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남 양산

報道資料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WWW.YYANGSOO.COM

김 양 수

2005년 9월 23일 (금)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784-5087, 전송 02)788-3602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Ⅰ. 국가와 국민을 속인 한화, 대한생명 매각 계약취소 해야!

정관계 로비가 없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로 검찰은 이를 재조사해야!

□ 이면계약내용, 정부가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몰랐다(?)

□ 2, 3차 입찰 시 자격미달업체가 컨소시엄을 재구성했는 데 계약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도 없었다.(?)  - 예보와 공자위의 직무유기이자 한화몰아주기 입찰의혹

□ 이면계약에 따른 엉터리 컨소시엄은 사기로 예보와 공자위는 계약취소 해야!

□ 해외파트너들 슬그머니 빠져나가! - 맥커리 대생지분 전액매각, 오릭스 콜옵션매각

Ⅱ. 예보, 김우중 회장 관련 회수액 0원? 봐주기 조사?

□ 김우중 회장관련 부실초래금액(3조 8,333억원)은 전체 대우그룹 부실초래금액(3조 8,468억원)의 99.5%에 달하는 데도 회수금액은 2005년 6월말 현재까지도 전무(全無)하고 손해배상소송제기 역시 1,611억원으로 부실초래금액대비 4.2%에 불과!

□ 투입된 공적자금은 30조원인데 예보의 부실초래금액 산정은 3조 8,000억원?

□ 부실채무기업조사를 시작한 지 4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전체 대우그룹관련 부실초래금액(3조 8,468억원)대비 회수금액은 55억원(0.14%)에 불과하고 소송금액도 2,225억원으로 부실초래금액대비 5%에 불과!

Ⅲ. 한․대투 매각손실 국민의 혈세로만 부담, 정부와 경영진 부실책임 물어야!

□ 한․대투 매각손실 9조원, 자산매입 매각회수분을 감안해도 최소 8조원은 손실

□ 매각직전 투입분의 대부분은 국민의 혈세인 예보채 상환기금이 아닌 금융기관 보험료인 예보기금에서 부담했어야!

□ 한․대투 임원진 부실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Ⅳ. 서민금융기관 보험료, 바닥이 보인다.

□ 예보의 저축은행 계정, 신협 계정고갈로 공적자금 투입까지 검토해야할 상황

□ 상호저축은행계정의 타 계정차입만도 1조 1,193억원으로 이미 동계정의 평균 연간 보험금 수입(약 800억원)의 15배를 넘어서!

□ 은행․종금․증권회사는 남의 보험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형국

□ 최근 3년간 적기시정조치 이상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의 대부분은 부산․경남 지역으로 지역서민경제 자금융통에 적신호

Ⅰ. 자격미달 기업(한화)의 대생인수, 계약취소 되야!

1. 법원의 1심 판결에서 2인 이상의 입찰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고했다고 하지만 한화그룹이 외국기업의 명의만 빌린 채 공자위와 예보를 속인 엉터리 컨소시엄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드러났음.

만일 애초에 이를 제대로 알렸다면 한화그룹은 입찰참가 자격조차 얻지 못하였을 것이며,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화그룹이 대생을 인수할 수는 도저히 없었을 것

컨소시엄간에는 정부가 요구할 경우 이면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 계약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 3차에 걸쳐 탈락했던 기업에게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엉터리 컨소시엄에게 매각되었다는 것은 정․관계로비 말고는 납득이 안 됨. (이근영, 윤진식 대생 인수 이면계약 몰랐다고 발뺌.)

실제로 이를 몰랐다면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법률위반으로 계약취소사안이거나 엉터리 컨소시엄임을 알았는데도 계약추진을 계속했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이거나 직무유기사항

이번 이면계약으로 인한 입찰방해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역시 이해할 수 없고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에서도 밝혀졌듯이 한화그룹이 대생을 인수하기 위해 맥쿼리 생명과 불법적인 이면계약을 통해, 예보와 공자위를 기망한 한화 컨소시움에 대해 예보가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 (예보 최장봉 사장은 ·05년 2월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대한생명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조사내용에 따라 확실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함.)

● 법원은 한화측이 공자위와 예보를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2인 이상의 입찰경쟁상태가 존재해야 가능하다는 무죄취지를 밝혔음.

● 하지만 이번 판결은, 실제 아무런 경쟁자 없이 1인이 입찰에 응찰하면서 단지 유찰을 금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장하여 경쟁자를 내세운 사안에서 입찰방해죄를 인정한 수많은 대법원 판례와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들에 배치되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

(※ 위태범: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 투자제안서 허위제출 및 공자위 허위보고 ⇒ 사기에 해당

● 예보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투자자를 선호한다고 투자안내서를 발송

a. 생명보험, 경영브랜드와 풍부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

b. 대한민국에 투자할 의사가 확실한 투자자

c. 인수자금이 충분한 투자자

⇒ 이면계약의 결과, 전혀 맞지 않는 투자자결정으로 드러남.

⇒ 모든 제반비용을 보전해주고 매입비용 역시 우회적으로 한화 측에서 모두 부담하는 등 맥커리 생명의 이름만 도용하고 b, c 역할에 명백히 어긋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를 매각주간사에 제출

● 매각주간사는 “계획하는 자금조달원 및 현재 이미 체결하였거나 앞으로 체결할 것이 예상되는 모든 자금조달 관련 약정, 증권매수 및 자금 대여관계 등을 분명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자금조달방법에 관련한 조건 및 현재의 상황에 대해 입찰서에 사실대로 기재되어야합니다.” 라고 적힌 투자안내문을 발송 했는데도

한화기업이 제출한 투자제안서에는 “맥커리 생명은 자금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순자산이나 보유이익 규모, 그리고 다양한 조달방법 등을 고려시 맥커리 생명이 대한생명 지분인수를 위해 컨소시엄이 지불할 인수자금의 6.9%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라는 허위내용을 제출

※ 매각주간사에 맥쿼리 생명의 순자산, 보유이익 등을 고려할 때 대한생명 경영에 참여하는 진정한 전략적 투자자라는 허위안건

※ 김연배 부회장의 주도로 1, 2차에 걸친 이면계약의 내용을 숨긴 채, 잘못된 결과를 매각소위, 공자위 등에 알림.

