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심의 대안제시 국정감사를 위하여

국정감사가 무책임한 폭로나 문제제기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나라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을 세우겠다는 목표로 입이 부르트고 눈이 가물가물해지도록 밤새워 공부했지만, 국정감사를 마치면서는 역시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잘 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하며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결국 이는 국정감사 한두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평소에도 항상 국정감사를 하는 자세로 해답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나라가 잘 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산층이 나라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대기업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중산층이 잘 살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각종 제도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소비자 정책, 청소년행정 등 정책제안서 8권을 내놓았고,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정부가 후속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수표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고, 의료·간병 서비스 사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에 혜택을 주어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도록 하는 등 서민을 위한 정책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러 노력들이 정책으로 제대로 평가되도록 국정평가보고를 제대로 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KTV에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국정감사에는 더욱 노력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제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5년 국정감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청주 흥덕(갑)

국회의원 오제세

목차

2005년 국정감사 질의 주요내용

국무조정실 질의자료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질의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지료

국가보훈처 질의자료

위원회/연구원 질의자료

자산관리공사 질의자료

국정감사 정책제안서(8권) 주요 내용

각종 언론보도 내용

세부목차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 책임지는 총리로서 막중한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국정평가기능」에 대하여

- 실효성이 전혀 없는 국정평가 전면 개편해야

○ 국가인력수급전망에 대하여

- 인력수급전망 기초통계 수요자입장에서 전혀 이용못해

- 학과ㆍ전공-직업간 연계성에 대한 통계자료가 거의 없어

- 교육부의 취업통계조사, 노동시장을 충분히 반영못해

- 대부분 부처의 인력수급전망 규정 없어

- 인력수급전망의 종합기획 조정 시스템 부재

○ 규제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 규제등록제, 이용자 중심의 규제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해야

- 4대 영향평가제도 실질적인 통합해야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실화해야

- 정부내 기업애로해소 기구 통합·운영해야

○ 공공기관 갈등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 갈등관리, 임의규정으로 실효성 의문

- 법 제정 이전 갈등주체들간의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 갈등해소 전문인력 부재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 자동차 보험료 할증

- 자동차 보험료는 조세와 같은 성격이므로 공공요금 결정과정 따라야

○ 서민금융기관 자기앞수표 발행

- 농·수협과 형평성 고려해서 수표발행 허용해야

○ 예금보험제도 개편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 권역별 구분계리 강화, 목표기금제 도입

○ 보험 사업 발전 방향 - 고령화사회 대비 민영보험회사의 사회복지 분담 방안

- 의료·간병 서비스사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에 혜택줘야

○ 보험 해지 관련

- 환급금 감소 막고, 밀린 보험료 분할상환 해야

○ 공사의 복합파생상품 거래

- 공기업의 고위험·고비용 옵션매도 파악하여 규제해야

○ 피라미드 금융사기 피해

- 피라미드 금융사기는 금감원이 규제해야

○ 주택담보대출 규제

-  주택담보대출 규제 넘어 블루오션 진출

○ 씨티은행

- 금리변동상품의 고정금리 지급 문제

○ CD 분식 문제

- 분식혐의 CD 거래 금감원 대응 미온적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력집중/출총제 관련

○ 다단계판매 피해 대책 관련

○ 과징금 관련

- 과징금 부과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 행정소송 패소율 낮추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해야

- 과징금 및 가산금의 환급 및 감액 과다발생 개선해야

○ 공정위 전문성 제고 관련

- 공정위, 업무 전문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 공정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능강화 필요

○ 전자상거래 관련

- 점증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대비해야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

- 하도급 실태조사 실효성 강화해야

- 확인조사 및 응답요령에 대한 교육실시, 허위응답업체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원사업자들의 허위응답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위원회/연구원>

○ 청소년을 위한 모바일 환경개선/인터넷 중독/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정체성을 세워라

○ 정부출연 연구원 강력하게 구조조정 해야

<보훈처>

○ 독립유공자 생가보존․기념비 및 공적기념물 건립 등 선양사업

- 예관 신규식 선생과 삼강 신건식 선생 형제 기념조형물 설치해야

○ 무공수훈자 진료비감면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상향조정 해야

- 무공수훈자에 대한 진료비감면 비율을 70%로 상향조정

- 80세 이상 고령 국가유공자 진료비감면 비율을 70%로 상향조정 검토해야

○ 고엽제 후유(의)증 검진 관련 기준 재정비해야

- 환자의 고통 등을 감안, 등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보훈복지의료공단 무역 사기사건 연루 책임져야

- 투자손실금에 대한 회수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자산관리공사>

○ KAMCO 조직 이관

-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위, KAMCO는 재경부 산하로

○ 국내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개선방안

- 신용상담창구 민간으로 일원화

○ 내부통제 문제

- 사고관리와 성과평가 시스템 문제 개선해야

○ 해외사업 확대

- 내부평가시스템 없어 도덕적 해이 초래 우려

2005년 국정감사 질의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의 국정평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하는 분야에 대한 평가과제를 선정하고 국민본위의 평가를 위해서 현장조사와

집중 모니터를 해야 합니다.

▶국정평가 결과를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국정평가보고를 국민 앞에서 해야

하고 그 내용을 KTV에서 중계해야 합니다.

□ 서민금융기관도 수표발행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새마을 금고 등 서민기관들도 수표발행시 요구되는 건전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현재는 수표발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더 작은 수협도 발행하는데 새마을금고가 발행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앞수표 발행을 허용해야 합니다.

□ 교통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보험료 할증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언론 시민단체 등이 동참하여 인하하기로

하였으나, 정작 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책당국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 공청회 개최 등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국민들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복잡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당장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민간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기능을 전담하도록 상담창구를 일원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신용회복지원제도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공기업인 자산관리공사가 개인부실채권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니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추가적인 채권 매입을 자제하고 민간업자의 참여를 조성하여

경쟁적 시장을 만들어야, 국민들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습니다.

□ CD를 이용한 분식회계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소위 제3자명의 CD발행을 하고, 이를 이용해 회계분식을 한 혐의가

있는 거래가 무려 1.8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금융기관들과 분식혐의회사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고령화사회에서는 민영보험회사가 사회복지를 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화 대비’가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었으나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보험산업들도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사업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이 노인복지사업 분야 중 주거·의료·간병 분야, 특히 요양시설과 간병서비스사업을

연계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의료·간병사업 관련된 상품에 세제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하여 금융회사들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들의 파산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 제도가 오히려 금융회사들간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기도 하고, 부실을 전염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융업권별 칸막이를

강화하여, 금융기관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각 계정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금융업권별, 회사별보험료를 위험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차등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재벌논쟁을 종식시킬 사회적 대타협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 논쟁의 핵심은 재벌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업지배구조는 미국식, 일본식 등 그 사회마다 맞는 구조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회 각 분야 의견을 모아서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자본의 침투로 국내기업이 경영권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재벌과 외국자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배구조이어야 합니다.

□ 연구회를 개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구회 체제 출범후 6년이 지났으나 당초 기대 했던 바와 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 연구기관들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연구성과는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에 비해 떨어져, 예산낭비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하며, 민영화하거나 독립연구기관

으로 육성하는 방안, 소속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해당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은 물론,

통폐합을 포함하는 제도개혁 방안 등 각종 개혁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청소년행정의 시급함에 비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행정 부처로 새롭게 출범하였지만 청소년행정의 시급성, 심각성에

비하여 예산과 인력 등이 부족하여 청소년위원회의 행정력은 매우 미비한 상태입니다.

▶청소년행정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확충, 시스템개편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국무조정실 질의자료》

□ 국무총리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 책임지는 총리로서 막중한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 「국정평가기능」에 대하여

- 실효성이 전혀 없는 국정평가 전면 개편해야

□ 국가인력수급전망에 대하여

- 인력수급전망 기초통계 수요자입장에서 전혀 이용못해

- 학과ㆍ전공-직업간 연계성에 대한 통계자료가 거의 없어

- 교육부의 취업통계조사, 노동시장을 충분히 반영못해

- 대부분 부처의 인력수급전망 규정 없어

- 인력수급전망의 종합기획 조정 시스템 부재

□ 규제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 규제등록제, 이용자 중심의 규제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해야

- 4대 영향평가제도 실질적인 통합해야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실화해야

- 정부내 기업애로해소 기구 통합·운영해야

□ 공공기관 갈등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 갈등관리, 임의규정으로 실효성 의문

- 법 제정 이전 갈등주체들간의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 갈등해소 전문인력 부재

□ 국무총리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책임지는 총리로서 막중한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ㅇ 참여정부가 2003년 2월 25일 출범이후 2년 7개월이 지났고, 35대 고건총리, 36대 이해찬총리가 역대총리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행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국무조정 총괄이라는 막중한 행정업무를 수행해 왔음.

☞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의 2년 7개월 행정전반 공과에 대해 총리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ㅇ 또한 총리의 위상제고와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의 실질적으로 보좌하고 산적한 국정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 차관급 차장 2명,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 총 4차례 조직개편을 통하여 인력도 69명이나 증원(158명→227명)되었음.

☞ 과연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

☞ 주요 현안 국정목표의 하나인 1인당 3만불 소득 향상을 위하여는 국정전반 각 부처 마다 생산성 제고가 관건인 바, 국무조정실이 총괄조정부서이자 각 부처들의 평가하는 기관으로써 모범적인 역할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에 역할과 국정과제에 대한 수행실적이 얼마나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지?

☞ 국무조정실장이 보기에 참여정부 출범이후 2년 7개월 동안 정부 정책중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었고, 업적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 그 과제중 성공적으로 추진한 과제와 미흡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앞으로 2년여 동안 추진할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국정평가기능」에 대하여

□실효성이 전혀 없는 국정평가 전면 개편해야□

ㅇ 국정평가의 목표는 정부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국민서비스의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음.

본 위원은 국정평가의 3요소는 첫째,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평가과제) 둘째, 어떤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평가방법, 기준, 지표, 전문성) 셋째, 평가결과를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예산, 조직, 인사반영, 정책목표수정, 평가결과 활용 등)라고 생각함.

ㅇ 첫째, 평가과제 선정이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국정현안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됐는지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함.

- 평가결과와 내용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현장조사와 국민이 관심과 기대가 큰 정책들 즉,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실업 문제, 노인복지 사업, 과학기술정책, 신성장 산업발전, 인적자원 개발 등에 촛점을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됨.

ㅇ 금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주요성과 경제분야를 보면 원자재 수급 및 환율동향 등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통해 대외적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성장의 내용은 비교적 양호했다고 평가하였음.

-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중점과제로 투자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인력 양성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하고,

- 부동산가격 안정화, 일자리창출, 중소ㆍ벤쳐기업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등을 적극추진하여 경제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력 강화하겠음.

-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사회복지전달 체계개선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마련 및 국민연금의 안정성ㆍ효율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되었음.

☞ 금년도 상반기 경제분야 평가는 대체적으로 안정적 관리,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했음에도, 하반기 중점과제로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양극화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하겠다는 것은 과제평가와 선정의 모순이 있고,

또한 하반기 중점과제는 상반기 중점과제로 뿐만 아니라 중점과제로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하반기 중점과제로 선정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ㅇ 또한 경제분야 추진상황을 보면 투자ㆍ소비 활성화, 경제ㆍ사회변화에 대응한 세제개혁 추진 등 5가지 정책목표에 대한 16개 이행과제에 있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만 부진하고 나머지 15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였음.

- 상반기 경제분야, 사회문화분야 등에 대한 평가와 추진상황을 보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반면에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보면 미신고 복지시설, 교원평가 및 승진제도, 국ㆍ공립 보육시설 사업 등임

☞ 국민이 가장 원하는 10가지 국정 우선순위과제 즉 범정부적 차원의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서민경제, 청년실업, 노인복지사업, 신성장산업 등 국정기본인 중요한 과제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하지 않고 지엽말단적인 과제만을 평가한 것은 과연 국가중요정책에 대해 뭘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 평가를 했다고 할 수 있는가?

☞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관심 밖에 있는 지엽적인 과제만을 문제삼는 것은 국정평가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평가라고 판단되어 현 국정 평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과제를 국정 고위정책 책임자인 대통령, 총리, 장관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범정부적 차원으로 고민하고 평가할 때 국정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고 국정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과연 서기관, 사무관이 관심을 갖는 현 국정평가를 어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ㅇ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실시한 용역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국정평가제도가 선진 각 국가에서 최근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일본도 99년 연구회로 시작하여 2002년부터 도입된 정책평가제도를 통하여 첫째, 국민본위의 효율적 정책 실현 둘째, 국민적 관점에서 보는 성과중시의 전환 셋째, 국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국정평가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즉 행정평가의 출발과 귀착이「국민」에게 두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음.

- 그리고 일본의 행정평가ㆍ감시는 총리실의 행정평가국이 각부 성과는 다른 평가전담조직의 입장에서 각부성의 업무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기초한 권고 등을 행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 목적은 첫째, 국민의 안전, 치안의 확보 둘째, 경제활동의 활성화 셋째, 행정의 조직ㆍ운영의 합리화, 효율화, 경비의 효율적 사용 등으로, 정부의 중요행정과제에 중점을 두어 관내 사무소에서 전국조사망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음.

둘째, 평가기법, 방법이 점수제가 아니라 즉 해당정책의 효율적 수행여부, 정책방향의 적정성 여부, 인력ㆍ예산의 효율성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 통합국정평가 시범실시한 결과자료에 따르면 점수제로 했는데 정책시사점이 없다. 국감위원, 장ㆍ차관들을 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ㅇ 시범실시한 결과 평가의 관대화, 평가지표 해석 오류, 불명확한 성과 목표설정 등으로 자체평가 결과와 확인ㆍ점검결과간 평균차이가 크게 발생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

- 개선보완할 사항으로

① 부처마다 임무ㆍ규모등이 상이하여 전 부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평가지표나 배점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유사 기관별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내에서 비교평가를 추진해야함.

② 평가지표(263개)가 많아 업무부담 가중이 우려되어 변별력, 현실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평가지표 위주로 평가지표를 수정ㆍ보완해야 함.

③  노사, 인권, 환경관련 시책등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라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함.

- 조치 필요한 사항으로, 명확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타당한 성과목표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따라서 해당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대량참여 국민들 피부로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집중 모니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셋째,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보고한 다음 정책에 조직, 인사, 예산, 정책수행기법 등을 반영되어야 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가제도는 1961년도부터 시행되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는 하지만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공무원 자신이 공무원 자신을 평가하는 매우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 과연 국무조정실은 국민들이 궁금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민들의 입장에서 평가대상과제를 선정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고 평가를 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하는지?

* 평가과제선정은 평가활동의 시작인 동시에 그 성공을 결정짓는 매우 의미있는 과제임.

* 과제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면 예정된 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가 어려우며, 너무 협소하면 지엽적인 문제만을 다룬 평가결과가 나옴.

* 평가대상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면 사업관리적이고 통제적이라는 평가의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상위수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구체성이 결여되어 현실 적응성이 떨어짐.

☞ 그동안 평가와 관련 업무보고 내용을 봐도 국민들의 기대와 눈 높이 수준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한 구절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동안 전 부처의 서기관, 사무관 등 실무자 1~2명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각 부처 장관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평가하지 않했다고 그 누가 떳떳하게 강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평가할 인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데다 평가할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국정평가기본법을 통과하고 않고 그런 차원을 떠나 과연 총리께서, 국무조정실장이 국정평가에 대하여 관심과 인식제고를 얼마나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ㅇ 결론적으로 ① 현재 국회제출되어 있는 국정평가기본법을 대폭 수정보완하고, ② 국정평가의 조직과 체계를 재정비 보강하고, ③ 국정평가 방법의 지표 재개발하고, ④ 국정평가 결과의 반영 및 대국민 공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 국가인력수급전망에 대하여

□인력수급전망 기초통계 수요자입장에서 전혀 이용못해□

ㅇ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인력수급전망관련 기초통계자료를 몇십년전부터 축적ㆍ관리해왔으나 우리나라는 겨우 몇 년전부터 기초통계자료를 축적하고 있을 정도로 인력수급전망의 기초통계 부족할뿐만 아니라 분류체계가 미흡함.

- 각 부처는 인적자원개발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너무 형식적이고 각 부처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음.

- 국가통계인력 구성을 보면 단순 조사담당인력(58%), 자료처리ㆍ행정지원인력(22%), 기획ㆍ분석인력(20%)으로 기획ㆍ분석인력비중이 낮아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그리고 총리실내의 인적자원개발ㆍ연구개발기획단 내에 13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은 국장과 실무 사무관 2명만이 담당하고 있음.

☞ 21세기의 인력강국, 지식강국, 사람입국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2006년부터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10,00명이상 인력을 투입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적지식기반 인력수급전망 기초통계를 빨리 구축하고 관련통계자료를 분석ㆍ기획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과ㆍ전공-직업간 연계성에 대한 통계자료가 거의 없어□

ㅇ 현재까지 학교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학과ㆍ전공-직업간 연계성에 대한 통계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임.

- 미국에서는 대학 4학년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대졸자추적조사도 실시하여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경험, 학업과 일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심층정보를 생성하여 교육정책에 활용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10년간의  장기추적조사를 통해 고용패널을 구축함으로써 청년층의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이동, 승진, 교육훈련, 임금수준 변화 등에 관한 심층정보 생성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06년부터 정부는 대졸자 취업통계자료, 노동시장 진입과 이동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과, 전공-직업간 추세를 파악, 분석하여 인력수요전망을 보완하고 인력공급전망 통계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청년실업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늑장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 또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2002년 8월에 통과한 이후 현재까지 학교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통계, 즉 학과ㆍ전공-직업간 연계성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을 정도로 관계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되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의 취업통계조사, 노동시장을 충분히 반영못해□

ㅇ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행정통계로서 졸업생에 관한 세부정보가 부족하고, 조사시점이 졸업 후 2개월로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을 충분히 관찰할 수 없음

☞ 교육부의 고등기관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취업자의 기준을 통계청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경제활동상태추적조사는 표본수를 당해연도 총 졸업생의 10% 수준으로 증가시키고(약 6만명), 조사주기도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여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연계성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 생성 필요하다고 보는데?

*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경제활동상태추적조사(격년, 26천명 표본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심층조사를 하고 있음

□대부분 부처의 인력수급전망 규정 없어□

ㅇ 정부는 인력양성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39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인력수급전망 규정을 명시한 법률은 5개임

* 고용정책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이공계지원특별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 대부분의 부처는 법적근거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업무 처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관련분야 인력에 대한 전망 실시

☞ 분야별 인력수급전망이 총량 전망과 연계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간 역할분담 및 조직 정비방안에 따라 인력수급관련 법령의 세부내용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인력수급전망의 종합기획 조정 시스템 부재□

ㅇ 교육, 노동부는 총량전망을 실시하고, 과기, 정통, 산자, 문광부 등은 해당 분야별 전망을 실시하고 있어 인력수급전망을 종합기획 조정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부처간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음.

- 관련 기관간 전망 기초통계 공유에 어려움이 있고, 총량ㆍ분야별 전망간 정합성확보 한계, 부처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전망에 대한 관리 및 평가 곤란함

- 인력수급전망 관련 전문가 Pool이 한정되어 있어 전망의 질적 수준 향상에 한계가 있음

☞ 총량전망시 분야별 전망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토록 하여 총량전망과 분야별 전망을 상호연계하고 관련기간 기초통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규제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규제등록제, 이용자 중심의 규제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해야□

ㅇ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전수조사를 단행하여, 그 결과 1만 1천여개의 규제를 발굴하여 등록함으로써 우리나라 규제의 총량을 처음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규제등록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등록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가 발견 시 즉시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의 폐지 등 정비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 현행 규제등록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조항과, 동시행     령 제4조 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그리고 제5조의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규정에 근거

ㅇ 규제의 규모나 그 영향력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으로써 등록된 규제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규제등록이 양적 차원에 머물러 규제개혁의 성과가 통계적 의미에 불과함.

ㅇ 또한 규제개혁이 수량위주로 흐르게 되고, 규제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규제를 합치거나 쪼개서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규제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규제등록에서 누락되는가 하면, 규제가 아닌 것이 규제로 등록되고 있음.

☞ 규제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현행 규제등록제를 이용자중심의 규제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대 영향평가제도 실질적인 통합해야□

ㅇ 산업단지, 택지,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환경ㆍ교통ㆍ재해ㆍ인구 등 4개의 영향평가를 각각 별도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에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사업을 지연시켜 사업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는 미국 등 외국에서도 운용하고 있으나 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는 외국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나라의 04년 4개 영향평가 건수 및 비용(1,779건 1255억 48백만원)

ㅇ 영향평가 간에도 유사한 사항을 각각 평가하도록 하거나 다른 법령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루고 있어 중복적인 부담으로 작용

- 환경영향평가는 세부항목으로 교통 환경, 문화재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 및 문화재관리법령과 중복

- 인구 및 교통영향평가도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대책, 교통관련 대책 등과 중복

☞ 따라서 현재 통합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각 실시되고 있는 4개의 영향평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기업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요소는 과감히 정비할 생각이 없는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실화해야□

ㅇ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고자 할 경우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과 그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우리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용과정을 보면 규제영향분석을 사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도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 실제로는 규제의 대상과 수준을 미리 결정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사후적ㆍ형식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이 실시되고 있음.

- 분석 또한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대부분 전담조직이 없이 법무, 혁신업무 부서에서 1~2명의 실무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등 규제영향분석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임

- 규제영향분석 내용을 보면 여러개 대안이 아닌 하나의 규제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규제영향분석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의 수준도 매우 낮음

*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통계치부실로 편익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등 자의적 평가를 함

☞ 따라서 정부는 규제영향분석을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을 규제입안 초기단계에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전문가의 육성을 통해 부처의 규제영향분석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부내 기업애로해소 기구 통합·운영해야□

ㅇ 그간 정부는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와 공무원의 불합리한 집행행태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정부 내부에 여러 기구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예를들어 국무조정실의 기업애로해소센터, 감사원의 기업불편신고센터, 산자부의 기업애로상담센터, 그리고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애로해소기구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있음.

