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지>

일시: 2005. 10. 10(월) 기관: 통일부	국회의원 김 문 수	한나라당 부천소사
	연락처 ☎ 784-1531/788-2035 FAX : 788-3316

■ 김윤규 비리에 대한 조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 김윤규 비자금, 사실상 남북협력기금 유용이다

- 모든 의혹이 해소될때까지 금강산관광지구 도로포장 공사비 잔여금 집행     을 무기 중단해야

- 김윤규 비자금, 제2의 대북송금 아닌가?

- 통일부는 현대 감사보고서 및 현대측 설명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 북한, 개성관광 파트너 바꿔 달러챙기고 현대 응징하겠다?

- 밥 먹듯 약속 깨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 통일-행자 조직싸움에 납북피해자법안 표류

-소관 부처 싸움으로 1년 6개월 허송세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부처간 협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부가 맡아야 한다

■ 최성용회장 테러위협에 대해 북한에게 분명히 경고해야

-북한 보위부 고위관계자, “최성용 회장 제거하라” 지시

-5년전부터 시작된 자국민 테러위협에 대해 통일부는 수수방관

■ 한정된 지역만 가는 분배 현장 확인, 효과 미미

-갔던 지역 또 가고, 1시간만 보고 돌아오는 분배현장 확인 방식 개선 시급

김윤규 비자금, 사실상 남북협력기금 유용이다

2005.9.22. 통일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문수

2005.10.10. 통일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문수

○ 통일부는 현대 내부감사보고서의 “남북협력기금 관련 50만달러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하여,

- 비자금의 인출시기는 03.10~05.3월까지이나, 금강산관광지구 도로공사비 지급(일부)은 ‘04.12.31.에 14억4천2백만원을 입금하였음. 즉, 대부분의 비자금이 협력기금 입금 전에 조성되었으므로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10.6 통일부 보도자료).

○ 그러나, (언론에 의해 일부 드러난) 현대 감사보고서를 보면, 비자금은 “금강총회사 자재대가 조정 및 허위 공사계약” 등의 방법으로 조성된 것으로 나와 있음. 즉 금강산 도로공사비를 부풀려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임.

<통일부가 밝힌 김윤규 비자금 조성시기>

시 기	액 수	인출장소	인출화폐
‘03.10	20만$	금강산 현지	미화
‘04.10	7만5천$	〃	〃
‘04.11	7만$	〃	〃
‘04.12	9만2천$	〃	〃
‘05.1-3	6만4천$	〃	〃

<현대 감사보고서 상의 김윤규 남북경협기금 관련 비자금 내역>

o 금강산비자금 : 총 703천$(’03.10~05.3)

o 남북경협기금 관련 조성규모 : 약 50만달러

o 조성방법 : 금강총회사 자재 대가 조정 및 허위 공사계약

계	지재대가 조정	공사허위계약	입금분미처리
702,975$	487,935$	190,500$	24,540$

● 김윤규씨는 금강산 현지 사업소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꺼내 비자금으로 빼돌린 뒤 자재 대금을 부풀리거나 있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으로 속여 돈을 채워 넣은 셈. 결국 ‘금강산 비자금’의 최종 출처는 남북협력기금 아닌가?

● ‘정부가 협력기금을 지급하기 전에 김 전 부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기금 유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책임회피.

비자금 출처 등에 대해 완전한 조사가 있을 때까지 금강산관광지구 도로포장 공사비 잔여금 집행을 무기 중단해야

○ 남북협력기금 유용의혹이 제기된 <금강산관광지구 도로포장 사업>은 현대아산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무상지원 사업임.

- 즉 ‘04.7.8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지구내 도로 포장 및 보수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무상지원 요청하고, 이에 통일부가 수혜자(금강산관광의 독점사업자인 현대아산 내지 북한당국)부담의 원칙에 반하여 27억원의 공사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무상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임.

● 국민세금으로 무상지원 하는 공사비용을 부풀려서 비자금 조성에 조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올해 잔여공사비 약 12억원에 대한 집행을 무기 중단하여야 할 것임.