3) 이면계약을 통한 엉터리 컨소시엄으로 예보와 공자위, 결국 국민을 기만

● 입찰시행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또는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거나 소극적으로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입찰시행자를 기망하는 행위

● “입찰시행자가 특정자격을 갖춘 입찰자를 우대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또는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거나 소극적으로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입찰시행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

⇒ 판결문에서 이점은 인정되나 이미 우선협상자선정과정에서 메트라이프 생명은 스스로 내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입찰을 포기하였으므로 우선협상자 선정단계에서 2인 이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방해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고 지적

⇒ 입찰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입찰제안서 제출 및 공자위 회의에서의 허위보고는 정부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사기로 인정된 만큼 예보와 공자위는 계약을 전면취소 해야

● 공자위 및 예보가 주관한 대생 국제입찰은 국민의 혈세 3조 5,500억원이 투입된 대한생명의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는 입찰로서, 공자위 및 예보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친 적격자에 한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단독 입찰이라 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으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지 않는 방식이었으며 실제로 대생 입찰에서 적격자가 없음을 이유로 낙찰을 하지 않은 전례도 있었음.

● 만약 한화그룹이 공자위와 예보를 속이지 않고 보험사가 컨소시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렸다면 한화그룹은 입찰참가 자격조차 얻지 못하였을 것이며,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할 수는 도저히 없었을 것임.

2. 실제로 대생의 한화컨소시엄 인수 후 해외파트너들은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있는 데 애초부터 잘못된 계약임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

● 한화그룹은 ·02. 4월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한 대한생명 인수계획에서 해외파트너의 역할/참여 방안을 제시한 바,

○ 오릭스는 일본 제일의 소매금융 전문회사로 대한생명 융자사업 부문의 개인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리스크 관리 등을 지원하며 특히 오릭스의 선진소비자금융 시스템을 대한생명 개인대출 부문과 연계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맥커리는 파이낸셜리스크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이 있는 회사로, 대생 유가증권 운용의 포트폴리오 재구축, 선진투자 프로세스 구축 등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해외파트너는 한화의 인수 이후 발빠르게 대한생명에서 빠져나가고 있음

< 매각 이후 대한생명 지분율 변동 현황 >

(단위 : %)

구 분			‘02.12 (매각시)	‘03.8	‘03.12	‘04.3	‘05.7 (현재)	비 고
한화컨소시엄	한화그룹	한화석유화학(주)	9.29	1.00	1.00	1.00	1.00	(주)한화에 양도
		한화종합화학(주)	7.43	3.72	0.06	0.06	0.06	(주)한화에 양도
		한화국토개발(주)	3.10	0	0	0	0	한화건설(주)에 양도
		한화증권(주)	4.95	4.95	4.95	0.05	0.05	(주)한화에 양도
		(주)한화유통	5.73	5.73	5.73	0	0	(주)한화에 양도
		(주)한화	0	12.00	15.66	26.29	26.29
		한화건설(주)	0	3.10	6.60	6.60	6.60
	OIFS Partners NV		17.00	17.00	17.00	17.00	17.00
	Macquarie Life LTD		3.50	3.50	0	0	0	한화건설(주)에 양도
예금보험공사			49.00	49.00	49.00	49.00	49.00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한화석화․한화종화→(주)한화(‘03.8.14), 한화국토개발→한화건설(‘03.8.14), 맥쿼리→한화건설(‘03.12.16), 한화종화→(주)한화(‘03.12.18), 한화증권․한화유통→(주)한화(‘04.3.26)

○ 맥커리의 경우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03. 12. 15 보유지분 전량을 한화에 매각했고,

-총2,485만주, 주당 2,453원에 한화건설에 매각

-총 매각대금 609억5,800만원(매입가는 565억890만원으로 1년만에 매각차익 44억4,910만원시현)

○ 오릭스의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 콜옵션 권리를 한화 계열사에 양도

-권리 이전 대가로 210억원 수령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보유 지분 17%에 대해서는 03. 10월에 뉴브리지에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음

3. 매각이후 대한생명의 경영성과는 상당부분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의 ‘구조’에 의존

● 대한생명이 제출한 따르면 지난 ·02년 10월 한화가 대생을 인수한 후 실현한 순익의 상당부분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한화에 판 고금리의 국공채 때문

< 대한생명의 예보채 인수 현황 >

발행일자(인수일자)		‘99.10.1	‘99.11.25	‘01.9.6
발행금액		500	20,000	15,000
발행금리		변동금리	변동금리	변동금리
이자율	발행시	9.77%	9.76%	5.35%
	‘05.8.31 기준	4.43%	4.04%	4.48%
만 기		7년	7년	5년

(단위 : 억원)

< 대한생명 국․공채 매각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FY‘01	FY‘02	FY‘03	FY‘04	FY‘05(1/4)
매각액*	19,266	10,200	8,150	19,608	4,200
매각손익	736	447	1,091	2,333	517

* 공적자금 투입시 매입한 예보채 외에 대한생명 보유 전체 국․공채 매각액임

< 대한생명 국․공채 매각이익 현황 >

구 분	국․공채 매각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FY‘01	736	9,718	8,684
FY‘02	447	11,028	9,794
FY‘03	1,091	8,635	6,150
FY‘04	2,333	7,866	5,366
FY‘05 (1/4분기)	517	1,477	1,261

(단위 : 억원)

(자료 : 대한생명)

● 정부는 지난 ·99년 10월․11월, ·01년 9월 등 3번에 걸쳐 국공채를 발행하여 모두 3조 5,500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생에 투자

● 당시 예보는 국공채를 발행하여 한화가 인수하게 한 뒤 매각금액을 현금으로 출자해 지분 49%를 취득

● 당시 예보가 발행해 한화측에 넘긴 국공채는 평균 9%가 넘는 고금리 채권이 대부분이었음.

