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5. 10.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 R&D 아카데미 출신 외국연구원 전원 진학 내지 떠나

2. 성과부진한 유럽연구소, 기능 재정립해야

▸ 05년 SCI 4건, 특허등록 0건

3. 5대 중점연구사업 연구실적은 타 사업에 비해 오히려 미흡

▸ 03, 04년 특허등록 0건, 기술이전 0건

4. 강릉분원 문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 연구 경쟁력 갈수록 저하

▸ 4개 중 3개 중점 연구사업, 연구실적은 전무

2. 프레드 허치슨 암연구 공동센터는 유명무실(有名無實)센터

3. 유전자변형 생물체 위해성 연구해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비정규직(55.2%)이 정규직보다 많아…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1. R&D 아카데미 출신 연구원, 자국으로 떠나…

○ R&D 아카데미 학생 1인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금액 및 재원.

장학금 지급액 : 석사과정 1인당 월 70만원, 박사과정 1인당 월 90만원 지급

■ 현 황(2005. 7월 현재)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합계
21	40	5	66명

(과정별)

미래기술	재료	시스템	환경공정	생체과학	합계
3	4	12	21	26	66명

(전공별)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중국, 코스타리카, 몽골, 태국, 네팔,	말레이시아, 러시아, 르완다, 나이지리아	합계
18	12	국별 각 7 (총 14)	5	3	국별 각2 (총 10)	국별 각1 (총 4)	15개국 66명

(출신국가별) 단위: 명

년도	석사졸업자		박사졸업자
2004	국내 진학	4 명	국내 진학	-
	국내 취업	-	국내 취업	-
	귀국	3 명	귀국	1 명
	(소계)	7명	(소계)	1 명
2005	국내 진학	1 명	국내 진학	-
	국내 취업	-	국내 취업	-
	귀국	1 명	귀국	1 명
	(소계)	2 명	(소계)	1 명

(외국인 전문 인력 취업 현항)

* 2003년 8월에 첫 졸업생이 배출(석사 7명)되어 전원 귀국하였음.

◦ 해외 우수학생 연구원을 통하여 연구역량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과   학 R&D 아카데미는 2001년 9월 개원 이래 2003년 8월 첫 석사 7명을 배출하   였으나 전원 자국으로 돌아감.

- 2004, 2005년에도 석사는 박사 진학이 아니면 전원 귀국했고 박사학위 배출   자도 전원 자국으로 귀국 함.

- 2001년 국과위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과학기술 국제화 추진 전략안’에 따   르면, 해외 과학기술 전문 인력의 정규직원 채용시 필요경비 지원, 개도국(동   구권,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전문인력 전략적 유치활용해야 한다고 하여 동   사업을 시행함.

- 그러나 개도국 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과학기술의 역량을 강화하겠   다는 그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 과학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외국 학생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   하여 돌려보내기 때문에 국내 과학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있음.

◦국내 연구기반이 취약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유망 전략 기술분야 중심으로    외국 전문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 전문 인력에 대해 보수적이고 인색한 것 같음.

◦ KIST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 R&D아카데미를 통해서 양성된 인력이   전원 자국으로 돌아가고 있어 이는 본래 취지인 과학기술 강화를 꾀하기보다   는 국내 과학기술의 유출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이민법을 개정하여 고학력층 대상 비자발급 상   한을 확대하고 27,000여명에 달하는 외국 젊은 과학도를 Post-Doc 연구원으   로 활용하고 있고(총 Post-Doc 연구원의 50%가 외국인) 일본은 공과대학 박사학위 취득자의 40%가 외국인이고, 대표적 연구소인 이화학연구소의 경우에는 외국인 연구책임자가 총 연구원의 3분의 1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음.

◦ 외국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예산만 낭비 할 것이 아니라 취약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연구소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외국 전문 인력   이 활동 할 수 있는 연구환경의 개선과 적극적인 채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   여지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  성과 부진한 KIST 유럽연구소, 기능 재정립해야...