- 이러한 조직들이, 불합리한 제도와 집행행태 등을 개선하여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개별적으로 해결해 주는데 어느 정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는 하나,

ㅇ 본질적으로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은 대체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지금과 같이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직운영의 비효율 문제, 유기적인 업무 추진이나 역량집중 등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이러한 기구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범정부적인 기업애로 해소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지?

□ 공공기관 갈등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갈등관리, 임의규정으로 실효성 의문□

ㅇ 대부분 개념이 추상적이고 임의규정으로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고, 또한 법의 기본성격인 구속력ㆍ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사회갈등이 갖는 다양한 특성과 고도의 정치적 민감성, 그리고 예측과 통제가 사실상 어렵고, 미래세대에게 발생하는 갈등의 편익ㆍ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하기 어려운 가치임.

- 미국에서도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갈등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으로 적극활용하고 있듯이

- 우리도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기구인 고충처리위원회, 환경ㆍ노동중재 위원회, 또한 기존 법률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장치 및 절차를 통하여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책이 가능함

*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행정절차법(설명회, 공청회) , 주민투표법,

- 새롭게 제정하려는 갈등관리법(안)이 정해진 절차적 법 테두리에서 과연 어느정도 불확실성을 수용해 낼지 의문이고 갈등은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사회가 선택할 문제임.

☞ 갈등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는 현행 법ㆍ제도상의 접근방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갈등의 규모와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경험매뉴얼 축적과 당사자들의 해결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 제정 이전 갈등주체들간의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ㅇ 이해당사자를 행정대상이 아닌 주체자라는 인식부재와 갈등관리에 대한 훈련이 부재함.

- 예방적, 참여적, 과정형성의 공정한 협상과정이 부족하고 각종 영향평가가 통과의례에 불과하고 갈등예방과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의지가 부족함

☞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시민단체 등)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과 갈등조정회의 등을 통해 공정성과 중립성,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법제정 이전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갈등해소 전문인력 부재□

ㅇ 예방을 필요한 갈등해소를 위한 문화형성이 부족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저변확대 노력을 국가 장기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 갈등관련 전문가와 관련 지원 연구기관 등의 부재로 인적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

☞ 갈등관리에 관한 사회인프라와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적ㆍ체계적인 훈련을 위한 갈등관리 과정의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전문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질의자료》

○ 자동차 보험료 할증

· 자동차 보험료는 조세와 같은 성격이므로 공공요금 결정과정 따라야

○ 서민금융기관 자기앞수표 발행

· 농·수협과 형평성 고려해서 수표발행 허용해야

○ 예금보험제도 개편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 권역별 구분계리 강화, 목표기금제 도입

○ 보험 사업 발전 방향 - 고령화사회 대비 민영보험회사의 사회복지 분담 방안

· 의료·간병 서비스사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에 혜택줘야

○ 보험 해지 관련

· 환급금 감소 막고, 밀린 보험료 분할상환 해야

○ 공사의 복합파생상품 거래

· 공기업의 고위험·고비용 옵션매도 파악하여 규제해야

○ 피라미드 금융사기 피해

· 피라미드 금융사기는 금감원이 규제해야

○ 주택담보대출 규제

·  주택담보대출 규제 넘어 블루오션 진출

○ 씨티은행

·  금리변동상품의 고정금리 지급 문제

○ CD 분식 문제

·  분식혐의 CD 거래 금감원 대응 미온적

<금감위․금감원>

자동차 보험 할증

“자동차 보험료는 조세와 같은 성격이므로,

공공요금 결정과정 따라야 ”

○ 업계에서 할증대상 법규위반 및 할증폭을 넓히려 하였으나, 시민·소비자단체·

국회· 여론에 의해 과도하다는 의견 제시되었고,

‘05년 8.26일자로 금감원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사고감소를 유도하고자

하는 동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할중대상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동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업계와 보험개발원 등에 공문 보냄.

☞ 어떻게 하자는 뜻인가요? “보험료부담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합리적 개선”

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언제, 누가,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금감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민들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또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함.

○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료의 산정하는 방식을 변경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보험요율은 보험회사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번 사안은 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금감원의

신고사항이며, 결국 금감원이 결정을 내리는 셈임.

☞ 금감원의 구체적 대안이 있는가?

○ 전체 등록 자동차수 1,510만대 중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책임보험가입자

수 1,392만명으로 가입율이 92%에 달하고, 종합보험 가입률도 86.6%에

달함.

따라서 자동차 보험은 국민들 입장(면허증 소지 운전자수는 2,500만명)에서는

준조세적 성격을 지니는데, 보험상품은 매우 복잡하여,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보험료 산출 및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작년 자동차경과보험료 7.3조, 보상 5.3조 손해보험률 72.6%, 순사업비 2.3조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 관리 감독 주체인 금감원의 보험료 자율화 원칙으로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과연 적당한 수준인지 의심하고 불안해 함.

▶ 따라서 자동차보험료의 결정은 공공가격 결정과 같은 과정을 따라야 함.

▶ 법규위반을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낸 사람까지 포함하여 사고율과

보험료를 계산해야 하고,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함.

또한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에 대해 알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이 보험에

대해 가지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함.

(참고)

○ 범칙금 낸 사람뿐만 아니라, 과태료 낸 사람까지 할증 대상으로 한다면,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과속위반자는 한 해 1,300만 건이 넘는 상황에서,

20킬로 초과 위반하여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람들은 약 540만 명 정도가 될 것임.

따라서 할증대상자가 연간 75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보험소비자연맹)

※ 금감원은 경미한 건이 제외되면 500만명 이하로 추산.

또한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위반자를 모두 범칙금 처리하려면

쉬운 일이 아님. 실제 운전자를 파악하기 위한 소재수사를 하려면

약 2,000여명의 경찰인력이 증원되어야 함.

<금감위․금감원>

서민금융기관 자기앞수표 발행 허용

“농·수협과 형평성 고려해서 수표발행 허용해야”

(현황)

○ 최근 한국의 은행권은 종합금융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2003년도에 통과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은행들은 종금 업무도 겸업할 수 있게 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대 시키고 있습니다.

○ 이에 반해,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

영세사업자와 서민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거래회원수 1,435만명, 총자산 4,757백억원, 대출2,481백억원)

각종 제도적 규제로 인하여 은행권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되는 상황임.

○ 그 대표적인 규제가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앞수표 발행을 허용하지 않는 것.

새마을금고의 경우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수표를 은행으로부터 조달 받음으로서

1조 3000억원 내외의 많은 자금을 은행에 저금리로 예치함으로써,

연간 760여억원의 기회비용(이자)이 발생, 재무건전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금융의 건전성·안정성 문제)

○ 지난 2002년 2월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 외 4개 공동망에 가입하는 것도

당시 관련부처 및 은행 등이 자금결제 및 자체 통제능력을 우려한 적이 있음.

그러나, 현재 서민금융기관들은 금융결제원 가입이후 자금 차액결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들 서민기관들은 금융결제원 가입이후, 결제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외환은행, 신협: 기업은행)을 통해 한국은행과 일괄결제 하고 있고,

결제대행은행은 개별 조합이 아니라 신협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일괄 결제하고 있고, 또한 국공채 및 예금의 담보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결제시스템 안정성에 저해요인은 없다고 함.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기관에게 수표발행을 허용하면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이나 안정성에 우려가 있다면, 이를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 단위조합마다 그 재무건전성(CAMELS등) 등급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수표발행 기능을 허용하면 되지 않는가?

(형평성문제)

☞ 더욱이 규모가 영세한 단위 농ㆍ수협은 오래 전부터 수표를 자체발행토록

허용하고 있으면서, 새마을금고 등은 자체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감위․금감원>

예금보험제도 개선

“예금보험제도는 금감위 관할”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

○  금감위의 기본 정책방향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방지, 금융이용자 보호,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등임.

☞ 그런데, 현행 금융감독체계상 사전적인 금융감독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담당하고 문제발생시 사후적인 처리는 재경부 산하 예보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첫째로, 금융감독 정보의 활용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에 문제가 있음. 예금보험제도 운영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부실징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판단하여 적기에 시정조치를 취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임.

그런데, 금융감독의 사전적 감독기관인 금감위와 사후적 처리기관인 예보공사가 분산되어 있어, 관련 기구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피감기관의 부실징후에 대한 사전조치와 사후처리에 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둘째로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음. 부실 금융기관 문제 발생시, 이를 두고 사전감독의 문제이냐, 조기 시정조치의 문제냐, 아니면 부실처리의 판단잘못의 문제이냐 등 재경부/금감위/금감원 상호간에 책임을  전가하여 정부정책의 신뢰가 손상되고 있음.

○ 다시말해, 금융감독의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처리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금융산업의 시스템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예금보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효율적인 정보활용, 신속한 의사결정, 책임소재의 명확화 측면에서  현재 재경부 소관의 예보제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예보기금·상환기금의 권역별 구분계리)

○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3 ②항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은

각각 해당 기금내에서 이를 각 금융권역별로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3(구분계리)

②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은행․증권회사․보험사업자․종합금융

회사․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별로 각각 계정을 설치하고

각 계정을 상호 구분계리하되, 보험사업자의 경우 이를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다시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 실제 운용은 구분계리는 하되, 계정 상호간 대출 및 移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3년부터 신규 적립을 개시한 기금으로 이후

저축은행의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소요자금이 과다하여 저축은행

계정에서 감당할 수 없자, 他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계정간 거래 함.

'03년 예보기금이 설치된 이후 '05.3월 현재 저축은행 계정은 他계정에서     7,081억원을 차용했으며, 그 중 1,468억원은 상환했으나, 5,613억원이나

남아있는 상태이고, 결국 5,613억원이라는 금액이 은행․증권․보험 等

他 계정에서 빌려 쓴 것입니다.

○ 1년에 상호저축은행 계정으로 들어오는 예금보험료 등 수입은 1천억원

정도인데, 보험금 등 지출이 7천322억원으로, 현재 계정손실에 비해

예보수입은 턱없이 부족함. 추가적으로 상호저축은행권에 부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금이 정상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

☞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아닌 증권․보험권에서 보험사고(파산)가

발생한다면, 현재 증권․보험권 계정의 기금 적립액은 충분한가?

○ 만약, 증권·보험권에서 보험사고나 파산이 발생한다면, 자체 기금

적립액도 부족한 상황에서, 저축은행에 빌려 준 금액까지 감안하면

증권·보험권은 또다른 계정으로부터 차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됨.

☞ 따라서 저축은행 부실이 결국 타금융권으로 전이되고 나아가 전체

금융권이 동반 부실화될 소지가 크다고 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의원은 예금자보험법의 개정안을 9월 13일자로 제안한 바 있으며,

(공동발의: 정무-박명광,이근식, 재경-엄호성, 산자-김교흥,김태홍,

법사: 정성호, 행자-이인지, 과기-이해봉, 건교-최인기)

그 내용은 이러한 부실의 전염을 막고자 각 업종의 계정별 구분을

강화하고, 각기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제안함.

○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의 구분계리가 원칙이나,

계정 상호간 자산 및 부채의 일괄이전마저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계정들 사이에 일시적 대출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계정 상호간의 거래를 금지함.

○ 또한 목표기금제를 설정하여 일정 수준의 기금을 적립하면 우량기관에 대해

보험료를 낮추는 등 차등보험료율 적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짐.

(법률상 허용되어 있으나 시행하고 있지 않음)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시행하면 금융회사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할 수 있게되어 금융시장의 잘못된 유인과 도덕적해이를

막을 수 있음.

이에 대해 재경위 소속 송영길, 김종률 의원들이 차등보험료율제의

조기도입을 주장함.

☞ 금융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금감원장은 차등보험료율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감위․금감원>

보험 회사 사업 확대

“의료·간병 서비스사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에 혜택줘야”

(고령화시대)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화 대비’가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었으나 고령화사회

대비의 핵심과제인 노인복지에 대한 공․사적 투자는 미흡한 실정

○ 200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8.7%인 약 420만명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사회로 이행 중이며, 향후 OECD 국가 중 최고의 노인 부양율 예상

○ 2007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을 위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데, 정부 투자는 한계가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에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제고)

○ 2004년 현재 노인가구의 소득(월 103만원)은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 소득

(월 28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7% 수준에 불과

○ 요양시설은 월 32～70만원, 유료요양․요양병원 월 100～250만원 정도로 2년

시설 이용시 약 1,68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소요

○  보험산업도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신사업영역 개척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투자 중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야 함

○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연금보험이나 장기간병보험 등 고령화 대비

금융상품 판매에만 치중하고 있음.

○  보험사들의 노인복지시설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는

현재 시점에서 경제력 있는 노령인구가 부족하고, 요양․전문요양시설의

이용료가 높아 수요 미진이 예상되며, 고령자의 시설 부양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

☞ 신규사업인 노인복지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직접투자 유인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사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 보험사의 노인복지시설 투자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에는 보험업법과

노인 복지법을 들 수 있으나, 의료법, 건축법 등 간접적인 법률에 의해서도

많은 규제를 받게 되므로 투자가 용이하지 않음

○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려면 의료법 제30조에 의하여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시․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함

- 현행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불가능하므로 보험회사가

전문적인 노인용양기관을 운영할 인센티브가 없음

○  보험서비스와 연계해볼 때, 보험사들은 노인복지사업 분야 중 주거․의료․

간병 분야의 투자가 적절하며,

○ 구체적인 투자가능대상은 주거분야에서 양로시설, 의료분야의 노인전문병원,

간병분야의 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중증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등임

- 보험사 특성에 비추어 요양․전문요양시설과 간병서비스사업의 연계투자가

최상의 진출 전략

☞ 이러한 투자는 수익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수익성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투자유인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수립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가

직접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민간시설 건립에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독원은 업계 의견 받아서 민영보험사의 사회복지분담 역할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지도해야 하고, 세제적격요건 만족시키는

표준상품을 만들어, 보장을 어떻게 하고 개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함.

(참고: 보험사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세부안)

○  투자사인 보험사의 법인세를 일정기간 감면 또는 경감, 토지규제 완화 또는

국유지 임대를 통한 시설건립용 토지의 저가 임대방법 등을 도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투자금액의 일정금액을

보험회사 법인세에 차감하는 조항 반영

○ 시설이용자에게는 다음 예시와 같은 세제지원 등이 필요함.

-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수령액을 요양시설 이용료로 지급할 경우에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공제혜택 부여

- 장기간병보험 가입자(본인 가입 또는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현재의 보험료 공제 외에 추가로 부여

- 만기 10년 이내의 저축성 간병보험이나 보험사가 요양시설에 직접 지급하는

현물급여형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차익과세 면세 혜택 부여

- 역모기지론에 의한 연금액을 요양시설 이용료로 지불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

일부 감면 혜택 부여

<금감위․금감원>

보험 해지 관련

“환급금 감소 막고, 밀린 보험료 분할상환 해야”

(보험 관련 민원 등)

○ 소비자보호센터의 전체 민원중, 보험부문의 민원은 ‘02년 11,097, ’03년 13,634,

‘04년 16,537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들 중 보험모집과 고지·통지의무 위반의

통계를 합치면 ‘02년 16.8%, ’03년 18.4%, ‘04년 26.3%로 ’04년 들어 급증함.

☞ 이는 보험사들이 시장경쟁에 따른 가격 경쟁보다는 신상품의 개발과 과장광고

등을 통해 영업을 확장해 가고 있고, 대다수 소비자들은 새롭고 복잡한 보험

상품에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보험회사들은 외형은 주식회사이나, 실제 운영은 상호회사 형태로

보험료 자율화 이후 보험료 인상 등 하여도 제약받지 않는 상태임.

☞ 금융감독원이 예전처럼 가격규제를 하고 형식적·양적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감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개발후 감독원이 허가해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보험회사들의 가격정책에 대한 review권 가지고 세밀히 감시해 가는 것 필요

이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규제로 묶어 두려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하게 높은

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시정해주는 한편 금융건전성 유지시켜 줌.

(보험 관련 민사조정)

○ 또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사는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데,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법원에 소송을 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 당국의 보험금 조정 절차가 완전히 중단됨.

○ 결국 가입자는 법정 싸움을 벌여야 하는데, 만일 패소했을 경우에는 보험사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경우가 많은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사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음.

○ 이 때문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소송을 걸기에 앞서 금융당국이나 소비자보호원

등의 조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분쟁조정절차를 다 마치기 전에는 법적인 소송으로 갈 수 없게

한다거나, 소송의 경우에 금융감독원의 예산으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보험해약과 환급금)

○ 생보사의 보험해약은 증가세

건수 기준 해약률                              (단위: %)

건수	금리연동형	질병보험	상해보험	장기간병	어린이보험	종신보험	전체
2004	9.76	6.70	4.01	8.54	6.12	5.26	6.08
2003	12.61	6.25	4.01	7.14	5.92	4.16	6.04
2002	15.15	5.87	2.12	5.26	4.39	3.01	4.81

금액 기준 해약률                              (단위: %)

금액	금리연동형	질병보험	상해보험	장기간병	어린이보험	종신보험	전체
2004	7.59	6.17	6.85	8.09	5.77	5.64	6.36
2003	8.30	6.36	6.42	6.08	4.96	4.16	5.88
2002	10.58	5.93	4.96	6.64	4.14	2.94	5.42

○ 보험상품의 상품비율공시자료

40세 남자 기준 1년 이내 해약하면 대부분 한푼도 받을 수 없음.

○ 생보회사의 환급금 추이

‘02년 14.8조, ’03년 13조, ‘04년 13조 인데, 전체 보험료 수익 대비, ’02년 30.3%,     ‘03년 25.8%, ’05년 24.2%로 하락하는 추세임.

☞ 보험료 수익에 비해 환급금이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환급금 감소 막기 위해 신계약비 한도를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보험 가입 후 대개 3년 이내 해약률이 가장 많음.

이렇게 해약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경기가 안 좋아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기 때문.

해지된 보험은 24개월 이내에 부활시킬 수 있지만 밀린 보험료를 감당 못해

손해를 보면서 해약하는 경우가 많음.

☞ 소비자들이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할 때까지는 보상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밀린 보험료를 2, 3회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과다 사업비 책정)

○ ‘05년 생명보험사 예정사업비는 13.6조, 실제사업비는 10.3조로 3.3조의

사업비차익 발생함.

년도별 비차익 증가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수입보험료	증가율	예정사업비	증가율	실제사업비	증가율	비차익	증가율	배당금	증가율
1999.3	463,904		70,885		65,343		5,542		9,104
2000.3	416,945	-10.1	74,506	5.1	62,311	-4.6	12,195	120	6,028	-33.8
2001.3	466,705	11.9	87,541	17.5	71,195	14.3	16,346	34	6,012	-0.3
2002.3	415,840	-10.9	107,769	23.1	78,216	9.9	29,553	80.8	5,318	-11.5
2003.3	440,912	6	123,536	14.6	85,152	8.9	38,384	29.9	3,999	-24.8
2004.3	457,553	3.8	122,444	-0.9	86,141	1.2	36,303	-5.4	4,847	21.2
2005.3	473,242	3.4	136,260	11.3	103,184	19.8	33,075	-8.9	4,934	1.8

○ 수입보험료는 `99년 46조 3,904억원에서 ‘04년 45조 7,553억으로

거의 변함(-1%)이 없으나,

예정사업비는`99년 7조885억에서 `01년에는 8조 7,541억 `02년에는

10조7,769억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03년에는 12조 2,444억으로

무려 5년만에 1.72배가 증가함.

실제사업비는`99년 6조 5,343억에서 `03년 8조 6,141억으로

2조798억(31.8%)가 증가함.

○ 비용집행계획, 판매물량, 투자전략 등 상품경쟁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회사별 동일한 예정기초율로 보험료 산출

○ 이는 시장경쟁에 따른 가격 경쟁 및 적정 손익관리를 통한 이익 창출이

아닌 복잡한 신상품의 개발을 통한 무리한 영업확장 때문이라 보이며,

보험계리사는 최적의 가정치 설정 및 검증 보다는 계산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음.

☞ 일부에서는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는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각 상품별 사업비차는 개별 회사의 영업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 지난번

원가공개와 같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보험회사도 금융회사로서의 공공성 이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는

사업비차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사업비차를 너무 많이 줄일 경우,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가 되고,

외국계 금융사들에 비해 역차별 당할 소지도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논의는

필요할 것임.

<금감위․금감원>

공사의 비정형 거래 관련

“공기업의 고위험·고비용 옵션매도 파악하여 규제해야”

(옵션매도의 위험성)

○ 옵션의 매수는 처음 살 때 낸 가격만큼만 손해보면 되지만, 옵션의 매도는

손실의 제약이 없어 어마어마한 손실 초래할 수 있음.

○ 1862년 영국에서 설립된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 베어링 은행은 싱가폴지점에서

당시 28세 나이의 닉 리슨이라는 트레이더가 옵션매도를 포함하는 파생상품

거래를 하여 파산, ING그룹에 1파운드에 매각됨.

우리나라에서는 JPMorgan의 권유로 SK증권이 마찬가지로 옵션매도가 포함된

토탈리턴스왑이라는 파생상품 거래를 하여 1억89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음.

그후 SK는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가 보증을 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

단체의 고발, 검찰의 총수구속 등이 이어져, 주가가 폭락함. 주가의 폭락은

또 다른 투기자본인 소버린의 공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됨.

당시 거래에 참가했던 SK증권의 실무자는 JP모건과 같은 국제적인 금융사가

추천하기에 아무런 의심없이 거래에 응했다고 말함.

이들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의 정확한 리스크를 잘

몰랐거나, 상부에 보고가 안 되었다는 점.

☞ 외국계은행들이 처음에는 국내 은행들과 이러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보고,

그 다음에는 SK경우처럼 증권회사들, 이제는 공사들에 대한 마케팅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들이 이렇게 옵션매도가 포함된 거래를 하는 것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04년부터 ’05년 1사분기까지의 공기업의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가

총 42건으로 1조3,5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금감위가 당초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제재 수준을 낮춘 이유)

○ 금감위는 외은지점들이 법무법인의 법률의견을 받은 후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13차 합동간담회) 최초

실무안의 제재수준을 일부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낮춤.

