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 문화콘텐츠진흥원 / 게임산업개발원

공공정보의 산업적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야!!

■ 공공 종합정보시스템 약 90여만건의 콘텐츠 보유

▷ 콘텐츠는 보유보다 활용이 중요, 방안 마련하야 ??

장애우를 위한 콘텐츠 개발 적극 나서야!!

■ 돈은 안되지만 소외계층에 필요한 양질의 콘텐츠 개발에 적극노력하여야

▷ 시장형성이 안된 장애우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은 공기관이 나서야

▷ 시각장애우를 위한 화면해설 시스템, 특허까지 획득한

개발업체 자금 부족으로 부도

완성보증제 적극적 도입의지 필요

■ 언제까지 직접지원만 할 것 인가?

▷ 또 다시 추진이 중단된 완성보증제 도입에 적극성 가져야

모태펀드 관리기관 지정 재검토 되어야!!

■ 문화적 마이드 없는 중소기업 펀드관리 기관에 맡이는 것이 타당한가???

공공정보의 산업적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야!!

ㅇ 국내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은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 이후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자료구축 50만여 건, 국가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 36만여 건 등 대규모 디지털콘텐츠 조성사업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풍부한 콘텐츠를 상당수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러한 정보는 우리 문화산업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ㅇ 그러나 콘텐츠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보화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까운 미래의 문화산업에 대한 전망이 부족했고, 활용에 대한 목표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문화산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체계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싶어도 권리처리 등의 저작권 문제와 이용계약 등 제도적 부분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ㅇ 해외의 경우, 공공정보의 이용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문화정보의 디지털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활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역사정보 네트워크인 CHIN(Canadian Heritage Infomation Network)의 경우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참고)

ㅇ 이는 공공기관이 구축하려는 콘텐츠는 소비자인

민간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콘텐츠 가치

사슬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ㅇ 공공기관에서 그동안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디지털화한 공공정보를 우리 문화산업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공공정보 유통의 허브역할을 담당하실 의향은 있는지요?

그리고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참고] CHIN : 캐나다의 역사관련 문화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수집 및 활용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Repository

(정보저장소)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72년도에 설립된 Agency

장애우를 위한 콘텐츠 개발 적극 나서야!!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계층은 450여만명에 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사회 참여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며, 진흥원에서는 2002년부터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기획창작, 문화예술, 제작상품화, 서비스 등의 인간의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고 꼭 필요한 기술을

선정하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히, 2003년도부터는 앞서 언급한 장애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함을 인식하여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되는

각종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2004년도에는 초등 저학년 층의 청각 장애인들이 자연스러운 입술 움직임과 표현에 도움을

주기위한 기술, 유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발성과 조음을 시각화하고, 청각장애 아동의 발성 및 발화 언어지도에 사용

되는 기술을 개발 완료하여 지난 2005년 6월

청각 장애아동 지도교사들이 초청된 가운데 기술 시연회를 열어 그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ㅇ 이후 삼성학교 및 서울시 교육연구원에 기증,

그 결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흥원에 감사패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기술개발사업 역시 ‘청각

장애아동의 구화교육을 위한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기술 개발’ 과제가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러한 장애인 계층을 위한 문화기술의 개발은 종전까지 타 기관에서는 시행하지 않던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 파급효과에 대한 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컴퓨터 사용을 위한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10여년에 걸쳐 개발하고 컴퓨터

음성인식에 대한 특허까지 획득은 이트랙이라는

회사가 독점적 특허를 받은 후 특허권 행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제품 가격 상승을 우려한 장애들의 반발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결국 부도 처리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시장도 작고 특정회사가 독점적 특허를 취득할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은

장애인들에게는 가격적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발회사의 노력도 등한시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경우 진흥원에서 특허를 인수하여 장애인들에게 무료 사용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개발 이후 보상을 통해 가격 상승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장애인, 고령층등 사회 소외계층의 문화생활 영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주기를

바라며, 덧붙여 2006년도에는 이러한 계층을 위해 진흥원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인지 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성보증제 적극적 도입의지 필요

○ 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원의 사업을 보면 융자사업, 직접지원, 투자, 장비 및 장비지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양기관의 지원사업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다보면 선택과 집중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선택과 집중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또한 선택되지 못한 사업자나 기관의 경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을 수 밖에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물론 완성보증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콘텐츠 시장 환경이나 프리세일 시장도 없어

완성보증제를 시행하기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측면도 있으나 대안으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한국형 완성보증제란 이름으로 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투자개념의 도입이고 절충형 완성보증제라고 보여집니다.

○ 융자사업은 담보가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이 영세한 IT업체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공모사업의 경우는 개발 능력이 있는 업체

보다 페이퍼를 잘 작성하는 업체가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11월 완성보증제 도입이 검토된 이후 올해

부터 시행을 준비했지만 일단 시행이 연기된 상태

입니다.

양기관의 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또한 향후 도입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성보증제란

-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국가에서 특정 업체가 개발

준비중인 콘텐츠에 대해 보증을 서주고

이 보증을 가지고 프리마켓(선판매)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모태펀드 관리기관 지정 재검토 되어야!!

○ 문화산업 모태펀드 통합운영 및 별도계정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몇 가지

우려점이 있습니다.

○ 제조업이나 IT업체와 같은 일반벤처투자가 지분투자위주로 진행되는것과 달리 문화산업투자는 프로젝트투자가 주류이므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자금의

투명성관리에서 시작해 공정관리, 프로젝트 완성

후의 매출과 수입 집계, 수익금 배분 및 정산관리 등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 또한 일반벤처투자는 투자대상을 선정할때 업체의 재무상태, 동종업계 비교 기술력의 우월성, CEO의 경력 및 경영능력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문화산업 프로젝트 투자는 이러한 기준으로는 선별하기 어렵고, 문화산업의 다양한 장르 및 특성에

맞춰 ‘CT평가모형’과 같은 차별화된 기준을 가지고 투자대상 선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 만약 일반 벤처투자의 투자대상 선정기준을 문화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문화산업투자자 대폭 축소되거나 영화나 게임등 특정장르에만 투자가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 원활한 정책연계를 위해서도 문화부나 문광위와

모태펀드 관리기관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할 것입니다. 모태펀드 관리기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문화산업육성의 정책방향과 모태펀드의 자금지원정책이 원활하게 연계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ㅇ 문화산업투자의 경험이 적고 중소기업 투자를 위해 구성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관리기관에서 문화산업 투자를 맡을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ㅇ 존속기한이 30년인 문화산업 모태펀드를 중소기업 모태펀드 관리기관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깁니까?

ㅇ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단시안적인 관점에서 문화산업 모태펀드 관리를 중소기업 모태펀드 관리

기관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문화산업육성 중장기계획에 의거 문화산업 모태펀드를

관리할 최적의 관리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