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05. 10. 4(화)

국회의원 서 재 관

(열린우리당,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선도프로젝트 관련 민간투자유치방안-------------------------------1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면세점 운영 관련-----------------8

3. 옥외광고사업 추진 관련-------------------------------------------------15

4. 선도프로젝트 용지보상 집행 저조 관련---------------------------20

1. 선도프로젝트 관련 민간투자유치 방안

□ 현 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시행계획(2003년~2011년)」에 따라 총 사업비 3조 2,412억원(민간자본 2조 4,531억원을 포함) 규모의 7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7개 선도프로젝트 사업중 5개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는 쇼핑아울렛 개발, 신화․역사공원 조성,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서귀포관광미항 개발 등이 있음(나머지 2개 사업인 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조성 및 중문관광단지 확충사업은 제주도 및 한국관광공사가 각각 수행)

※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공 공				민자
		계	국비	지방비	개발센터
투자비계	32,412	7,881	1,662	487	5,732	24,531
선도프로젝트 홍보ㆍ마케팅 토지비축 개발센터운영	30,302 484 400 1,226	5,771 484 400 1,226	1,662 - - -	487 - - -	3,622 484 400 1,226	24,531 - - -

※ 재원별 구성비

구 분	국비	지방비	개발센터	민자
비 율	5.1%	1.5%	17.7%	75.7%

□ 문제점

○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계획상 국비, 지방비, 개발센터에서 조달하는 공공자금을 제외한 약 76%인 2조 4,531억원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조달하여야 함.

○ 하지만 현재까지 민자유치 실적으로는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홍콩 Aisa Land사와 ‘05년 1월 MOU 체결, ’05년 8월 MOA 체결, ‘05년말 토지확보에 따른 투자예정 자본금의 일부인 1,400만불 Deposit(공탁) 예정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을 뿐, 나머지 사업은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첨부자료2 참조).

○ 더구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매각 동의서 징구실적이 ‘05년 8월말 기준 소유자(408명)대비 56%수준에 불과하고,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남제주군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05년 8월 16일)되어 협의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사업 추진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민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예산은 ‘03년 49억 8,300만원, ’04년 39억 1,200만원, ‘05년 46억 9,800만원이 책정되었지만, 집행실적은 ’03년 20.9%, ‘04년 86.7%이고 ’05년 6월말 기준 6.8%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실정임(첨부파일3 참조).

□ 질의요지

(질의 1) 선도프로젝트 추진사업은 재원의 76%인 2조 4,531억원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조달해야하는바,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의 성패가 민간자본유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 생각됨.

하지만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민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바, 투자재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자유치가 저조해서는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구심이 듬. 앞으로의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방안과 계획은?

(질의 2) 민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예산의 집행실적이 낮은 데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광고대행사 선정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라고 하였지만, 확보된 예산마저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특히, 올해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또한,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마케팅이 필수인 바, 더욱 활발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의견은?

<첨부자료 1> 7대 선도프로젝트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제주의 희귀한 생물자원과 청정 환경을 활용한 생명공학 연구 등 교육․창업지원기능이 결합된 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예정지/면적 : 제주시 아라동일원/약33만평

사업기간/사업비 : 2003년 ~ 2011년, 약 4,001억원

2)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주거․레저․의료기능이 통합된 세계적 수준이 휴양주거단지를 조성하여 21세기 친환경적 고부가가치 휴양 관광산업 육성

사업예정지/면적 : 서귀포시 예래동일원/약22만평

사업기간/사업비 : 2003년 ~ 2009년, 약 4,366억원

3) 신화․역사공원 조성

제주도의 신화․역사 등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적 소재를 주제로 세계적 수준의 테마공원 조성

사업예정지/면적 :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약124만평

사업기간/사업비 : 2004년~2011년, 약 1조 9,195억원

4)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서귀포항을 수려한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관광미항으로 개발하여 국제적인 해양관광의 명소로 개발

사업예정지/면적 : 서귀포 송산동 서귀포항 일원/약1.75만평

사업기간/사업비 : 2003년 ~ 2011년, 약 1,250억원

5) 쇼핑아울렛 개발

세계적 수준의 명품 쇼핑 아울렛을 개발하여 중국, 일본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예정지/면적 : 북제주군 애월읍 일원/약5만평이상