☞ 법무법인에 질의했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거래상대방인 공기업에 대한 리스크

고지가 충분하지 않았고, 더욱이 한 은행의 경우는 과거 기관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적 행위를 계속했는데, 실무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 금감위 합동간담회에서 달러환 거래를 소위 비정형거래를 통해 헤지를 한 것이

아예 헤지를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는 이유에서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음.

○ 문제가 된 거래들은 기초거래인 원/달러 환율변동 위험을 피한다고 하였으나,

이 기초 거래와 무관한 또 다른 위험요소인 엔/달러 환율 위험을 추가로 부담

하므로 이 거래는 투기적 거래임

○ 게다가 이러한 거래를 터무니없이 높은 거래비용을 지불하고 거래하여, 결국

고위험·고비용 거래를 한 셈임.

☞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동차 타이어가 하나 바람이 빠졌는데, 보통 고무로 된

튼튼하고 싼 타이어 대신에, 금으로 되어 화려해 보이지만 약하고 미끄러워서

대형사고를 낼 수 있는 비싼 타이어를 갖다 낀다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는가?

이걸 가지고 그냥 펑크 난 타이어로 가는 것보다야 금타이어를 갈아 낀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싸고 안전한 고무타이어가 있는데도 괜히

비싸고 위험한 타이어를 갖다 끼는가?

▶ 다시 말해, 비교를 할 때, 아예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다른 수단과 비교를 해야 하는 것임.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모를까 굳이

위험하고 비싼 비정형거래 대신 평범한 정형헤지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  외국계 은행에만 편익을 주는 결과 아닌가?

(공기업 감독문제)

○ 금감위는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정형 거래가 있는데

공기업이 리스크 헤지 수준이 떨어지는 비정형 거래를 해도 되느냐는

문제도 논란이 됐지만 이는 금융감독당국의 소관이 아니라고 함.

(13차 합동간담회)

☞ 만약 공기업이 그러한 거래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때,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원되는데, 사기업이면 몰라도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이 이런     위험한 거래를 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해를 끼치는 문제로 볼 수 있지 않은가?

☞ 그렇다면  이걸 누가 해야 하는가? 감사원에서 이를 감독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감사원이 금감원의 인력을 활용하든지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적어도 금감원이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에 제재 등을 권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공기업의 경우는 감독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경제 측면에서 공기업이

손해나면 결국 국민의 손해로 귀결되므로, 재경부 훈령 “공기업의 환위험관리에

관한 표준지침”과 별도로 금감원이 나서서 옵션매도 등 포함된 세부적인 모범

규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해야 함.

(은행의 고지의무)

○ 금감위는 은행은 거래 상대방인 공기업에게 옵션매도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음.

○ 이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거래하는 상품이 여러 파생상품이 복합되어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이를 쉽게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임.

☞ 외국은행들이 거래한 상품 내에 숨어있는 옵션상품의 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지

하지 않은 것도 금융회사로서 고객에게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아닌가?

* 미국 FRB의 경우 ‘96년 BTC은행의 파생상품 부당판매관련, 일일가치평가서와

리스크 분석내용을 고객에게 제공토록 함.

▶ 따라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품을 각각 분리하여 리스크에 따라

옵션의 가격은 얼마, 하는 식으로 금융기관이 거래 상대방에게 반드시 고지

하도록 해야 함.

[공기업의 무지 혹은 직무유기 문제]

○ 공기업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투기적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없고, 문제가 된

거래들은 기초거래인 원/달러 환율변동 위험 헤지 이외에 이 기초거래와 무관한

또 다른 환율변동(엔/달러) 위험을 추가로 부담하므로 투기적 거래임.

○ 예를 들어 도이치와 거래한 공기업의 경우, 만약에 옵션계약이 발효되는 2009년

부터 2014년까지 엔이 85엔 이하로 하락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함.

○ 6개월마다 공기업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엔화가 85엔 이하에서 1엔씩 하락할

때마다 원금의 0.5%씩 증가(우리돈으로 5억원 이상) 하며, 만약에 엔이 85엔보다

15엔 낮은 70엔이 된다고 하면, 이 공기업은 반년간의 이자로 원금의 7.5%, 년간

15%를 물어야 함.

○ 게다가 이러한 거래를 터무니없이 높은 거래비용을 지불하고 거래하여, 결국

고위험·고비용 거래를 한 셈임.

외은지점별 거액 거래비용 등 중요정보 미고지 현황

외은지점	건수	거래금액	거래비용	거래금액대비비중	거래 공기업
도이치	8	722백만달러	91백만달러	12.6%	KTX,토공,도공
비엔피파리바	2	184백만달러	9백만달러	4.9%	KTX, 토공, 도공
바클레이즈	4	293백만달러	24백만달러	8.2%	KTX, 토공
합계	19	1,199백만달러	124백만달러

* 보통 정형거래의 경우 거래금액 대비 비용은 1~2% 정도임.

☞ 금감위원장께서 보시기에 2009년부터 14년 까지 엔화환율이 85엔이 되지 않으면

손해를 보지 않으나, 그 이하로 가게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이 거래가

투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공기업들이 이러한 거대한 리스크 상품을 알고도 거래했다면 이는 직무유기

이거나 부정이 개입 되어 있지 않을까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도이치은행의 거래비용 설명>

1. 이익 : 1억 달러 차입에 대한 금리 비용 낮아 얻게 되는 이익

보통거래는 10년간 5.15% 지불하는데 비해,

이 거래는 5년간 1.7% 지불하고, 나머지 기간(5년에서 10년 동안)은 이자 없음.

∴ 이익 3,200만 달러(기간이 달라 계산 복잡)

2. 손해 : 이자를 내지 않는 기간 동안 엔화 리스크를 부담함 (리스크를 부담하면

돈을 받는 것이 정상. 이 거래는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손해나는

큰 리스크 있음)

* 6개월마다 공기업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엔화가 85엔 이하로 1엔씩

하락할 때마다 원금의 0.5%씩 증가(우리돈으로 5억원 이상) 하는데,

어느 누가 2009년부터 14년까지 엔화환율이 85엔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 만약에 엔이 85엔보다 15엔 낮은 70엔이 된다고 하면,

이 공기업은 반년간의 이자로 원금의 7.5%, 년간 15%를 물어야만 함.

동일한 리스크상품 [108.85억엔 × (85엔-엔/달러)% × 1/2]이 다른 상대방과

4,800만불에 거래가 되었으므로, 이만큼 손해라고 볼 수 있음.

∴ 손해 4,800만 달러

3. 순이익은 이익 3,200만 달러 - 4,800만 달러=   - 1,600만 달러

(단순 정형거래의 경우는 이자를 조금 높게 받아 비용은 200만 달러이므로,

정형거래보다 8배나 비싼 1,600만 달러에 거래한 것이고, 정형거래를 했으면

안 들여도 될 1,400만 달러를 더 준 것임.)

4. 여러 거래의 합산

▶ 이러한 거래가 여러개 모여져서 1억24백만 달러에 달하게 됨.

<금감위․금감원>

피라미드 금융사기 관련

“피라미드 금융사기는 금감원이 규제해야”

(행태의 본질)

▶ 본질적으로 금융사기의 형태 아닌가?

○ 고기, 쌀 등 판다고 하나 시장가치와 무관하게 고기 1근에 100만원으로 거래하는 등

명목일 뿐임.

○ 실제로는 1,000만원 투자하면 50%이상 받을 수 있다는 등 투기적 동기로 유인함

○ 받은 돈을 적절한 투자처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라, 먼저 가입한 사람이 그 다음

가입한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형태로 피라미드 형태의 금융사기임.

(관할 소관 문제)

▶ 금융사기라면 금감원 소관 아닌가?

○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임을 입증해야만 방판법에 에 따라 규제할 수 있음.

○ 금감원은 이 행태가 실물의 거래관계가 포함되어 있어 금융과 무관하다는 입장

○ 따라서 감독의 공백, 사각지대임.

(대안 :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 실태조사 해야?

○ 금감원에서 실태조사해야 함.

○ 사회안전망 등 목적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문제

○ 법의 목적이나 취지는 사회안전망 등 위한 것?

○ 외형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금융업인 경우에는 모두 단속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자까지 포함해야함.

▶ 나아가 금융감독의 업무 영역을 기존 제도권 중심에서 비제도권으로 확대

○ 이러한 비제도권의 사기행위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성숙.

※ 금감원 비은행감독팀 내에 비제도금융조사팀에서 일부 하고 있음.

▶ 차제에 우체국, 농협공제(보험성격) 등도 감독 대상화 해야 함.

○ 금감원은 앉아서 감독하는 업무가 아니라 뛰어다니면서 찾아내야 함.

(참고: 서울지방법원 판례 내용)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금감위․금감원>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블루오션 진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방향)

○ 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전반의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투기지역에 담보대출이 많았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얘기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봄.

☞ 주택담보대출규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부동산 종합대책까지

나온 시점에서, “투기지역에 담보대출이 많았다”고 하면서 무조건 담보대출에

문제가 있다, 계속 낮춰야 한다고 몰아가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히려,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서도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는 부문, 예를

들어 동일차주에 대한 담보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따라서

그 영향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규제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임.

(건전성 관련)

○ 만약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다면 먼저 연체기간이 길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에서 부실이 나면서 금융권 전체, 경제 전반의 부실로 확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규제는 이러한 위험한 대출을 줄이는 방향이어야 함.

○ 담보대출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별 담보대출

인정비율(LTV)현황을 ‘03.12월, ’04.12월, ‘05.6월 시계열에 따라 분석한 결과,

LTV비율이 60%를 초과하는 부문에서 대출금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LTV비율이 그 이하인 부문의 대출금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음.

이를 보건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LTV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위험한 담보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되는

대출의 비중이 ‘03년에서 ’04년 사이에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05년 들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담보대출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급락시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 할 것으로 예상됨.

- LTV비율이 90% 초과하고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은 ‘03년 1,563억원(10.9%)

에서 ‘04년 2,079억원(15.2%)으로 급증하였으나, ‘05.6월 현재 1,197억원(10.1%)으로 다시 하락함.

(발전방향)

○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 하락시 금융산업에 미치는 충격이 얼마나

될지 제대로, 정밀하게 예측하고,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하는 것이라고 보며, 담보대출을 무조건 낮추면 은행이 살 길이 없어짐.

☞ 따라서 은행권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디에 어떻게 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LTV 현황(연체기간별 대출금대출금계 비율)

구 분		1월미만(정상포함)			1월~3월			3월~12월
		'03.12	'04.12	'05.6	'03.12	'04.12	'05.6	'03.12	'04.12	'05.6
LTV 분류	LTV 100% 초과	2.10	0.76	0.55	2.66	2.65	2.14	3.06	3.54	2.47
	LTV 90%초과 100%이하	3.49	2.36	1.71	6.29	8.53	6.17	8.01	10.28	7.65
	LTV 80% 초과 90% 이하	9.67	6.38	4.58	18.27	17.22	15.43	23.72	20.65	20.62
	LTV 70% 초과 80% 이하	18.80	12.99	10.05	29.99	24.53	24.27	36.25	27.47	30.50
	LTV 60% 초과 70% 이하	14.80	13.81	11.56	12.55	14.41	15.38	10.98	14.54	15.58
	LTV 50% 초과 60% 이하	21.34	27.87	33.14	10.40	11.25	15.18	6.62	10.12	11.04
	LTV 40% 초과 50% 이하	12.31	14.24	15.54	5.23	5.70	7.36	4.93	4.53	4.86
	LTV 40% 이하	17.48	21.59	22.87	14.62	15.74	14.09	6.44	8.85	7.29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구 분		12월 이상			(3월 이상)			대출금합계
		'03.12	'04.12	'05.6	'03.12	'04.12	'05.6	'03.12	'04.12	'05.6
LTV 분류	LTV 100% 초과	5.00	4.85	2.58	3.35	3.96	2.51	2.12	0.81	0.57
	LTV 90%초과 100%이하	5.60	13.19	7.44	7.64	11.22	7.59	3.56	2.49	1.78
	LTV 80% 초과 90% 이하	22.27	20.65	18.61	23.49	20.65	20.02	9.88	6.59	4.77
	LTV 70% 초과 80% 이하	36.87	25.20	26.16	36.34	26.76	29.20	19.07	13.19	10.28
	LTV 60% 초과 70% 이하	7.99	11.21	12.32	10.51	13.48	14.60	14.74	13.81	11.60
	LTV 50% 초과 60% 이하	4.64	5.83	7.61	6.32	8.75	10.01	21.10	27.58	32.85
	LTV 40% 초과 50% 이하	5.00	3.06	2.78	4.94	4.06	4.24	12.19	14.09	15.40
	LTV 40% 이하	12.67	15.98	22.48	7.40	11.12	11.86	17.34	21.44	22.74 8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금감위․금감원>

씨티은행

(금리변동 상품의 고정금리 지급)

○ 한국씨티은행은 3개월단위 변동금리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이자율 변동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임을 이용하여, 금리 하락하던

‘02년 말부터 ’05.3월까지 2년여 동안 금리를 낮추지 않고 고정금리로 이자를 받음.

- 한미은행 노조는 씨티은행이 74억원의 불법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리차드 잭슨 부행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한 상태임.

○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72조에는 변동금리부대출상품은 결정방법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세칙 63조에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금감원장) 이렇게 우리나라 실정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상품이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감독당국이 적용금리의 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약관을 승인한 것은 잘못 아닌가?

☞ (금감원장)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는 입장에서 해석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 (리차드)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이라는 금융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면 결국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적은 없나?

(서민경제에 대한 기여)

○  ‘05.6월 현재 한국씨티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의 35%에 비해

낮은 33.9%이고, 가계자금 대출금의 비중도 56%로 시중은행 평균 58.4%보다 낮음.

특히, 국내 시중은행 전체의 중소기업대출은 ‘03년말 140.5조에서 ’05.6월 현재

137.3조로 2.3%하락한데 반해, 씨티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03년말 8.9조에서

’05년 6월  7.6조로 14.6%나 하락하여,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줌.

○ 미국의 경우, 은행이 지역개발에 공헌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융자나 투자를

실시하면 지역재투자법에 의해, “CRA 크레딧”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포인트를

얻게 되고,

이 CRA 포인트가 줄어들면, 최우수(outstanding)․양호(satisfactory)․개선필요

(needs to improve)․실질적 이행미비(Substantial noncompliance) 등 4 단계로

평가되는 CRA 검사결과가 악화되며,

CRA 검사결과가 악화되는 경우, 건전성 결과와는 달리 은행이 업무정지 명령과

같은 직접적인 처벌이나 조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CRA 검사결과 최우수․양호

등 상위등급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점설치나 합병 등의 인가신청이

감독당국에 의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리차드) 이렇게 서민·지역금융을 강조하는 미국에서 씨티은행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 또, 대다수 서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회사가 되면, 회사의 Reputation에

부정적인 요소가 되어 결국 장기적인 이익에 해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떠한가?

☞ (금감원장)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금감위․금감원>

“분식혐의 CD거래 금감원 대응 미온적”

○ 본 의원은 언론을 통해 금감원이 ‘04.12.1~’05.6.30 기간 중 발행된 CD 69조를

점검한 결과, 증권사를 통해 자기이름으로 발행한 소위 제3자명의 발행 방식*

으로 발행된 CD가 1조 8,587억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밝힘.

제3자명의 CD발행은 발행의뢰인이 증권사를 통해서 은행에 돈을 보내고 CD는

발행의뢰인의 명의로 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 불건전한CD의 발행의뢰인이 발행은행으로부터 비싸게 발행받아, 증권 회사에

바로 싸게 넘김으로써 손해를 보는 거래이므로, 원천적으로는 발행의뢰인이 할

필요가 없는 거래임. 따라서 대부분 분식회계 등 불건전한 목적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금감원이 확인한 것도 그러함.

☞ 금감원이 이들 제3자명의 발행방식 중 분식회계를 확인한 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터보테크 건 포함하여 58개업체, 1,393억원으로, 이는 전체 2조원에

비하면 미미한 규모임.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업체수와 규모를 알 수 없나?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기업이 30개사라고 함.

분식회계로 감독당국의 조치를 받은 기업은 지난 99년 68개, ‘00년 50개, ‘01년

60개, ‘02년 59개, ’03년 46개를 기록했고, ‘04년 78개.

☞ 금감원은 이들 중 대부분이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들 회사들이 금감원 말대로 건설회사들 이라면

건교부에 명단을 넘겨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문제라면 건교부가 판단해서 이들의 면허취소 조치를

취하든 그래야지, 금감원이  면허취소 후 시장침체 등을 우려하여 건교부에

명단 제공이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금감원이 월권한 것 아닌가?

☞ 본의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경우 8개 회사에 대해서

‘05.7.28~8.4 기간 중 직접 검사했으나, 은행은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지요?

은행에 대한 조사는 증권사에 대한 조사, 즉 증권창구를 통해 CD를 신청한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죠?

☞ 지난번에 금감원에서 공개한 터보테크사의 분식회계의 경우는 자기앞수표를

발급 받아 자신이 은행창구에서 받은 것이므로, 금감원이 이번에 점검한 제3자

명의 CD발행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터보테크의 분식회계를

밝혀냈습니까?

☞ 그러면 이번 제3자CD 점검결과에서 밝혀지지 않은, 터보테크와 유사한 방식,

즉, 자기앞수표를 이용하는 등 방식이나 기타 방법에 의한 분식이 더 많을

것인데, 왜 터보테크의 분식만 밝혀내었나?

☞ 그리고, 외부감사대상 회사들은 제재심의위원회, 금감위 거쳐 발표한다고 하고,

왜 터보테크만 미리 발표했는가?

○ 한편, 이 거래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공모해서 이루어 진 것이며,

따라서 부도덕한 행위를 한 이들 금융사들은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함.

은행과 증권사 등은 이러한 거래에서 정상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림.

그러나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들 금융사들이 발행의뢰인이 분식회계 등

불건전한 거래라는 것을 알고도 공모하였다는 점임.

○ 분식회계로 부풀려져 2조원의 가공자산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사회 전체의

신용이 붕괴된 심각한 문제임.  또한,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에 가담한

금융회사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찾지 못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미온적

대응을 보여, 처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 있음.

○ 제3자명의 CD거래에 가담한 은행은 13개은행 103개 점포, 증권사는 8개 증권

회사임.

A은행의 경우 ‘04.12.1~’05.6.30 기간 중 8.5조원의 CD를 발행했는데 그 중

제3자명의CD발행은 5,300억원 가량 됨.(별첨2)

A증권사의 경우 211건의 이러한 제3자 CD발행방식을 통해 4,800억원의 CD가

발행되었고, B증권은 이러한 불건전 제3자명의CD발행을 298건이나 함. (별첨3)

☞ CD를 이용한 은행의 꺾기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근본적인 대안을 내지 못해 이러한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이번 제3자명의 CD관련해서도, 신문광고 등에 버젓이 CD를 이용한 분식회계 등

광고를 한 경우도 있는데, 앞서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닌가?

☞ 최초에 증권회사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CD 매매업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는 이러한 종류의 불건전 행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을 금감원이 인정한 것 아닌가?

☞ 또한 금감원이 CD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미래의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면,

작금의 제3자명의 CD발행에 대해서는 업계의 관행으로 치부하고 규정미비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으려 하다가, 본의원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일반원칙인

증권감독규정 제4-4조(영업의 일반원칙)을 들어 제재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아닌가?

☞ 업계의 반발은 어찌할 셈인가? 이러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업계에서

규정상 근거 등 따져, 금감원의 심판청구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비도덕적행위, 불건전 행위 등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두어야 함

▶ 이번 기회에 CD의 등록제를 포함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일단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보고하는 거래에 보고하는

대상에 5,000만원 이상 현금뿐만 아니라 CD와 자기앞수표를 포함시켜야 함.

(별첨1)

회계분식 혐의 업체별 제3자명의 CD발행 현황

(단위 : 억원)

업체명	구 분	제3자명의 CD발행액	비 고
ㅇㅇ사	상장법인	700
ㅇㅇ사	외감법인	70
ㅇㅇ사	〃	27
ㅇㅇ사	〃	27
ㅇㅇ사	〃	23
ㅇㅇ사	〃	20
ㅇㅇ사	비외감법인	15
ㅇㅇ사	〃	12
ㅇㅇ사	외감법인	10
ㅇㅇ사	〃	10
ㅇㅇ사	〃	5
ㅇㅇ사 등 47개	비외감법인	474
총 58개사		1,393

(별첨2)

은행별 CD발행 규모

(04.12.1～05.6.30)

(단위 : 억원)

구 분	CD발행액	제3자명의 CD발행액
A은행	40,995	208
B은행	63,478	4,872
C은행	46,155	370
D은행	18,219	50
E은행	85,946	5,277
F은행	38,837	1,442
G은행	83,032	1,587
H은행	88,651	585
I은행	65,293	2,333
J은행	58,133	20
K은행	56,249	1,452
L은행	15,651	-
M은행	12,859	-
N은행	7,448	351
O은행	452	-
P은행	331	-
Q은행	2,609	-
R은행	9,283	40
계	693,621	18,587

(별첨3)

증권사별 대납발행 현황

(04.12.1～05.6.30)

(단위:백만원)

업체명	건수	액면금액
A증권사	19	136,100
B증권사	211	482,200
C증권사	17	261,400
D증권사	40	409,400
E증권사	24	190,700
F증권사	13	142,000
G증권사	298	159,450
계	622	1,781,250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자료》

<공정위 경제력집중/출총제 관련>

경제력집중/출총제 관련 질의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정책의 하나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동제도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인데,

☞ 기업측에서는 불공정경쟁행위가 있으면 이를 규제하면 되지 왜 정부가 소유집중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가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공정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는 35.24%p이고 의결권승수는 8.57%로 나타나 여전히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음

☞ 그렇다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향후 대기업집단정책의 방향은?