● 이에 따라 한화는 저금리 추세가 본격화되자 기존에 매입했던 국공채의 유리한 금리조건 등을 통해 별다른 노력없이 손쉬운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

Ⅱ. 김우중 회장 관련 회수액 0원? 봐주기조사?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조사기업수	부실 관련자수	소송제기		가압류		가처분 (건수)
		부실관련자	금액	건수	금액
350	646	535	7,107	1,327	6,689	307

(자료 : 예금보험공사)

1. 대우의 붕괴로 인해 야기된 공적자금 소요액인 30조원에 달하고 이중 예보에서 투입된 금액만 17조원에 달하고 있는 데 부실채무기업조사에서 부실초래금액이 3조 8천억원에 불과

< 대우그룹 관련 부실규모 추정 >

구 분		대우여신	충당금 또는 손실액
6개은행	한빛	37,630	25,887
	서울	6,259	4,030
	제주	100	90
	광주	1,096	990
	평화	2,928	2,423
	경남	312	209
	소계	48,325	33,629(주1)
제일은행		19,924	19,924(주2)
한국․대한투신		63,823	31,000(주3)
서울보증보험		88,551	75,000(주4)
나라종금(보험금지급)		9,309	10,768(주2)
대한생명		8,005	2,868(주1)
합 계		237,937	173,189

(단위 : 억원)

(자료 : 예금보험공사)

주1) 6개은행은 대우그룹 관련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대한생명은 대우그룹 관련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대우 회사채 편입 금전신탁 손실액 등

주2) 제일은행 풋백과 나라종금 연계콜은 각각 해당 건에 대해 관련자산을 매입하거나 손실을 보전

주3) 한․대투증권의 경우 대우 관련 무보증채, 콜 및 보증채 보유액은 6.4조원이며 이 중 손실은 3.4조원*임(공적자금으로 3.1조원을 보전하였고 기타 주주 등에서 0.3조원을 분담)

* 대우무보증 CP를 Kamco 앞 매각(2.3조원 손실)

* 대우 관련 콜론, 담보CP 등 평가손 1.1조원

주4)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대우그룹 관련 회사채 대지급 소요액

< 자산관리공사 대우채권인수관련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현황 >

(2005년 7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투입액	회수액	구 분	투입액	회수액
경남은행	28	3	신영투신운용	256	163
광주은행	71	81	신한은행	438	231
교보생명	212	26	신한투신운용	2,757	901
교보투신운용	3,728	1,753	외환은행	2,554	1,357
국민투신운용	7,986	2,795	외환코메르쯔투신운용	1,319	564
국민은행	1,224	898	우리은행	2,173	648
국은투신운용	9	1	우리투신운용	5,189	1,760
기업은행	445	322	정리금융공사	2,250	1,973
농협중앙회	2,241	1,950	제일은행	1,205	1,419
대구은행	181	63	제일투신운용	4,054	3,066
대신투신운용	534	525	조흥은행	846	356
대우캐피탈	30		조흥투신운용	5,837	1,043
대한투신	6,039	2,301	주택은행	1,297	767
동부투신운용	159	256	템플턴투신운용	26	4
동양오리온투신	1,176	745	하나은행	689	527
동원투신운용	421	447	한국투신	11,554	6,086
부산은행	59	7	한미은행	528	505
산업은행	6,021	466	한일투신운용	2,173	1,602
삼성생명	374	46	한화투신운용	141	64
삼성생명투신운용	4,250	854	해외은행	21,271	4,172
삼성카드	18	1	현대투신운용	9,054	3,737
삼성투자신탁운용	4,290	4,229	LG투신운용	764	878
서울은행	885	761	LG화재	6	1
서울투신운용	10,189	3,122	SK투신운용	313	366
수협중앙회	137	17	계	127,401	53,859

※ 회수액은 계열사별 회수액을 보유비율 등에 의거 안분하여 계상

< 대우관련 금융기관별 귀책현황 >

(2005.5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번호	채권금융기관	부실 채무액*	귀책금액	소 제기금액 (진행 중)	비 고
1	서울보증보험	17,142,800	83,449	18,000
2	우리은행		1,115,967	44,440
3	광주은행		93,988	0	소송 미제기
4	한국투신		592,540	3,700
5	대한투신		334,224	5,200
6	조흥은행		252,215	7,600
7	제일은행		106,781	122,215
8	대한생명		171,408	2,800
9	하나은행		37,577	361
10	수 협		9,134	1,000
11	제주은행		1,906	0	소송 미제기
12	한국종금		13,725	0	소송 미제기
13	한스종금		9,282	0	소송 미제기
14	나라종금		182,680	0	소송 미제기
15	대한종금		4,842	0	소송 미제기
16	RFC		379,165	15,000
17	대우 등		457,894	2,230
합계		17,142,800	3,846,777	222,546

* 부실채무액은 2003.12월말 기준임                                           (자료 : 예금보험공사)

* 소송 미제기 : 금융기관이 소송의 경제적 실익 등을 이유로 미제기

2.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시켜야할 예보가 천문학적인 공적자금투입을 야기한 주범인 김우중 회장을 비롯한 대우그룹에 대한 부실채무기업조사결과가 매우 미흡 ⇒ 봐주기조사(?)

대우그룹을 비롯한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가 4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2005년 6월말 현재 전체 대우그룹관련 부실초래금액(3조 8,468억원)대비 아직 소송중이라고는 하나 회수금액은 55억원으로 0.14%에 불과하고 대우관련 소송을 제기한 금액도 2,225억원으로 부실초래금액대비 5%에 불과

김우중 회장을 비롯한 존비속으로부터의 부실초래금액(3조 8,333억원)은 전체 대우그룹 부실초래금액(3조 8,468억원)의 99.5%에 달하는 데도 회수금액은 아직 소송중이라고는 하나 2005년 6월말 현재까지도 전무하고 부실초래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제기 역시 1,611억원으로 부실초래금액대비 4.2%에 불과

(대우관련 소송중 김우중 회장 존비속 관련 2,225억원중 1,611억원으로 72%에 해당)

● 예금보험공사의 특별조사기획단은 검찰12명, 경찰 1명, 국세청6명, 관세청 3명, 예금보험공사 25명 등 관련전문가 140여명으로 이루어져있고, ·01년도 3월부터 대우그룹을 비롯한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김우중 회장 및 직계존비속 은닉재산에 대해 조사

※ 대우그룹 부실관련자에 대한 보전처분 현황

(2005. 6월말 현재, 단위: 명, 개, 억원)

총 부실 관련자수	부실초래금액(귀책금액)	손해배상 소송금액	소송건수	가압류			가처분		회수액
				2,225	건수	청구액	인원수	건수
79	38,468	2,225	23	37	82	898	20	25	55
(김우중 관련)	38,333	1,611	12		(5)	(722)		(2)

3. 대우와 김우중 회장 존비속과 관련된 소송에 있어 예보는 대부분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닉재산의 환수나 공적자금의 회수에 난항 ⇒ 現 정부․여당의 실세들이 당시 대우와 김우중 회장의 로비대상이기 때문(?)