사업기간/사업비 : 2003년 ~ 2008년, 약 731억원

<첨부자료 2> 개발센터 LOI, MOU 및 MOA 실적

* 투자의향서 : Letter of Interest

* 투자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투자합의각서 : Memorandum of Agreement

2005년 8월기준

순번	사업명	투자자	일자	투자금액
1	생태신화역사공원(일부)	미국 GHL사	2003. 1. 29 (MOU)	미화 10억불
	* 2003. 10. 30 MOU Amendment(개정서) 체결
2	생태신화역사공원(일부)	홍콩 GIL사	2002. 12.11 (MOU)	미화 10억불
	* 2003. 10. 23 합작투자사인 중국 Dynasty와 3자간 MOU 체결
3	휴양형 주거단지	호주 PMM사	2003. 3. 26 (MOU)	미화 2억불
	* 2004. 3. 26 MOU Amendment(개정서) 체결
4	휴양형 주거단지	홍콩 Asia Land	2004. 3. 12 (MOU)	미화14억불
	※ 2005.1.13 MOU Amendment(개정서)체결 ※ 2005.8.29 MOA체결 ※ 2005년말 토지확보에 따른 투자예정 자본금의 일부인 1,400만불을 Deposit(공탁)할 예정임
5	자유무역지역	미국 IB사	2002. 11. 8 (LOI)	미화 2억5천 만불
6	해양관광투자	호주 PMM사	2003. 5. 14 (MOU)	미정
7	쇼핑아울렛	미국 EDG사	2003. 5. 21 (LOI)	미정
8	외국인학교	캐나다 Surrey 교육청	2004.9.24 (MOU)	미정

○ 실  적 : 총 9건 (총 7개 투자사)

○ 총  액 : 미화 38억5천만불

○ 형태별 : LOI(투자의향서) 2건, MOU(투자양해각서) 6건

MOA(투자합의각서)1건

<첨부자료 3> 민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예산 및 사용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예 산		4,983	3,912	4,698
집 행 실 적		1,043	3,393	322
세부내역	투자설명회비	208	267	173
	초청간담회비	36	8	46
	투자상담실 운영	19	50	-
	프로젝트마케팅 등	-	-	70
	홍보마케팅비	780	3,068	33

※ ‘05년 6월 30일 기준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면세점 운영 관련

□ 현 황

○ ‘05년 개발센터 예산은 선도프로젝트 개발사업 예산 1,206억원과 내국인 면세점․개발센터 관리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140억원 등 총 2,346억원임.

※ 2005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계	선도프로젝트사업비	홍보 마케팅	조직 운영비	영업외 비용	자본적 지출	면세점 운영
2005년도	2,346	1,206	47	98	37	34	924

○ 이 가운데 국비 30억원, 지방비 40억원을 제외한 2,276억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예산임.

○ 개발센터의 자체조달 예산은 면세점 운영수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05년도의 경우 자체조달 예산이 면세점 운영수입 1,223억원과 수입이자 9억원을 합한 1,232억원에 불과해, 모자라는 1,044억원은 채권발행으로 충당하고 있음.

□ 면세점 수익금 예상대비 실적 저조의 문제

○ 자체조달 예산이 부족한 것은 무엇보다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이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국비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라 보여짐.

○ 연간 880억원으로 예상했던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은 품목․구매한도 제한 등으로 ‘03년 250억원, ’04년 317억원, ‘05년 302억원(예산상)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244억원을 ’03년과 ‘04년에 걸쳐 면세점 개장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지출했음(첨부자료1 참조).

○ 3조 2,412억원에 이르는 7대 선도프로젝트 개발사업비 가운데 국비가 1,662억원이고 개발센터 부담액이 5,732억원에 이르지만, 2011년까지 내국인 면세점 예상 순수익이 2,266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또한 지난 ‘02년 개발센터와 면세점 관리운영비 등으로 74억원이 지원됐던 국비지원금은 ’03년과 ‘04년에는 각각 20억원, ’05년에는 30억원 등 4년 동안 144억원에 불과함.

