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대한석탄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중장기 석탄수급전망과 연계한 석탄공사의

경영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최근 국내 무연탄 수급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수급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그 차이 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98년 IMF이후 고유가 추세 지속에 따른 민수용 수요가 줄지 않아 수요는 소폭 감소된 반면, 생상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감축정책의 지속에 따라 큰 폭으로 생산이 축소된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2	2003	2004	2005년 전망
수요(천톤)	3,808	3,939	3,886	4,086
생산(천톤)	3,316	3,299	3,191	2,860
공급부족(천톤)	490	640	695	1,226

<국내 무연탄 수급추이>

▶ 사장님, 이러한 수급불균형 현상은 지속된 전망이며, 생산축소와 수요감소화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2005년～2010년 중 매년 800～1000천톤의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동 기간 중 총 6,000천톤의 공급물량이 부족할 전망으로 수급상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죠?

그렇다면 수급차질에 따라 금년 월동기중 수급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다분히 있겠네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공사의 경영악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재무구조 악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04년 7월 【중장기 경영계획(2004-2010)】수립시 이러한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생산성을 높혀 생산을 증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 계획에 따르면 매년 5%씩, 생산성을 향상할 계획이며 이렇게 될 경우 2010년까지 현재의 생산규모인 120만톤보다 약 30만톤이 증산된 150만톤 수준으로 생산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석탄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하여는 생산성 향상(5% 향상시 약43억원/년 결손 축소)을 통한 손익구조 개선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생산성 향상에 따른 생산 증대는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최근 5년간 석탄공사의 능율(생산성) 향상 추세를 보면 평균 3.5%에 불과한 실정으로 2010년까지 매년 5% 향상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인 지 의문이 들며, 또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증산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합리화 정책상의 수급물량과 배치되어 있어 2005년이후의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00	2001	2002	2003	2004	2007	2010
채탄능력(톤/인)	7.377	7.369	7.612	7.877	7.967	9.106	10.454
전년대비 향상율	10.3%	0.4%	3.3%	3.5%	-	매년 5%향상

< 석탄공사의 생산성 향상 추세 및 향후 목표 >

▶ 사장님께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중인 생산성 5%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증산을 추진할 경우 정부정책과의 괴리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와 앞으로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