● 예보측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회수액은 아직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관계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대우관련 소송 23건 중 5건이 종결되어 129억중에 55억원을 회수하고 74억원은 패소했으며 5건은 2～3심 진행 중으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소송진행 중으로 자료제출거부, 담당자로부터 구두확인)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13건이 1심 진행 중이지만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태로 알려짐.

Ⅲ. 한투․대투 공적자금 투입대비 손실 9조원

1.  한투․대투에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회수금액이 1조원에 불과하여 9조원이 넘는 손실 발생

공사가 인수한 자산의 매각을 통한 회수 예정분이 불 포함되어있다곤 하지만, 이 역시 1조원정도에 불과하여 불가능하겠지만 전액을 장부가대로 100% 회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8조원 이상의 손실, 사후손실보전액수 추정액 밝힐 필요

< 한․대투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한 투(A)	대 투(B)	합 계(A+B)
공공자금	재경부(’99.12.28)	6,000	3,000	9,000
	산업/기업은행 (’00.1.14～1.28)	13,000주1)	6,000주1)	19,000
		산업은행	기업은행
	공공자금 소계	19,000	9,000	28,000
공적자금	예보(’00.6.10)	30,000	19,000	49,000
소 계		49,000	28,000	77,000
추가 공적자금 (한투 : ’05.3.30, 대투 : ’05.5.30)		13,980	11,043	25,023
투입액 합계(C)		62,980	39,043	102,023
회수액(매각대금)(D)주2)		5,462	4,750	10,212
순투입액(C-D)		57,518	34,293	91,811

주1) ’00. 12월 예보가 산은․기은이 취득한 한․대투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매입

주2) 공사가 인수한 자산의 매각을 통한 회수 예정분은 불포함

< 한투․대투증권 사후손실보전 조항 세부내역 >

구 분	한투증권	대투증권
CBO펀드	․향후 CBO후순위채 관련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 회사 책임으로 인정 하는 손실 부분만을 보전	․상환금부족액 손실보전 ․향후 CBO후순위채 관련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 회사 책임으로 인정 하는 손실 부분만을 보전
시가펀드 문제자산	․일부 문제자산과 관련하여 향후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 회사 책임으로 인정 하는 손실 부분만을 보전	․일부 문제자산과 관련하여 향후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 회사 책임으로 인정 하는 손실 부분만을 보전
장부가펀드 문제자산	․일부 문제자산과 관련하여 향후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 회사 책임으로 인정 하는 손실 부분만을 보전	․매각 이전 해당 문제자산을 회사가 자체 정리
신탁형 증권저축	․역마진 손실 보전	․역마진 손실 보전
일반면책 조건	․Cap : 70% ․Basket : 1%(미만 금액 공제) ․Per-Claim : 5천만원 ․면책기간 : 2년	․Cap : 70% ․Basket : 1%(미만 금액 공제) ․Per-Claim : 5천만원 ․면책기간 : 2년

2. 기 투입된 공적자금(7조 7천억원)은 말고도,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에 매각 직전에 각각 1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한 후 이를 약 5,000억원의 가격에 매각한다는 것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적시된 책임을 이행하는 합리적 결정으로 볼 수 없어

< 한투․대투증권 매각 시 공적자금 투입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한 투(A) (’05.3.30)	대 투(B) (’05.5.30)	합 계(A+B)
출 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50% 충족 등	8,649	4,003	12,652
자산매입	회사 보유 부실자산 및 비유동성자산 매입	4,831	6,540	11,371
출 연	출자금 사후정산을 위하여 Escrow 계좌 예치	500	500	1,000
합 계		13,980	11,043	25,023
매각에 따른 회수금액		5,462	4,750	10,212
		△8,518	△6,293	△14,811

3. 2002년 12월 이후부터 매각된 2005년 3월까지의 부실액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할 예보채상환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투․대투가 부보금융기관인 만큼 금융기관의 보험료로 이루어진 예보기금에서 부담해야

예보채상환기금과 예보기금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정부와 부실금융기관의 임원진의 잘못된 경영으로 생긴 손실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려는 예보의 의도

한․대투매각 전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헐값으로 이를 매각한 것은  결국 외환위기 이전에는 투신사를 증시부양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외환위기 이후에도 대우채와 카드채의 부실을 편법으로 처리했던 관치금융의 후유증을 또 다른 관치금융으로 수습하고 관치금융의 비용을 국민부담으로 전가하는 것

금용기관에 대한 관치금융과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한 한투 및 대투증권의 부실을 또다시 국민부담으로 전가하려 해서는 안돼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7.7조원의 공적자금의 투입에도 양 사가 경영정상화를 이루어지지 않고, 양 사의 경영 정상화 지연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03. 11. 7 공자위 의결로 양사의 매각을 결정

● 200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분리 설치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상환과 2002년 12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한 부실금융기관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 1월 1일 이후의 금융기관의 보험사고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j되었으며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가 재원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및 부칙 제4조(상환기금의 재원 등에 관한 적용례)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 또는 인정한 경우(당해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결정 또는 인정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새로이 제 38조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예보측은 한․대투는 ·02년 이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아직까지도 부실이 해소된 바 없으므로 상환기금에서 지원해야한다고 주장

※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한투․대투의 경우는 상환기금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근거

● 그러나, 예보 측의 주장대로 2002.12.31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라는 예보법 문구에만 얽매어 상환기금에서 한투, 대투에의 공적자금투입을 집행하는 경우 2002년 12월 31일 이전의 기존부실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7조 7천억원의 공적자금투입당시 투입금액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음.

● 또한, 예보채상환기금은 이미 부실한 기금으로 또 다시 국채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어 정부와 경영진의 잘못이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됨.

※ 공적자금 최종 투입했을 당시 한투․대투의 경영진은 당시 공적자금으로 충분한 경영정상화를 약속

● 그러므로, 2조 5천억원의 추가공적자금은 대부분 예보법 통과 이후 한투․대투의 부실한 경영에 의한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되었다고 봐야하는 데 이 부분은 명백히 부실금융기관의 보험료로 이루어진 예보기금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 예보측은 예보기금에서 부담할 생각은 전혀 없이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할 예보채 상환기금에서만 부담하는 걸로 법을 해석

※ 예보기금 증권계정은 아직까지 한번도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음.

