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공기업 경영평가단’ 18.4%가 평가 1~2년前 평가대상 기업 연구용역 수행…공정성 의문

평가단 38명 가운데 2년 연속 참여자 55.3%, 3년 연속 참여자도 26.3%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2004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2005년도 공기업 경영평가단’ 구성원 38명 가운데 7명(18.4%)이 지난 1~2년 동안 평가대상 공기업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상 배재대 교수(정책학)는 용역비 8천만원을 받고 2003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수자원공사의 ‘수도산업 구조개편 실천방안과 수공의 역할 연구용역’을 맡았고,

정진호 노동연구원 연구원(노동경제학)은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  KOTRA의 ‘연봉제 보수제도 컨설팅 용역계약’(용역비 4천5백만원) 수행했다.

홍철규 중앙대 교수(관리회계)는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 조폐공사의 ‘화폐판매가격 결정구조 개선 방안’(1억5천만원)을,

이석원 서울대 교수(행정학)은 2003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수자원공사의 ‘수도산업 구조개편 실천방안과 수공의 역할 연구용역’(8천만원)을,

조진철 국토연구원 연구원(도시 및 지역계획)은 2004년 8월부터 11월까지 한국관광공사의 ‘복합관광레저 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5천7백만원)을 맡았다.

특히, 2003년부터 경영평가단에 참여해온 오재인 단국대 교수(경영학: 경영정보)와 정성호 삼정회계법인 회계사의 경우, 평가단 활동기간 동안 각각 주택공사(‘파주신도시 첨단 정보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2004.2~9, 1억5천만원)와 농수산물유통공사(‘중장기 재무계획수립 연구’ 2003.11~2004.2, 2천9백8십만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평가 대상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가?

평가단 참여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아울러, 2005년 평가단 38명 가운데 21명(55.3%)이 지난해에 이어 평가단에 참여하고 있고 10명(26.3%)은 3년 동안 참여하고 있다.

평가위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커 평가대상 기관들의 여러 가지 로비가 우려된다.

가급적이면 매년 새로운 구성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야 하지 않겠나?

<별첨1>

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명단

성 명	소 속 및 직 위	평가대상 기관 용역 수행	비고 (참여 연도)
장지인	중앙대 교수(경영학)		2003, 2004
김준기	서울대 교수(행정학:공기업정책)		2004
정민근	하나안진회계법인 회계사		2004
김연성	인하대 교수(경영학)		2004
옥동석	인천대 교수(경제학)		-
전주상	배제대 교수(정책학)	수자원공사 ‘수도산업 구조개편 실천방안과 수공의 역할 연구용역’(03.8~04.3, 8천만원)	-
박개성	엘리오 대표(컨설턴트)		-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경제학:에너지)		2004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산업공학)		2003, 2004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학;인사조직)		-
정진호	노동연구원(노동경제학)	KOTRA '연봉제 보수제도 컨설팅 용역 계약‘(’03.5~7, 4천5백만원)	-
오재인	단국대 교수(경영학:경영정보)	주택공사 ‘파주신도시 첨단 정보인프라 구축방안 연구’(‘04.2~9, 1억5천만원)	2003, 2004
홍철규	중앙대 교수(관리회계)	조폐공사 ‘화폐판매가격 결정구조 개선방안’(03.7~9, 4천만원)	-
이석원	서울대 교수(행정학)	수자원공사 ‘수도산업 구조개편 실천방안과 수공의 역할 연구용역’(03.8~04.3, 8천만원)	-
박철용	동남회계법인 회계사		-
박원암	홍익대 교수(경제학:무역)		2003, 2004
김성훈	제주한라대 교수(경영학:재무관리)		2003, 2004
이정동	서울공대 교수(과학기술정책)		-
박재하	금융연구원(경제학:금융)		2004
박완규	중앙대 교수(경제학:재정)		2003, 2004
이석환	국민대 교수(행정학)		-
조진철	국토연구원(도시 및 지역계획)	한국관광공사 ‘복합관광레저 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04.8~11, 5천7백만원)	-
박대효	한양대 교수(토목공학)		2004
김진욱	건국대 교수(자원경제학)		-
박순애	서울대 교수(행정학:도시정보)		2004
이명호	연세대 교수(경제학:정보통신)		2003, 2004
임채운	서강대 교수(경영학:마케팅)		2004
김동환	안양대 교수(경제학; 유통)		2004
서영호	경희대 교수(경영학;MIS)		-
이재원	부경대 교수(행정학)		2003, 2004
김철호	하나안진회계법인 회계사		2003, 2004
정성호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유통공사 ‘중장기 재무계획수립 연구’(‘03.11~04.2, 2천9백8십만원)	2003, 2004
고종권	한양대 교수(회계학)		-
김규수	성도회계법인 회계사		2004
안숙찬	덕성여대 교수(회계학)		2004
강정대	한울회계법인 회계사		-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
조진호	안건회계법인 회계사		-
38명	교수 25, 회계사 8, 연구원 4, 컨설턴트 1

자료: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