불법다단계 판매 만연, 서민피해 급증,

대책 시급

□ 최근 경기불황과 고용불안의 틈새에서 불법다단계 판매가 확산되면서 가정파탄 등 서민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단속 강화 및 홍보 등 근절대책이 시급.

○ 05.8월 현재 합․불법 다단계 판매업체는 총 1만2,000여개 추산

○ 판매원수는 경기침체의 여파 등으로 실업자뿐 아니라 주부, 학생까지 가세하면서 500만 명에 육박(YMCA, 안티 피라미드운동본부 등 피해신고 건수 등을 근거로 업체, 판매원수 추산)

○ 불법다단계판매는 다양한 수법을 구사, 단속에 애로

○ 공정위 및 검찰과 경찰 등 감독기관이 상시 감시, 단속체계 확립하고 불법 다단계 피해에 대한 공익광고 시행 등 홍보를 강화해야

금전거래․유사수신 행위 시정해야

□ 상품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업체(유사수신 업체)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유사수신규제법이나 방문판매법으로 단속 처벌할 필요성이 큼

○ 법 규정도 미흡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규율하기 위한「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재경부 운용, 금감위․금감원 집행)을 보완, 단속함이 바람직

<공정위 다단계판매 피해 대책 관련>

불법다단계 판매 만연, 서민피해 급증, 대책 시급

1. 우리나라 다단계판매 시장 현황

□ 연도별 등록․영업 업체 수 변화

(연도말 기준)

연 도	00	01	02	03	04
업체수	171	370	419	138	130

*2005.5월 현재 125개 업체가 등록․영업중

□ 업계 매출액 및 판매원 수 변화

연도	00	01	02	03
매출액	3조4037억	3조8286억	5조5480억	2조7521억
판매원(천명)	2,015	3,050	5,927	4,460

※ 국가별 매출 규모 및 판매원 수 (2001년 기준)

순위	국가	판매액(US $)	판매원(천명)
1	미국	267억	12,200
2	일본	228억	2,000
3	한국	29억	3,050

2. 現行 法令․制度 主要 內容

2002년도 法 개정의 기본 방향

“사업자 영업활동 규제 완화, 소비자피해 구제 장치 구축 및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 소비자의 合理的 구매 결정에 필요한 情報提供 의무 강화

□ 사업자 營業活動 規制 완화

ㅇ 위탁알선 금지조항 폐지, 취급 상품 가격 상한 상향 조정

ㅇ 판매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3개월로 설정 등

□ 事後的 소비자 피해 救濟의 효율화

ㅇ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제도 도입(공제조합)

ㅇ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제도 도입

□ 制裁 수단의 적정화․다양화

ㅇ 종래 영업정지, 형사처벌 위주로 되어 있던 제재 수단을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으로 다양화하여 법위반 정도에 따라 적정한 제재 수단 마련

ㅇ 과징금, 형벌 부과시 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 노력을 감안토록 함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제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법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 제도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는 2003.1.1부터 보험(공제조합)에 반드시 가입하여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됨

□ 소비자․판매원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 제도

○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2002년 개정 방판법에 분쟁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2003.12.30)하였으며 동 기구에 특수거래 소비자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 처리 중

3. 다단계판매 시장의 문제점

□ 소비자피해 현황

○ 다단계판매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는 일반 거래 시장에 비교하여 그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당초 구매 意思가 존재하지 않는 潛在的 소비자를 직접 對面하여 판매 활동을 하는 만큼 매우 공격적 판매 방식이 동원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기만적․강압적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혈연, 지연 등 因緣을 활용한 판매시 소비자들이 구매 거절을 하기 어려움

○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등록한 다단계 업체의 경우 방판법상 개별 위법행위 또는 일부 판매원의 무리한 판매 활동으로 인한 피해․분쟁이 대부분

- 판매원 모집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유인

- 판매원 조직간 임의적 판매원 배치 (이른바 ‘라인변경’) 등

○ 미등록 불법 업체들로 인한 피해가 훨씬 심각하고 광범하게 발생

- 대부분 피라미드 조직으로서 조직 구성원들의 재산적․정신적 파탄을 초래하고 사회 문제화되고 있음

*다만, 금융피라미드적 성격이 짙은 이들 업체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대개 상품 거래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투자적․투기적 목적인 경우가 많음

□ 규제완화 vs. 규제강화

○ 개정법은 사업자에 대한 각종 영업활동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대신, 소비자정보제공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사업자 부담을 증가시킴

- 청약철회 기간 단축, 위탁알선판매 허용, 후원수당 분포도 등 사업자 정보제공 의무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

○ 업계에서는 후원수당 상한(35%), 상품 가격 상한(130만원) 등의 규제에 대하여 완화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개정법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미흡하며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여 한다고 주장

-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다단계판매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중소기업판로 확대, 고용창출 등 다단계판매의 국민경제적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 규제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다단계판매의 장점은 사업자가 만들어낸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수많은 소비자 피해 양산, 인간관계 파탄, 그릇된 환상과 한탕주의적 풍조를 만연시키는 사회의 암적 존재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음

○ 공정위의 정책 방향은 소비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준수 의식을 제고시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임

□ ‘신방판’의 등장에 따른 업태간 규제의 형평성

○ 현행 방판법은 다단계판매 조직을 정의함에 있어 판매원의 단계를 3단계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서, 판매원 단계가 2단계인 이른바 ‘신방판’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음

□ 미등록 불법 업체의 영업활동

○ 공제조합 가입을 하지 않고 행정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陰性的인 판매자가 시장에 잔존하고 있어 다단계 판매 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심각한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됨

- 미등록 업체가 등록 업체보다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에 미가입한 상태이므로 피해 보상이 곤란한 문제

○ 이들을 방치할 경우 공제조합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건전 업체들의 불만 증폭과 다단계판매 전체 시장의 질서 교란이 우려

4. 건전한 다단계판매 시장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 및 향후 대책

□ 시장 감시 활동 지속 수행

○ 다단계판매 시장에 대한 수시 현장 조사 및 시정조치

*교육명령 적극 실시

○ 미등록․불법 업체 단속 활동

- 2003.9월 관련 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소비자단체, 공제조합, 각 지자체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 업체 자료․정보 수집

- 2004.4월 혐의가 인지된 60여개 업체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8월 고발, 시정명령 등 조치

- 2005.4~5월 전국적으로 40여개 업체에 대하여 현장 조사 실시, 17개 업체에 대하여 사법처리 요청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등록 불법 업체에 대한 단속 실시

□ 공제조합의 효율적 운영 및 분쟁조정기구의 설치․활용을 통한 사후적 소비자피해구제의 효과성 제고

○ 공제조합은 설립 이후 2004년말까지 총 5,600여건 4,300백만여원의 보상을 처리하고, 불법 업체 감시 활동, 건전 다단계판매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하여 왔음

- 현재까지 공제조합의 활동은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조합의 운영 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보상 도모

○ 한편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분쟁조정 결정례 등을 발간․보급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도모할 방침

□ 사업자의 자율준수 의식 제고 및 준법 문화 확산

○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등을 포함한 특수판매 사업자 자율 준수 편람 제작․보급중

*’03.8월부터 공정경쟁연합회, 업계 협회를 통하여 보급

○ 자율준수를 위한 업계 협의회 구성을 유도(03.1월부터 다단계 및 방판 업계)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CP) 보급

○ 사업자 대상 법령 교육 실시 : 수시 실시 중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 고시 제정 및 정보공개

- 개정 방문판매법에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후원수당 등 주요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2003.11․12월중 업계, 소비자단체, 법조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를 제정하고,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여 시행(2004. 3.23)

- 2004.8월 전체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정보공개 실시

․공개대상 정보로는 매출액, 후원수당, 다단계판매원수, 소비자불만처리와 관련된 정보, 회사연혁과 관련된 정보, 다단계판매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등

-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정위에서 공식 발표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후원수당 부풀리기를 방지하여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ㅇ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사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제공 서비스

○ 소비자․사업자 대상 홍보 활동

-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유기적 홍보 활동 전개

☞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으로 다단계판매행위를 하는 업체들을 단속하고 소비자주의보 등을 발령하는 등 교육, 홍보하는 것 등 미등록 불법다단계판매행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정위의 대책은?

금전거래․유사수신 행위 시정해야

□ 또한 상품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업체(유사수신 업체)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유사수신규제법이나 방문판매법으로 단속 처벌할 필요성이 큼

ㅇ 법 규정도 미흡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조합내 불법 업체 신고 센터를 운영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조합, 지자체, 소비자단체, 경찰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미등록 불법 업체

ㅇ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시․도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방문판매업 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다단계판매행위를 하는 업체

ㅇ 이들 업체와 거래하다가 피해를 입을 경우 합법 다단계판매 업체와 달리 피해를 보상받기가 매우 어려움

☞ 한편, 상품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업체(유사수신 업체) 단속은 방문판매법보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규제법)」을 보완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떤가?

* 언론에 ‘다단계 유사수신 피해’ 등으로 보도가 되나, 이는 투자자 모집이 여러 단계를 통하여 된다는 뜻이지 방문판매법에서 말하는 ‘다단계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님

*금전거래․유사수신 업체들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는 이유

현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업은 다단계판매업과 달리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만 필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영업개시 가능.  이들 업체들은 방문판매업 신고필증을 게시하는 등 마치 官認 합법 업체라는 인상을 주어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음

*금전거래․유사수신 업체들로 인한 피해 사례

ㅇ해외카지노, 금광개발사업, 영농사업, 유망벤처 등에 투자시 단기간 내 수십배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중년층 주부,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모금후 잠적

ㅇ타조․사슴 등 동물을 분양받을 경우 1년뒤 원금과 수익을 1/2씩 배분하는 한편 회원 모집시 15%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수백명으로부터 12억원 착복

ㅇ건강식품을 판매한다면서 수백명의 장애인으로부터 1구좌 44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1만원씩 80회를 지급한다고 유인

ㅇ여행상품 판매를 한다면서 사실상 계조직을 개설하고 나중에 가입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사람들이 나눠 갖고 도주

☞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규율하기 위한「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재경부 운용, 금감위․금감원 집행)을 보완하여 단속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떤가?

과징금 및 가산금의 환급 및 감액 과다발생 개선

공정위 전문성 제고

□ 과징금 관련

○ 과징금 부과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 행정소송 패소율 낮추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해야

○ 과징금 및 가산금의 환급 및 감액 과다발생 개선해야

□ 공정위 전문성 제고 관련

○ 공정위, 업무 전문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 공정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능강화 필요

□ 전자상거래 관련

○ 점증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대비해야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

○ 하도급 실태조사 실효성 강화해야

○ 확인조사 및 응답요령에 대한 교육실시, 허위응답업체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 원사업자들의 허위응답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공정위 과징금 관련>

과징금 부과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2004년의 경우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한 총 499건의 사건중  18.2%에 해당하는 91건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분	시정조치 건수	과징금 부과 건수(비율)	과징금 부과 금액(억원)
2002	507	91(17.9%)	879
2003	467	37(7.9%)	1,497
2004	499	91(18.2%)	358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초치 및 과징금 부과 현황(2004)>

* 시정조치 : 시정명령 이상

☞ 공정위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위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과징금부과 처분은 해당기업에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과징금 부과여부는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 과연 공정위가 어떠한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만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지 그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여 주기 바람.

행정소송 패소율 낮추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해야

○ 최근 3년간(2002~2004)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현황을 보면 2002년에는 24건, 2003년에는 18건, 2004년에는 13건에 이르고 있으며,

○ 공정위의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율(전부패소)은 2002년에 12.2%, 2003년에 23.4%, 2004년에 12.8%로 적지않은 패소율을 기록하고 있음.

연도별	과징금 부과금액	과징금 부과건수	과징금 관련 소제기
			건수(비율)		전부패소율
2002	87,931	91	24	26.4%	5	12.2%
2003	149,712	37	18	48.6%	11	23.4%
2004	35,883	91	13	14.3%	6	12.8%

☞ 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객관성없이 자의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정위는 이와 같이 과징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의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과징금 및 가산금의 환급 및 감액 과다발생 개선해야

【표】2004년도 과징금 환급 및 감액 발생사유

(단위: 백만원, %)

구 분	환 급(A)		감액(B)		합 계 (C=A+B)
	징수결정	환급	징수결정	감액
□ 합 계	110,279	39,379	14,699	10,798	50,177
◦행정소송 패소	41,050	21,704	51	51	21,755
◦이의신청	14,009	805	46	17	822
◦직권취소	55,220	16,870	14,602	10,730	27,600

○ 부당지원행위를 이유로 삼성 SDS, LG텔레콤, 대우건설, 현대정보기술(주)등 현대계열 24개사 등에 부과된 과징금이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환급이 이루어진 것임.

－ 이는 그동안 부당지원행위 요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당지원행위 요건에 대한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을 달리하여 발생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 부당공동행위 등을 이유로 2000년 12월에 현대오일뱅크, S-Oil, 인천정유 등에 부과된 과징금에 대하여 대법원이 위 업체들에 대한 위법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입찰담합으로 취득한 이득액 규모와 균형을 상실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위 사건이 고등법원(파기환송심)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감안하고 환급가산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직권취소하고 기납부한 과징금 상당액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 부당지원행위, 부당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의 환급 및 감액발생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현황

(건, 백만원)

연 도 위 반 유 형			2002	2003	2004	2005.8.
시 장 지 배 남 용		건 수	-	-	-	-
		금 액	-	-	-	-
경 제 력 집 중 억 제		건 수	14 (18)	4 (4)	1 (1)	2 (2)
		금 액	8,906	1,612	739	52
부 당 한 공 동 행 위		건 수	14 (76)	9 (56)	12 (77)	12 (58)
		금 액	53,109	109,838	28,759	206,057
불공정거래행위	소 계	건 수	35 (44)	8 (24)	62 (64)	18 (24)
		금 액	20,507	37,141	5,586	4,020
	부 당 지 원 행 위	건 수	11 (15)	6 (22)	6 (8)	4 (10)
		금 액	4,728	35,721	4,019	3,526
	재 판 매 가 격 유 지	건 수	2 (2)	-	1 (1)	-
		금 액	730		96	-
	기 타	건 수	22 (27)	2 (2)	55 (55)	14 (14)
		금 액	15,049	1,420	1,471	494
사 업 자 단 체 금 지 행 위		건 수	19 (22)	10 (10)	14 (15)	7 (7)
		금 액	276	1,028	330	655
부 당 한 표 시 ․ 광 고		건 수	9 (9)	4 (4)	2 (2)	6 (6)
		금 액	5,133	35	470	15
불 공 정 하 도 급 거 래		건 수	-	1 (1)	-	2 (2)
		금 액	-	8	-	48
전 자 상 거 래 법 위 반		건 수	-	1 (1)	-	-
		금 액	-	50	-	-
합 계		건 수	91 (169)	37 (100)	91 (159)	47 (99)
		금 액	87,931	149,712	35,883	210,847

<공정위 업무 전문성 관련 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전문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 1981년 탄생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양적․질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여 이제는 정원이 484명에 달하는 작지 않은 조직이 되었고, 하이트맥주의 진로 기업결합 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 사건 등 개별사건이 국민의 주요관심사가 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우리경제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며,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그 역할과 책임이 증대된다고 말할 수 있음.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같이 무거워진 역할과 책임에 부응하고, 국부 및 소비자후생 증진이라는 경쟁당국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은 이러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봄.

○ 특히, 개선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아직도 높은 행정소송 패소율(최근 3년간 전부승소율이 58%에 불과)이 이러한 전문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본다.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승․패소현황(확정판결 기준)>

(건, %)

구분	전부승소(율)	일부승소(율)	전부패소(율)	합계
2002	9(52.9)	6(35.3)	2(11.8)	17(100)
2003	8(44.4)	3(16.7)	7(38.9)	18(100)
2004	15(75.0)	3(15.0)	2(10.0)	20(100)
합계	32(58.2)	12(21.8)	11(20)	55(100)

○ 경쟁당국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할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은 전문인력 비율, 경제분석 전문인력 관리시스템 및 위원회의 구성․지위 등을 다른 나라 경쟁당국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우리 공정위의 전문성 수준에 개선여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

○ 첫째, 전문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으나, 편의상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소지자와 경제학․법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를 전문인력으로 정의할 경우 공정위 정원(484명) 대비 전문인력(36명) 비율이 7.4%에 불과함.

－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경우 변호사 및 박사의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전문인력 비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정보화의 진전,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M&A, 국제카르텔, 경쟁법의 역외적용 등 국제적 사건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우리 공정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분석 전문가․조직 또는 경쟁정책연구원 등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

－ 미국 경쟁당국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경제분석전문가로 구성된 경제분석팀을 별도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EU 경쟁당국의 경우 지난 2003년 경제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분석팀을 신설한 바 있으며, 일본 공정위의 경우에도 최근 “경쟁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한 바 있음.

○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1급 상임위원 3인 및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고,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되어있음.

－ 우리 공정위는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미국이나 일본 경쟁당국과는 달리 비상임위원이 절반에 가까운 4인이나 되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부위원장 제도가 존재하는 등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공정거래위원장께 질문하겠음.

☞ 첫째, 우리 공정위의 전문인력 비율이 다른 나라 경쟁당국에 비해 크게 낮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 및 전문인력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둘째, 시장경제의 고도화, 국제적 사건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경제분석 및 정책연구기능(Policy R&D)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람.

☞ 셋째, 최근 팀제로의 전환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조직개편 내용에 공정거래위원회심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 구성 변경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공정위 업무 전문성 관련 2>

공정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능강화 필요

○ 세계경제의 통합화․개방화와 정보․통신혁명의 비약적 발달로 인한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 등은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의 중심을 무역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통한 경쟁정책의 추진으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음.

○ 한편, 우리 경제는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였고, 아직도 경쟁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효과적인 시장경제시스템을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우리 경제가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의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정책의 추진체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경쟁주창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함.

☞ 우선, 시장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법위반행위가 점점 복잡․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어 경쟁제한성이 있는 법위반행위를 선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제분석 기능의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함.

○ 미국, EU 등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경우 경제분석 전담부서에서 경쟁제한적 제도의 경제효과 분석(Institution Analysis)이나 사건관련 경제분석(Case Analysis) 등을 통해 경쟁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하고 있음.

☞ 현재 공정위에는 경제분석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처리에 있어 관련시장의 획정, 당해행위의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비교형량 등 전문적 경제분석을 전담할 조직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 최근 3년간(02～04) 공정위 관련 행정소송의 전부 패소율은 16.3%(확정판결 기준)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체 행정처분 관련 소송의 국가기관 전부패소율(15.8%) 보다 높은 상황임.

○ 이처럼 패소율이 높은 것은 경쟁법의 규율대상이 복잡․다기한 경제현상인 관계로 판단자(공정위, 법원)의 주관이나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기인하나, 사건처리단계부터 경제분석 및 법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심결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경우 패소율을 근본적으로 감소시켜 나갈 수 있음.

☞ 따라서, 공정위는 사건착수단계에서부터 심사완료시까지 주요 법률쟁점에 대한 법률분석기능을 제공하는 법률분석지원팀(가칭)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그간 공정위는 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치중해 온 반면, 경쟁정책의 선진국인 미국, 독일 등은 독과점 폐해 규제 차원에서 독점력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및 카르텔 규제에 치중해 왔음.

○ 그러나, 공정위가 KDI에 의뢰하여 만드는 시장구조 조사결과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시장의 독과점 정도는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공정위의 주요 기능을 카르텔 규제 등 독과점 폐해규제로 전환할 시점인데. 현재 공정위는 카르텔 외에도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나 경쟁제한성이 미약한 잡다한 민원성사건을 다수처리하고 있음.

☞ 그러나, 공정위가 한정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 인사와 함께 업무 순위의 차별화에 의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우선 공정위 전체적인 차원에서 카르텔 규제에 업무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전담조직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끝으로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합병이나 국제적 카르텔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있어 법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세계 각국은 OECD등 다자간 국제기구나 ICN 등을 통해 경쟁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처럼 경쟁법의 국제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과 국내소비자의 권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정위가 선진 경쟁당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전문인력의 확충과 함께 공정위내에 국제협력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공정위 전자상거래 관련>

점증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대비해야

○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 택배업의 발달, 신용카드 사용의 대중화 등으로 인해 양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음.

○ 이제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 할인점에서 쇼핑하는 것과 똑같은 일상적인 거래행위의 하나가 되었음.

인터넷쇼핑몰 시장의 규모

(단위 : 억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인터넷쇼핑몰 시장의 규모	25,801	50,433	60,950	64,429

출처 ; 통계청

○ 또한, 이러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양적 팽창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음.

○ 이것은 전자상거래관련 상담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소비자보호원의 상담건수가 17천건에 이르고 있음.

전자상거래관련 상담건수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건수	5,288	10,760	20,166	17,673

○ 소비자보호원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그리고 공정위 등에서도 소비자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전부 포함한다면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굉장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물론 전자상거래가 비대면거래이기 때문에 다른 거래분야에 비해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 주무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일 수도 있음.

○ 전자상거래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것이고 분쟁의 소지가 큰 분야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한편,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지만 그 내용이 보통 일반 국민에게 좀 어려운 것 같음.

☞ 물론 법률이라는 것이 모든 경우를 대비하다보니 추상적이고 어려운 표현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법률이 “소비자보호법”임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가급적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특히 전자상거래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하나의 거래 방법이고, 또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자임. 영세한 쇼핑몰운영자나 평범한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어야 사전에 분쟁이 제거될 수 있고, 소비자는 쉽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임.

