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큰사람 큰정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김효석

http://www.hskim.pe.kr hskimpro@hanafos.com

국회의원 / 민주당 (전라남도 담양․곡성․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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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

( 2005. 9.  28. 오전 11시 부산기술신보 회의실)

○ 기보 보증한도 축소… 중소기업 보증대란 우려

○ 기보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책은?

- 대위변제도 못해 금융권 신뢰 상실, 내년 유동성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급증하는 사고율에 대한 대책 촉구

- 02년 5%, 03년 10.2%, 04년 12.9%로 급등세

○ 공공기관 보유 정보 활용 확대, 구상권 회수에 활용되어야

○ 보증기관간 중복보증 해소 문제

○ P-CBO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 심각, 재발 방지 및 원활한 만기 청산 촉구

- P-CBO 지원 808개업체중 359개(44%) 디폴트, 중복발행도 54개업체에 달해

○ 기보와 신보의 역할 구분, 보증의 종류를 다양화해야

- 기보는 기술력 기반한 중소기업을 신보는 기술력을 기반하지 않은 신생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지원으로 영역을 구분해야 함.

- 기술평가단의 능력 제고, 보증의 종류 다양화

- 신보와 SKT의 협약 체결, 벤치마킹해야

○ 기술평가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여 사고율을 줄여야...

- 기술보증규모확대에 따른 리스크 부담 가중

○ 보증기금 적게 받고, 많이 써 부실 초래

- 출연금에 비해 대위변제금이 5배나 많아...

○ 지역특화산업 영남 편중 지원, 지역간 격차 커...

- 96년 제도시행후 7개월간 경상지역만 자동차산업등 6개산업 편중 선정

- 영남지역 2조 8천억, 충청지역 9천억, 전라지역 6천2백억원, 강원지역 762억으로 지역간 격차 커

- 지난 1년간 지원도 영남 4천2백억원으로 호남 1천5백억원보다 3배나 많아...

○ 기술평가에 기초 원스탑지원, 사고율 최고 12.3%에 달해

- '03년 22.5% 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04년 같은 기간 정보통신진흥기금 사고율 4.4%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

- 평가모형 및 지표 검증․개선을 추진하여 One-stop지원 보증의 사고율 감축 및 부실을 최소화해야...

○ 부산 문현금융단지의 본점 신축 대책

1. 기보 보증한도 축소… 중소기업 보증대란 우려

벤처기업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P-CBO)의 부실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기보는 올해 연말까지 보증규모가 8천억 원 정도 축소되어 12조 3천억 원 규모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조원이상이 감축되어 11조 원 규모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7천억에서 8천억 축소 예정, 내년 축소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연말 재경부와 업무계획을 편성할 때 정해질 예정이라는 답변임. ‘중소기업금융체계 개편방안’의 보증감축 방향은 중소기업이 처한 경제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선택과 집중에 의해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중점지원하여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창출이 주목적임.

이렇게 보증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온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신용보증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규보증을 거의 중단하고 기존 보증액의 만기연장시 일부 상환을 요청하는 등 보증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종수 기획관리본부장은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관행이 여전해 신용대출 실적이 크게 부진한데 신용보증마저 축소하면 중소기업들의 자금줄이 그나마 완전히 막히게 된다"며 "내년 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마저 축소될 경우 보증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함.

기보의 금년도 8천억 보증축소 뿐만아니라 신용보증기금도 하반기 정부 출연 등이 이뤄지지 않아 보증 여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보증액을 매년 1조원씩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보증규모축소에 따른 대책은?

<사례 >

인천의 기계 부품업체인 K사는 최근 만기가 된 기술보증기금 6억원 보증액에 대해 연장을 신청했으나 20% 상환을 요청받았다.

이 회사 서모 사장은 "그동안 아무런 사고없이 만기연장을 해왔는데 갑자기 1억2000만원의 상환을 요청해 황당하다"며 "상환이 어렵다고 하자 기보 직원들이 공장에 찾아와 감찰까지 하고 갔다"고 한숨을 쉬었다.

2. 기보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책은?

