 ‘회장 사퇴’ 요구와 함께 ‘회장이 계시면 워크아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히고 있음.

또 김우중 회장은 본인의 고충을 얘기하고 윗분의 뜻도 확인할 겸 1999년 10월 20일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과 통화, 이 수석이 ‘현재 분위기로는 김 회장이 3~4개월 나가있으면 잘 정리될 것 같으니 그렇게 하면 당초 약속대로 대우자동차 등의 경영권을 확보해주겠다’고 해 김우중 회장은 즉시 장병주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출국 결심을 알렸다고 적시하고 있음.

김우중 회장이 일본으로 출국한 날은 이 같은 통화가 있은 바로 다음날인 1999년 10월 21일이었음.

◦ 검찰은 2005년 9월 2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우중 회장이 홍콩KMC에 4,430만 달러를 송금한 명목 등 로비의혹 부분에 대해선 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홍콩KMC에 4,430만 달러를 송금한 명목 등 로비의혹은 김우중 회장이 대우그룹의 ‘런던계좌(BFC : British Finance Center)’에서 자금을 빼 1999년 재미 무기상 조풍언씨 소유의 홍콩법인인 ‘홍콩KMC’와 미국내 법인인 ‘라베스인베스트먼트사’로 4,430만 달러(당시 환율로 환산할 경우 530여억원)를 송금한 의혹을 말함.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4,430만 달러를 송금받은 조풍언씨는 1999년 6 ~ 7월 이 돈을 국내로 들여와 2,430만 달러로 (주)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 나머지 2,000만 달러로 (주)대우통신 TDX(전자교환기) 사업 인수 계약금으로 각각 시용했음.

이후 조풍언씨는 2000년 2월 ~ 2001년 7월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중 95만주, 매각대금 2,606만 달러 및 TDX 사업 계약금 반환 741만 달러를 홍콩으로 다시 반출했음.

검찰은 조풍언씨에게 제공된 4,430만 달러는 BFC(대우그룹의 런던계좌)에 입금된 7,500만 달러와 무관한 돈으로 김우중 회장이 횡령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조풍언’이라는 이름이 거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김우중 회장 역시 그동안 ‘조풍언’이라는 이름을 한번도 거론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 검찰 수사결과 조풍언이라는 이름이 처음 거론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조풍언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전 대우그룹 임원들은 “조풍언씨는 김대중 정권측의 대우그룹 창구며 조풍언씨에게 건네진 4,430만 달러는 대우그룹 회생을 위한 김우중 회장의 마지막 로비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전 대우그룹 임원들은 ‘조풍언씨의 홍콩KMC는 자본금이 단 1달러인 페이퍼컴퍼니’며, ‘미국 라베스인베스트먼트도 홍콩 KMC와 비슷한 수준의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는 조풍언씨가 김대중 정권의 대우그룹 창구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난 9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은 대우그룹 해체에 대해 “대우그룹은 IMF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상승과 이자 등 금융비용 상승과 유동성 위기에 따라 해체됐다”고 진단했음.

김 회장은 “(대우는) 기초가 좋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처럼 해줬더라면 생존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함.

[박창근(대우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

◦ 참여연대 등은 대우그룹 사태로 인한 대우계열사 시가 감소 총액이 3조8,300억원 등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음.

<대우사태에 따른 대우그룹 상장계열사의 시가총액 감소분> (단위 : 원)

회사명	발행주식수 (1996.6.30)	대우사태 발발 전 주가 (99년 1월 최저주가)	99년1월 시가총액	대우사태 발발후 주가(날짜)		발표 후 시가총액	시가총액 감소분
(주)대우	126,279,449	3,550	448,292,043,950	215		27,150,081,535	421,141,962,415
대우 중공업	367,635,958	7,220	2,646,978,897,600	540	(2000. 5.19)	198,523,417,320	2,448,455,480,280
쌍용 자동차	69,196,133	2,250	155,691,299,250	710	(1999.12.2)	49,129,254,430	106,562,044,820
대우 차판매	30,280,000	7,300	221,044,000,000	1,820	(2000.4.7)	55,109,600,000	165,934,400,000
오리온 전기	41,209,360	3,840	158,243,942,400	1,880	(2000.5.23)	77,473,596,800	80,770,345,600
대우전자	84,309,217	5,530	466,229,970,010	430	(2000.5.18)	36,252,963,310	429,977,006,700
경남기업	17,979,632	4,000	71,918,528,000	805	(2000.1.20)	14,473,603,760	57,444,924,240
대우전자 부품	8,771,047	4,800	42,101,025,600	2,310	(2000.1.19)	20,261,118,570	21,839,907,030
대우통신	26,819,599	4,400	118,006,235,600	590	(2000.4.17)	15,823,563,410	102,182,672,190
합 계			4,328,505,942,410			494,197,199,135	3,834,308,743,275

출처 : 참여연대 / 각 회사 사업보고서

대우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1999년 1월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은 약 4조3,285억원이었는데 사태 이후 4,941억원으로 시가 총액이 1/10로 줄어들었다는 것임.