☞ 법률개정은 물론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특히 앞으로 법개정을 할 계획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기 바람

<붙임 1 > 전자상거래 피해유형 현황

청구이유	연도별 접수건수 및 분포
	2003		2004
계약해제, 해지	385 (18.5)	2위	414 (24.8)	1위
물품의 미인도, 인도지연	986 (47.4)	1위	402 (24.1)	2위
품질하자	236 (11.3)	3위	379 (22.7)	3위
허위․과장표시․광고	99 (4.8)	5위	114 (6.8)	4위
계약의 불완전 이행	94 (4.5)	6위	84 (5.0)	6위
A/S 불만	64 (3.1)	7위	66 (4.0)	7위
부당 대금청구	132 (6.3)	4위	64 (3.8)	8위
부당 계약체결	32 (1.5)	9위	58 (3.5)	9위
기타	53 (2.5)	8위	85 (5.1)	5위
계	2,081 (100.0)		1,666 (100.0)

* 계약의 해지, 해제와 관련한 세부내용으로는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 색상, 규격 등 원칙않는 상품배송으로 청약철회”, “미성년자가 체계한 계약취소 요구”, “이중결제로 인한 계약취소 요구 등”이 있음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붙임 2> 위반행위 유형별 시정조치 실적(경고이상)

(단위 : 건)

위반유형	2003	2004	2005.1~8월
사이버몰 표시 위반	97	44	30
부당한 광고행위	51	35	46
통신판매신고 위반	21	19	11
신원및정보제공의무 위반	2	16	22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	-	-	17
공급서교부 위반	15	-	-
인력/설비 부족의 방치	-	4	4
거래기록보존 위반	1	-	6
소비자정보의 부당한 이용		2	2
재화등의 공급의무 위반	1	-	2
기 타	-	1	3
합계	188	121	143

* 법위반행위 유형별로 시정조치한 건수이므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가 복수인 경우, 중복계산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피해유형 현황과 위반행위 유형별 시정조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 등의 사례는 시정조치 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은 어떤가?

<공정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

하도급 실태조사 실효성 강화해야

ㅇ 중소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하고도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위반 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99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확대 실시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조사대상업체(천개)	3	20	25	30	35	40	50
(원사업자수)	(1)	(4)	(8)	(8)	(9)	(10)	(12)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과 원․수급사업자간 수평적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07년까지 7만개로 확대)

ㅇ 금년도에는 3. 7부터 5. 10까지 건설, 제조, 소프트웨어사업 등 7개 업종, 12천개 원사업자(대형업체)를 대상으로 2004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제조업, 건설업, 대형소매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사업, 건축설계․엔지니어링활동업, 수리업

☞ 서면실태조사는 원사업자의 솔직하고 정확한 응답이 조사의 실효성 제고의 관건이므로 확인조사 및 응답요령에 대한 교육실시, 허위응답업체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야 함.

☞ 서면실태조사 대상업체수 확대 보다는 원사업자들의 허위응답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확인조사>

ㅇ 서면실태조사는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병행하여 원사업자의 응답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원사업자와 거래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확인조사 실시.

ㅇ 또한, 원사업자의 허위응답을 근절하고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02년부터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사업자에 대한 표본 현장확인조사 실시

- ‘02～’04년 기간중 240개 업체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78개 허위응답업체에 대해 과태료 299백만원 부과등 시정조치

- ‘05년도에도 100개 업체를 조사하여 34개 허위응답 혐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등 시정조치 예정임

<교육실시>

ㅇ 조사대상 원사업자의 허위응답 예방을 위해 ‘하도급법 및 조사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 실시

- ‘04년 : ‘04.3.24～4.2, 18개지역 24회, 1,408개 업체 1,466명 참석

- ‘05년 : ‘05.3.9～3.17, 12개지역 15회, 1,714개 업체, 1,811명 참석

<제재강화>

ㅇ 허위응답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 엄중조치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

《위원회/연구원 질의자료》

청소년을 위한 모바일 환경개선

■ 현황

□ 전국적으로 약 3500만명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이중 500만명이 청소년 사용자

□ 약 500만명의 청소년 사용자중 200만명이 부모명의 휴대폰을 이용중임

□ 허술한 성인인증 시스템으로 인하여, 200만명의 청소년들은 모바일 성인물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 적절한 사용등급 기준의 미비로 일부 성인물이 청소년에게 서비스되고 있음

■ 6월 업무보고 이후의 후속대책

□ 7월 21일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모바일 환경 만들기 정책 토론회’ 개최

□ 이동통신 사업자에 2가지 개선 권고 (참고자료1)

○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방안

- 해당고객에게 청소년(미성년자)명의의 휴대전화 개설 의무화

-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본인/성인인증기술 채택 의무화

- 이동통신사업자의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 차단의무의 약관 명시

가입단계에서 무선인터넷서비스, 지급결제서비스 등의 이용여부에 대한 이용고객의 사전 동의 의무화

- 모바일 콘텐츠사업자의 요금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자의 이름 및 연락처, 거래일자, 거래내용 등의 고지 의무화

○ 성인물 접속절차 개선사항

- 성인물 접속시 최초화면에  “취소”버튼 마련

- 성인인증전 구체적 메뉴항목 제공 금지

- 메뉴선택시 정보이용료의 사전고지

- 성인물 실제 다운로드시 본인의사 재확인

- 성인인증절차 의무화 및 실효적 성인인증 방안 마련

- 비밀번호 문의시 본인확인 절차 철저

□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모바일 콘텐츠도 심의대상으로 포함하는 법률안이 추진중

■ 문제점

□ 청소년위원회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음. 이동통신사들의 적극적인 개선요구 수용과 자세가 요구가 뒤따라야 함

□ 청소년들이 성인물을 이용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서비스약관과 기타 기술적 사항은 정보통신부와의 협조가 필요함

□ 모바일 콘텐츠 심의관련 사항은 문화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와의 협조가 필요함

□ 개선 요구한 약관이 애매하여 실효성이 없도록 해석 될 수 있음

☞ 현재까지 마련한 현실성 있는 방안은 정부부처와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후속조치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할 수 있다. 개선 약관의 상당수가 애매한 표현으로 실효성이 없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권고한 약관을 이동통신사들이 받아들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해결 방안은?

☞  오제세의원이 6월 업무보고와 7월 토론회에서 주장한 모바일 성인물에 대한 가입약관을 ‘Opt-out'에서 'Opt-in'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애매한 약관 조항에 따라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명확한 약관표기와 더불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더불어, 앞으로 새롭게 서비스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Opt-in을 default로 해야 한다. (신규서비스 : DMB, Wibro 등)

인터넷 중독

■ 현황

□ 1998년 청소년의 고민문제로 ‘인터넷 중독’이 없었으나, 2002년 8위로 등장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 3.3%,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1.4%

□ 청소년 중 위험 사용자군 20.4% (고위험 4.3%, 잠재적 16%)

□ 인터넷중독상담센터 상담건수 급속히 증가

-2002년 2599건, 2003년 3774건, 2004년 18299건

□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 설문조사

- 접속하고 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46.5%

- 거의 매일 빠짐없이 인터넷에 접속한다 44.8%

■ 문제점

□ 인터넷 중독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청소년위원회’는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여건이 이제 성숙되었다고 보고 올해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함

□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아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해결할 실질적인 사업이 없음

-대부분이 모니터링, 세미나, 토론회 등

□ 사업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시작되었음

□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부족한 현실임

□ 실제로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 청소년 10명중 2명이 심각하게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데, 관련 사업이 왜 이렇게 늦게 시작 되었는지?

☞ 인터넷 중독에 관하여, 사태의 정도나 피해를 파악한 자료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하루 빨리 상황 파악을 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하지 않겠나?

☞ 실제로 인터넷에 중독되어있는 청소년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사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할 방안은?

☞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은 증가하는 것이 추세이다.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데, 그 대안은?

☞ 사업의 대부분이 모니터링, 세미나, 토론회 등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인터넷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심각하게 중독된 청소년들 뿐 아니라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 되어있고, 그 정도가 심하다.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통하여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 9월 15일자 신문을 보면(한국경제 A2면), 인터넷 중독 치료 병원 12곳 지정

□ 내년에는 서울 지역 25개구와 전국 6대 광역시에 1개 이상씩 추가예정 (참고자료 3)

☞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심한만큼, 인터넷 중독 치료병원의 대폭적인 증설을 요구한다. 더불어, 인터넷 중독관련 전문적인 의사들로부터 진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 현황

□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청소년’이 심각한 수준임

-성인 보호자 없이 방치 36.3%

-맞벌이 가정은 57%가 보호 없이 방치

□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시간에 적절한 활동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부정적 결과로 각종 문제 행동 발생과 비행․범죄 노출, 결식․학습부진들의 원인이 되는 등 위기 시간대 형성가능

□ 월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자녀 52.1% 방과후 활동 전무

■ ‘청소년위원회’의 추진상황

□ 지역 및 시설 : 전국 40개 청소년시설(수련관, 문화의 집)

□ 대상 : 초등4학년-중등2학년 대상, 지역당 60명 (총 2000여명)

■ 문제점

□ 상당수의(대부분의) 참가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원을 받는 데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석하기 위해서 청소년시설까지 매일 왕래하는 것이 현실상 불가능함

□ 지역에 따라서 청소년시설의 교통 근접도 문제임. 22시에 교육이 끝나게 되는데, 그 시간에 부모의 보호 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을지 의문

□ ‘청소년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운영을 위한 사업’임

-800만 청소년 중에 2000여명만을 위한 이번 사업은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할 수 없음

□ 2005년 시범실시이후에 사업영역을 확대한다고 하였으나, 세부연구를 통해서 확대한다고만 되어있음. 그 대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음

-청소년수련원 등과 같은 청소년 시설은 한계가 있음, 예산부족과 적절한 강사의 모집도 한계가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과 중복 (참고자료2)

☞ 2000여명이 아닌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사업 확대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데 그 대책이 있는가? 청소년수련시설 이외에 종교단체, 학원, 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한가?

☞ 다른 부처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두려고 하였지만, 상당부분 유사하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가? 시설 면에서도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위원회

1. 전국적인 청소년 업무담당 인력의 대폭 확대 방안을 (수백-수천 명 수준) 강구할 것.

2.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청소년 관련 인력을 대폭 충원할 것.

예컨대, 청소년 상담원 인건비(600여명)와 청소년지도사 (10,000여명) 양성 예산을 합하여 100억원 규모에서 1000억 원 이상 수준으로 대폭 올릴 것

3. 아울러, 청소년개발원 인력도 증강시킬 것.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정체성을 세워라

■ 현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위원장 상임화, 독자적 인사권 확보 등 독립성 확보

-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처장은 차관급으로 격상

□ 정원 197명, 예산 151억

- 위원회 개편에 따른 인력 확충, 예산 보강 (2004년도 : 88억)

■ 위원회의 업무영역이 제한적이었고, 국민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위원회 격상에 상응하도록 업무 영역을 확대․ 확고히 하여 정확한 위치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해야한다.

□ 집단민원해결, 행정규제개혁, 법률적인 고충해소

□ 국민에게 찾아가는 적극적인 고통구제․ 상담

□ 포괄적인 갈등관리․ 조정

□ 국민고충을 사전에 해결

□ 민원신고 전에 행정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 현재 위원회의 업무영역

□ 주택ㆍ건축, 도시계획, 재정ㆍ세무, 산업자원, 도로ㆍ교통, 보건복지, 국방ㆍ보훈, 노동ㆍ임금, 형사ㆍ법무, 산림ㆍ해양, 문화ㆍ교육, 환경, 토지, 자치행정, 정보통신등의 모든 행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된 경우

□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우리위원회는 해당기관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

□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이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

→ 행정처분과 관련한 전반적인 민원해결

□ 관할 외 단순 민원사항 (처리건수 대비 단순안내 비율)

2001년 : 55%

2002년 : 55%

2003년 : 48%

2004년 : 42%

2005년 (5월까지) : 34%   (연계처리 포함 55%)

→ 업무영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 민원이 많음

■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

□ 정치적인 문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

□ 행정심판, 소송, 조정, 중재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판결, 결정, 재결등에 의해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개인간의 권리ㆍ의무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위원회가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05년도 연계처리의 분야별 비율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2,907	123	103	137	220	24	87	1,738	96	268	43	68
(100%)	(4.2%)	(3.5%)	(4.7%)	(7.6%)	(0.8%)	(3.0%)	(59.8%)	(3.3%)	(9.2%)	(1.5%)	(2.4%)

→ 위원회의 업무영역이 아닌 형사․법무 관련 사항의 비율이 굉장히 높음

■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위원회의 기능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대국민 홍보, 대외협력 등의 기능강화

■ 집단민원 처리 현황

□ 2004년도 집단민원 접수 현황

년도	계 (총건수)	노동임금	복지환경	건축도시	재정세무	산업자원	정보교통	형사법무	국방보훈	교육문화	농림해양	기타
2004	937 (18,730)	14 (850)	85 (1,489)	488 (5,823)	48 (2,878)	37 (452)	82 (1,841)	45 (2,478)	11 (694)	52 (1,058)	73 (1,009)	2 (158)

→ 집단민원의 경우, 건축․도시 관련 민원이 52%

■ 집단민원(20인 이상 다수관련민원)의 처리결과 (’01. 1. 1～’05. 5. 15)

발생건수	해 결		이해종결 (불수용)
	요구 수용 (시정조치, 제도개선 등)	대안조정 (단순안내, 연계처리 등)
3,034	842	1,864	328

→ 단순안내, 연계처리 비율이 61%로 집단민원의 경우도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 위원회 격상에 상응하도록 ‘단순민원해결’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상시업무’로 전환하여 업무 영역을 확대해야한다.

□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집단민원해결에 좀 더 집중

□ 민원신고 전에 행정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개혁

□ 국민에게 찾아가는 적극적인 고통구제․ 상담

□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법률적인 고충해소 (범위내의 영역)

□ 포괄적인 갈등관리․ 조정

☞ 업무영역을 확대, 확고히 하여 정확한 업무영역을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기관과 차별화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

☞ 국민들이 위원회에서 모든 국민고충을 처리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스스로 정확한 위치를 찾고 국민에게 올바로 홍보해야한다.

☞ 하루빨리 정체성을 확립하여 국민고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원 강력하게 구조조정해야

■ 현황

□ 인문/경제사회계 출연(연)은 총 23개, 연간 약 3,400억원 사용

□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에 비해 오히려 연구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예산낭비에 대한 비난만 가중.

▣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국가사회적인 문제 해결과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에 단․장기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 단기적 :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 민간연구기관에 준하는 대우를 보장하며 이를 토대로 수월성 있는 연구 성과를 보이도록 유도.

■ 중장기적 : 통폐합까지도 포함하는 제도개혁의 방안을 수립.

1. 구조개혁방안	2. 연구성과 평가제도 혁신방안
	3. 운영 혁신방안
(1) 출연(연) 민영화	① 연구원장 선임 방식 개선
	② 연구회 사무국 강화
① 독립연구기관 육성
② 대학 이관	③ 연구회의 민간이사 비중 확대
(2) 부처 소속으로 이관	④ 연구회 이사 선임 방식 개선
(3) 연구회 잔류 출연(연) 선정	⑤ 출연(연) Funding 시스템 개선
	⑥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

《국가보훈처 질의자료》

독립유공자 생가보존․기념비 및 공적기념물 건립 등 선양사업에 국가가 앞장서야

○ 예관 신규식 선생과 삼강 신건식 선생 형제분은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출신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분임. 1911년에 상해로 건너간 두 형제분은 상해가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만드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

○ 청주에서는 예관․삼강선생숭모회가 발족되어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매년 탄실일과 순국일을 맞아 기념행사를 하고 있음.

○ 내년 2월 22일은 예관선생 탄신 125주년이 되는 날임. 이날을 맞아 이 마을에 작은 기념조형물이라도 설치되어야

무공수훈자 본인들만이라도 진료비감면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 무공수훈자에 대한 진료비감면 비율을 70%로 상향조정을 다른 감면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 80세 이상 고령 국가유공자 본인들만이라도 진료비감면 비율을 70%로 상향조정 검토해야

□ 고엽제 후유(의)증 검진 관련 기준 재정비해야

○ 환자의 고통 등을 감안, 등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보훈복지의료공단 무역 사기사건 연루 책임져야

○ 투자손실금에 대한 회수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보훈처 독립유공자 선양사업 관련>

독립유공자 생가보존․기념비 및 공적기념물 건립 등 선양사업에 국가가 앞장서야

□ 독립유공자 등급별 포상현황 : 9,908명

구 분	계	1등급 (대한민국장)	2등급 (대통령장)	3등급 (독립장)	4등급 (애국장)	5등급 (애족장)	건 국 포 장	대통령 표 창
인 원	9,908	30	93	788	3,155	3,864	540	1,438

□ 독립유공자 기념비, 생가보존, 공적기념물 현황

○ 시설별 현황

계	기념관	동상	탑(비석)	사당	생가	조형물	기 타
654	29	77	457	25	28	4	34

○ 등급별 현황

구 분	계	기념관	동 상	기념비(탑)	사 당	생 가
계	323	19	75	193	8	28
1등급 (대한민국장)	49	11	25	5	2	6
2등급 (대통령장)	36	2	14	14	-	6
3등급 (독립장)	103	3	27	56	5	12
기 타	135	3	9	118	1	4

※ 시설별, 등급별 현황 계수 차이는 시설별 현황에는 등급별 현황과 종합적인(단체, 사건)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등급별 지원현황('04년까지)

구 분	계	종합시설	기념관	동 상	기념비 (탑)	사 당	생 가	기타
계	58	8	7	15	13	1	12	2
1등급 (대한민국장)	18	1	5	6	2	1	2	1
2등급 (대통령장)	10	4	-	2	1	-	3	-
3등급 (독립장)	20	3	1	5	3	-	7	1
기 타	10	-	1	2	7	-	-	-

※ 개인별 기념시설 지원현황임

□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지원 기준

○ 관련규정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0조(예산요구)

○ 기준내용

- 건립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30% 범위내 지원

※ 사전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독립유공자 생가보존․기념비 및 공적기념물 건립 등 선양사업에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보훈처의 입장은?

□ 예관 신규식, 삼강 신건식 형제 유허지 관련 현황

○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산 17번지에 생가지터 및 묘소 조성

- 가족묘지(청원군 가덕면 인차리)에 가묘 조성

- 생가지터 내에 한옥 건립, 친척거주 (자부담)

○ 신규식선생 기념시설 1개소 건립․활용

- 애국지사 일곱분의 상('05. 5월 준공)

- 청원군 출신 애국지사 7분(신규식, 손병희, 신채호, 신석구,

신홍식, 권병덕, 한봉수)의 특징을 형상화한 동상

※ 지방비 336,000천원을 투입하여 충북 청원 문의면 “문의 문화재” 단지 내에 건립

○ 예관 신규식 선생과 삼강 신건식 선생 형제분은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출신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분임.

1911년에 상해로 건너간 두 형제분은 상해가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만드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

○ 예관 신규식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춧돌을 놓으신 분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이분들의 생가터가 남아 있는 동네인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에는 기념물이나 안내판 하나 없는 실정임.

○ 전국에서 애국 열사의 족적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찾는 이곳은 내방자들은 불평을 넘어 분노를 나타내고 있음.

○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된 분으로 유허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유일한 곳이 아닌가 함.

○ 다행히 청주에서는 예관․삼강선생숭모회(대표 박정규 한남대교수)가 발족되어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매년 탄실일과 순국일을 맞아 기념행사를 하고 있음.

☞ 내년 2월 22일은 예관선생 탄신 125주년이 되는 날임. 이날을 맞아 이 마을에 작은 기념조형물이라도 설치되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두 형제분의 애국혼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람. 보훈처 입장은?

신규식 [申圭植, 1879.1.13~1922.9.25]

본관 고령(高靈). 자 공집(公執). 호는 예관(睨觀)·일민(一民). 청주(淸州)에서 출생하였다. 관립 한어학교(漢語學校)와 육군무관학교를 나와 육군 부위(副尉)로 진급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죽음으로 항거하려고 음독했다가 실패, 오른쪽 눈만 실명하였다. 그래서 예관이라는 호를 썼다고 한다.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대한협회에 가입하여 활약하며, 대종교(大倧敎)에 입교하여 활동하다가 국권피탈의 소식에 분개, 다시 음독자살을 기도했으나 대종교 종사(宗師) 나철(羅喆)에 의해 구조되었다. 1911년 중국으로 망명, 쑨원[孫文]의 신해혁명(辛亥革命)에 가담하였다.

중국 국민당 요인들과 한·중 연합단체인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를 결성하고, 1915년 박은식(朴殷植)과 대동보국단(大同輔國團)을 조직, 잡지 《진단(震檀)》을 발간하였다.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정원(議政院) 부의장에 선출, 법무총장을 거쳐 1921년 국무총리 겸 외무총장이 되었다. 이 해 광둥[廣東]의 신생 중화민국 정부에 대사로 부임,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고 중국의 북벌서사식(北伐誓詞式)에도 참가하였다. 1922년 임시정부 안에 내분이 생기자 조국의 장래를 근심한 나머지 25일간 단식을 계속하다 목숨을 끊었다. 저서에 《한국혼(韓國魂)》 《아목루(兒目淚)》가 있다. 1962년 대한민국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신건식 [申健植, 1889~1963]

호 삼강(三岡). 충청북도 청주(淸州) 출생. YMCA에서 경영하는 외국어학교를 졸업하고 상하이[上海]로 망명, 저장성[浙江省] 의약전문학교를 다녔다. 중국 정규군 장교가 되어 황푸군관학교에 근무하면서 대종교(大倧敎)를 신봉하였다. 1921년에는 특수사명을 띠고 국내에 잠입, 군자금을 모집해 가지고 돌아가다가 압록강에서 일본 헌병에게 잡혀 모진 고문을 받고 불구의 몸이 되었다. 1922년 병보석으로 신의주 감옥에서 나온 후 다시 상하이로 탈출, 임시정부에 참여했으며 1939년에는 임시정부 재무차관(財務次官), 의정원(議政院) 의원 등을 역임하고 광복 후 주중대표(駐中代表)로 있다가 귀국했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보훈처 무공수훈자 진료비 감면 관련>

고령 국가유공자 진료비감면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해야

○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혁혁한 전공을 세워 훈장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임.

