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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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Ⅳ. 성매매

1. 집결지 폐쇄정책을 분명히 세워 지자체와 함께 대책을 수립해야

2. 내 소관 아니면 땡!

- 소방․위생․건축․세무 관련공무원들의 신고의무화와 행정처분 강화되어야

3. 청소년 ․ 장애인 등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되어야

4. 성매매 여성 치료 지원받으려 갔다가 몸과 마음의 상처 더 덧나기도

- 치료 지원 및 형사소송과정에서 피해입증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필요

5. 성매매 여성들에게 남는 것은 빈 주머니와 병든 몸

- 알선업주들 재산 몰수추징 시급

* 참고

: 이경숙 의원은 성매매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성매매피해자보호방지법, 직업안정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개정안(총 6개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 별첨 : 2005. 10. 8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4 (성매매)

※ 문의 및 담당 : 최문 성미 보좌관 (788-2611 / 016-294-6619/ meeya@assembly.go.kr)

1. 집결지 폐쇄정책을 분명히 세워 지자체와 함께 대책을 수립해야

○ 이경숙 의원은 성매매 방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정부가 거대규모 성산업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여하고 인권문제에 있어 진전이 있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 지난 9월 1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이미 법안초안을 마련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이경숙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앞으로 집결지 폐쇄 등에 따른 법률을 주관할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였다.

○ 이경숙 의원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집결지 폐쇄정책을 분명히 세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다르게 대응하면 또 다른 형태로 확산되는 성매매업소에 대응하기도 어렵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2. 내 소관 아니면 땡!

- 소방․위생․건축․세무 관련공무원들의 신고의무화와 행정처분 강화되어야

○ 이경숙 의원은 현재 성매매 관련 법들(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규제법, 직업안정법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처벌규정이나 적용범위, 책임소재들이 서로 다르므로 업무협조와 단속 문제 등 책임도 불분명함을 지적하고 여성가족부에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미비점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지난 3월 하월곡동 화재참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이경숙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해결의지를 갖고 세무 ․ 소방 ․ 위생점검 등 관련 행정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정부 관련부처와 정책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참고 : 관련 공무원 신고 의무화, 행정처분 강화의 필요성>

○ 현재 집결지 성매매업소를 비롯해 노래방, 식당 등 온갖 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이나 건축, 소방, 세무관련 공무원들은 지도점검만을 하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

○ 그동안 단속권을 가지고 업소 내에 출입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들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법과 관련한 범죄사실을 인지하여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의 정보교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심지어 담당공무원들이 위법사실에 대해 해당 성매매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도 이러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성매매알선범죄자들은 교묘히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음

○ 즉,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에 의해 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성매매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내부시설-쪽방설치 및 감금시설, 창문과 비상구의 폐쇄 등-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범죄 및 착취에 대한 단속활동의 효과를 높여야 함.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업주와의 유착비리나 상납비리도 막을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성매매알선범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가 행정처분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에 따라 장소에 대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폐쇄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처벌로서 내려지는 수백만원의 벌금형은 포주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실질적인 성매매방지를 위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은 관련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

3. 청소년 ․ 장애인 등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되어야

○ 이경숙 의원은 최근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지적하고

최근 1, 2년전 여성단체들이 실시한 몇 개 지역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도 상당부분 청소년 시기에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은 이유여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성매매피해자로 보아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합의된 내용이고, 그렇게 되어야 청소년성보호법과의 형평성에서도 합당하므로 여성가족부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였다.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의 제3조에서는,

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보충하는인신특히여성과아동의매매예방및억제를위한의정서‘와 스웨덴의 ’성구매방지법‘에 기초한 것임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ct on Punishment of Purchase of Sexual Service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의 이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 또는 혜택의 제공 또는 접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반, 이전, 은닉, 인수를 의미한다. 위에서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무의미하며, 18세 미만의 아동들은 위에서 규정된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일괄적으로 피해자로서 규정하고 있다

○ 또 성매매 현장단체들이 면담한 여성들의 대체적인 증언을 보면,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의사표시로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강제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함

○ 지난 하월곡동 화재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수사기관이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보호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4. 성매매 여성 치료 지원받으려 갔다가 몸과 마음의 상처 더 덧나기도

- 치료 지원 및 형사소송과정에서 피해입증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필요

○ 이경숙 의원은 성매매여성들의 경우 성매매업소에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탈성매매의 과정에서 대부분이 의료지원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전담의료기관 지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동안 성매매피해자들은 여성들의 질환이나 심리적 피해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없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나 무시를 당하는 등 2차 심리피해를 겪고 있음이 확인됨.  또한 형사소송의 과정에서 피해에 관한 전문가의 소견이나 증언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증언을 대부분 기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참고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05년 ‘성매매 집결지 시범업 중간평가’ 결과를 보면

