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대통령비서실             2005년 10월 11일(화)

[ 주 요 내 용 ]

1. 청와대 인사시스템 획기적 개선해야

(1) 참여정부 ‘시스템 인사’ 정착 못해

- 제도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조속히 보완해야

(2)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재정비 해야

- 인사 추천과 검증은 더욱더 확실하게 분리해야

- 문서에 의존한 검증 아닌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검증 필요

- 후보자의 과거에 대한 검증에서, 미래를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3) 공기업․산하기관 인사, 근본적인 개혁 필요

-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여전

- 유능한 인재 유인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일률적인 3년 임기제 폐지, 성과따라 연임도 보장해야

담당: 조장관 비서관 / 011-9705-7110

1. 청와대 인사시스템 획기적 개선해야
- 참여정부 ‘시스템 인사’ 정착 못해 - 인사검증시스템 재정비 해야 - 공기업․산하기관 인사, 근본적인 개혁 필요

(1) 참여정부 시스템 인사 정착 못해 -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조속히 보완해야

◦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과 총 46개 정부산하기관 68개 직위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

- 그 외 기관 및 직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

◦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의 성격 즉, 누구를 임명하느냐 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것임

◦ 참여정부는 이러한 인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스템에 의한 인사’ 기조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

- 과거의 파벌․지역주의, 인사청탁 등 비정상적 인사관행 탈피

- 인사추천창구를 일원화(인사수석실 신설)하고 분리된 검증절차 도입

- 산하기관장 공모제 및 삼고초려제도 운영

◦ 이러한 인사시스템 개혁을 통해 참여정부는 많은 개혁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음

◦ 그러나 아직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음

※ 시스템에 의한 인사 이후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석 건교부장관, 유효일 국방차관 등이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사퇴했고, 김진 주택공사 사장, 고석구 수자원공사 사장 등은 부패에 연루돼 사퇴했음

- 국정감사를 하다보니 참여정부의 개혁의지는 청와대에서 행정부로 오는 과정에서 희석되고, 다시 정부에서 산하기관으로 가는 과정에서 희석돼서, 일선의 말단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은 무능과 부패,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어 대통령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물론 참여정부의 개혁의지를 이완시키고 있었음

- 이같은 현상을 방치할 경우 향후 참여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개혁성과가 반감될 것은 자명해 보임

◦ 참여정부는 “인사로 승부한다”는 국정원칙을 제시했음

- 인사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면 인재(人材)를 뽑을 수 있지만 잘 작동되지 못하면 인재(人災)를 유발하게 됨.

- 인재는 정권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지만 잘못 뽑아진 인재는 정권이 가진 가장 큰 부채가 됨

- 조속한 시일내에 ‘시스템에 의한 인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산하기관들에 대해서는 대대적 개혁을 실시해야 함

(2) 인사검증시스템 재정비 해야

① 인사 추천과 검증은 더욱더 확실하게 분리해야

- 현재도 인사추천과 검증을 분리했다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분리는 아님

-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로의 분리와 같이 청와대 내부에서의 기능 분리로는 당초 청와대가 기대했던 추천과 검증 분리의 효과를 얻을 수 없음

- 따라서 추천과 검증의 진정한 분리를 이루려면 추천은 청와대 내부에서 하되 검증은 무조건 외부조사기관에 맡겨야 함

- 아울러 검증을 담당할 외부조사기관은 부패방지위원회나 관련 전문 연구소 등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조직이어야 하며 이들 기관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독립을 보장해야 함

- 또한 검증과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권력 내부의 인사 적발과 처벌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함

② 문서에 의존한 검증 아닌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검증 필요

- 현재 청와대 인사시스템은 인사수석실의 인사추천후 내부 인사추천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약식검증과,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촉박한 시간과 민정수석실의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 주변인들의 의견 수렴 및 보다 정밀한 인터뷰가 이뤄지지 못한 채 오직 과거의 경력 등 문서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짐

-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인사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함

- 또한 문서에 의존한 검증이 아닌 후보자 및 주변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인터뷰 등 미국의 배경조사와 같은 살아있는 현장 검증 중심이 되도록 해야함

※ 백악관 인사검증 시스템

- 면담 단계 : 백악관 인사책임자가 직접 각료 후보를 만나 몇시간 동안 인터뷰 실시. (후보자가 불쾌해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하듯- 뒤탈이 없게 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하듯 다룸

- 서류 제출 : 후보자는 인적사항, 경력, 세금납부, 재정상태 등 온갖 이력이 담긴 10개의 서류 작성 제출

- 연방수사국(FBI) 배경조사의 기본자료로 활용.