- 대위변제도 못해 금융권 신뢰 상실, 내년 유동성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기보의 유동성 위기는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8월말 현재 운용배수 16.1배에서 금년말 17.9배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지금은 신보의 금융기관 출연금과 기보 선납 출연금 5,100억원으로 막았지만 당장 내년에 들어올 출연료 2,500억원을 미리 받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기보 유동성을 막으려 신보까지 덩달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표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일반보증(재보증 포함)			P-CBO보증
		2004년말	2005년8월	2005년말 (예상)	2004년말	2005년3월	2005년말 (예상)
보증잔액(A)		133,766	123,500	125,000	1,318	1,318	0
출연금		5,500	6,199	10,145	3,050	-	-
	정부출연	3,140	3,500	3,500	3,050	-	-
	금융기관출연	2,360	2,699	6,675	-	-	-
기본재산(B)		8,894	7,666	6,972	△1,121	△917	0
운용배수(A/B)		15.0	16.1	17.9	자본잠식	자본잠식	-

기보는 상반기 대위변제도 제대로 못해 금융권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보의 신뢰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안으로 두가지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별도의 보고서에 상술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PEF를 매자닌(mezzanine)펀드로 운영할 수 있게 법을 고쳐 시중 민간자본이 위험성 있는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본 의원이 지난 8월 법안제출중임).

(2)  P-CBO제도를 확대하여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과거  P-CBO는 운영의 잘못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도는 독일, 스페인등 유럽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설계를 잘하면 사고율도 낮추고 시장친화적인 방법이어서 앞으로 기보는 이와 같은 제도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급증하는 사고율에 대한 대책 촉구

- 02년 5%, 03년 10.2%, 04년 12.9%로 급등세

기금의 사고율이 ‘02년도 5.0%에서 ’03년도에는 무려 5.2%p 증가한 10.2%를 보인 이후 ‘04년도에도 12.9%를 나타내어 사고율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 억원, %)

구 분	‘99	‘00	‘01	‘02	‘03	‘04	‘05.7월
사고율	3.6	3.9	4.7	5.0	10.2	12.9	7.0
사고금액	4,017	4,891	7,519	8,324	17,027	17,449	10,590

이는, ‘02년도 하반기 이후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적 경제불안 요소와 경기양극화 및 내수부문의 위축심화로 대내외 경영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초고유가, 국제적 금리인상, 주요 통화간 환율의 급변 등에 의한 국외적 경제불안 요소와 소비침체에 따른 내수부진, 내수․수출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코스닥시장 침체로 인한 벤처기업 도산 증가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 악화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증사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보의 경우 기금이 국가정책에 부응하고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IT업종 영위기업의 실적부진, 코스닥시장의 침체로 인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상황 악화가 사고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보인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고추세가 지속된다면 기금은 대위변제 증가로 인한 기금 재정의 고갈을 가져오고 결국 신기술사업을 촉진함과 아울러 경제회복을 선도하는 정책기능 수행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장차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급증하고 있는 사고율 증가추세의 원인과 이의 감축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란다.

4. 공공기관 보유 정보 활용 확대, 구상권 회수에 활용되어야

현재 공공기관 보유정보 활용에 있어 재산세.종토세 과세자료, 국민연금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활용 제한으로 구상권 회수에 중대한 장애가 있다.

기보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보증대상기업을 선별하고,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상권 회수에 필요한 공공기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기금 내부자료에 의한 구상권 회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능적인 재산 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 정부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 제공정보 활용현황(기보)>

□ 2003년 ～ 2005. 8월

(단위 : 건, 필지, 백만원)

구 분	제공정보		활용현황
	주민등록 전산정보	지적 전산정보	채권보전조치	회수금액
2003년	340,974	35,269	5,320	323
2004년	101,229	30,105	3,879	353
2005. 8월	192,499	33,056	3,637	200

5. 보증기관간 중복보증 해소 문제

2005년 6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업체수는 26,674개이며 금액은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84,382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67,451억원이다. 2003년 이후 중복보증의 규모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액면에서 볼 때 아직 과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신보		총 보 증	267,494	256,885	270,886	283,933	252,544	301,590	243,469	312,569
		중복보증	30,680	81,959	31,560	86,815	28,047	85,221	26,674	84,382
		(구성비)	(11.5)	(31.9)	(11.7)	(30.6)	(11.1)	(28.3)	(10.9)	(27.0)
기보		총 보 증	89,159	141,263	100,363	144,190	80,685	133,766	74,528	126,908
		중복보증	30,680	76,029	31,560	76,332	28,047	72,042	26,674	67,451
		(구성비)	(34.4)	(53.8)	(31.4)	(52.9)	(34.8)	(53.9)	(35.8)	(53.1)