○ 그러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들에게 지급되는 영예수당이 월10만원으로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들의 가장 낮은 등급의 보상급여액의 1/3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어 영예를 기리기는커녕 7만 회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으며, 더욱이 6.25세대가 80%로서 평균연령이 75세를 넘고 있어 영예수당 수혜기간도 5~6년밖에 남지 않은 실정임.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타 단체 최저 보상수준에 연차적으로 근접할 수 있도록 2006년도에 최소한 월2만~3만 원선의 영예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함.

○ 또한 의료시혜도 현재 전국5개소의 보훈병원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무공수훈자들은 대부분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로서 우선 80세 이상(약 3000명)의 고령자만이라도 상이군경처럼 인근 위탁병원에서 가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무공수훈자 본인들만이라도 감면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 그리고 보훈단체 중 타 단체들은 모두 독립회관이 있습니다만 무공수훈자회만이 본부회관이 없이 이곳저곳 다니며 셋방살이를 하고 있어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한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독립된 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함.

〈무공수훈자 진료비 감면 - 의료지원과>

무공수훈자 80세 이상 위탁진료 및 감면율 상향조정 용의는?

❑ 답변내용

❍ 고령 무공수훈자에게 위탁병원 이용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몰유족 및 참전유공자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 추가재정이 수반되므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 최근 위탁진료비 급증으로 ‘03～’04년도 860억의 추경 반영 및 위탁진료비 적정운영을 위해 적정방안을 추진중

❍ 무공수훈자에 대한 진료비감면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다른 감면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 참고사항

- 감면대상자 위탁병원 이용확대시 소요예산

․수권유가족 : 273억

․무공수훈자 : 116억

․참전유공자 : 790억

계     1,179억

- 80세 이상 무공수훈자(4,700여 명) 확대시 소요액 : 17억

〈무공영예수당 - 보상급여과>

무공영예수당을 대폭 인상할 용의는?

◯ 무공영예수당은 공훈에 대한 보답으로 예우 및 경로차원에서 지급하는 명예형 수당이나 현재의 영예수당 지급수준은 명예심 고양과 예우차원에서 미흡한 실정으로 무공영예수당의 인상지급이 필요하나

◯ 국가재정 형편상 일시 대폭인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위난의 어려운 시기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의 연계성이 강해 이분들의 수당인상 수준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하신 점과 여명 기간 등을 감안 수당인상에 국회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요망됨

※ 무공 및 참전유공자 등록현황

구분	계	수당지급 대상	수당지급 비대상
			기준연령 이하자	국가유공자로 등록자
무공수훈자	40,067	30,463	3,193	6,411
참전유공자	484,083	247,655	114,302	122,126

(‘05.6.30현재, 단위 : 명)

- ‘05년 예산 → 2,280억원(무공 397억원, 참전 1,883억원)

- 수당인상시 추가 소요예산

・ 무공영예수당 : 1만원 인상시  39억원

・ 참전명예수당 : 1만원 인상시 279억원

〈무공본부회관 - 단체지원과>

무공수훈자회 본부 독립회관 건립 지원방안은?

❑ 사무실 운영실태

○ 무공수훈자회는 ’92년도 공법단체로 설립되어 13년이 지났으나, 독자적인 회관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전쟁기념관내 전우회관 4층에 71평을 임대하고 있으며, ’05년도에 임대료 42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본부회관 확보방안

❍ 2003년부터 세출예산 및 복권기금에 무공수훈자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요구 하였으나 정부의 Top-Down 예산편성 지침 및 신규 사업억제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세출예산 또는 복권기금에서 무공수훈자회관 건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고엽제 검진 관련>

고엽제 후유(의)증 검진 관련 기준 재정비해야

Ⅰ 개  요

□ 고엽제환자

○ 월남전(‘64. 7. 18～’73. 3. 23)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고 전역․퇴역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관련 질병을 얻은 자

○ 남방한계선(DMZ)에서 근무 (‘67. 10. 9～’70. 7. 31)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고엽제 관련 질병을 얻은 자

□ 고엽제 환자의 분류

구 분	후 유 증	후유의증
질 환	13 종 비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암)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 종(암),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	20 종 일광과민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 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 신경장애, 뇌경색증,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측색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 갑상선기 능저하증, 고혈압, 뇌출혈, 허혈성심 혈질환, 동맥경화증, 무혈괴사증, 고지혈증
등 급	․상이 1～7등급	․3등급(고도, 중등도, 경도)
수 혜	․상이급수판정자 (1～7급) - 급수별 보상금지급, 교육,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 ․등외판정자 - 만65세이상 월6만원 참전 보상금 지급 - 판정받은 질환은 국비진료 그 외 질환은 진료비 50%부담	․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등급별 보상금지급, 교육,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 ․등외판정자 - 만65세이상 월6만원 참전 보상금 지급 - 판정받은 질환은 국비진료 그 외 질환은 진료비50%부담

□ 판정결과 (‘05. 7월말 현재)

○ 후유증 상이등급

(단위:명)

국 가 유 공 자								등외판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111	257	1,550	278	780	2,655	7,707	13,338	8,441

※ 등외판정 : 판정대상 34.7%, 대부분 당뇨병(5,400여명), 말초신경병 (1,000여명)환자

○ 후유의증 장애등급

고 도	중등도	경 도	계	등외판정
6,442	4,651	22,156	33,249	26,875

※ 등외판정 : 판정대상자중 34.6%

Ⅱ 정책질의

○ 국가보훈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고엽제 관련 질환에 대한 등급판정과 그에 따른 보훈수혜 등을 시행하고 있음

○ 고엽제후유증 13종 질환, 후유의증 20종 질환을 대상으로 등급판정을 하고 있으며, 등급기준미달로 등외판정은 약 35% 수준임

○ 이와 같은 판정기준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마련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기준도 의료계 입장과 고엽제관련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처지에서 보면 일부 불합리한점이 있다고 봄. 이에 따라 다수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 후유의증 판정 사례를 보면

- 뇌경색, 뇌출혈, 중추신경장애, 허혈성심혈질환의 등의 경우, 후유장애 상태가 미약한 경우 등외 판정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의학계 판단에 의하면 이러한 만성질환은 평생 투약과 언제든지 약화되어 전신마비 또는 사망에 이룰 수 있는 질환으로,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자체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

【국가보훈처에 질의】

1. 말초신경병, 당뇨병 질환, 뇌경색, 뇌출혈, 허혈성심혈질환 등의 고질적 만성질환과 관련하여 등급기준 마련시 2차적으로 올 수 있는 합병에 대해 역학조사 또는 임상연구를 실시하여 판정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실태분석을 실시한 적이 있나? (판정 결과 통계만 유지하고 있다고 봄)

2. 국가 보훈정책은 예산범위 내 지원하는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보건의료와 경제적 자립의 지원 등을 국가가 책임 있게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되므로, 국가보훈처는 현 실상을 여러 의료진의 소견, 고엽제질환자의 고통 등을 감안하여 등급기준을 완화하는 확대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따라서 현실태 분석과 판정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 보고하기 바람.

<보훈처 보훈복지의료공단 관련>

보훈복지의료공단 무역 사기사건 연루 책임져야

투자손실금에 대한 회수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04년 7월 (주)나우월드의 무역사업 제안에 따라 투자금의 4% 이상의 수익보장 등 사업성과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 2004년 11월부터 건강식품 무역사업을 수행해왔으나, 최근 2005년 8월 말 언론에 보도된 박영복 금융사기사건과 관련 있음을 확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운영자금으로 98억 5천 9백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회수금은 28억 2천 2백만 원이며, 미회수금은 70억 3천 7백만 원이다. 미회수금액 중 50억 2천 3백만 원은 채권확보(담보)하고 나머지 20억 1천 4백만 원은 채권 미확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공단은 설립시 국립직업재활원, 원호단체후원회의 수익사업을 승계하여, 국가유공자 진료 및 복지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는 유통, 건제, 봉제, 복권 등 4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은 저조한 실정임.

☞ (주)나우무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없이 무모하게 투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측에 해명을 요구함

☞ 아울러 값싼 한약재를 건강식품 원료인 아가리쿠스 버섯 분말인 것처럼 속여 2002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모두 667회(총2300억 원어치)에 걸쳐 한국 미국 홍콩 등 3개국에 수출하거나 수입한 협의를 받고 있는 무역거래에 투자한 것으로, 이는 공단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이며, 무사안일한 경영의 방증임

☞ 공단에 대해 투자손실금에 대한 회수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박영복씨 금융사기 사건” 관련 공단의 관련여부 관련

○ 사업추진배경과 공단 관련여부

― 2003년 1월 로또복권 발행과 2004년 4월 복권기금법제정에 따라 복권사업의 위축, 건제․봉제 등 제조사업의 계속적 수익성 저하, 국가간의 시장개방 확대와 관세청위탁판매수수료 인하 등 유통사업 환경변화로 기존 수익사업의 수익성과 사업성 등 구조적 한계상황에 따라

― 2004년도부터 무주택국가유공자를 위;한 임대주택사업, 노령국가유공자 실버임대주택사업, 요양병원사업, 카지노사업, 입국장면세점사업, 무기도매사업 등 신규사업 검토하던 중

― 2004년 7월 (주)나우월드의 무역사업 제안에 따라 투자금의 4% 이상의 수익보장 등 사업성을 등 사업성과 안정성을 구비하고, 2004년 11월부터 건강식품 무역사업을 수행해왔으며, 2005년 8월 말 언론에 보도된 박영복 금융사기사건과 관련 있음.

○ 감사여부

― 감사처: 감사원

― 기  간: 6일간(2005.8.24~8.31)

― 감사자: 총괄과 3명

― 주요내용: 사업개발 과정, 추진내용 등

<유통사업단-무역사업실태보고(2005.8.30)>

□ 사업추진배경

기존 공단 수익사업의 구조적 한계로 2004년 7월 아가리쿠스 무역사업 제안에 따라 사업성 검토 후 동년 11월 이사회의결, 보훈처 승인 등을 거쳐 신규사업으로 시행

□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운영자금(투자금)	회수금	미회수금	채권확보(담보)	채권미확보
9,859(7.1기준)	2,822	7,037	5,023	2,014

□ 감사원 특별감사 수감(3명)

○ 기간: 8.24~8.31(6일간)

○ 내용: 사업성 검토와 사업채택의 적정성 감사-사업제안 및 수행경위 등

□ 공단손실 보존대책방안

○ 공단손실 보존대책 T/F팀 구성

○ 담보 처분을 통한 투자금 회수조치

○ (주)나우월드 관계자상대 민․형사 조치와 은닉재산 추적 가압류 조치

○ 보유 원유 처분방안 강구

사건인지 후 조치, 채권미확보 부분 회수대책

1. 조치내용

□ 수출대금 회수

○ 회수 총액 : 2,822백만원

2. 회수대책

□ 채권확보 현황

○ 부동산 담보 : 5,023백만원

※ 건      수 : 14건(아파트-8건, 오피스텔-6건)

담보가액 : 아파트(국민은행 고시가 기준), 오피스텔(분양가 기준)

□ 채권확보 추진사항

○ 손해배상청구소송(9,16 접수)

- 피청구 대상 : 나우월드(주)와 관계자 10명

- 청구금액 : 38억

○ 부동산 가압류 조치

- 금  액 : 750백만원

- 대상물건 : 부동산 4건(범죄수익자금을 활용 제3자 명의로 취득)

□ 공단 내부 관련자 조치

○개인별 귀책내용(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결과 통보시)을 파악하여

해당자 대상으로 재산 가압류 조치 및 구상권 발동예정

□ 형사조치

○ 나우월드(주) 박종근 외 10명 고소(9.27)

- 인천지방검창청(관세법위반조사건과 병합)

※ 구속 조치를 통해 채권회수 압박

<자산관리공사>

KAMCO 조직 이관

“예보는 금감위, KAMCO는 재경부 산하로”

○ 주요국의 금융감독체제를 보면 미국의 FDIC(Federal Deposit Insurane

Corporation)은 4대 감독기구중의 하나이고 영국과 일본의 예금보호기구도도

각각 금융감독원(FSA)와 금융청의 소관 또는 산하임.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도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였음.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을 갖고 주로 건전성감독을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위주라면 예보는 부실 또는 부실징후가 농후한 금융회사의

정리를 위한 사후적 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다.

○ 자산관리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상업적으로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제는 자산관리회사로서

시장에 민간자산관리회사와 경쟁적관계로 바뀌었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이 전혀 없는 동 공사를 금감위의 감독대상으로

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약하며, 대주주인 재경부의 정부출자기관으로서

재경부가 감독하는 것이 논리상으로 맞음.

☞  금융감독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두어 효율적인 정보활용,

신속한 의사결정,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기하는 한편,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주주인 재정경제부 산하기관

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자산관리공사>

국내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개선방안

“신용상담창구 민간으로 일원화”

(한시적 신불자대책에서 상시적 과다채무자 지원제도로)

○ 주요국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 본격적인 신용사회의 도래로 인해 일정 규모의

채무불이행자 상존은 불가피.

○ 지금까지는 정책 주도로 이를 단기에 해결하려 했으나 점차 시장 중심의 해결로

갈 수 밖에 없고, 관련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분담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이는 무조건적인 면책주의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채권회수 기회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개인에게 적절한 갱생기회를 제공하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것임.

▶ 정책당국의 신용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한시적 신불자대책으로부터 탈피하여

상시적 과다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제도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봄.

(과다채무자에 대한 신용상담기회 부족)

○ 현재 우리나라는 이해관계자인 금융기관이 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상담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민간 상담기관이나 파산전문 변호사 등이

부족하여, 국민들이 신용상담을 할 창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신불자 대책 프로그램은 일정소득이 있는 신불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이 없는 과다채무자는 신용회복의 사각지대에 놓임.

※ 과거 소보원, YMCA, 녹색소비자연대 등에서 채무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채무자에 대한

포괄적 신용정보 확보가 어렵고 강제력이 부족하여 그 역할에 한계가 있었음.

☞ 충분한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기능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신용상담창구의 일원화 및 상시화)

○ 외국의 경우 신용상담기능은 크게 민간 신용상담단체 주도형(미국식), 변호사 주도형

(독일식), 행정당국 주도형(영국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상담인력이 부족한 국내 여건을 고려할 경우 영국식 모델 적용이 효율적일 것이며,

국내 여건 고려時 개인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금감원 등

행정부처의 역할 강화를 검토

○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미 3,600여개의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있으며, 상담인력의 규모나

노하우가 기타 기구나 사법적 절차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음. 또 다중 채무자가 많은

우리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개별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보다 채무재조정 기능이

뛰어나다고 봄.

☞ 따라서 금융기관과 다수 소비자의 이익을 중재 하는 역할을 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민간상담기구로 상시화되어 일원화된 신용상담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가?

▶ 과다채무자를 대상으로 사적, 공적 채무재조정, 개인파산 등의 여러 option에 대해

충분한 신용상담을 한다면,

'사적 합의 유도 → 사적 채무재조정 → 법적채무재조정 →  청산형 파산'으로 과정을

단계화 함으로써 파산제도의 모럴해저드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일본 등 외국 사례를 참고로 전문 신용상담자 제도(certified counselor)를

마련함으로써 채무자의 재무현황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

▶ 장기적으로는 채무자 특성별로 적합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설계해주거나, 신용

교육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전문단체·변호사 등 육성해야 하고,

파산법원, 외국계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 보다 다양한 단체와의 연계서비스가

요구됨.

(신용회복위원회 역할 강화)

○ 2002년 홍콩은 우리나라 개인채무자 회생제도와 유사한 법적 채무재조정 절차인

영국식 IVA(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제도 도입이후 개인파산자 수가

폭증하는 사태를 경험함. 파산신청자의 1/3이 연체 1개월 이하인 경우였으며,

4년 성실상환 이후 원금이나 이자규모에 관계없이 잔여채무가 탕감되는 IVA의

관대한 조건으로 인해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발생했던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의 경우, 최근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점검(screening) 및 파산제도의

모럴해저드를 최소화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 이후 논의가 계속되었던 청산형

파산절차 신청前 소득심사(means-testing) 및 신용상담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파산법 개정안 통과시킴.

☞ 이러한 사법적 신용회복절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절차 정비시 신용상담 및

사적 중재를 시도했음을 증빙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어떠한가?

○ 개인워크아웃 탈락자의 다수는 예기치 않은 사고,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법적 절차 또는 KAMCO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프로그램으로 전환됨.

※ 2002.10~2005.9까지 전체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56,660명 중 12.6%가 탈락,탈락자 중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로 5,530명, KAMCO로 1,200명 정도가 이행

☞ 청소년, 생계형, 영세자영자별로 세분화된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돌발 상황 발생시

채무재조정 서비스는 물론 한시적으로나마 기초생활비, 병원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상환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개인 부실채권(NPL)시장을 활성화)

○ 현재 국내 개인부실채권시장은 거대 외국계 자본과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실채권시장

에서 역할을 담당 해 온 KAMCO가 주도하고 있어 경쟁시장 조성이 미흡한 상황

○ 개인부실채권시장은 속성상 여타 부실채권시장과 달리 심화 내지 발전되기가 어려움.

그러나 보다 원활한 개인채무자 회생을 위해 다양한 수요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기업인 KAMCO가 투입 공적자금을 이용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저가매입하고

일정액 회수後 영세 신용정보업자(채권추심사)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경쟁적 NPL(Non-Performing Loan)시장이 조성되도록  공기업인 KAMCO는

추가적인 채권 매입을 지양하고, 민간업자들의 참여를 조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예를 들어 보다 경쟁적 시장 조성을 위해 모든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실채권 매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경쟁적 NPL시장이 생기면 금융기관의 신속한 부실채권 처리가 가능해 지고,

금융기관의 가격협상력이 제고됨.

단,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CB(Credit Bureau)등을 통해 적정 NPL의 가격선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자산관리공사>

내부통제 문제

“사고관리와 성과평가 시스템 문제 개선해야 ”

(사고 관리능력 의문)

○ 공매재산을 가족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가 ’01.10월에 발생했는데, ‘04.12월에야

확인한 사고가 있는가 하면, ’97.7월부터 ‘05.1월 까지 지속적으로 공매재산을

가족명의로 취득한 경우가 ‘05.6월에 가서야 확인된 경우도 있음.

이는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인지를 하지 못하고, 또 7년이 넘도록

지속된 행위를 그 기간동안 적발하지 않은 것으로, 자산관리공사의 내부통제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됨.

자산관리공사는 ‘04.1월 전자입찰시스템 온비드를 도입하고 ’04.9월에 모든

입찰을 온비드로 하였는데, 이 기간동안 충분히 이러한 부당취득의 경우를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확인하여,

공사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함.

☞ 내부통제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이런 식으로 제때 감지되지 않고 있는데,

본의원에 제출한 모럴해저드 대응책이 “윤리경영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등

선언적인 것에 불과함.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성과평가시스템)

○ 관리회계시스템은 각 부서간의 정확한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내부평가는 ‘02년부터 시뮬레이션 통해 도입해서,  ’03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

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관리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9억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부서에 따라 성과측정을 하고 있으나, 관리회계 시스템에 내부 이전가격에

대한 평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익원가 관리에 의한 내부이전가격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모델이 시스템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일선부서에서는 수치를 가지고 수익모델에 의해 평가 운영을

하면 되지만, 지원부서에서 한 것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다른

부서의 자금을 빌려간 부서가 자금을 제대로 운영했는지 평가가 되지 않음.

☞ 많은 비용을 들여 도입한 관리회계 시스템이 내부 이전가격에 대한 평가 포함

되어 있지 않아 결국 잘 한 부서와 못 한 부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비용만 낭비한 것 아닌가?

○ 또 각 부서에서 부점평가한 자료, 성과표는 관리회계시스템에 의해 평가되지만,

보상은 잘 한 부서에 일정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그쳐, 이러한 부점별 평가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개인평가(1~2급까지만 평가)에까지 미치지 않음.

☞ 잘 한 부서와 못 한 부서에 대한 평가가 궁극적으로 개인의 보상에 차이를

가져와야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평가가 제대로 된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해외사업부와 같이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하는 부서의 경우는 이러한 성과 관리를

더욱 엄중히 해야 함. 리스크가 큰 사업에 뛰어들어 소액의 이익을 거두었다면,

같은 이익을 내었더라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사업에서 얻은 경우에 비해

보상을 적게 하는 등, 리스크에 근거한 성과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산관리공사>

해외사업

“ 내부평가시스템 없어 도덕적 해이 초래 우려”

(해외사업의 잠재력)

○ 각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수치가 크게 줄어 들고 있지 않음.

외국계 회계법인이 2004년도에 아시아의 부실채권 규모 약 1조 달러로 추정

○ KAMCO가 해외, 특히 아시아의 부실채권시장에서 성공한다면,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울 수 있음.

고도의 전문성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해외부실채권투자 부문이 활성화된다면,

구조조정,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등 기법이 향상되어 금융산업 선진화가 진전됨.

또 유휴자금의 사용처를 찾기 힘든 최근의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해외구조조정에

특화된 고수익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임.

(해외사업 리스크)

○ 그동안 KAMCO는 국외 부실자산에 대한 정리자문 등을 통해 해외사업을 추진,

19.56억원의 비용을 지출한 반면 수익은 20.04억원으로 실비 정도를 충당 수준에

불과함.

○ 한편, 지난 6월 KAMCO법 개정으로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업무가

가능해 졌으므로, 긍정적으로 보면 향후 수익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다고 봄.

그러나 한편, 이러한 사업들은 한번 사고가 나면 몇 년의 수익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큰 사업인데, 공사라는 특성을 가진 KAMCO가 이렇게

위험이 큰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봄.

☞ 컨설팅, 투자중개 등 KAMCO가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안정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팔아서 수수료를 받는 매우 고급 서비스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 현재 정부에서 대통령령 개정작업을 추진중인데, 이러한 작업 중에 구체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는가?