- 백악관 각 국․실이 취합한 후보자에 대한 의견도 전달

- 배경 조사 : 연방수사국(FBI)대규모 요원 투입 배경조사

- 보통 몇주가 소요됨

- 공식 발표 : 배경조사가 끝나면 대통령이 지명사실 공식 발표

③ 후보자의 과거에 대한 검증에서, 미래를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 현재까지의 인사검증은 과거에 대한 경력에 집중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도 국민이 요구하는 과거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했음

- 앞으로의 인사검증시 도덕성과 청렴성 등 과거에 대한 검증 강화는 물론, 더 나아가 후보자의 미래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고위 공직자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산하기관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함. 만약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이들이 임명된다면 그 조직 및 기관 역시 미래가 없어지게 됨

- 가령 산하기관장 후보 검증시 당해기관이 처한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 해결방법, 해결시까지의 소요기간 등 당해기관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해야 할 것임

- 또, 당해기관의 내부 개혁과 관련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개혁할 것인가 등에 대한 입장 등 후보자의 당해기관에 대한 미래 비전을 검증해야 할 것임

(3) 공기업․산하기관 인사, 근본적인 개혁 필요

①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여전

◦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여전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

※ `05 국감에서 드러나 공기업 부정부패 백태

- 석유공사 : 임금 정부지침의 4배 올려

- 한국전력 : 자회사에 수의계약 168억원 특혜 부여

- 철도공사 : 임원위해 자회사 11개 설립, 사업중복 59억 적자

- 도로공사 : 퇴직 임직원이 차지한 외주영업소 개선 하세월

- 토지공사 : 땅장사 비난 피하려 2,000억원 분식회계

- 주택공사 : 퇴직 임직원 자녀 채용보증 각서

- 보훈공단 : 항암버섯 수입 73억원 날려

- 공항공사 : 비상임이사에게 20일 동안 16번 혼자서 회의한 것처럼 처리, 800만원 과다 수당 지급

※ 감사원도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감사 실시 방침을 밝힘 - 이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은 결국 현행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 및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 현재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산하기관 등 공기업은 모두 120개로 투‧출자기관(공기업)만으로도 자산 413조원,   연간매출 78조원으로 GDP(783조원)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공기업 현황>

구 분	기관수	자산규모	매출액
정부투자기관	14	156조원	40조원
정부출자기관	19	257조원	38조원
정부산하기관	88	-	-

주) 산하기관은 정부산하기본법 적용대상기관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기업의 경영성과는 그 결과에 따라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정부도 이러한 공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기업과 산하기관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관리하고 있음

※ 정부의 투자 및 산하기관 관리방법

-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매년 경영평가 실시후 인센티브 부여

- 정부투자기관은 사장경영계약 체결 등 엄격한 성과관리 시행

- 감사원감사, 소관정부부처감사, 자체감사, 부패방지위원회 조사 등 2중 3중의 견제장치를 마련

- 그런데, 아직도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

② 인사가 만사 - 유능한 인재 유치가 핵심

◦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사를 해야할 것임

◦ 첫째, 유능한 인재를 공기업으로 유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공기업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민간기업 못지않은 최고의 경영능력과 상응하는 대우가 필요하다고 봄

- 그런데 공기업 경영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명예와 대우는 주어지지 않고 있음

- 비금융공기업 임원의 연봉은 상위100대 상장기업 등기이사 평균연봉의  5분의 1 수준

※ 비금융공기업 임원평균연봉 : 7,700만원+성과급(300%이내)

※ 상위 100대 상장기업 등기이사 평균연봉 : 4억 4,140만원

- 한국전력의 경우 자산규모가 98조원으로 삼성그룹 전체(자산규모 107조원)와 큰 차이가 없음

- 그런데, 삼성전자 1개 회사 임원의 평균연봉은 89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한전사장의 연봉은 9,000만원에 성과급 300%를 받는다 해도 3억 6천만원에 불과

※ 한전의 업무추진비는 임원 전체가 풀(Pool)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3천 6백만원

- 이런 대우수준에서 공기업에 유능한 경영진을 영입하는 것은 연목구어임

- 공기업은 사장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면 수십억, 수백억원의 손실을 보게됨

※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개발 참여,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등

-  따라서 공기업 사장 월급을 민간기업과 비교해 현실화해 사장이 한눈 팔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둘째, 일률적인 3년 임기제 폐지, 성과따라 연임도 보장해야

- 현재 산하기관의 장은 잘 하든 못하든 임기 3년만 채우면 물러나야 함

- 3년 임기후에는 무조건 교체되다 보니 사장 및 임원의 조직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을 수 없으며, 대통령의 정치철학 역시 임원 및 직원들로의 전파가 어려움

-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기업 사장들은 비상임이사들에게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고, 노조가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임

-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산하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임기보장’ 원칙을 철회하고 매년 성과 평가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성과를 내는 사장들에 대해서는 연임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