현대아산의 남북협력기금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 필요

<현대아산의 남북협력기금 관련 사업 참여 내역 (금액: 05.8현재까지 집행액)>

-북측 동해선철도도로 자재공급 : 남북합의에 의해 현대아산 선정(약 1100억원)

-남측 동해선철도도로 공사 : 수의계약(약 145억원)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 수의계약(약 82억원)

-개성공단 공장건설 : 수의계약(약 31억원)

-금강산관광지 도로포장공사 : 수의계약(약 14억원)

-금강산관광 경비보조 : 무상지원(약 245억원)

-경제협력사업 : 현대아산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광공사가 현대아산 소유의 온정각, 문화회관, 온천장을 인수하도록 남북협력기금대출(884억원)

→ 거의 모든 계약이 독점, 수의계약이며, 현재까지 집행총액 약 2,500억원

● 금강산관광지구 도로공사 외에도 독점적 수의계약 및 관리소홀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의 부적절한 유용 또는 낭비가 없는지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되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모든 사업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김윤규 비자금, 제2의 대북송금 아닌가?

○ 김윤규씨의 비자금 사용액 총 76만2천 달러 중 20만 달러는 ‘03.10월 국내에서 인출되었으나, 나머지 56만2,000달러는 북한 현지에서 인출되었음.

- 그러나 북한에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음.

- 이 자금을 남측으로 반입되었다면 남측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포착되었을 것임.

○ 또 김윤규씨는 회사 비품 등의 명목으로 PC 30대(2,639만원 상당), 홈시어터 2대(2,190만원 상당) 등을 구입했다고 함.

- PC 25대와 홈시어터는 금강산과 본사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함.

● 김윤규씨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하여 확인된 것이 있나?

북한 당국에 로비용으로 제공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

통일부는 현대 감사보고서 및 현대측 설명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 김윤규 비자금 조성에 있어 남북협력기금의 유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대감사보고서 및 현대측의 설명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통일부는 “기업내부자료”로서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

○ 국민세금으로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의 유용여부는 이미 민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님.  기업내부보고서라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면, 통일부는 무슨 권한으로 기업 내부자료의 제출을 현대에 요구했나?

북한, 개성관광 파트너 바꿔 달러챙기고 현대 응징하겠다?

- 밥 먹듯 약속 깨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 9.13 북한이 롯데관광에 개성관광사업 협의를 제안하면서, 관광대가로 금강산관광의 10배인 1인당 200달러를 요구했다고 알려짐.

○ 개성관광사업은 2000년 북한과 현대 사이에 체결된 <대북 7대 사업>계약상 현대의 독점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현대는 독점권 확보를 위해 5억불을 지불했었음.

○ 북한은 더 많은 달러를 위해, 심기를 거스른 현대를 응징하기 위해 철썩같은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음. 대북사업의 독점이 바람직한 것인가 여부는 둘째 문제임.

● 우선 이런 북한을 신뢰하고 경제협력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겠는가?

● 남한을 봉으로 취급하는 북한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정상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한가?

○ 통일부는 이에 대해 “개별기업의 문제”라고 평가절하 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될 것임. 최소한의 시장원리도 인정되지 않고, 북한 당국 마음대로 경협사업을 운영하는 행태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함.

1) 당초 북한~현대간 협의대로 개성관광 독점권을 현대에 인정하거나, 위약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라.

2) 1인당 200달러라는 개성관광 대가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관광대가를 남북당국이 공동으로 협의할 것으로 요구하라.

통일-행자 조직싸움에 납북피해자법안 표류

□ 납북자 관련 법안(업무)의 소관문제 논의 경과

- ‘04.4.19 국가인권위, 납북자가족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 연좌제 적용 등 국가에 의한 납북자가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상을 위한 입법 권고(상기 그림에서 A에 해당)

- ‘04.7~8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협의

* 주무부처 선정관련 입장차이 확인

- ‘05.2.5  NSC 상임위 회의, ‘05.2.25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05.6.2 관계장관 협의, 인권위 권고한 납북자가족 특별법 제정 주관부처를 행자부로 결정

- ‘05.6.13 통일부 공문

* 전여옥, 최병국 의원의 법안을 통외통에서 행자위로 이관하여 줄 것을 요청

- 행자부 반발

* 합의범위를 넘은 공문을 추가적인 협의 없이 국회에 보냈음.

* 인권위 권고범위를 넘어선 납북자 문제전체에 대하여는 재논의 필요함.

* 납북자가족 문제와 나머지 문제가 분리될 수 없다면 모든 업무소관을 통일부가 맡아야 할 것임.