성매매 여성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 중 신체적, 정신적 의료지원이 많았음. 성매매피해여성쉼터 현장사례를 수집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음

<※ 맨 뒤 붙임자료 참조 : 성매매피해여성 의료지원 관련 사례모음>

5. 성매매 여성들에게 남는 것은 빈 주머니와 병든 몸

- 알선업주들 재산 몰수추징 시급

○ 이경숙 의원은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현장사례에 근거 성매매 범죄 발생시 업주들에 대해 재산을 가압류하려고 하면, 업주들은 대부분 이미 재산을 빼돌려 놓아 여성들은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빈번함을 제기하였다.

○ 성매매여성들은 업주나 알선업자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어도 남는 것은 오히려 빚이고 또 구조지원되어 성매매업소를 탈출하여도 결국 본인에게 남는 것은 빈곤과 병든 몸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이 숨겨놓거나 은닉, 다른사람 명의로 해놓은 재산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여성에게 돌려주어야 함. 그래야 이들 여성들이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고 성매매로 재유입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임. (주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현장단체와 인권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업주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있는 상황임)

<붙임자료>

1. 이경숙 의원실에서 파악한 <성매매피해여성쉼터 의료지원 관련 현장사례>

사례 1	쉼터에 처음와서 모든게 어리둥절하고 불안한 상태여서 종합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다하고 원무과에서 마지막으로 가서 진료의뢰서를 보여주니 간호사가 “아~성매매피해여성쉼터요”한 것이다. 정말 부끄러웠다.
사례 2	산부인과에서 첫 진료시 병원에서 의사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묻지만, 의료상식도 없고 말하기도 부끄러웠다. 냉만 나온다고 하여 냉 검사만 하였더니 차후에 나팔관이 문제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는 치료가 많이 늦어 많이 힘들었었다.
사례 3	시설보호증을 가지고 복숭아뼈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복숭아뼈는 시설보호증에 해당항목이 아니라고 하여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다. 다른 곳을 가도 마찬가지였다.
사례 4	쉼터에 처음 온 사람이 산부인과 검사를 하러갔는데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서 주위사람의 시선에 부끄러웠고, 진료의뢰서에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물어 볼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부끄러웠다.
사례 5	건강검진을 지금 무료로 지원 받고 있는데, 무료라서 그런지 대충 봐준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시에 나오지 않았던 질염과 골다공증이 나중에 발견되어 치료가 더 힘들었다.
사례 6	OO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성매매여성이라는 이유로 1년 사이에 3회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발생. 그 휴유증으로 인하여 자궁협착증이 발생하여 현재 치료 중.
사례 7	OO의원에서는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과/외과/피부과등 모든과를 진료하여 골다공증치료 및 주사제 투여/ 다이어트를 위한 약물처방 및 주사제 투여등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함.
사례 8	외과진료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섯군데 이상의 병원(집결지주변)을 다니며 의료진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주사와 약물을 복용,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백내장이 발생하여 수술을 하고 현재 종합병원을 통하여 치료중.
사례 9	성매매피해자들이 지니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신체화장애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와 상담을 받을 경우 도리어 의사로부터 상처를 받고 다시는 병원을 방문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 우리를 좀더 이해하고 치료와 상담에 응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사례 10	성매매현장의 오랜생활(2-30년)로 인하여 척추 및 골반의 기형이 발생하여 심한 통증이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일반외과에서의 치료가 부족하고 여러 전문의들의 도움을 통하여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성매매현장에서의 생활로 인한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의 의료지원의 사례로 볼때 90%이상이 척추 및 골반기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척추교정 및 통증클리닉을 통한 치료제 투여등 전문적인 의료진을 통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

2. <의료지원 관련 애로사항>

- 여성가족부 성매매업소 집결지 시범사업 중간평가(2005년 5월 한달 시행) 결과에서

○  신분노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의사자문단’을 구성하고, 드러나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의료진이 진심으로 대하는 가도 탈성매매에 영향을 줌

(상담소의 역할도 있지만 지원받으면서 개별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

○ 여성들은 의료지원에 대해 메리트를 느끼기 때문에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10년 이상 된 여성은 2년이상 치료를 필요로 함

그리고 보통 4-5개 진료과를 거치기 때문에 의료지원이 필요

○ 전문적이고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

○ 상담원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지원외에 보다 치료적인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함.  특히 성매매여성을 위한 신경정신과 전문 치료도 필요

○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집결지역에서 온 여성임을 알게 되는 거 같아서 불편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