◦약 270억원이 소요된 유럽연구소의 취지는 국내 기반이 취약한 환경분야 연   구를 우수한 유럽 기술의 국내 이전과 파급에 있었으나, 설립한지 10년이 지   났지만 연구성과는 극히 미비고 실질적으로 대EU 국가의 정보교류 센터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유럽연구소의 2005년도의 연구성과를 보면, 국내 기술이전이 1건 있으나    기술료가 480만원에 불과하고, 특허 등록은 단 한건도 없으며, SCI논문도 4건   에 불과하며 2003 회계연도의 결산이 2005년에 와서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유럽연구구소에 대한 본원의 관리 및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   는데, 원장께서는 유럽연구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면 과기부 직   속기관으로 과기부에 감독을 받도록 하는지, 아니면 KIST에서 제대로 관리해   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본의원이 보기에는 유럽연구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전반적으로 제조명하고   심도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3. KIST중점 연구사업, 연구실적은 미흡

과연 기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KIST의 중점 영역으로 ①나노재료/신기술 분야, ②인텔리젠트 HCI분야, ③   마이크로 시스템 분야, ④생리활성 선도물질 분야, ⑤순환형 환경기술 분야    등 5개 분야를 미래 중요 연구 영역으로 선정

◦ 그런데 선정된 5개 대형 중점 연구 분야는 논문이나 특허, 기술이전 등의   연구성과가 오히려 기관내 타 연구사업에 비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    났음.

- KIST의 특허 등록은 ‘03년에는 332개, 2004년에는 320개인데 비해, 5대 중점   연구분야는 단 하나도 없으며, ‘05년 8월말까지 기관전체 182개의 특허등록에   비 5대 중점연구 분야의 특허실적은 3건에 불과함.

	SCI 논 문 현 황
	5대중점연구영역 대형사업부문	기관전체
2003	152	547
2004	189	612
2005.8말	60	174

- 5대 중점 연구 사업 SCI 논문 현황 -

	특허 (출원/등록)
	5대중점연구영역 대형사업부문	기관전체
2003	12/0	425/332
2004	127/0	401/320
2005.8말	83/3	178/182

-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기술이전 (건수/기술료 계약액)
	5대중점연구영역 대형사업부문	기관전체
2003	-	27/4,443
2004	-	23/6,532
2005.8말	1/100	12/1,646

- 기술이전 및 기술료 현황 -

- 따라서 이같은 결과는 기관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들게 하고,

기관의 역량은 고려하지 않고 목표만 미래지향적으로 추구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KIST 원장은 5대중점 연구분야의 연구성과가 미진한데 따   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5대중점 연구분야의 선정에 앞서 기관의 연구   역량부터 키워야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또한 KIST의 책임연구원 이직률 현황을 보면,

‘03년~’05년 8월말까지 5대 중점 연구 분야의 책임 연구원의 이직률이 50~    7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03년 기관전체 11명중 8명,  ’04년 15명중 10명,    ‘05년 12명중 6명)

- 책임연구원 이직 현황 -

	이 직 현 황
	5대중점연구영역 대형사업부문	기관전체
2003	8/4.1%	11/1.8%
2004	10/4.7%	15/2.5%
2005.8말	6/2.6%	12/2.0%

- 5대중점 연구분야에 우수 인력 신규확보도 중요하지만, 연구역량이 성숙한    책임연구원이 이렇게 많이 유출 된다는 것은 이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한 원장이 말씀하신 5대   중점 연구분야를 통한 경쟁력있는 연구기관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목표에 불과할 뿐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4.  KIST 강릉분원 문제...

◦강릉 분원 설립이 KIST의 자체 전략에 의해서 분원 설립의 필요성 때문에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KIST가 분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1997년 2월 강릉시가 과기부장관에게 국책연구기간 유치   건의 공문 발송하였고,

- 또한 연도별 예산 추진 내역을 보면,  1998년, 2000년은 과기부 사업으로

8억6천만원을 과기부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2001년부터 이 사업이 KIST로 넘   어 온 것으로 보아, KIST 의도와 상관없이 분원이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자치단체와 협약서 계약 당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8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5항을 보면,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당해 대부기간의 만료시 그 대부받   은 재산의 매입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음.

- 협약서를 보면 무상 임대 20년만 되어 있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매입조건이   빠져 있어 협약 당시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은 협약 내용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실무 담당자가 계속 숨겨 온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20   년 이후의 일이라 나 몰라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지매입의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정부 출연연이 국가 출연금을 사용하면서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  생명공학연구원, 중점연구분야 연구경쟁력 저하

◦특허가 국내출원이 다수(75.0%), 특허 등록의 경우 국내 등록은 평균적이나   국제 특허 등록건수가 ‘04년부터 하락.