(해외금융기관 경쟁)

○ 론스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해외투자은행들은 리서치, 투자분석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경험이 많고 강한데, KAMCO가 단지 종래의 방식대로 이들 해외

전문투자기관과 경쟁할 경우, 거의 승산이 없다고 봄.

☞ KAMCO가 이러한 회사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면, 과연 어떤 것이

있나요?

(내부회계 평가 및 부서평가 부재)

○ 해외사업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나? 현재 KAMCO 내에 자금이 필요한 부서에

내부적으로 자금을 빌려주었을 경우, 자금회계의 평가시스템이 없음. 또 개인

평가에 부서평가가 들어가지 않음. 이러한 것들은 도덕적 해이 문제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리스크를 부담해야만 하는 해외사업부의 경우 특히 그러함.

○ 만약 해외사업부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부담은 손해를 낸 사람들이 다

낼 수 없으므로 타부서에서 부담해야 하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피해 적음.

반대로 수익을 냈을 경우에도, 그 수익을 낸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

보다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터인데, 내부관리회계시스템이 구축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기 어려움.

☞ 이렇게 내부이전가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 시스템에 없는

상태에서 해외사업부문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 있나?

05년 국정감사 정책제안서(8권) 주요 내용

1. 예금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과 관련하여, 계정간 구분계리를 강화하여, 계정간

대출외에 자산·부채 일괄이전을 금지하도록 하고,

- 각 계정별로 목표기금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인적자원정보 시스템 현황과 개선방안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하에서 국민소득 3만불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자원개발에 국가역량 집중필요

- 물량중심의 요소투입에서 탈피하고 인적자원의 질 중심의 요소심화로 국가 발전

일대혁신 도모

- 국가인적자원개발이 효율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관련

통계인프라의 확충, 인력수급전망체제 구축,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이 시급한

과제

3. 청소년행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 청소년행정의 시급성, 심각성에 비하여 위원회의 행정력은 물론 청소년행정

부처로 새롭게 출범하였지만 예산, 인력 등이 부족하여 청소년행정의 시급성,

심각성에 비하여 위원회의 행정력은 매우 미비함.

- 청소년행정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 확충, 시스템개편 등의

대안이 필요함.

4. 소비자정책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 해야

-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의 연계추진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확보하고 시장중심의

중립적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소비자상담시스템을 전국 단일상담망(전화번호:1337)으로 소비자보호원과 지방

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이용 가능

- 공정위의 사업자에 대한 강제적 제재기능과 소보원의 강제성이 없는 피해구제기능을

연계함으로써 효율적 소비자피해구제 시스템 구축하고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인 지방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함.

5. 보험산업의 발전방향(민영보험회사의 사회복지 분담 방안)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화 대비’가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었으나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임.

- 보험산업들도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사업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야 함.

- 보험사들이 노인복지사업 분야 중 주거·의료·간병 분야, 특히 요양시설과 간병서비스사업을

연계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의료·간병사업 관련된 상품에 세제혜택을 주어야 함.

6.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방안

-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에 비해 오히려 연구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예산낭비에 대한 비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임.

-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은 국가사회적인 문제 해결과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에 단·장기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

해야 함.

* 단기적 :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 민간연구기관에 준하는 대우를 보장하며

이를 토대로 수월성 있는 연구 성과를 보이도록 유도.

* 중장기적 : 통폐합까지도 포함하는 제도개혁의 방안을 수립.

7.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개선방안

- 민간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로 신용상담창구를 일원화하여 금융기관과 다수

소비자의 이익을 중재 하도록 함.

- 또한, 공기업인 KAMCO는  추가적인 채권 매입을 자제하고 민간업자들의

참여를 조장하여, 경쟁적 NPL (Non-Performing Loan)시장이 조성되도록 해야 함.

8. 정부업무평가 현황과 개선방안

- 국정평가는 정부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음

-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국정현안을 평가과제로 선정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대량 참여하여 국민들 피부로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장기간에 걸쳐 집중 모니터를 해야 함. (일자리 창출정책, 신성장동력 정책, 인적자원개발

정책,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 평가결과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국정평가 보고

대회를 하고 인터넷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함.

1. 예금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예금보험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예금보험은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 잘못된 유인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로 구체화 될 수 있음.

―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의 예로서는 예금보호가 강할수록 예금자들이 건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여 시장규율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금융기관은 이러한 예금보험제도를 이용하여 과다한 위험을 추구할 수 있음.

― 또한 금융기관의 위험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금융기관에게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어 우량 금융기관이 불량금융기관에게 보조금(subsidy)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량 금융기관의 불만이 심화됨.

― 따라서 잘못된 유인문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규율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합리적인 예금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함.

□ 목표기금제 도입과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약속

― 장래 예상되는 자금지원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기금을 목표기금으로

설정하고, 적정목표기금에 도달한 후 우량기관에 보험료 면제조치 등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제도

― 그러나 신규 예금보험기금의 기금확충이 미비한 상태이고, 일부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따른 기금손실이 예상되며,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보험요율

격차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예금보험요율을 당장 인하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따라서 일단 목표기금률제도 도입을 통해 해당 기금별로 목표기금 달성할

때까지 기존의 예금보험요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함

― 그렇게 하면 일괄적인 예금보험요율 인하에 따른 기금부실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기금을 확충해 나갈 수 있고, 한편으로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목표기금률 달성 이후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보장함으로써

우량 금융기관의 반발을 억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신임 예보 사장(최장봉)은 지난 2월 중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예금보험료 차등요율제도 도입을 서두르겠다”면서 “다만 금융기관별

부과요율은 공개하지 않도록 해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현재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는 현행 예금자보험법 30조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재경부의 제도 시행 의지가 중요하고, 우선

예금자보호법에 목표기금제 도입이 시급.

□ 구분계리 원칙 강화로 부실전이 가능성 차단

― 우선 통합된 예금보험기금 내에 구분되어 있는 6개 권역의 기금운영의

구분계리 원칙(Segmentation within account) 강화해야 할 필요 있음.

―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의 구분계리가 원칙이나,

계정 상호간 자산 및 부채의 일괄이전 등이 허용되고 있어, 특정계정의

부실이 다른 계정으로 전이될 가능성 있음.

― 이를 개정하여  계정들 사이에 일시적 대출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계정

상호간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여, 금융기관별 구분계리 원칙을 강화해서

이들 계정이 권역별로 독립적으로 (separate account) 운영되어야 함.

― 또한 각 기금은 종목에 따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계정에 의해 차등화된    예금보험료 납부를 하도록 해야 함.

□  예금보험제도와 독립적인 보험·증권업제도는 장기과제

― 보험ㆍ증권업의 경우 독자적 보호기구 설립이 국제적 추세이며, 현 제도가 지니고 있는 권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

― 예금보험이 통합 운영되는 나라는 全세계적으로 한국과 영국 뿐임.

ㆍ영국은 권역별로 계정분리 엄격하고, 보장방식도 권역별로 차별화되어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려 할 경우에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등 예상치 못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가능성 있음.

― 따라서 이 문제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설계”라는

장기과제로 상정하고,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세심하고도

치밀한 논의 작업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금보장한도의 하향조정 필요

― 현행 보장한도는 국제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예금자들은 금융기관의 위험에 관계없이 고금리 제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신용상태가 안 좋은 서브프라임 금융기관들이 이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는 도덕적 해이 초래함.

― 보장한도 하향조정시 단기적 시장교란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점진적 구조조정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금융자산이 은행업에 집중된 현상을 완화하여 자산운용업 등 타부문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임.

2. 인적자원정보 시스템 현황과 개선방안

❏ 국가인적자원 통계인프라 구축 방향

□ 기존 통계조사의 보완을 통한 활용도 제고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수의 증가를 통해 16개 광역시도별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통계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질적 인력수급분석 및 전망이 가능하도록 임금, 전문대졸 이상의 출신전공 등의 조사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임금수준에 대한 조사는 취업의 질적 측면을 파악하고 교육투자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출신전공은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있어서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임

□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전체를 모집단으로 표본조사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역시 출신전공에 대한 조사 추가 필요

□ 교육부의 고등기관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취업자의 기준을 통계청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산업 및 직업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고, 직업분류를 중분류 수준으로 세분화 필요

□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경제활동상태추적조사는 표본수를 당해연도 총 졸업생의 10% 수준으로 증가시키고(약 6만명), 조사주기도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여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연계성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 생성 필요

※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경제활동상태추적조사(격년, 26천명 표본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심층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직업전망서’에 탑재

□ 인적자원개발관련 신규통계조사의 실시

□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코호트(cohort)를 대상으로 졸업 후 10년간의  장기추적조사를 통해 고용패널을 구축함으로써 청년층의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이동, 승진, 교육훈련, 임금수준 변화 등에 관한 심층정보 생성 필요

※ 미국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획조사, 분석, 통계보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연방기구인 NCES(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에서는 대학 4학년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대졸자추적조사도 실시하여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경험, 학업과 일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심층정보를 생성하여 교육정책에 활용하고 있음

□ 신규인력수요 파악을 위해서는 노동시장내 이동, 노동시장으로의 유출입에 관한 정보생성이 필요하므로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이동실태조사를 통해 일자리 공석(vacancy)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여 노동이동,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ㆍ진입 등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노동수요의 변화를 신규수요와 대체수요를 구분하여 포착 가능

□ 세계화로 인력의 유출입이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여 고급두뇌 DB구축 및 실태조사를 통해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해나갈 중핵 고급인적자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을 수립 필요

• 우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석박사 학위자(외국인포함)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인적자원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활동상태, 취업현황, 노동이동, 고용만족도, 이직의향, 해외취업의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생성 필요

※ 미국의 경우 1958년 이래 국가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 박사학위자에 대한 개인별 정보를 매년 대학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급인력 수급 및 인적자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이와 더불어 해외취업중인 한국인 고급두뇌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한국인 두뇌네트워크 구축의 기초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주기적인 실태를 실시함으로써 해외취업의 사유, 국제노동이동 의향 등을 파악하여 인력수급계획 수립에 활용

※ OECD/UIS/ESTAT의 공동주관으로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참여하는 “박사학위소지자의 직업경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통계를 생성할 계획임. 동 프로젝트는 ‘04년 9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여 향후 조사실시에 대비하고 있음

□ 국가 인적자원 통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예산투입 확대

□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발전전략의 핵심과제로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인적자원개발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수준에 도달하여 있고, 과거와 비교해서는 어떻게 개선되고 있으며, 부문별 인적자원개발 실태가 어떠한가를 파악할 수 있는 판단준거는 관련통계의 미비로 부재한 실정임

□ 인적자원 통계는 정책입안자가 인적자원개발의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인 판단 준거가 되며, 나아가 교육훈련 수요자 및 공급자에게 진로설계, 인력수급상황 등에 관한 자율적 판단을 위한 정보 및 신호전달의 역할 수행하므로 인적자원 통계 인프라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필요

❏ 인력수급 전망체제의 구축 방향

□ 인력수급 전망 통계인프라 개선

□ 기초통계자료 보완 및 확충

• 경제활동인구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인력수급전망 관련 세부자료(산업 및 직업 소분류수준)를 산출할 필요

• 국민계정 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시키고, 산업소분류 수준으로 확장

• 졸업생 조사의 표본수 확대 및 대학원 추가

□ 신규 기초통계 생성

• 졸업생 직장이동경로조사를 위한 패널자료 구축

※ 패널(6만명) 구축을 통해 추적조사 실시

• 산업계 인력수요 조사

□ 분류체계 표준화

□ 전망분야 분류체계 표준화

※ 노동부내 전망인프라 개선T/F에서 분류체계 표준화 작업 진행 중

• 전망분야(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산업 등)와 산업․직업간의 연관표 파악․작성중

※ 전망분야간에 최대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되, 일부 중복되는 경우에도 분야별 전망시 이를 명시토록 의무화

□ 학과․전공분류 체계 개선

• 졸업생 조사 및 직장이동경로 조사 활용

□ 수급전망 관리체제 재구축

□ 총량․분야별 전망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인력수급전망을 주기적․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역할 분담

• 향후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서 인력수급전망 관련 통계 생성, 종합기획, 총량․분야별전망 실시, 부처간 연계․조정업무 담당

□ 담당조직에 인력 충원 및 전문가 양성

□ 법령 정비

□ 정부는 인력양성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39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인력수급전망 규정을 명시한 법률은 5개임

※ 고용정책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이공계지원특별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 대부분의 부처는 법적근거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업무 처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관련분야 인력에 대한 전망 실시

□ 분야별 인력수급전망이 총량 전망과 연계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부처간 역할분담 및 조직 정비방안에 따라 인력수급관련 법령의 세부내용 정비

□ 종합적 전망정보 제공체계 구축

□ 관계부처 및 기관에 산재한 인력수급정보를 국가수준에서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함으로써 정부, 학생 및 학부모, 대학, 기업체, 연구기관 등 정보수요자에게 인적자원 수급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전망결과 및 관련정보의 활용도 제고

□ 인적자원수급에 필요한 DB관리 및 제공시스템 구축

□ 인적자원수급 전망에 필요한 분류기준의 관리

□ 인적자원수급전망 결과의 제공

❏ 인적자원정보 제공체계의 구축 방향

□ 첫째, 정보체계간의 연계성을 확보한 인적자원정보 제공

□ 교육시장정보와 노동시장정보간 연계기능을 강화하여 인적자원정보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분류체계 재정립을 통하여 가능

□ ‘전공-직업’행렬 및 ‘전공-산업’행렬간 연계체제 구축

□ 둘째, 교육과 노동시장의 매개, 상담, 평가 등의 체제와 정합성 유지

□ 셋째, 사회적 신뢰성 유지

□ 정보의 사회적 신뢰가 갖추어질 때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이 지속될 수 있음

□ 넷째, HRD 정책입안자들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HRD Index 등 HRD 정책입안자들이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시 필요한 인적자원정보 제공 체계 마련

□ 다섯째, 인적자원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인적자원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집적은 사실상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악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집적하고 관리하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3. 청소년행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청소년행정 환경의 변화

○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동과 이로 인한 세대격차의 심화,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청소년들은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많은 불만과 갈등을 겪고 있음.

○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정책적인 보호․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은 감소되지 않고 있음.

○ 청소년비행의 양상은 선진국형으로 변화하여 사회부적응․도피형 문제행동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의 사이버비행․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2. 외국의 청소년행정체계

○ 대부분의 선진국은 청소년정책을 전담하는 장관급의 독립된 중앙행정부처, 또는 지방행정 전담조직을 구비하고 있음.

- 청소년체육부(프랑스), National Youth Agency(영국), 청소년사무소(독일), 청소년부(뉴질랜드) 등

○ 선진제국은 각국이 처해 있는 시대적․사회적 환경에 부합되는 청소년정책의 비전 및 패러다임 제시를 통해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켜 가고 있음.

- Connexions Strategy(영국), The After-school Movemnet(미국), 청소년육성국민운동(일본), 연방아동청소년계획(독일) 등

○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정책관련 예산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예산 규모를 월등하게 상회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되어 가는 추세임.

- 2005년 청소년위원회의 국고예산은 정부 총예산 대비 0.016%로서 일본은 물론(5% 이상), 개도국인 필리핀의 10년전 예산(3.6%)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3. 2005년도 청소년 위원회의 주요 사업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인터넷 중독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 치료-재활기반 조성사업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4. 청소년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행정을 담당해 온 정부기구는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변화의 정도가 심했고 조직과 인사행정의 양적 측면에서 큰 발전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음(조직과 인원수가 1990년대 초반대비 큰 변화 없음).

○ 2005년 현재 청소년 정책 대상인 9-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1천 1백 1십만명(11101천명) 정도이며, 이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2.9%에 해당됨.

○ 중앙의 청소년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130명 수준이며, 그리고 지방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청소년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와 다른 부서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로 구분되어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1-2명에 불과함.

○ 현재 청소년 행정의 중앙조직인 청소년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청소년정책홍보관리실, 청소년정책단, 청소년보호단, 중앙점검단으로 구분되며, 각 실과 단 산하에 14개 실무 팀들이 활동하고 있음.

○ 2005년 청소년위원회 국고예산 190억원은 정부 일반회계 총예산 117조5000억원의 0.016%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청소년 1인당 2,610원에 불과한 수준임.

○ 또한 청소년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적 자원의 취약, 관련 중앙부처간의 업무조정 미흡 등으로 체계적인 정책수행에 한계를 지님.

○ 이에 따라 급증하는 청소년정책수요에 부응하기 힘든 조직과 인적 자원, 소규모 행사위주의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5. 청소년행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 청소년 통합행정부처(청소년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참여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비전과 단계별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야 함.

-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 선진국 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청사진 제시

○ 청소년위원회가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제반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중앙 행정부처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위원장 지위의 장관급 격상, 국무회의 출석권 및 독자적인 법령제정권 부여 등

○ 현재 지방 청소년 행정조직은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불가능할 만큼 취약한 상황으로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중앙-지방의 유기적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함.

- 선진국과 같은 청소년행정 지방조직(독일의 청소년사무소 등)의 신설 및 청소년전담 공무원제 도입 검토

○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행정 전담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함.

- 현재 전체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0.14%에 불과한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의 인력을 단기적으로는 0.5%, 장기적으로는 0.1%선까지 끌어올려야 함.

○ 현재 국가예산 대비 0.016%에 불과한 청소년정책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시키는 한편, 부족한 국가재정 보완을 위해 민간기업․재단의 청소년부문 출연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국가 총예산 대비 1%선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증액 추진

- 청소년층을 주요고객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청소년부문 기금출연

4. 보험산업의 발전방향

- 민영보험회사의 사회복지 분담 방안

1. 민영건강보험진출: 공적건강보험 보충모델로 발전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전국민 대상의 의료보험제도(NIS)제도를 택하고 있으므로 민영건강보험은 보충형 모델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

<표 4>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분담 모형

구 분		공적건강보험 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민영 건강 보험 보장 범위	공적건보에서 보장하는 의학적 필수 치료서비스	중복형	기초형 - 유일형 - 대체형
	공적건보의 본인부담금	보완형
	공적건보나 기초형 민영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고급의료서비스	보충형

주: 우리나라의 민영건강보험은 「보충형」에 해당

○ 현재의 의료비실손보상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장하는 보충형 보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제도는 의료서비스의 남용을 막고자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현행보다 보다 개선된다는 것을 전제로 민영건강보험의 보장영역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음

○ 민영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내역을 연계시키고 민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형태를 몇 가지 등급으로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

- 현재 1～3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민영건강보험의 보장한도를 상품 등급별로 점차 확대하고, 식대, 병실차액, 선택진료 위주의 보장영역 역시 상품등급별로 확장하여 간병비용, 보철, 시력교정술, 물리치료, 대체의학 등 이미 대중화된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 개발 필요

□ 현재의 의료비실손보상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처럼 의료공급자와의 직접계약 하에 의료서비스를 피보험자에게 현물급여하고 의료공급자에게 의료비용을 지급하는 계약형 시스템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댓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상환형 보상의 경우 보험사업자가 관리의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과잉공급과 수요를 억제하기 힘들므로 전체 의료비용과 보험료의 동반상승현상이 불가피

- 따라서 의료공급자와의 직접적인 계약으로 피보험자에게 현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형 모델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관리의료의 개념을 부분 도입하고 의료비 지급심사를 강화하여 의료비용과 보험료 상승을 억제

○ 민영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강제보험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요양기관을 강제지정할 수 없으며, 의료공급자와의 선별적인 계약을 통한 선택계약제가 바람직

- 의료공급자와의 계약은 수가협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원활한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에 대한 표준의료수가 제정이 필요

○ 민영건강보험에 관리의료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의료비지급심사제도가 어느 정도 강화될 필요가 있으나 보험사업자의 일방적인 의료비지급심사는 의료공급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위치의 지급심사전문기관 설립이 필요

- 민영지급심사기관은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에 더하여 보험사업자간 피보험자의 의료정보와 청약, 계약 및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보험통계와 정보를 교환․집적하는 데이터뱅크의 역할을 수행

□ 현재 특정질병보험이나 치명적질병보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민영건강보험의 상품체계를 의료비실손보험 위주로 개편하여, 민영건강보험의 보험금이 실제발생한 의료비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충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의료비실손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거나 없애는 경우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의 갭이 제거되므로 특정 중증질병에 대한 고액의 확정급부를 제공하는 정액형보험의 수요는 감소

○ 중증질환으로 인한 장기입원으로 발생하는 상실소득 등의 기회비용을 현행과 같이 소득과 연계되지 않은 일당급부로 제공하는 경우 장기입원 유도 등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전체의료비가 상승

- OECD 각국의 경우와 같이 상실소득 등의 기회비용은 정액보상 보다는 소득보상보험(DI보험, disablity insurance)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고, 간병비용 등의 간접비용은 의료비실손보험의 보장영역에 포함시켜 실손보상을 유도

□ 건강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민영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워져 의료의 접근성과 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민영건강보험의 접근가능성을 높이면서도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 가입자간의 상호보조금 지급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기본형 민영건강보험을 제공하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민영건강보험에 공익성의 개념이 도입되는 경우 장애인이나 건강취약자들에게도 의료보장을 제공하여야 하나 건강취약자들의 보험 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경우 보험료 인상을 통해 다른 가입자에게 부담이 전가

- 또한 건강양호자는 건강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보험가입을 미루게 되는 역선택 현상을 촉진하여 보험 풀의 구성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 발생

- 따라서 건강취약자의 경우 별도의 보험 풀을 구성하여 정부의 지원이나 가입자간 상호보조금을 통해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

○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의 위험만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세대별, 건강상태별, 소득계층 간 일정 수준의 상호보조금(cross-subsidization)을 허용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건강위험에 공동대처 하는 시회적 연대의식을 고취

- 보험 가입 이후 연령증가 등의 이유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갱신을 보증하고, 보험기간 제한을 없애고 평생 의료보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

□ 진료 및 심사정보를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 마련

○ 규제개혁기획단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나, 복건복지부･참여연대･국가인권위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

○ 현재의 법규상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공익적 사용간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 의료정보를 집적하고 이를 교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민영건강보험심사기구가 설립되는 경우 이 기능을 수행

