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年 9月 22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소방방재청

■ 서울시민은 새로운 방연마스크의 실험대상인가?

- 검정기준도 받지않은 비상마스크, 서울지하철에 10만개 설치

○ 서울지하철공사는 2004년 8월 31일 지하철 3,4호선 전동차 내에 비상마스크 7만6천개를 설치하였음.

○ 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5년 3월 28일부터 역사에 지하철 3,4호선 전동차에 비치된 것과 동일한 비상마스크를 전 역사에 24,750개를 설치하였음

○ 서울지하철 3,4호선 전동차와 5~8호선에 설치된 비상용 마스크는 인정기준이 없는 제품임. KFI 인정기준도 제정되어 있지 않는 간이형 방연마스크가 천만 서울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에 버젓이 설치되어 있음.

KFI(Korea Fire Inspection) : 한국 소방검정인정기준

○ 서울지하철공사는 작년 10월 27일에 간이형 비상마스크의 KFI 제정을 소방방재청에 요청한 바 있으나, 소방방재청은 요청받은 지 1년이 되도록 소방검정공사에 검정할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공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검정기준도 받지 않은 비상마스크가 10만개나 설치되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소방방재청은 방치로 일관하고 있어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의지가 의심스러움

[ 현 황 ]

○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설치한 비상마스크가 상당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실제 착용 결과, 목 부분으로 연기가 스며들며 이를 막기 위해 강하게 조여 착용할 경우 호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 또한, 착용 후 20초 정도가 지나면 마스크 내부에 김이 서리면서 시야를 심각하게 방해함. 특히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사용했을 경우, 안경에도 김이 서리게 되어 심각성을 더해 줌. 한시바삐 탈출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라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게다가, 설치된 비상마스크는 불에 대단히 취약함. 불을 붙여 보자 1,2초 만에 불이 붙고 그을음을 내면서 연기를 방출함. 전동차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때에, 비상마스크가 오히려 화재시 불에 타서 유해가스를 내뿜게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

※ 서울지하철공사 비상마스크 비치 현황

구분	보관함 수량	비상마스크 보관함 내용물		비 고
		1회용 비상마스크	손전등
계	3,800개	76,000개	3,800개	보관함1개당 - 비상마스크 : 20개 - 손전등 : 1개 비치
3호선	1,920	38,400	1,920
4호선	1,880	37,600	1,880

※ 서울도시철도공사 비상마스크 비치 현황

구 분	계	5호선 (50역)	6호선 (35역)	7호선 (38역)	8호선 (16역)
현 보 유(개)	24,750	13,250	7,850	1,350	3700
추가비치(개)	13,100	-	-	13,100	-
승객구호장비 보관함(대)	696	271	157	196	72

■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필요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 2005년도 7월말 현재 전체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차량화재는 총 19,181건의 화재 중 17.8%에 달하는 3,417건으로 25.2%인 4852건을 기록한 주택화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인명 피해에서는 주택․아파트, 공장․작업장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피해액에서는 공장․작업장, 주택․아파트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은 2003년이나 2004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 2003년도의 경우 3만1372건의 전체 화재 중 6049건으로 19.4%를 차지했고, 2004년도의 경우 3만2737건의 전체 화재 중 6012건으로 18.4%를 차지하여 주택․아파트 화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화재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그런데 현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승합자동차와 소방법시행령에 따른 위험물관리차량에만 소화기 비치 의무가 있고, 7인승 미만의 승용차나 화물차에는 비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등록차량 중 70%이상이 승용차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의 화재 안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더구나, 차량화재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과는 달리 방화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차량용 소화기 하나로 심각한 상황을 벗어날 가능성이 큼

[ 대 안 ]

○ 소방방재청은 건교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소화기 비치의무를 확대하고, 그에 따르는 소화기의 종류 등 인정기준이나 안전에 관한 규정들을 정비해야 함

[ 참고 자료 ]

※ ‘03 화재 현황

	발생건수(31,372건)	인명피해(2,883명)	재산피해(151,590백만원)
주택․아파트	①8,474건(27.0%)	①1,198명(42.3%)	②22,671백만원(15.5%)
차량	②6,049건(19.3%)	②598명(21.1%)	③17,212백만원(11.4%)
공장․작업장	③3,416건(10.9%)	③248명(8.8%)	①55,507백만원(36.6%)

※ ‘04 화재 현황

	발생건수(32,737건)	인명피해(2,304명)	재산피해(146,634백만원)
주택․아파트	①8,686건(26.5%)	①1,086명(47.1%)	②25,512백만원(17.4%)
차량	②6,012건(18.4%)	③204명(8.9%)	③13,745백만원(9.4%)
공장․작업장	③3,450건(10.5%)	②254명(11.4%)	①43,804백만원(29.9%)

※ ‘05. 7월말 현재

	발생건수(19.181건)	인명피해(1.322명)	재산피해(85,509백만원)
주택․아파트	①4,852건(25.2%)	①1,086명(47.8%)	②14,334백만원(16.7%)
차량	②3,417건(17.8%)	③101명(7.6%)	③6.911백만원(8.0%)
공장․작업장	③2,042건(10.6%)	②128명(9.6%)	①25,774백만원(30.1%)

■ 인구 9191명의 울릉도,

이재민 8000명되어야 특별재난선포 가능?

- 특별재난선포구역 조건 현실화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 울릉도에서 태풍 ‘나비’에 의해 큰 피해가 났음

○ 시․군․구는 3,000억원 이상 혹은 이재민수 8,000명 이상, 읍․면․동은 600억원 이상 혹은 이재민수 1,600명 이상. 이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특별재난구역 선포 조건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2004년 6월 1일 제정)

선정범위	선정기준
전국	총 재산피해액이 3조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은 6천억원이상)이거나 이재민의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시․도	총 재산피해액이 1조5,000억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은 3천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의 수가 3만명 이상인 경우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이 3,000억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은 60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8천명 이상인 경우
읍․면․동	총 재산피해액이 600억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은 12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의 수가 1,600명 이상인 경우

○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기준은 피해지역의 인구밀도나 자연환경 등 제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야말로 천편일률적으로 피해액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울릉군에서 과연 3000억원이라는 피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의문시됨. 또한, 현재 울릉군의 총 인구는 9,191명에 불과한데, 이재민수가 8,000명이 나오려면 도대체 어떤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음

○ 이미 울릉군은 지난 2003년에도 태풍 ‘매미’로 인해 총 357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지난 2004년에는 태풍 ‘메기’로 인해 총 76억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음. 물론 매미 때에는 전국단위로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된 바 있으나, 그 당시에는 태풍이 내륙을 완전히 관통하는 통에 대도시의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피해액이 컸던 것임

○ 그러나 이번 태풍 ‘나비’에서처럼, 혹은 지난 8월 2,3일에 전북에 내린 집중호우에서처럼 일부 지역에 피해가 갔을 경우에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할 방법이 없음

[ 대 안 ]

○ 자연재해나 재난이 발생하여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응급복구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임

○ 따라서, 현재와 같이 특별재난구역 선포조건을 피해액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환경조건이나 인구밀도,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