(질의 1) 내국인면세점 수익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주 수익원으로 자체조달 재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당초 예상했던 금액대비 실적이 저조한 편임. 향후 면세점 수익을 높이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대책은?

(질의 2) 국비지원이 4년 동안 144억원에 불과한 것도 자체조달 재원을 확보하는 어려움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음.

하지만, 선도프로젝트 중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만이 ‘04년 6월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서귀포미항 조성사업이나 쇼핑아울렛 개발사업은 추진 여부가 의심스러운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가시적인 사업추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비지원만을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됨. 이에 대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의견은?

□ 면세점 고객만족도 저조의 문제

○ ‘05년 1.3~1.31.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실시된 정부산하기관(75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100점 기준 67점으로 전체 평가대상 기관 중 하위 20% 그룹에 속함(첨부자료2 참조).

○ 조사대상은 내국인면세점 이용고객들이었으며,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고객 불만의 주된 요인은 내국인 면세점에 대한 이용제한, 품목제한, 구매한도제한 등 각종 규제가 주 요인으로 나타남(첨부자료3 참조).

○ 내국인면세점 수익은 현재 개발센터의 주 수익원으로 자체조달재원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수익의 원천인 고객들의 만족도가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됨.

(질의 1) 파악된 고객 불만 요소로는 구매한도, 품목제한 등으로 상품구색 미비가 대다수였는바, 제한사항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임.

다만, 내국인면세점 이용제한 완화 관련 제주시 영세 상인들의 반발이 있는 바, 영세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선행된 후, 면세점 이용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의견은?

(질의 2) 또한, 제주도민의 경우, 구입한 물품을 여행 중 계속 휴대하고 다녀야 하고, 항공기 결․회항 시 이미 판매가 완료된 물품을 고객으로부터 일일이 반납 또는 구매 취소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등 고객 불만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도민불편 해소방안이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대책은?

<첨부자료 1>

□ 면세점 수익금 현황('05년 6월 30일 기준)

(단위:억원)

구 분	면세점 총수익	면세점 총비용	면세점 순이익	비 고
‘02년	20	27	△7	결산
‘03년	1,010	760	250	결산
‘04년	1,183	866	317	결산
‘05년	1,223	921	302	예산

* ‘05년 면세점 총비용 921억원은 자본적지출 3억원을 제외한 비용임.

□ 차입 및 채권내역(‘05년 8월 31일 기준)

(단위: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차입(채권)	128	116	-	594
상환	-	144	100	94
잔액	128	100	-	500

※ '02, '03년 차입금(총 244억원)은 면세점설치에 따른 초기운영비용(상품매입, 전산구축 등)으로 '04년까지 전액 상환하였으며, ‘05. 6.15 용지보상대금 확보를 위한 채권 500억원을 발행했음.

<첨부자료 2>

’04 정부산하기관(75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급	기관명
상위 (15개)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산재의료관리원,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과학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청소년수련원
중상위 (22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독립기념관, 산업기술시험원, 선박검사기술협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감정원, (재)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학술진흥재단, 환경관리공단
중하위 (23개)	근로복지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지적공사, 별정우체국연합회, 영화진흥위원회, 요업(세라믹)기술원, 증권예탁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광기술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증권거래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하위 (1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보훈처88골프장,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체육회, 부산교통공단, 부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체육산업개발㈜

* 등급은 상위 20%, 중상위 30%, 중하위 30%, 하위 20%로 구분

* 등급내 기관 순서는 가나다순임

<첨부자료 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세부사항

ㅇ 100점 기준 센터의 고객만족도 67.0점

ㅇ 전체 설문항목중 60점 미만의 저조항목 7개

- 구매한도 범위내에서 면세점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갖춰져 있다(49.4점)

-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한다(56.9점)

- 인터넷 홈페이지나 팜플렛 등을 통해서 면세점 정보를 주고 있다(37.8점)

- 매장이용 관련 정보(이용시간, 구매한도 등)를 쉽게 얻을 수 있다(52.9점)

- 면세점에 대한 이용안내 표시가 잘 되어 있다(55.1점)

- 홈페이지 디자인 및 구성이 보기 좋다(58.7점)

- 제주 내국인면세점 서비스 전 기대대비 만족도(59.6점)

3. 옥외광고사업 추진 관련

□ 현 황

○ 옥외광고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89조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기금 조성액은 13억 9,520만원임.