⇒ 타 부보금융기관들의 반발만 우려(?)

4. 7조 7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게끔 만든 정부와 당시 한투․대투의 임원진에게도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부실추궁 역시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진행되며 그나마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묻지도 못했음.

정부의 증시부양, 대우채 및 카드채 인수 등 관치금융의 산물인 한투․대투의 문제를 제대로 물을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

추가공적자금이 소요되게 만든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해 자금회수를 극대화해야

< 부실책임조사 현황 >

(단위 : 명, 억원)

기관명 (조사기간)	귀책자			귀책금액	귀책유형
	임원	직원	합계
한투증권 (’02.5.13～6.12)	5	2	7	14,057	․대우채 관련 신탁재산위험관리 불철저 ․해외투자펀드 운영 부적정 등
대투증권 (’02.1.25～2.26)	3	5	8	15,360	․종금사 발행어음 매입등을 통한 변칙자금지원 ․신탁재산위험관리불철저 ․역외펀드운영 불철저 등

<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

(단위 : 명, 백만원)

기 관 명	피고수	청구액	승소액	확정승소율
한투증권	7	658	507	77%
대투증권	8	1,857	1,557	84%

※ 직원들의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승소, 대표이사 등 임원의 경우 법원이 “경영판단”을 인정하여 패소

● 7조 7천억원의 공적자금 투입하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책임조사가 끝났으나 귀책금액이 각각 한투의 경우는 1조 4천억원에 불과할 뿐 만 아니라 귀책금액 대비 청구액 역시 한투 658억원, 대투 1,857억원에 불과

● 그나마 소송에서도 직원들 횡령부문에 대해서만 승소하고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 대해서는 패소

● 예보는 추가 공적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05.8월말 현재 부실책임 예정자의 소명과 함께 서면 및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보완조사를 진행중

< 한․대투증권 추가 부실책임조사 실시 현황 >

기 관 명 (조사인원)	서면조사	현장조사
한투증권 (11명)	’05. 3.31.～’05. 4. 8.	’05. 4.11.～’05. 5. 6.
대투증권 (10명)	’05. 6. 1.～’05. 6.10.	’05. 8.29.～’05. 9.27.

Ⅳ. 무늬만 예금보험, 뒷북치는 보험금 지급

●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

● 법에 의해 보호되는 공적보험으로서 예금지급불능사태를 방지하고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설립목적

● 예보는 영업정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정리방식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

- 즉, 영업정지 후 해당 기관의 자체경영정상화계획이 금융감독위원회가 불승인하는 경우 재산실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제3자 계약이전등  매각이나 파산을 추진

● 정상화계획이 승인이되는 경우에는 다시 영업이 재개되므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없어짐

● 정상화계획이 불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3자 계약이전 등 매각절차를 추진하며, 매각이 이루어지면 영업재개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없어지나,

- 동 절차가 무산이 되어 파산으로 결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며, 그 기간만큼 보험금의 지급이 지연

● 재산실사 결과 또는 금융사고에 의한 영업정지로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여 파산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으나 여러 금융기관이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거나 기타 법률문제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평균소요기간보다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예금보험공사 출범 이후 보험금 지급현황 >

기관	가지급금		보험금	보험금 소요일 (평균)	비보호예금
	가지급금	가지급 소요일
430개 기관	22,406	31일(63개기관)	151,719	85일(421개기관)	396

(단위 : 억원, 일)

< ·2000년 이후 가지급 및 보험금지급 소요기간 현황 >

(단위: 개, 일)

구분	영업정지기관수	가지급금		보험금		비 고
		기관수	소요일	기관수	소요일
저축은행	40	34	26	36	151	정상화(1), 영업정지중(3)
신협	212	28	37	208	69	정상화(4)
종금	1	-	-	1	107	-
계	253	62		245

1. 영업정지 후 보험금 지급일까지 지나치게 시간이 지체되어 중소상공인들은 자금이 막혀 도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이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예금보험공사 설립의 본래취지에도 벗어나

● 자동차보험의 경우 평균 소요일 7일정도, 화재보험의 경우도 30～40일정도에 불과

- 국내의 35%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삼성화재의 경우

․장기보험 : 청구일로부터 3일

․대물(자동차) : 사고접수일로부터 수리비지급 등 최종종결 20일 이내 (평균)

․대인(자동차) : 사고발생일로부터 32일 이내 (평균)

< 예보설립 이후 금융권역별 보험금지급 소요일 현황 >

(단위 : 개, 억원)

구분		2개월미만	2~3개월	3~4개월	4~6개월	6개월이상	계
저축은행	기관수	1	9	28	36	3	77
	금액	324	9,521	24,317	25,148	5,346	64,656
신협	기관수	95	135	87	20	2	339
	금액	18,289	15,670	11,772	3,704	22	49,457
종금	기관수	0	0	1	0	0	1
	금액	0	0	37,462	0	0	37,462
증권	기관수	1		2	1	0	4
	금액	1		140	3	0	144
계	기관수	97	144	118	57	5	421
	금액	18,614	25,191	73,691	28,855	5,368	151,719

● 정상화계획의 불승인 이후부터 통상 2개월에서 7개월정도 기간이 소요되어 보험금 지급이 시작되는 때에는 이미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은 도산하고 난 이후로 보험금이 의미가 없어짐.

● 영업정지 후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예금보험대상자들은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며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냄.

2.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도산사태들이 속출하자 예보는 가지급급 제도를 만들어 우선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기일이 역시 길고 액수가 미미

< 예금보험공사 출범 이후 가지지급금 지급내역 >

가지급금
가지급금(억원)	가지급 소요일
22,406	31일(63개기관)

3. 미국 FDIC(미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80년 이전부터 대부분의 보험금 지급이 직접예금방식으로 이루어지다가 ·83년부터 부실은행이나 저축기관의 부보예금 및 보증채무가 건전한 기관(대리기관)으로 이전되고 FDIC는 해당 기관에 현금 그리고(또는) 자산으로 그 금액을 보전해주는 부보예금이전방식을 채택해 사용한 바 있는 데 제도의 장․단점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면밀히 연구하여 도입하는 것도 예금자 보호를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

Ⅴ. 서민금융기관 보험료, 바닥이 보인다.