* 잔액기준, P-CBO등 보증 제외

* 중복보증 업체수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복거래하고 있는 기업체수

*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최근 3년간 연도별 총보증대비 중복보증 업체수, 금액>

(단위 : 개, 억원, %)

구 분		합계		30억이상		30억미만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총 보 증		72,909	123,500	385	19,318	72,524	104,182
중복보증		25,972	65,217	215	10,352	25,757	54,865
	비 율	35.6	52.8	55.8	53.6	35.5	52.7

중복보증의 문제점은 기본재산의 규모에 의하여 보증공급액이 한정되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보증을 독식함에 따라 대다수 보증필요 중소기업이 보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와 막대한 규모의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공적 신용보증의 중복 및 편중지원으로 한정된 보증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초래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용하여, 신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기술보증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전담하고, 여타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P-CBO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 심각, 재발 방지 및 원활한 만기 청산 촉구

- P-CBO 지원 808개업체중 359개(44%) 디폴트, 중복발행도 54개업체에 달해

P-CBO 디폴트 기업 현황(만기기준)을 살펴보면

- 디폴트 기업 808개 업체중 359건에 달해, 10개중 4개꼴, 중복발행도 54개업체

- 발행원금 6,364억원, 디폴트 비율 33.1%에 달함. 디폴트 총괄금액 원리금 합산금액이 7,821억원, 총 발행금액 2조 3234억원으로 사고율 33.7%에 달한다.

중복발행도 심각하여 디지텔의 경우 발행회차 3회차에 30억, 4회차에 60억, 5회차에 20억원 3번이나 중복보증을 받아 총 110억이 발행되었다. 이 회사의 경우 신용등급이 B+인 업체(한국기업평가 01.6.5)로 02년 5월 28일 당좌부도로 고액손실 발생하였다.

<P-CBO보증주요지표>

(단위 : 억원)
구 분	‘03.9월말	‘04.9월말	’05.8(만기기준)
보증금액	23,234	23,234	23,234
사고금액	3,715	7,080	7,821
사고율	16.0%	30.5%	33.7%
대위변제금액	-	4,997	7,441
대위변제율	-	21.5%	32.0%

<디폴트 기업중 대표적 중복발행 현황>

상위 4개업체만 합산한 발행원금만도 443억원에 달해, 이에 따라 수혜를 받을 많은 업체들이 그만큼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렇듯 디폴트된 중복업체가 많은 것은 대상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P-CBO 자금 용도외 사용업체에 대한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및 검찰고발까지 발생하였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보에 사전동의 없이 대여금이 발생하는등 행위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경우임.

구 분	P-CBO 자금 용도외 사용업체 조기상환청구권 및 검찰고발

1)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업체

(단위 : 억원)

업 체 명	회차	지원 금액	부당집행내역	발생 금액	Default	비 고
						회수액
큐엔텍코리아	1	100	관계회사,대표자 대여금 발생	82		22
세원지오신테크	1	25	관계회사,대표자 대여금 발생	7	’03.10.10	1
	4	5
브이케이	1	150	관계회사,대표자 대여금 발생	20		29
보이스텍	1	15	관계회사,대표자 대여금 발생	20	‘04.05.17	1
몬덱스코리아	2	60	관계회사,대표자 대여금 발생	21		16
	5	80
엔써커뮤니티	2	100	관계회사,대표자 대여금 발생	114	‘04.03.15	7
프리챌	4	30	관계회사,대표자 대여금 발생	2		37
파로마TDS	4	20	관계회사,대표자 대여금 발생	32		23
통인물류정보통신	3	15	회사자금의 부당사용 (감사원 감사시 지적)	5	‘02.12.09	6
	4	12
계(9)				303		142

※ 발생업체 12개업체중 9개업체를 대상으로 풋옵션을 일으켜 대상금액 303억원중 142억원을 회수함.

2) 검찰고발

구분	업체명	회차	지원 금액	사채 등급	사후 등급	검찰수사 의뢰	수사 결과	사 유
고발	크린토피아커뮤니케이션(주) (김 철)	3	10	B	Default ('01.9.1)	2001.9.19	사기 인정	P-CBO 신청직후 재산도피, 가족이주당좌부도 발생

※김철은 해외도피로 기소중지 상태에서 입국시 검거되어 수사 받음.

