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외교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728호 / 전화 784-4167, 788-2571 / 전송 788-3728

2005년 10월 11일(화)       국회의원 朴 成 範

(한나라당, 서울중구)

한국과 중국이 대북 에너지 지원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대비책은 있는가?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에 에너지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으나 공동성명은 각국의 분담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수석대표는 6자회담 직전에 경수로 제공 문제와 관련해 비용을 지불할 나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일 미 하원의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이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의 피해 여파로 미국이 북한 에너지지원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카트리나 이후 미국의 국내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 부시 행정부는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북한에 중유제공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한국과 중국이 대북 에너지 지원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핵폐기와 경수로 제공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의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북한은 경수로 제공 후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공언했다.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는 문제에 대해 미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핵폐기가 명백해 진다면”이라고 말하고 있다.

핵폐기와 경수로 제공에 대한 순서뿐 아니라 근본적 시각차가 있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도 좁혀지기 쉽지 않은 간극이 있다.

5차 6자회담이 시작돼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미간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인데, 북핵문제 해결과정의 한미간 이견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조달의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박성범

6자회담에 따른 지원비용은 통일비용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강하지만 우리의 경제상황으로 볼때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조세와 공적 연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 및 국가채무의 증가율이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에 가장 높았다.

(*2002년 대비 2004년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33.8%, 국민부담 증가율은 3.6%)

정부는 재원조달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는가?

미·일·중·러 주변4강의 주한대사 교체를 ‘외교적 환절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

금년 하반기에는 미·일·중·러 주변 4강의 주한대사가 모두 바뀐다.

4강의 주한대사가 교체된다는 것은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기조를 재확인해야 할 때이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외교적 환절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될 미·일·중·러 주변 4강 대사들과 어떤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한반도가 핵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미래에 대한 탐구가 시작됐다!

왜 한국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는가?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졸릭 부장관이 중국지도자들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다는 지난 9월 7일자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는 34년 전인 1971년 7월에 있었던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간의 비밀회담을 생각나게 한다.

34년전 미·중 비밀회담 때처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

통일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한반도 안보청사진 마련에 있어서 한국이 과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우리의 이익을 관철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현정부 집권 후반기 외교·안보팀을 프로그룹 외교관들로 구성해야!

한승주 전 주미대사는 최근 “한미관계가 실무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대미관계의 최고위 리더십은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지적으로 해석되는 만큼, 지금처럼 청와대가 외교부를 믿지 못하고 다른 경로를 활용할 경우 외교적 경험과 지혜의 축적은 기대하기 어렵다.

북핵 해결을 위한 긴밀한 한미동맹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현정부 집권 후반기의 외교·안보팀을 유능한 프로그룹 외교관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