제89조 (옥외광고물 등)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안에서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의 종류·규격·설치장소 등에 관하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사업 기금 조성 내역

(단위 : 원)

광고물 종류	대행업체	계약기간	기금조성액
홍보탑 광고	(주) 인풍	‘04. 12. 29~’07. 3. 31	134,000,000
지주이용광고	(주) 광인	‘04. 10. 1~’07. 3. 31	149,600,000
차량탑재광고	(주) 고려광고	‘04. 10. 1~’07. 3. 31	84,600,000
-	(주) 전홍	‘04. 5. 7(계약해지)	1,027,000,000(완납)
총 계			1,395,200,000

* ‘03. 3. 27일 (주)전홍에서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및 계약을 체결했지만, ’03. 9. 29일 사업권 포기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04. 5. 7일 계약금액 총액의 1/2인 10억 2,700만원을 개발센터에 납부 후 계약해지

○ 그 중에 (주)전홍의 사업권 포기의사에 따라 위약금으로 받은 10억 2,700만원을 제외하고, 광고대행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한 실질적인 기금조성액은 3억 6,820만원에 불과하며 옥상․벽면․공중전화부스 광고는 입찰참여가 없어 유찰된 상태임.

□ 문제점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기초재원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의 수익을 당초 ‘03년 6억원, ’04년 7억원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실적은 ‘03년 4억원, ’04년 6억원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옥외광고 수익금 현황

(단위:억원)

구 분	‘03년 결산	‘04년 결산
금 액	4	6

○ 또한, 대행업체와의 총 24기 광고물 계약 중 설치완료 된 것은 단 1기밖에 없으며 설치허가 완료 8기, 인․허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기이며, 나머지 13기는 장소물색중인 것으로 나타나 광고판 설치실적이나 인․허가의 진도가 저조한 실정임(첨부자료1 참조).

○ 더구나 개발센터가 제주경마공원 인근 서부관광도로(제주↔서귀포)변에 광고판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자연경관 훼손과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논란이 보도되었음(9. 9. 제민일보, 첨부자료2 참조).

□ 질의요지

(질의 1) 옥외광고사업의 기금조성액이 당초 예상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계약한 대행업체와의 사업기한이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광고판 설치실적이나 인․허가의 추진 진도 저조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사업을 계속 추진 할 것인지? 추진한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 할 것인지?

(질의 2) 또한, 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옥외광고물의 계속 설치를 허가할 경우 대형광고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아름다운 관광지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제기가 있음. 자연경관 훼손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옥외광고물 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의견은?

<첨부자료 1> 광고물설치 등 인․허가 추진현황(2005년 9월말 현재)

종류	시․군	수량	설치장소	추진현황	비고
홍보탑 광고 (12기)	제주시	3	노형동 1297-5	‘05. 8. 5 설치 허가	서부관광도로 입구 도로변(도로점용)
			해안동 858-2
			해안동 2397-2
	서귀포시	2	상예동 3391	‘05. 7. 1 설치 허가	중문 입구 일주도로변 (도로점용)
			상예동 4999
	북제주군	4	장소 물색중	‘05. 5. 20 도로점용 반려 (지방국토청)	도로중앙녹지 ⇒ 도로변 물색중
	남제주군	3	안덕면 동광리 산 3-34	‘05. 8. 5 심의 부결 (광고물 심의위)
			안덕면 동광리 374-1
			안덕면 상창리 산 50-14
			성산읍 성산리 100-1
			성산읍 고성리 896-1
지주이용 광고 (6기)	제주시	2기	용담2동(제주공항 내)	인․허가 협의 완료(1기)	1기 협의중
	서귀포시	2기⇒0기
	북제주군	2기⇒3기	애월읍 유수암리 1113-3	‘05. 9. 5 심의 가결	1기는 장소 물색중
			애월읍 유수암리 1316
	남제주군	0기⇒1기	안덕면 동광리 445	‘05. 8. 5 심의 부결 (광고물심의위)
			안덕면 광평리 산 96
			안덕면 상창리 1222-1
차량탑재 영상광고 (6기)	제주시	2	해안동 2156-2	‘05. 2. 16 설치 허가	1기는 장소 물색중
	서귀포시	1	장소 물색중
	북제주군	2	장소 물색중
	남제주군	1	성산읍 오조리 1314-1	설치 허가 심의중