- 또한 SCI 논문 피인용률도 ‘01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생명연의 연    구성과가 질적인 부분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생명공학 연구원의 업무보고에 보면, 중점 연구분야로 바이오신약, 바이오    소재, 미래융합 기술, 바이오 정보 4대 과제를 선정하고 있음.

◦ 그런데 성과 기준이 될 수 있는 국제 특허 현황을 보면,

‘04년도 국제 출원 24개. 등록 14개, ’05년에는 국제 출원 19개에 등록은 4개   인데 그 모두가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소재에만 편중되어 있음.

- 다른 분야인 바이오정보, 미래융합분야에 대한 국제특허 등록이 전혀 없음.

이는 한, 두군데 연구분야를 제외한 다른 연구분야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생각과 대책은?

◦최근 5년간 SCI논문 게재 실적 및 평균피인용도

년 도	SCI논문수	총 피용 빈도	SCI 논문 1건당 평균 피인용
2001	213	1,226	5.8
2002	187	555	3,0
2003	248	961	3.9
2004	283	453	1.6
2005.8	189	37	0.2

- 최근 5년간 특허 출원 등록 현황(국내/국외, 연구분야별)

구 분	출원		등록
	국내	국외	국내	국외
2000	83	17	66	12
2001	79	10	65	9
2001	69	13	60	15
2003	106	18	48	21
2004	134	25	65	15
2005.8	60	20	42	4

구분		특허
		출원		등록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바이오신약	2004	101	19	38	9
	2005.8	38	13	29	3
바이오소재	2004	16	5	10	5
	2005.8	13	6	8	1
바이오정보	2004	1	-	-	-
	2005.8	-	-	-	-
미래융합기술	2004	1	-	2	-
	2005.8	4	-	1	-

- 4대 중점 연구사업별 특허 현황

생명공학연구원

2.  프레드 허치슨 암연구 공동연구센터의 허상

◦ 공동협약서에는 2005년 연구비 예산이 대전시 50억원, 생명연이 10억원 합   하여 예산이 60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35억원으로 잡혀 있으며,

- 대전시가 연구재원을 연 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해놓고 아직까지 재원을 확보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연구활동의 지장을 초래할 것으   로 보임.

- 물론 대전시가 10억원을 의회에 상정해놓고 있다고 하나, 앞으로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3년간 150억원에 대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프레드 허치슨 암연구소에도 이 문제를 제기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있는지?

◦ 공동협약을 보면, 프레드 허치슨 암연구소는 연구재원 투자도 하지 않고,

자국의 연구원이 국내에 상주하며 공동연구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내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현재 까지 ‘05년 9월 8일 프레드 허치슨 암연   구소 선임연구원 ’하이디 장‘ 선임연구원 공동연구 협의 및 세미나 참석차 1   회 내원 함) 이는 공동연구센터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  유전자변형 생물체 위해성 연구해야…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유전자변형 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GMO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00. 1 채택, 현재 미발효)가 발효될 경우 위해성   심사 국가는 더욱 늘어날 전망임.

- 따라서 우리나라도 심사기술 축적, 유전자정보 획득, 향후 법발효시 문제점   최소화 등의 대책이 마땅히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임.

◦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특정 유전자를 전혀 다른 종으   로 이식(가령 곤충의 유전자를 식물의 유전자에 이식)하는 방법을 통해 만들   어지는 생명체로 아직 인체의 유해성 여부와 생태계 교란에 대한 연구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근 몇 년간 유럽에서 발발했던 광우병은 육류를 소에게 사료로 사용했   기 때문인지에 대한 논란이 명확히 규명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그로인해 OECD는「신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에 대한 대책반 보고서」를 통해   실질적 동등성원칙에 입각한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및 위해성평가를 지지했   으며,「생명공학의 규제감독의 통일에 대한 작업반 보고서」를 통해 생명공학의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예방법 접근」의 상호이해 증진 필요성 권고하였음.

- 이처럼 과학적으로 유해한지의 여부가 명확해 밝혀지지 않은 경우는 국민의     생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마땅함.

◦ 외국을 살펴보면, 유럽(EC)에서는 LMOs(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와 거의   동일한 의미)에 대한 이력추적 및 표시규정과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에 대    한 규정이 2004년 4월 발효됐고, 아울러 LMOs의 고유식별자의 개발 및 부여를   위한 체계에 관한 규정을 2004년 1월 제정 및 발효했음.