=> 2001.12.28자 서울지검 내사결과에 의하면 사기혐의 인지 되었음을 통지 받음

앞으로 기술평가부분에 있어 이러한 사례를 감안하여 재발방치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초 정책적 판단에서 지원했다고는 하지만 무분별하게 보증규모를 늘린 점과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점은 냉철히 반성해야 하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부실보증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기보와 신보의 역할 구분, 보증의 종류를 다양화해야

- 기보는 기술력 기반한 중소기업을 신보는 기술력을 기반하지 않은 신생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지원으로 영역을 구분해야 함.

- 기술평가단의 능력 제고, 보증의 종류 다양화

- 신보와 SKT의 협약 체결, 벤치마킹해야

신보 기보 통합 논의는 역할을 구분하고 보증의 종류를 다양화해서 풀어야 한다. 기보 역할은 신보와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신보는 일반중소기업지원을, 기보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기에 8조원이 넘는 중복지원이 발생한 것이다. 중복보증 문제는 보증대상을 차별화 하는 것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기보는 이번 구조조정과 삭감이 기보의 운용 및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우선 기술평가단의 능력을 제고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기술보증은 기보의 가장 중요한 축이다.

SKT와 신보의 협약 체결 벤치마킹해야...

이번 신보가 추진중인 대기업과 협약 체결은 사실 기보가 추진했어야 한다. 국내

10월 10일 SKT, 신보, 하나은행간 SKT협력업체 보증을 위한 협약식 거행할 예정임. 국내 최초 모델로 향후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SKT실무자의 답변임. 초기 출연은 20억규모로 260억원 상당을 보증할 수 있음.

대표적 이동통신사인 SKT의 협력사에 대한 보증을 위한 출연인데, 사실 기술력이 강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부족한 출연을 충당하고,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위해서라도 대기업 출연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8. 기술평가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여 사고율을 줄여야...

- 기술보증규모확대에 따른 리스크 부담 가중

기보의 경우 기술보증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규모를 전체의 50-60%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risk가 높은 보증이 늘어난다.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사실 기보가 기술 보증으로 특화하면 할수록 위험부담은 높아지는 셈이다.

대안은 기술평가인력의 질적수준을 높여 사고율을 줄여나가고,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야 하는데 우선 기술보증 확대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기술평가인력의 질적수준을 높여 사고율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본다. 또한 어렵게 축적된 기술평가인력이 이직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야 할 것이다.

성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떨어지는 기업

* 기보는 기술평가보증을 ‘07년까지 전체보증의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

(단위:억원)

구 분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기술평가보증 잔액(A)		12,508		20,477		30,000		40,250		55,000
총보증 잔액(B)		167,461		135,084		120,000		115,000		110,000
구성비(A/B)		7.5%		15.2%		25.0%		35.0%		50.0%

9. 보증기금 적게 받고, 많이 써 부실 초래

- 출연금에 비해 대위변제금이 5배나 많아...

최근 5년간 대표적 금융성기금인 신보와 기보에 대한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을 확인한 결과 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효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기보의 경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금융기관에서 받은 출연금은 9,493억원인데 비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는 4조8,795억원을,  신보의 경우 출연금은 1조 8천억원을 받은데 비해 대위변제를 7조원 넘게 사용하여, 받은 돈에 비해 신보는 3.7배, 기보는 5.2배의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 받고 많이 써 부실을 초래해 온 것이다.

기보와 신보의 최근 5년간 출연금 대위변제금 현황    (01년 - 04년 5년간)

구분	출연금(A)	대위변제금(B)	배율(B/A)
신보	1조 8,962억원	7조 621억원	3.7배
기보	9,443억원	4조8,795억원	5.2배
계	2조8,405억원	11조9,416억원	4.2배

물론 신보와 기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과 기술력에 대한 무담보 보증이므로 사고율이 높아 대위변제금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국민은행에 편중되어 있고 출연금은 적은데 비해 대위변제금액이 몇배나  차이가 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기업은행의 경우 02년 출연금 224억원에 대위변제 2,166억원, 국민은행 353억원에 1,507억원으로 기보는 최고 9배나 많은 금액을 변제해 준 셈이다. 03년에도 기업은행은 290억원 출연에 3,299억원 대위변제, 국민은행은 416억원 출연에 2,886억원 대위변제를, 04년에는 기업은행 출연 332억원, 대위변제 3,652억원, 국민은행 407억원 출연에 2,321억원을 대위변제 받았다. 이와 반면 산업은행은 출연금이 03년, 04년 100억원 상당인데, 대위변제는 38억원, 200억원에 불과했다.

