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				한나라당
	담당자	송민아 비서관	문의	02)784-4069
				kokh@assembly.go.kr
	배포일	2005년 10월 12일	매수	8 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거리사업?

자립지원형사업 7.9%에 불과, 70% 이상이 단순일거리위주의 공익형사업

고경화 의원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단순일거리위주인 공익형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 노인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익형은 70.7%, 교육복지형은 21.5%, 자립지원형은 7.9%로, 단순일거리위주인 공익형사업이 70% 이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표 3〉참조).

〈표 3〉2005년 시․도별 /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 참여현황(2005년 5월)

(단위: 명, %)
구 분	계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계	33,806	23,889	4,494	2,763	564	2,096
(비율)	(100)	(70.7)	(13.3)	(8.2)	(1.7)	(6.2)
서 울	4,829	3,291	810	406	33	289
부 산	2,537	1,368	590	265	18	296
대 구	1,557	1,044	339	81	60	33
인 천	1,178	1,114	39	-	1	24
광 주	1,186	750	280	64	-	92
대 전	1,285	1,064	142	67	-	12
울 산	570	375	98	30	10	57
경 기	3,943	2,979	549	247	50	118
강 원	2,212	1,522	238	257	-	195
충 북	1,197	601	207	217	36	136
충 남	1,968	1,188	137	210	79	354
전 북	2,500	2,040	234	53	-	173
전 남	3,507	2,625	226	536	10	110
경 북	2,607	1,799	389	199	132	88
경 남	2,191	1,804	178	87	52	70
제 주	539	325	38	44	83	49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공익형, 교육복지형(교육형/복지형), 자립지원형(인력파견형/시장형)으로 나뉘며(아래〈표 4〉참조), 보건복지부 지침(2005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통질서 유지 등 “단순일자리(공익형) 비율”을 축소하고 “자립지원형 위주”로 추진하겠다고 기본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표 4〉노인일자리 유형 구분

구 분		정 의	일자리 예시	담당 기관	참여 기간	편성 비율
공익형		ㅇ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환경,행정, 교통 등)영역 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	- 자연환경정비, 거리환경개선, 교통질서계도, 방범순찰, 행정기관보조 등	지자체	최장 6개월 이내	65%
교육복지형	교육형	ㅇ특정분야 전문지식․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일자리	- 숲생태 및 문화재해설사 사업 - 교육강사 파견사업(1․3세대연계)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강사, 건강관리(상담사)등	노인 복지 회관	최장 5개월 이내	15%
	복지형	ㅇ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 독거노인, 고령 및 중증노인, 장애인 등 보호			5%
자립지원형	인력파견형	ㅇ지역사회내 수요처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 인력풀(Pool)을 구성․파견하는 일자리 - 보수는 수요처에서 부담	- 주유원, 판매원, 운전원, 급식지도원, 식당보조원, 주례, 가사도우미, 공원관리원, 매표원, 화장실청소원, 주차관리원, 간병인, 식당보조원, 학교내 학습장 관리 등	노인 인력 지원 기관	-	10%
	시장형	ㅇ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기업을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일자리 -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수익창출	- 지하철 택배, 세탁방, 도시락 사업, 재활용품점, 번역․통역 사업단, 유기농사업, 실버용품 점 운영, 실버대리운전, 간병인 등		-	5%

그러나 이러한 기본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다수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대부분 6개월 이하로 안정성과 지속성이 결여된 “노인일거리사업”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자립지원형 중의 하나인 인력파견형의 경우 참여율이 1.7%로 목표치(10%)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노인일자리」란, 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는 활동으로서 단편적인 활동내용 중심의 「일거리」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며, “올해 3만 5천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한낱 장밋빛에 불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특히 인력파견형 등 분야에서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의 노인인력운영센터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노인일자리 담당 기관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민간부문 뿐 아니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또한 매우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