- 그로 인해 LMO 식품에 대해 ①유전자 변형 농산물인지, ②유전자 변형 농   산물을 가공한 식품인지, ③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먹고 자란 가축인지, ④유   전자변형 농산물을 가공한 식품을 먹고 자란 가축인지, 혹은 ⑤각각의 경우   가 전체 내용물 중 몇%를 차지하는지가 명확히 표시돼 있어 소비자는 자신   의 판단에 따라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

- 하지만 농산물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은 LMO와 Non-LMO 동일제품임을 주   장하여 WTO에 미국과 EU는 분쟁(’03. 5.13. 미국이 제소)중에 있음.

◦ 그렇다면 바이오안정성의정서와 관련 우리나라의 입장은 무엇인가?

(LMO와 Non LMO를 동일제품으로 인정제품으로 인정하는가? 하지 않은가?)

◦ 현재로서는 LMO 혹은 GMO 식품을 전세계 어느 국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없고,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한 만큼 예방성 차원에서 이를

소비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데,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는 어떻게 하

고 있는지 원장은 아는가?

◦ 본 의원이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환경방출용,   식용․사료용․가공용 LMOs, 밀폐사용 LMOs로 등급분류 표시를 하기 위해   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돼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그 동안 이에 대해 어떠한 연구를 해왔는가?

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식품안정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는    가? 앞으로 계획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타 출연연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정규직 문제

○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연봉, 복지 등 근무 여건이 좋지 못한 관계로

지속적인 연구활동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연구개발의 지속   성을 유지해야 하는 과학기술의 특성상 기회가 되면 떠나는 젊은 과학자가    늘어나고 있어 과학 기술 연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생산기술연구원의 비정규직은 특히 타 출연연에 비해 가장 높은 55.2%를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 연구원의 소속감 및 연구능률이 떨어져 생산기술연   구원의 경쟁력을 저해 하는 요인이 됨.

- 비정규직의 31.7%가 석사, 박사 출신으로 고급인력의 실업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공계 기피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함

- 특히 같은 산업기술연구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비정규직 22%에 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두 배가 넘는 55.2%를 차지하고 있음.

○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현황을 보니,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도 매   우 저조한 상태, 특히 예산은 2000년 540억원에 비해 3배가 상승한 1,480억원   에 이르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높은 비율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짐.

- 연구원의 높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원장의 생각과 향후 대책에 대한 견해   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 예산 및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년도	예 산 (백만원)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2003	116,447	224	38.8	353	61.2	577	100
2004	155,127	287	41.2	409	58.8	696	100
2005.08	148,426	333	44.8	410	55.2	743	100

※ 2000년(54.016백만원), 2001년(71,994백만원), 2002년(94,515백만원)

○ 비정규직 학력 현황

구분	계	박사	석사	학사이하
2005.08	410	17	113	280
	비율(%)	4.1	27.6	68.3

○ 비정규직 내부 채용 현황

년도	전체 채용인원	내부채용	내부채용율	비고
2004	65	17	26.1%
2005.06	47	15	31.9%

○ 전체 출연연 비정규직 현황

기 관 명	년도	정규직		비정규직		계
			%		%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2005	609	72.3	233	27.7	84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05	242	51.1	231	48.9	473
한국천문연구원	2005	102	70	44	30	146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2005	295	74.3	102	25.7	397
산업기술연구회
한 국 한 의 학 연 구 원	2005	56	38	92	62	148
한 국 생산기술 연 구 원	2005	332	44.8	410	55.2	742
한 국 전자통신 연 구 원	2005	1,845	78	526	22	2,371
한 국 식 품 연 구원	2005	146	47.4	162	52.6	308
한 국 기 계 연 구 원	2005	451	54	390	46	841
한 국 전 기 연 구 원	2005	298	65	160	35	458
한 국 화 학 연 구 원	2005	309	48	335	52	644
안 전 성 평 가 연 구 소	2005	113	65	62	35	175

공공기술연구회
과기정보(연)	2005	314	73.7	112	26.3	426
건설(연)	2005	307	60.0	208	40.0	515
철도(연)	2005	232	97.8	5	2.2	237
표준(연)	2005	367	81.9	81	18.1	448
해양(연)	2005	385	78.3	107	21.7	492
지질자원(연)	2005	375	80.5	91	19.5	466
항공우주(연)	2005	547	84.4	101	15.6	648
에너지(연)	2005	324	84.0	62	16.0	386
극지(연)	2005	40	61.5	25	38.5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