◦ 대우그룹 상장사들은 김우중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들의 지분과 기관투자가들의 지분은 거의 없는 대신 90% 이상을 소액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어 분식회계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들에게 전가됐다는 주장이 있음.

번호	회사명	1999년 말 현재 소액주주 숫자(명)
1	대우중공업	95,829
2	(주) 대우	91,957
3	대우전자	73,066
4	대우통신	32,968
5	대우차판매	25,774
6	쌍용자동차	21,494
7	오리온전기	21,198
8	경남기업	10,108
9	대우전자부품	6,410
합계		378,804

<대우그룹 계열사의 소액주주 현황>

출처 : 각 계열사의 1999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 대우그룹 사태로 인해 대우그룹에 근무했던 50%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는 등 큰 고통을 당했다고 함.

업체명	회사인원				인력 구조조정 내역
	워크아웃 개시시점	정상화 시점1)	감소인원	감소비율
대우전자	8,138	4,118	△4,020	△49.4	비주력사업부(10개)매각 및 주력사업부 축소
					2000년 이후 연평균 727억원 인건비 절감
대우자판	5,815	2,746	△3,069	△51.1	2000-2001 직영지점의 대리점 전환 및 2001.11월-2002.1월 희망퇴직 실시
					희망퇴직으로 연평균 238억원 인건비 절감
오리온전기	4,543	2,151	△2,392	△52.7	2000-2002 제1,2공장 폐쇄 및 희망퇴직 실시
					2000년 이후 연평균 259억원 인건비 절감

<일부 대우 계열사의 인력구조조정 현황>

출처 : 금감원 ‘워크아웃 5년 - 추진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논쟁,

아무 잘못 없는 서민들만 울린다

□ 현황

◦ 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1971년 설립, 2004년말 현재 여신 4,724억원, 수신 4,536억원에 달하며 부실여신은 600억원, 자본잠식 규모는 265억원임.

◦ 플러스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일지

- 2004년 3월 : 금감원, 종합검사

- 2004년 10월 29일 : 금감위, 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 요구

- 2004년 11월 ~ 12월 : 금감원, 부문 검사

- 2005년 1월 28일 : 금감위, 플러스저축은행 영업정지(6개월) 처분

- 2005년 4월 8일 : 금감위, 플러스저축은행 강제퇴출 조치

- 2005년 4월 21일 : 금감원, 상호저축은행 추가 영업조치 없다고 보고

- 2005년 4월 27일 : 플러스은행, 금감위 상대로 ‘경영개선명령 등

의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 2005년 7월 22일 : 금감위, 인베스트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한마음, 플러스 이어 3번째)

- 2005년 7월 22일 : 플러스은행, 금감위 상대로 ‘경영개선명령 등의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서울행정법원, 금감위 처분 절차적 흠결 이유)

- 2005년 7월 25일 : 금감위, 플러스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및 관리인 선임을 통한 경영관리 조치

- 2005년 10월 현재 : 2차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소송 진행중

□ 증인 신문

[박미향]

◦ 금융감독위원회는 플러스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5%로 금융감독원 지도기준인 5%에 못 미쳤고 자기자본 265억원이 잠식돼 자산건정성이 악화, 불가피하게 영업정지결정을 내렸다고 함.

◦ 증인은 금감위가 실시한 종합 검사나 부문 검사에서 플러스저축은행이 다른 은행에 비해 상대적인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증인은 또 금감위의 일련의 조치와 대응은 특정 세력에 플러스저축은행을 인수해주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7월 22일 금감위 상대로 제기한 ‘경영개선명령 등의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음.

그러나 금감위는 ‘절차상 하자로 패소한 것이므로 절차를 다시 밟아 정상대로 진행하겠다’고 함.

◦ 금감위는 지난 7월 22일 1,225억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므로 플러스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며, 부실금융기관이 영업을 재개할 경우 예금인출 등의 유동성 문제가 야기돼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음.

◦ 이유야 어찌됐던 금감위와 플러스저축은행간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음.

◦ 현재 금감위는 플러스저축은행을 제3자 매각할 계획이나 플러스저축은행은 증자를 통한 제3자 최대주주 영업에 따른 우량화를 선호하고 있음.

하지만 플러스저축은행은 2004년 9월 대주주가 수백억원을 출자자 대출 형식으로 인출해 가는 등 운용상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