□ 민영건강보험이 어느정도의 공익성을 갖추고 공적건강보험과의 협조 하에 보건복지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 정부에 대해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세제혜택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정부의 입장에서도 민영건강보험이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민영건강보험 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주는 것이 보건복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긴요

○ 특히 민영건강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을 고려하여 세제적격상품에 대해 개인연금에 준하는 별도의 세제혜택 부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적건강보험은 전액 소득공제되고 있으나, 민영건강보험은 다른 보장성보험과 합산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 개인연금은 보장성보험과는 별도로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2. 노인요양보험 진출: 공사협력 3층 보장모형

□  노인요양보험 분야에서 공사 협력 3층 보장 모형이 실시되는 경우 공공 노인요양보험의 재정안정을 기하고 자력으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에 필수적인 기초서비스를 집중 제공하여 사회보장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 노인요양제도의 3층 보장모델은 네덜란드가 재정적자 문제를 극복하고자 채택하려는 형태로 민간보험사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모형

○ 첫 번째 층에서는 정부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용하면서 기초서비스를 보장하며, 두 번째 층에서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보험료를 분담하며 기초서비스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세 번째 층에서는 개인들이 민간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상품을 자발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

□  우리나라의 민영장기간병보험은 공적 장기장기간병제도가 도입 되기 이전에 공적보험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도입 이후에는 공적보험에서 제공하는 급부범위와 수준의 한계를 보충하는 기능을 위주로 발전되어야 함

○ 보험회사들은 시행예정인 사회보험방식의 급부내용과 시설을 파악, 향후 공사협력체제를 염두에 두면서 민영장기간병보험상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노인들의 경우 요양과 의료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영장기간병보험상품과 건강보험상품을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음

□ 이와 함께 보험회사들은 획일화된 공적시설서비스와 차별화된 다양한 수준의 시설서비스 제공사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요양관리사, 노인전문 의료인, 전문간병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요양시설 투자나 요양시설과의 직접계약을 통해 장기간병보험 가입자에게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요양시설사업에 대한 투자는 노인간병에 대한 가족중심의 정서, 노인시설에 대한 노인들의 회피성향 등을 고려한 정확한 수요예측이 선행되어야 함

□ 민영장기간병보험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노후의 장애상태에 대비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미래세대 및 국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민영장기간병보험에 대해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개인연금이나 보장성보험에 제공되는 소득공제혜택과는 별도 금액의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기업의 단체보험 구입시 손비처리 인정, 장기간병보험금의 과세면제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

- 또한 장기간병 관련 시설과 인력확충에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경우 민영보험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민영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또 다른 외생변수 중의 하나는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언더라이팅과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보험사들이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임

-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및 각종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데이타베이스(data-base)화하고 이를 보험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3. 사회복지시설 투자: 투자유인 위한 정부 지원 시급

□  보험서비스와 연계해볼 때, 보험사들은 노인복지사업 분야 중 주거․의료․간병 분야의 투자가 적절함

○ 상기 3대 분야는 보험상품과 연계성이 강한 신규사업영역이므로 직접 진출, 관련사와의 제휴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음

○ 구체적인 투자가능대상은 주거분야에서 양로시설, 의료분야의 노인전문병원, 간병분야의 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중증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등임

- 보험사 특성에 비추어 요양․전문요양시설과 간병서비스사업의 연계투자가 최상의 진출 전략

□  요양․전문요양시설 등을 비롯한 주거․의료․간병 관련시설 투자는 수익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수익성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투자유인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수립 필요

○ 보험사 투자를 위한 지원방향은 공적 투자의 보완시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부는 노인복지시설 직접투자를 지양하고, 가능하면 민간시설 건립에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

□  수익성 제고는 보험사에 대한 직․간접 세제 및 금융지원과 시설이용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동시에 시행해야 효과적

○  투자사인 보험사의 법인세를 일정기간 감면 또는 경감, 토지규제 완화 또는 국유지 임대를 통한 시설건립용 토지의 저가 임대방법 등을 도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투자금액의 일정금액을 보험회사 법인세에 차감하는 조항 반영

○ 시설이용자에게는 다음 예시와 같은 세제지원 등이 필요함.

-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수령액을 요양시설 이용료로 지급할 경우에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공제혜택 부여

- 장기간병보험 가입자(본인 가입 또는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현재의 보험료 공제 외에 추가로 부여

- 만기 10년 이내의 저축성 간병보험이나 보험사가 요양시설에 직접 지급하는 현물급여형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차익과세 면세 혜택 부여

- 역모기지론에 의한 연금액을 요양시설 이용료로 지불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일부 감면 혜택 부여

5. 소비자정책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해야

소비자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1. 개선방안

■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

○ 재경부와 공정위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비자정책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일원화기관으로 재경부, 공정위, 제3의 독립기관 신설 등 세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으나, 공정위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

․ 재경부의 경우 소비자정책관련 조직․인력이 미약하고 재경부 고유업무와 소비자업무의 관련성이 적다는 점에서 한계

․ 제3의 독립기관 신설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신설기관의 소속문제 등 새로운 논란야기 우려

․ 공정위의 경우 조직․인력이 충분하고 소비자업무가 경쟁당국의 핵심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장점

○ 소보원에 대한 감독권을 현행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이관하여 공정위와 소보원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강화

- 소보원의 각종 연구․조사과제 선정단계에서 결과반영단계에 이르기까지 공정위와 소보원간의 협력강화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기능을 개선하여 통합된 정보제공

- 공정위의 사업자에 대한 제재기능과 소보원의 소비자피해구제 기능을 연계시켜 효율적 소비자피해구제 시스템 구축

■ 소비자편의성 제고한 소비자지원정책으로 전환

○ 소비자상담시스템을 전국 단일상담망(전화번호:1337)으로 소비자보호원과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이용 가능

- 공통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현지의 소비자는 현지의 소비생활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

- 동 상담내용에 대한 DB구축 및 시스템의 운영으로 정보의 공유 및 교류

○ 장기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각각 운영되는 소비자정보제공 채널을 연계시켜 「소비자종합정보망」시스템을 구축, 소비자정보망 관문(gateway) 형태로 운영

- 소비자들이 원-스톱(one stop)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

함으로써 정보탐색 및 검증비용의 최소화

- 정보관리 강화 및 소비자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

○ 소비자상담․피해구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상담, 합의권고 등에 관한 정보 통합 운영

․ 소비자피해정보의 통합에 대한 기관간 참여 협의

․ 소비자피해 통합시스템의 운영과 가동에 대한 기준 마련

․ 소비자상담 및 합의권고 등 단계별 구분의 표준화

․ 상담유형별 분류기준의 표준화

○ 통합소비자정보망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신속한 분석․전달체계 구축

- 소비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DB, 프로그램 및 시스템구축

․ 수집정보의 표준화를 통해 주요 문제유형을 계수로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문제 있는 사업자, 물품(서비스), 판매방법’ 등을 파악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이를 기초로 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즉시 필요한 조사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현안 소비자문제에 신속 대응

2. 기대효과

■ 소비자정책기능 공정위 일원화로 인한 효과

○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의 연계추진을 통한 시너지효과 확보

-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은 기업경쟁력 및 소비자후생 증대를 위하여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공통의 과제

※ 소비자보호가 가장 잘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경쟁당국(FTC)에서 소비자정책을 담당함으로써 양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 시장중심의 중립적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구축 가능

- 경쟁당국이 소비자정책을 함께 담당함으로써 시장중심적이고 중립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가능

■ 소보원 감독권 공정위 이관으로 인한 효과

○ 공정위의 사업자에 대한 강제적 제재기능과 소보원의 강제성이 없는 피해구제기능을 연계함으로써 효율적 소비자피해구제 시스템 구축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혁신의 성과를 피부로 체험

○ 소보원의 각종 연구·조사과제 선정단계에서 활용단계에 이르기까지 공정위와 소보원의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 소보원 예산 및 인력 활용도 제고

-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기능을 개선하여 통합된 정보제공 가능

- 사업자정보, 피해사례 정보,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전국 단일 소비자상담망(전화번호:1337)구축으로 인한 효과

○ 소비자상담 접근 편의성 제고

○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인 지방 소비자보호 강화

○ 전국적 소비자상담의 표준화를 통한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6.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방안

□ 인문/경제사회계 출연(연)은 총 23개, 연간 약 3,400억원 사용

□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에 비해 오히려 연구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예산낭비에 대한 비난만 가중.

▣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국가사회적인 문제 해결과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에 단․장기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 단기적 :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 민간연구기관에 준하는 대우를 보장하며 이를 토대로 수월성 있는 연구 성과를 보이도록 유도.

■ 중장기적 : 통폐합까지도 포함하는 제도개혁의 방안을 수립.

1. 구조개혁방안	2. 연구성과 평가제도 혁신방안
	3. 운영 혁신방안
(1) 출연(연) 민영화	① 연구원장 선임 방식 개선
	② 연구회 사무국 강화
① 독립연구기관 육성
② 대학 이관	③ 연구회의 민간이사 비중 확대
(2) 부처 소속으로 이관	④ 연구회 이사 선임 방식 개선
(3) 연구회 잔류 출연(연) 선정	⑤ 출연(연) Funding 시스템 개선
	⑥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

1. 위기의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회 체제 역시 출범후 6년이 지난 현재 기대했던 바와 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 경제분야 연구기관들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에 비해 오히려 연구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예산낭비에 대한 비난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

□ 한편 연구기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 정부의 간섭이 더욱 심화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는 불만이 고조되어있는 실정.

□  인문/경제사회계 출연(연)은 총 23개, 연간 약  3,400억원 사용

Ⅱ. 출연(연) 운영혁신의 기본 방향

□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국가사회적인 문제 해결과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 사실.

□ 각 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유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가사회적인 견지에서 자율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출연금의 안정성과 적시성,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높여주어야 하며,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지원하되,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책임경영이 확립되어야 함.

□ 단기적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로 하여금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연구기관에 준하는 대우를 보장하며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게 하며, 이를 토대로 수월성 있는 연구 성과를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연구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것임.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통폐합까지도 포함하는 제도개혁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Ⅲ.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방안

1. 구조개혁방안

가. 출연(연) 재배치 방안

(1) 출연(연) 민영화

☐ 정부 출연(연)이라는 법적 지위를 탈피하고 공공성 및 수월성,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한 연구기관으로 육성

☐ 방안 : 독립연구기관화, 대학 이관

☐ 장점

○ 정부의 과도한 관여를 배제하면서 공공성 유지

○ 국가정책 아젠다에 관한 중장기 연구에 적합

○ 개별 연구원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① 독립연구기관 육성

☐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수입으로 운영될 수 있는 출연(연)들은 수월성 있는 독립연구기관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당연

☐ 독립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관이 어느 기관이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 독립기관화 할 것인가의 문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토록 함.

☐ 출연(연)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만 공공성을 유지하는 민법상 재단법인 성격의 독립연구기관으로 육성

☐ 이관 결정 후 5년간 한시적으로 연구비 지원 또는 필요시 정부기금을 일시에 지원하여 자립기반 형성

② 대학 이관

☐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대학부설 또는 독립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아웃소싱하고 꼭 필요한 단기 연구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부처내 연구조직 (In-House Think Tank)을 운영하는 것이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연구역량의 효율적 활용을 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것임.

(2) 부처 소속으로 이관

☐ 현 연구회 소관 출연(연)을 탈피하여, 특정 정부부처 산하기관화 또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 출연연의 기능을 대학에 이관하는 경우 출연연은 중장기 연구에 주력을 하게 될 것이나 일부 기능 (특히 단기 연구수요)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정책지원기능으로서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필요가 있는 출연연구기관들은 이제 정부내 부처조직으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

☐ 장점

○ 부처의 정책수요를 적시성 있게 충족

○ 부처와의 전문인력 교류로 연구성과 제고

(3) 연구회 잔류 출연(연) 선정

☐ 기존 연구회 및 부처 소관 출연(연) 중 독립연구기관화, 대학이관을 통한 재배치가 어려운 기관

○ 장․단기적 관점에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기능

○ 중장기적인 심층연구가 필요한 기능

○ 독립기관화 및 대학이관 등이 곤란한 기능

나. 출연(연) 재배치 후 연구회 기능 재설정

□ 인문/경제사회계 연구개발조직 종합관리

□ 국가정책생산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의 중추 기능

다. 출연(연) 재배치에 따른 단기정책 연구기능 유지 방안

◈ 부처내 연구기능으로 전환(In-House Think Tank)

☐ 부처의 단기정책 수요를 파악, 신속히 지원하는 부처내부 연구조직으로 내부 전문성 축적 및 제고

☐ 운영 방안 예시

○ 국회 예산정책처: 특채 등 개방형 임용활성화로 우수 전문가 확보

○ 정책연구실: 장관정책보좌관, 부처내 전문인력 3-4인 및 연구기관/대학의 파견전문가로 실규모 운영

2. 연구성과 평가제도 혁신방안

□ 절대평가: 기관평가의 본질은 각 출연(연)의 연구역량과 연구성과를 높이는데 있으므로 출연(연)별로 고유기능을 명확히 분석해서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각 기관별로 설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목표달성도를 측정하면 될 것임.

□ 평가지표

- 기관평가의 지향점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안제시 중심의 평가: 연구성과평가의 핵심은 연구성과가 정부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었는 가임.

□ 기관평가제도

○ 출연(연)별로 고유기능을 명확히 분석해서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

○ 예산배분을 차등화시키고, 평가주기를 조정하고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원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기관평가의 실효성을 확보.

3. 운영 혁신방안

가. 개선방안 개요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연구원장		․임기 3년 ․이사회에서 선출 ․공모 또는 추천(대부분 공모) ․해당 연구기관 의견 미반영	․기관평가와 재신임 연계 ․별도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공모와 추천 병행 ․해당 연구기관의 의견 반영
연구회	사무국 강 화	․연구회별 10명 내외 ․낮은 전문성	․연구회별 30명 선 유지 -기획,평가,예산 전문가 충원 -유관기관 파견인력 적극 활용 *연구회 통합 운영 검토
	사무국장선 임	․임기 없음 ․평가 및 견제장치 없음	․임기 3년 계약직 ․연구기관 추천 및 이사회 의결로 임면
이사회	이사장	․연구회 운영 전권 행사	․이사회 의장 역할 및 사무국장 감독
	이사 추천	․이사회에서 추천 ․소속 연구기관 원장 입후보 가능	․별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퇴임후 2년간 원장 입후보 금지
	이사 정수	․민간이사 7, 정부이사 5	․민간이사 10 ․정부이사 5 *시행령 개정 이전으로 환원
연구기관 평 가		․매년 자체 및 연구회평가 등 소요 업무 과다 ․평가결과 활용 미흡	․평가횟수 대폭 축소 및 효율화 ․경영자율 확대 ․평가결과와 원장 재신임 여부, 연구기능 재정립 등과 연계
연 구 비 배분방식		․기본사업비:출연(연)에 직접 지급, 60～80% 수준 ․정책연구비:각 부처에 계상, PBS방식	․연구회에 총액예산 배정 ․기본사업비:80% 수준으로 확대, 연구회 조정권 강화 ․정책연구비:각 부처에 계상, PBS방식

나. 주요 사안별 개선계획

① 연구원장 선임 방식 개선

<현 황>

☐ 연구원장을 이사들이 선출함에 따라 원장이 이사에 예속, 일부에서는 임기 중 재선임을 염두에 둔 행태를 보임

☐ 공모 위주로 운영되어 우수한 전문가 초빙에 한계

☐ 적격자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해당 출연(연) 연구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음

☐ 원장의 임기가 짧아 전략적 경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

(개선방안)

☐ 이사회와 별도의 원장추천위원회 구성

☐ 연구원장 후보 선정시 공모와 추천을 병행

☐ 필요시 연구원장 입후보자에 대한 해당 출연(연) 연구원들의 평가를 참고자료로 활용

☐ 우수 기관장에 대한 임기 연장 방안 검토

② 연구회 사무국 강화

<현 황>

☐ 연구회의 산하기관 기능조정 및 평가 능력 취약

☐ 연구회 사무국 직원의 절대부족으로 본연의 역할 수행 미흡

(개선방안)

☐ 사무국 직원 전문성 제고

○ 사무국 직원의 대폭 확충

○ 기획 및 조정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 사무국장 선출방식 개선 등

③ 연구회의 민간이사 비중 확대

<현 황>

☐ 민간이사 축소로 원장 선임 등에 정부 간섭 심화 논란

○ 민간이사 수 10명 → 7명으로 축소

(개선방안)

☐ 민간이사 수를 종전으로 환원

	종 전	현 재	개정(안)
이사(이사장 포함) 정수	15	12	15
․민간이사(위촉직)	10	7	10
․정부이사(당연직)	5	5	5

④ 연구회 이사 선임 방식 개선

<현 황>

☐ 현재는 이사회 추천, 국무총리가 임명(당연직 이사 제외)

☐ 이사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따라 현 이사들과의 친분관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

☐ 연구회 이사가 소속 연구기관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어 공정성 논란 야기

(개선방안)

☐ 연구회의 역할 강화에 따라 연구회 이사 선임도 이사장 및 연구원장 선임에 준하는 객관적 절차 필요

☐ 이사의 중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이사 퇴임후 2년간 연구원장 입후보 금지

⑤ 출연(연) Funding 시스템 개선

<현 황>

☐ 연구회는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배분권 미흡

☐ 예산확보 과정에 있어서도 연구회는 소극적

(개선방안)

☐ 연구회에 실질적인 예산배분권 부여

☐ 총액 예산 배정이 어려울 경우 가칭 ‘출연(연) 예산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조정

⑥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

<현 황>

☐ 평가의 객관성 부족

☐ 평가결과의 활용도 미흡

☐ 빈번한 각종 평가가 많은 부담으로 작용

(개선방안)

☐ 연구실적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

☐ 평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구 분	연차평가	종합평가
평가시점	․원장 임기 1, 2년차	․원장임기 3년차
평가형태	․기관 자체평가 ․연구회는 서면평가	․연구회 현장평가
평가중점	․기관자체 운영성과 파악 ․연구회는 기관운영 적격성만 파악	․기관운영 및 연구실적 종합평가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에 초점
평가결과 활 용	․직원인센티브 ․기관운영방향 등	․원장 재신임과 연계 ․기능 재정립과 연계

7.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개선방안

1. 신용상담창구의 일원화 및 상시화

□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전문 민간신용상담기구를 상시화하고, 신용상담 기능을 집중

□ 신용상담이 필요한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상담인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우선 신용상담을 받고 적합한 신용회생 프로그램을 권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파산법원, 외국계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 보다 다양한 단체와의 연계서비스가 요구됨.

― 또한 일본 등 외국 사례를 참고로 전문 신용상담자 제도(certified counselor)를 마련함으로써 채무자의 재무현황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

2. 민간 신용상담기구의 기능 및 지원 강화

□ 사법적 신용회복절차 남용 방지를 위해 사전적 신용상담 및 채무재조정 시도를 의무화

― 독일식 모델을 참고로 법적 절차의 정비時 신용상담 및 사적 중재를 시도했음을 증빙하도록 의무화

ㆍ2002년 홍콩 사례를 참고할 필요 : 홍콩은 우리나라 개인채무자 회생제도와 유사한 법적 채무재조정 절차인 영국식 IVA(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제도 도입이후 개인파산자 수가 폭증하는 사태를 경험

□ 민간신용상담기구의 장점인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성실하나 운이 나쁜(honest but unlucky) 채무자'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

― 청소년, 생계형, 영세자영자별로 세분화된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돌발 상황 발생시 채무재조정 서비스는 물론 한시적으로나마 기초생활비, 병원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상환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

□ 신용상담 및 채무재조정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자발적 지원자들의 지원 경로를 마련

― 본격적 신용사회의 도래로 일정 규모의 금융채무불위행자는 불가피하며, 이들은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지원의 정당성 마련

― 사후적 부실채권매입을 위해 투입된 공적 자금을 사전적 채무재조정 및 상담기구 운영, 신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신용상담기구 지원비용 쪽으로 전환할 필요

3. 선진국형 CB 구축 및 우량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완화

□ 종합형 CB 등을 통해 우량정보의 활발히 공유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평가력 제고, 금융기관간 경쟁 유도 및 대출금리 인하 및 신용위기에 대한 내성 강화

― CB의 성패는 보다 많은 금융기관이 보다 많은 정보를 오픈하는 것에 달려 있으나 국내의 경우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계가 있음.

― 특히 우량 정보가 풍부한 금융기관이 정보를 공개할 유인이 적고,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에 매우 민감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에 제약이 많음.

4. 경쟁적 개인부실채권시장의 조성

□ 경쟁적 개인부실채권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검토

― 개인부실채권시장은 속성상 여타 부실채권시장과 달리 심화 내지 발전되기가 어려움.

― 그러나 보다 원활한 개인채무자 회생을 위해 다양한 수요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보다 경쟁적 시장 조성을 위해 모든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실채권 매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 이를 통해 부실채권이 금융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유통되도록 하고 수요자 기반을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경쟁적 NPL시장의 조성은 금융기관의 신속한 부신채권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금융기관의 가격협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임.

― 단,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 가격선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 확보가 요구되므로 CB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전제됨.

8. 정부업무평가 현황과 개선방안

정부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대체하는 ｢국정평가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제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정부의 발전적인 노력에 추가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총리실이 기존에 해 왔던 일상적인 부처업무에 대한 평가는 각 부처에서 실시토록 하고, 그 대신 총리실은 국민관심정책을 중점적으로 나서서 평가해야 한다.

둘째, 총리실이 실시하는 국민관심정책에 대한 평가는 일자리 창출 정책, 신성장동력 정책, 인적자원개발 정책 등 국민이 국정현안으로 여기는 중요정책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평가는 국민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계획수립시부터 종료시까지 정책 전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넷째, 평가결과는 인터넷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는 소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총리실은 개별평가로 인한 일반부처의 중복평가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각종 평가제도에 대한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