● ‘03년 1월 이전의 금융기관 과거 부실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이전하고, 이후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문제는 신예금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함(예금자보호법 개정)

● ‘03년 1월 이후 신예금보험기금제도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신협으로 계정을 구분하고 예금보험료를 징수

● 그러나, 은행, 증권, 보험사 중심의 금융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 않은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부실이 나기 시작

● 서민금융기관의 주고객기반인 중소자영업자 및 가계의 신용악화로 부실자산이 증가하여 경영난이 심화

● 특히 ·01년부터 저축은행들이 앞다투어 늘린 소액신용대출의 부실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 ‘03. 1월～’05. 7월말 예금보험기금 수입․차입․지출 현황(누계)

(단위: 억원)

구 분	은 행	증 권	생 보	손 보	종 금	저축은행	신 협	합 계
수입계	17,373	989	9,937	1,787	111	16,986	2,965	50,148
출연금	3	4	12	4	-	-	-	23
보험료수입	12,263	947	8,521	1,734	105	1,496	607	25,673
차입금	-	-	-	-	-	-	1,664	1,664
지원자금회수	-	-	-	-	-	4,240	680	4,920
계정간거래	4,577	-	1,111	-	-	11,192	-	16,880
운용수익	466	36	259	44	5	12	14	836
기타	64	2	34	5	1	46	-	152
지출계	8,694	49	3,181	80	16	16,901	2,947	31,868
보험금 등 자금지원	-	-	-	-	-	11,070	2,192	13,262
차입금원리금 상환	-	-	-	-	-	-	725	725
공사운영경비	411	47	181	75	16	142	28	900
계정간거래	8,224	-	2,968	-	-	5,688	-	16,880
기타	59	2	32	5	-	1	2	101
가용재원	8,679	940	6,756	1,707	95	85 (△5,499)¹	18 (△1,021)²	18,280

주1) 저축은행계정은 계정간 차입금 잔액이 5,584억원으로 실질적인 계정잔액은 5,499억원으로 적자상태

주2) 신협계정은 외부차입금 잔액이 1,039억원으로 실질적인 계정잔액은 1,021억원으로 적자상태임

1. 서민 금융기관(저축은행․신협)들 신예금보험기금 계정이 고갈사태

‘03년 1월 이후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납부한 보험료가 엉뚱하게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의 부실 메우기에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고 상대적으로 은행, 종금사, 증권회사 등은 상대적으로 자기보험료로 남의 보험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형국

● 현재까지 예금보험기금에서 지급한 보험금은 은행, 증권, 보험, 종금사에 지급내역은 전혀 없고 저축은행, 신협의 향후 부실 시 가용재원도 85억원, 18억원에 불과한 실정

- 저축은행계정은 계정간 차입금 잔액이 5,584억원으로 실질적인 계정잔액은 5,499억원 적자 상태

- 신협계정은 외부 차입금 잔액이 1,039억원으로 실질적인 계정잔액은 1,021억원 적자 상태임

● ‘03년 1월 이후 예금보험공사의 신예금보험기금 도입 이후 부보대상 금융기관이 납부한 보험료(수입)는 총 2조 5,673억원

● ‘03년 신예금보험기금 도입 이후 ’05. 6월까지 저축은행 및 신협의 보험료 수입은 각각 1,496억원, 607억원억원으로 총 2,103억원임.

● 신예금보험기금 도입이후 상호저축은행 및 신협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퇴출로 인한 보험료 지급은 총 1조 3,262억원

- 상호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예금보험료 지급 1조 1,070억원

- 신협 부실로 인한 예금보험료 지급 2,192억원

⇒ 자체계정 보험료로 보험금을 지급 못하는 사태 발생

< 예금보험기금 계정별 보험료 수입과 지급 현황 >

(·05년 7월말 현재 단위: 억원)

구 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신협	합계
보험료수입(가)	12,263	947	8,521	1,734	105	1,496	607	25,673
보험금지급 및 자금지원(나)	-	-	-	-	-	11,070	2,192	13,262
차이(가 - 나)						△9,574	△1,585	12,411

< 예금보험기금 보험금 지급내역 >

	2003년도	2004년도	2005.7월말	합계
저축은행	764	1,769	4,425	6,958
신협	1,542	645	5	2,192
합계	2,306	2,414	4,430	9,150

(단위 : 억원)

* 은행, 증권, 보험, 종금사에 보험금 지급 내역 없음

** 보험금 가지급금 지급 포함한 금액

2. 다른 계정에서 빌려다 상호저축은행 예금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차입금 만기일 역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실정으로 ‘05. 7월말 현재의 가용재원으로는 향후 예상되는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 지급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현재의 가용재원으로는 향후 지급될 예정인 예금대지급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보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사태가 예상되고, 예보규정상 다른 계정으로부터 차입도 향후 3년 안에 차입금의 상환이 가능한 수준 정도만 차입해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마련 절실

● 내부 여유자금 평균 운용수익률(통화안정증권 수익률)과 외부금융기관이 공사에 적용하는 대출 이자율간에 약 20～30bp 정도의 차이가 있어 외부차입의 경우 이만큼 예보가 추가 부담

● 상호저축은행계정의 타 계정차입만도 1조 1,193억원으로 이미 상호저축은행계정의 평균 연간 보험금 수입(약 800억원)의 15배를 넘어선 심각한 상태