이렇듯 은행에 따라 대위변제금액이 큰 차이가 나 현행 기보 0.1%, 신보 0.2%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출연금 비율을 실제 대위변제금액만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금액 비율로 출연금을 차등화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볼 때 가장 타당하다.

재경부로 하여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협의를 유도하고, 출연금 차등화를 통해 기금의 부실화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기보 이사장의 견해는?

□ 금융기관별 출연금, 대위변제 현황(기술보증기금)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출연금	대위변제	출연금	대위변제	출연금	대위변제
특 수 은 행 (3)		302	1,299	329	2,075	342	2,200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137 165 -	37 1,254 8	142 187 -	76 1,996 3	118 224 -	34 2,166 -
시 중 은 행 (8)		1,142	3,113	1,164	5,198	1,257	4,732
	국 민 은 행 우 리 은 행 하 나 은 행 신 한 은 행 한국시티은행 조 흥 은 행 외 환 은 행 제 일 은 행	281 217 166 122 65 135 99 57	940 437 363 400 325 295 204 149	329 186 159 136 74 126 106 48	1,502 970 638 744 480 366 324 174	353 197 169 143 82 146 120 47	1,507 745 699 392 505 447 320 117
지 방 은 행		143	611	142	1,126	157	620
외국계은행		32	2	35	0	32	0
신기술사업금융		8	134	3	152	1	110
비출연금융기관 등		-	297	-	545	-	313
합 계		1,627	5,456	1,673	9,096	1,789	7,975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출연금	대위변제	출연금	대위변제	출연금	대위변제
특 수 은 행 (3)		390	3,339	450	3,852	545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100 290 -	38 3,299 2	118 332 -	200 3,652 -	136 409 -
시 중 은 행 (8)		1,512	7,976	1,592	8,142	1,804
	국 민 은 행 우 리 은 행 하 나 은 행 신 한 은 행 한국시티은행 조 흥 은 행 외 환 은 행 제 일 은 행	416 264 175 168 101 178 146 64	2,886 1,299 1,132 697 759 537 539 127	407 299 195 193 105 171 144 78	2,321 1,225 1,664 619 739 706 716 152	426 373 229 229 102 193 160 92
지 방 은 행		187	763	209	817	263
외국계은행		32	-	31	-	28
신기술사업금융		1	99	-	31	-
비출연금융기관 등		-	516	-	733	-
합 계		2,122	12,693	2,282	13,575	2,640

주) P-CBO보증 및 재보증제외, 대위변제는 발생 기준, 협약출연금 제외

10. 지역특화산업 영남 편중 지원, 지역간 격차 커...

- 96년 제도시행후 7개월간 경상지역만 자동차산업등 6개산업 편중 선정

- 영남지역 2조 8천억, 충청지역 9천억, 전라지역 6천2백억원, 강원지역 762억으로 지역간 격차 커

- 지난 1년간 지원도 영남 4천2백억원으로 호남 1천5백억원보다 3배나 많아...

05년 7월

지역(최초 선정일)	특화산업 업종(선정시기)	업체수	금액(억)
경상지역(96.1)	자동차산업외 6개산업	2,867	28,854
충청지역(96.7)	정보통신사업외 1개 산업	703	9,251
전라지역(96.7)	가정용 전기‧전자산업외 6개산업	891	6,272
강원지역(98.3)	의료‧정밀기기산업외 3개 산업	106	762

김효석의원실에서 기보의 지역별특화산업 보증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역별특화산업지원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개권역으로 구분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96.1월이후 제도 시행이후 경상지역에 보증지원된 금액은 2조8천억원인데 비해 충청도지역 9천억원, 전라도 지역은 6천2백억원, 강원지역은 762억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업초기부터 경상도 지역의 산업에 편중하여 지원한 결과, 선정일 이후 지원한 보증지원금액도 경상지역이 2조8천억원으로전체의 63%, 지원업체수도 2,800여개로 전체의 62.7%가 넘어 특화산업의 지역 편중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역별 특화산업업종 기반 격차가 큰 것이 이유이기는 하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기본 취지를 운영상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4년 7월부터 05년 7월까지 최근 1년간 지원금액도 영남 4천214억원인데 비해 호남은 1천507억원, 충청 1천254억원, 강원 87억원으로 여전히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실적(총괄)

(05.7. 단위:개 억원)

지역(최초 선정일)	세부지역선정	04.7기준		05.7기준		지원업체증가(비율)	금액증가(비율)
		지원 업체수	금액	지원업체수	금액
경상도지역 (96.1)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2,674	24,640	2,867	28,854	193	4,214
충청도(96.7)	대전‧충남‧충북	641	7,997	703	9,251	62	1,254
전라도지역 (96.7)	광주‧전남	781	4,765	891	6,272	110	1,507
	”
	전주‧전북
강원(98.3)		85	675	106	762	21	87
합계		0	4,185.7	4,567	45,139	386	7,062

지역별 특화산업 업종 및 선정시기

(05.7.)