※ 총 24기중 광고물 설치완료 1기, 설치허가 완료 8기, 인․허가 진행 2기, 장소물색중 13기

[종합] 도로변ㆍ관광지 대형 상업광고물 "수익필요" "경관훼손" 논란

제민일보 2005. 9. 9.

관광도로변이나 관광지 등에 대형 상업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자유도시특별법 규정에 따라 자유도시개발에 따른 자금을 조달키 위해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 소재 ㈜광인기업을 광고사업대행사로 선정, 공항내에 1개를 설치한데 이어 제주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 지역에 각각 2개씩 모두 6개의 광고물 설치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시·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위원들이 주변경관을 해칠 우려와 함께 교통흐름에 방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시·군은 심의를 반려하면서 위치를 변경토록 했다.

개발센터측은 제주시 공항로에 광고물(가로 2.38m·세로 2.68m·높이 10m) 설치를 원했으나 제주시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노형로터리와 무수천 인근 지역으로 변경했다.

남제주군도 지난 8월초 심의를 벌여 성산일출봉 매표소 인근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역시 심의를 반려했다.

개발센터와 대행사측은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북제주군도 지난 5일 제주경마공원 인근 서부관광도로변에 2개의 대형광고물(가로 13m·세로 6.5m·높이 11.5m)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심의를 벌였으나 위원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며 관광도로변 대형광고물 설치는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계속 설치를 허가할 경우 대형광고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아름다운 관광지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제기했다.

북군은 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사업임을 감안,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설치하고 지역여건 및 설치 수량 조절 조건으로 설치 협의할 방침이다.

4. 선도프로젝트 용지보상비 집행 저조 관련

□ 현황

○ ‘05년 8월 기준 선도프로젝트 5개 사업 용지보상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첨단과학기술단지 51.9%, 신화․역사공원 49%, 휴양형 주거단지 16.1% 등 전체 집행율은 33.3%로 저조한 실정임.

※ 선도프로젝트 용지보상비 집행현황(8. 31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05 예산			집행액			집행율
	기초예산	이월예산	예산현액 (A)	집행계 (B)	이월집행	‘05집행	(B/A)
계	993	171.2	116.4	388	109.2	388	33.3
휴양형주거단지	300	125	425	68	68	-	16.1
첨단과학기술단지	157	41	198	103	41	62	51.9
신화역사공원	442	0.2	442	217	0.2	217	49
쇼핑아울렛	94	5	99
서귀포미항

* 등기비용 등 용지매입 간접비 23억원 미포함

□ 문제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선도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지난 6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용지보상실적도 51.9%로 가장 높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업부지내 220기의 분묘가 산재해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 사업부지내 분묘관련 현황

구 분		전체분묘	보상분묘	보상율	비 고
분묘 기수	유연	196기	9기	4.6%
	무연	24기	-	-	개장공고 진행중
분묘연고자		120명	7명	5.8%

○ 220기의 분묘 중 유연 196기에 대한 현재 보상율은 4.6%에 불과하며 묘를 중시하는 제주도의 지역 특성상 앞으로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됨.

○ 또한,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매각 동의서 징구가 잘 되지 않고 있고(9월 현재 인원기준 동의율 56%),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엔 사업부지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선도프로젝트 사업 전반적으로 용지보상에 난제가 있음.

□ 질의요지

(질의 1) 선도프로젝트 5개 사업 전체 용지보상 집행율이 33.3%에 불과해 향후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용지보상 집행을 높이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2) 또한, 그나마 지난해 기공식을 가진 첨단과학기술단지도 부지내의 분묘의 문제가 처리 되지 못한다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생각됨. 이와 관련하여 분묘이장 대체부지 선정 및 무연묘에 대한 대책 등 어떤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