<예금보험기금 계정간 차입 현황>

(05. 7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사용처	차입 계정	차입일자	차입금액	대출 계정	만기일자	상환원금	차입잔액
김천가지급	저축은행	03-4-24	112	은행	03-10-24	112	-
김천가지급	저축은행	03-7-3	335	은행	04-1-3	335	-
김천보험금	저축은행	03-8-27	275	은행	04-8-27	275	-
한나라가지급	저축은행	04-3-19	118	은행	05-3-19	118	-
한나라가지급	저축은행	04-3-19	118	인보	05-3-19	118	-
한나라가지급	저축은행	04-8-16	992	은행	05-8-16	512	480
한마음가지급	저축은행	04-9-21	240	은행	05-9-21	240	-
한마음가지급	저축은행	04-9-30	180	은행	05-9-30	180	-
한마음가지급	저축은행	04-12-29	120	은행	05-12-29	120	-
아림가지급	저축은행	05-1-14	247	은행	06-1-14	-	247
한중가지급	저축은행	05-1-28	246	은행	06-1-28	-	246
플러스가지급	저축은행	05-2-3	200	인보	06-2-3	-	200
플러스가지급	저축은행	05-2-11	200	인보	06-2-11	-	200
한마음가지급	저축은행	05-3-7	100	은행	06-3-7	100	-
한마음가지급	저축은행	05-3-21	130	은행	06-3-21	130	-
한마음가지급	저축은행	05-3-21	70	인보	06-3-21	70	-
한마음가지급	저축은행	05-3-22	340	은행	06-3-22	340	-
한마음가지급	저축은행	05-3-22	160	인보	06-3-22	160	-
한마음가지급	저축은행	05-3-23	150	은행	06-3-23	150	-
한마음가지급	저축은행	05-3-23	450	인보	06-3-23	450	-
한마음가지급	저축은행	05-3-28	500	은행	06-3-28	500	-
플러스가지급	저축은행	05-3-28	100	인보	06-3-28	-	100
한마음가지급	저축은행	05-3-31	400	은행	06-3-31	400	-
한마음가지급	저축은행	05-4-7	300	은행	06-4-7	300	-
한마음가지급	저축은행	05-4-12	500	은행	06-4-12	500	-
한마음가지급	저축은행	05-5-2	300	인보	06-5-2	300	-
한마음가지급	저축은행	05-6-24	200	은행	06-6-24	200	-
한마음매각지원	저축은행	05-7-22	2,740	은행	06-7-22	-	2,740
한마음매각지원	저축은행	05-7-22	1,371	인보	06-7-22	-	1,371
계			11,193			5,608	5,584

< 예금보험기금 외부 차입금 현황 >

(2005.7월말 현재, 단위:억원)

년도	차입일자	차입금액	차입처	만기일자	사용처	상환금액	차입잔액
’03	’03.08.11	125	농협	’06.01.02	신협 보험금 지급	125	-
’03	’03.09.08	107	우리은행	’06.01.02	〃	-	107
’03	‘03.11.03	165	조흥은행	’06.01.02	〃	25	140
’03	‘03.11.03	500	농협	’06.01.02	〃	125	375
’03	’03.12.18	149	우리은행	’06.01.02	〃	-	149
’04	’04.01.29	188	조흥은행	’06.01.28	〃	-	188
’04	’04.02.09	295	조흥은행	’06.02.07	〃	215	80
’04	’04.03.11	135	조흥은행	’05.03.11	〃	135	-
		1,664			합계	625	1,039

※ 신협은 ’04.1.1 부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03.1.1～12.31 기간의 보험사고 발생신협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 신협계정의 재원부족으로 은행에서 차입하였음

< 예보기금의 계정별 당기순이익(손실) 현황 >

(단위:억원)

계 정	2003년	2004년
은 행	6,019	5,063
증 권	500	416
생명보험	4,608	3,259
손해보험	957	623
종 금	96	2
저축은행	550	△2,414
신 협	△387	△296
합 계	12,343	6,653

3.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올해만 해도 2곳의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어 예보기금의 추가지출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출수요는 더더욱 커질 실정

●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05. 3월 연체여신비율은 22.1%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더욱 더 나빠지고 있음.

< 저축은행 현황 >

(단위 : 개)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구조조정	24	31	41	25	6	2	1	1	131
신 설	4	6	2	-	-	-	-	-	12
총은행수	211	186	147	122	116	114	113	112	-

< 상호저축은행 분기별 연체여신비율 현황 >

(단위 : %)

·03.3	·03.6	·03.9	·03.12	·04.3	·04.6	·04.9	·04.12	·05.3
19.7	18.1	21.3	19.7	21.5	19.1	22.4	20.5	22.1

●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한 부실률이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매출이 집중되는 연말의 경우 금융혼란 우려가 있으며 일반 은행에 비해 사정이 열악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특히 보험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 대출내역 >

(단위 : 억원, %)

구분	’01.12월		’02.12월		’03.12월		’04.12월		’05.6월
	금액	연체비율	금액	연체비율	금액	연체비율	금액	연체비율	금액	연체비율
총대출	159,263	22.1	192,436	19.7	243,243	21.4	301,560	22.9	312,116	22.2
담보대출	89,442		97,420		138,428		188,045		204,508
(부동산기획대출)	-	-	10,083	-	23,681	8.8	36,167	12.8	40,537	10.6
신용대출	68,626		94,016		101,899		111,631		106,392
(300만원미만)	14,894	11.7	28,261	28.9	23,823	51.3	20,170	60.3	18,267	64.1

● 미흡한 금융감독 및 금융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당수 저축은행에서 부실이 은폐되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

< 상호저축은행 연도별 손익규모 >

(단위 : 억원, %)

	영업손익	영업외손익	당기순이익
2003.6	△122	△38	△78
2004.6	△621	95	△622
2005.6	△2,067	54	△2,228

< 상호저축은행 연도별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BIS비율 >

		2003.6	2004.6	2005.6
고정이하여신	규모	7,540	9,821	14,872
	비율	14.1	14.5	19.0
BIS비율		14.6	9.5	5.5

(단위 : 억원, %)

●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인베스트, 플러스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을 대지급할 경우 최소한 6,740억원 정도의 예금이 대지급될 전망이고, 이미 이전작업이 진행 중인 한중, 예가람 상호저축은행에 투입될 자금까지 감안했을 때는 약 1조원 이상의 자금소요가 예상

< ’05년 7월말 현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및 예금대지급 대상액 >

상호저축은행	5천만원 이하 수신계좌수	5천만원 이하 수신금액	청산가정시 예금 대지급액(추정)
인베스트	12,349	2,464	2,475
플 러 스	21,872	4,176	4,265

(단위 : 개, 억원)

(자료 : 예금보험공사)

4.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적기시정조치 이상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부산․경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이는 부산․경남 지역의 경제상황이 매우 악화

부산․경남 지역 상호저축은행들의 영업이익은 전국 최악의 수준이며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 데?