지역(최초 선정일)	세부지역선정	특화산업 업종(선정시기)
경상도지역 (96.1)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자동차산업(96.1)
		조선산업, 조선기자재산업(96.6)
		전자산업, 패션의류제조업, 산업용섬유제조업(96.6), 안경테산업(01.8.13추가 선정)
충청도(96.7)	대전‧충남‧충북	정보통신사업(96.7), 컴퓨터산업(97.9)
전라도지역 (96.7)	광주‧전남	가정용 전기‧전자산업(96.7)
	”	자동차부품제조산업,조선부품제조산업,식품가공산업, 光산업(01.7)
	전주‧전북	자동차 전장품 및 부품산업(97.10), 영상정보산업(02.3.29)
강원(98.3)		의료‧정밀기기산업,의약품제조업,생물산업,멀티미디어산업(98.3.3)

11. 기술평가에 기초한 원스탑 지원, 사고율 최고 12.3%에 달해

- '03년 22.5% 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04년 같은 기간 정보통신진흥기금 사고율 4.4%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

- 평가모형 및 지표 검증․개선을 추진하여 One-stop지원 보증의 사고율 감축 및 부실을 최소화해야...

정책자금 One-stop 지원체제는 자금관리기관, 보증기관, 대출기관의 중복심사로 자금집행의 비효율성 발생, 자금배정을 받더라도 보증기관의 철저한 보증심사로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치유하여 정책자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편의성 증진, 우수기술기업 선별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제도이다.

요컨대,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절차와 보증심사 절차를 일원화 하여 위탁 관리기관 및 대출기관은 기술평가결과에 따라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One-stop 지원체제 도입으로 심사절차가 간소화되고, 제출 서류의 표준화 및 중복심사의 생략으로 고객의 편의가 증진되었다.

《One-Stop 보증 실적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8월
총보증		133,631	134,006	116,158	68,349
기술평가보증		6,405	6,571	13,453	11,316
One-Stop 보증		2,243	3,390	3,325	2,091
	중소벤처창업자금	727	835	793	316
	과학기술진흥기금	601	872	490	466
	정보통신진흥기금	560	1,182	1,243	667
	기타	355	501	799	642

기보는 05.8월말 현재 One-stop보증지원으로 중소․벤처창업자금 9,393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 2,948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 3,652억원 등 총 16,413억원(누계)을 지원하였으나,

심사의 간소화의 역기능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04년 중기청의 중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 사고율이 12.3%에 달했다. 이는 '03년 22.5% 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04년 같은 기간 정보통신진흥기금 사고율 4.4%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올해도 중기청 중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 사고율이 6.7%에 달함. 향후 기보는 One-stop 지원제도를 정책사업집행의 표준모델로 확산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높은 사고율이 예상되는바,

기보가 그동한 축적한 기술평가 경험과 노하우를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식견과 접목하여 기술평가의 과학화․객관화를 위한 평가모형 및 지표 검증․개선을 추진하여 One-stop지원 보증의 사고율 감축 및 부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12. 부산 문현금융단지의 본점 신축 대책

기금은 1991.11월 한국은행을 비롯한 5개금융기관이 공동 참여한 부산 문현종합금융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본점 신축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ꠏ 부산 남구 문현동722-1번지 일원(“구 제2정비창 부지)

ꠏ 기금 계약면적 : 1,999평, 계약금액: 120억원

부지조성공사중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작업으로 2004.6월에야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게 되었다.

경영정상화의 방안으로 본점 신축부지의 매각도 검토하였으나 문현종합금융단지 협약서에 의한 매각제한조항과, 타인에게 매각시 금융기관으로만 제한되어 매수자 물색의 어려움, 금융기관외 타인매각은 부산시의 용도변경이 선행 되어야 하는등 실질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여 매각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기금이 문현금융단지내 본점 신축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 현실이나 2005년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사업추진은 정부출연예산에 연동하여 진행할 계획인데, 이사장의 복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