부산․경남 지역 상호저축은행들의 줄도산으로 이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가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

● 최근 적기시정조치 이상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19개중 6개가 부산․경남 지역에 집중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적기시정조치 이상처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현황 >

	상호저축은행명	조치내용	진행상황	지역
1	김천	경영개선명령	영업정지, 파산	경북
2	한신	경영개선요구		서울
3	무등	경영개선권고		광주
4	한나라	경영개선명령	영업정지, 파산	경남
5	파라다이스	경영개선요구		부산
6	전북	경영개선권고		전북
7	전일	경영개선요구		전북
8	대아	경영개선요구		경북
9	한마음	경영개선명령	영업정지, 솔로몬 계약이전	부산
10	경북	경영개선권고		경북
11	영픙	경영개선권고		서울
12	아림	경영개선명령	영업정지, 예가람 계약이전	경남
13	고려	경영개선요구		전북
14	한중	경영개선명령	영업정지, 예가람 계약이전	서울
15	플러스	경영개선명령	영업정지	부산
16	중앙	경영개선요구		서울
17	신한	경영개선요구		인천
18	현대	경영개선요구		전북
19	인베스트	경영개선명령	영업정지	부산

● 또한,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한 저축은행들은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경영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6개중 5개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음.

●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아 예금대지급이 되거나 타 은행에 계약이전이 되버린 저축은행들 역시 7개중 5개가 부산․경남지역에 집중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영업정지 이상처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현황 >

상호저축은행명	조치내용	진행상황	지역
김천	경영개선명령	영업정지, 파산	경북
한나라	명령	영업정지, 파산	경남
한마음	명령	영업정지, 솔로몬계약이전	부산
아림	명령	영업정지, 예가람계약이전	경남
한중	명령	영업정지, 예가람계약이전	서울
플러스	명령	영업정지	부산
인베스트	명령	영업정지	부산

< 지역별 저축은행 영업현황(2003년～2005년 6월말) >

(단위 : 억원)

연 도	월	지역	주요지표
2003년	6월	강원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2,914	2,217	1,731	11
		경기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28,031	24,117	22,114	432
		경남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7,837	6,302	5,479	△3
		경북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8,137	7,205	6,304	50
		광주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5,483	4,776	3,486	19
		대구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5,456	4,421	3,156	△14
		대전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4,570	4,215	3,589	2
		부산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41,313	37,113	33,405	186
		서울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108,803	97,888	91,748	735
		인천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18,602	17,334	15,082	△224
		전남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13,117	11,551	10,092	38
		전북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10,977	9,921	8,891	30
		제주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4,787	4,413	3,931	8
		충남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3,063	2,744	2,291	16
		충북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6,697	5,913	5,584	11
2003년	12월	강원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3,034	2,315	1,852	△4
		경기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32,660	28,500	26,226	144
		경남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7,924	6,444	5,732	△43
		경북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7,316	6,457	5,818	△6
		광주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5,709	5,106	3,899	△5
		대구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5,992	4,940	3,897	△24
		대전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4,747	4,373	4,099	0
		부산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47,291	42,484	37,476	348
		서울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121,557	109,970	105,631	144
		인천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21,088	19,732	17,852	116
		전남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14,885	13,148	12,149	77
		전북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12,487	11,250	10,621	83
		제주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5,540	5,066	4,518	26
		충남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3,600	3,266	2,814	12
		충북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7,148	6,390	6,114	△46
2004년	6월	강원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3,156	2,421	1,924	7
		경기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36,079	31,554	29,247	265
		경남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8,118	6,959	6,060	△392
		경북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7,678	6,815	6,042	△90
		광주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6017	5354	3968	46
		대구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6,196	5,110	4,172	△47
		대전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5,387	4,988	4,725	△2
		부산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53,314	49,640	42,037	△775
		서울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132,805	120,100	113,893	813
		인천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21,509	20,057	17,989	264
		전남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16,010	14,089	12,856	137
		전북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13,421	12,297	11,781	△140
		제주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6,220	5,726	5,167	53
		충남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4,229	3,841	3,291	43
		충북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7,751	6,881	6,533	36
2004년	12월	강원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3,645	2,884	2,289	△19
		경기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40,346	35,336	33,006	246
		경남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7,417	6,185	5,410	△221
		경북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7,773	6,830	6,170	63
		광주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6,710	5,981	4,657	35
		대구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6,368	5,225	4,101	△31
		대전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6,632	6,198	5,724	66
		부산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54,042	51,781	45,615	△1,667
		서울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149,256	135,973	128,861	△139
		인천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23,263	21,600	20,480	76
		전남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18,357	16,128	15,266	178
		전북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14,544	13,296	13,032	0
		제주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7,473	6,844	6,407	69
		충남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4,859	4,443	3,979	21
		충북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8,740	7,704	7,175	71
2005년	6월	강원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3,860	3,076	2,643	△5
		경기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43,862	38,302	34,875	720
		경남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7,081	6,506	5,233	△314
		경북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8,103	7,102	6,068	150
		광주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6,969	6,211	4,616	83
		대구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6,024	5,037	3,936	△57
		대전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7,294	6,832	6,430	△1
		부산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54,277	53,526	45,606	△3,728
		서울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161,973	146,675	133,667	2,262
		인천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24,471	22,960	21,347	60
		전남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19,721	17,414	15,319	217
		전북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15,457	14,191	13,796	28
		제주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11,088	10,210	9,140	160
		충남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5,283	4,817	4,195	55
		충북	자 산	수 신	여 신	당기순이익
			9,285	8,090	7,633	263

5. 최근 한마음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줄도산을 살펴보면 주로 우량하던 것처럼 보이던 기관이 어느 순간 BIS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5%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음.

향후 BIS 비율이 5%이상이라도 동 비율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 사전점검대상에 포함시켜 공동검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보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사전위험관리기능을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5%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

● 예보의 사전적 위험관리는 부보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서면 보고서에 주로 의존하나 제출되는 서면보고서는 경영정보로 불충분한 반면에, 부실위험의 판정에 필요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간 정보공유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예보의 경우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을 적기에 최소비용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반면,

● 금감위/금감원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최소비용을 추구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담당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가급적 뒤로 미루려는 태도

● 즉, 현행 감독 체계 하에서는 예금보험기구가 기금손실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의 ‘부실 뒤로 미루기’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확대되고, 이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