- ‘05.9.22 김문수 의원,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납북피해자법 핑퐁” 지적

- 소관문제에 대한 재협의 진행

* ‘05.9.27 양 부처 장관 면담 및 이를 전후하여 차관간 유선협의 등

- 10.7 국회 간담회 : 여전한 부처간 이견 확인

* 김문수 의원 주관, 통일부 고경빈 사회문화국장, 행자부 정재근 자치행정팀장, 납북자 가족 대표 참석

□ 지난 국정감사 이후 통일-행자부 장관간 합의된 것이 무엇인가?

○ 9.22 국정감사에서 납북피해자 소관부처 결정을 놓고 통일부와 행자부가 충돌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음. 이후 9.27 정동영 장관과 행정자치부 오영교 장관이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고, 차관 사이에서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장관 면담 이후 통일부는 납북자 가족 대표들과 면담하면서, 소관 관련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행자부가 이의 없이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음. 그런데, 지난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양 부처 실무책임자, 납북자가족 대표 등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되었음.

● 질의)

지난 국정감사 이후 오영교 행자부 장관과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왜 행자부에서는 지금까지도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왜 가족들에게는 소관문제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설명했는가?

※ 9.27 장관간 면담 이후 통일부는 “국내문제는 모두 행정자치부에서 맡고, 대북협상문제는 입법화와는 별개로 통일부가 맡는다”고 합의했다고 설명.

※ 10.7 국회 간담회에서 밝힌 행정자치부 입장

- 소관문제로 합의, 결론난 것은 없다. 다만 소관을 어디까지 맡을 수 있는지 재검토해보라는 정도의 지시는 있었다.

- 탈북자관련 지원조직(하나원 포함)을 다 주면 납북피해자 지원 문제를 맡을 수 있겠다는 입장

- 지난 6.13. 통일부의 대국회 공문(전여옥, 최병국 법안의 소관상임위 이관요청)은 명백히 양 부처간 협의수준을 넘어선 내용임에도 추가 협의 없이 보낸 것임(이에 대하여 통일부와 행자부간 당초 합의 범위에 대한 설전이 있었음)

□ 소관 부처 싸움으로 1년 6개월 허송세월, 부끄러운 줄 알아야

○ 15, 16대에도 납북자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기간을 넘겨 폐기되었음.

○ ‘04. 4월 국가인권위 권고가 결정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부처간 소관 결정하느라 허송 세월

- 통일-행자 양 장관이 합의를 했다는데도, 납북자가족들까지 모인 간담회에서 조직, 소관미루기 싸움과 자기입장들만 주장.

○ 이러면서도 현 정권이 납북자피해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나?

□ 부처간 협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부가 맡아야 한다.

○ 소관부처가 정해지지 않으면, 납북피해자 관련 법안은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다루어야 할 것임. 현재로서는 통일부의 소관임이 명백하기 때문임.

- 통일부는 3건의 법률안이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업무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소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억지임.

- 직제령과 직제규정에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한 입법, 협의 등은 통일부사회문화국의 업무로 되어 있음.

● 국회 법안심사 기간 이전(10월말)까지 소관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어 주실 것을 요청함.

- 그렇지 않으면 최병국의원, 전여옥의원의 법안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로 다시 이관해야 한다고 봄. 행정자치부는 납북자 문제에 대하여 문외한이고 특별한 의지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최성용회장 테러위협에 대해 북한에게 분명히 경고해야

-북한 보위부 고위관계자, “최성용 회장 제거하라” 지시

-5년전부터 시작된 자국민 테러위협에 대해 통일부는 수수방관

<※탈북자·북한인권 관련 활동가 겨냥한 주요 사건 일지>

1997. 2. 15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이한영씨, 남한에서 반북활동을 하다 북한의 위협이 있은 후 피살

2004. 3. 8.  서울 탈북자동지회 사무실 앞에서 황장엽씨에 대한 살해위협을 담은 유인물과 식칼 발견

2004. 8. 20. 두리하나 선교회 사무실에 괴한이 두 번이나 침입해 보관 중이던 탈북자들의 인적사항 기록을 모두 빼내간 사건 발행

2004. 8. 24. 서울 종로구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실 앞에서 ‘반통일 역적 김덕홍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라는 제목의 협박편지와 흉기, 독극물로 추정되는 병 2개 발견

▶ 이한영씨 피살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북측으로부터의 테러 위협은 실제로 현존하는 위험임.

□ 국정원이 최성용 회장에게 9. 29.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 보위부 고위관계자가 최회장을 제거해버리라는 특별지시를 내린 적 있다고 함.

<최성용 회장 관련 일지>

-1992~       최 회장, 납북자, 국군포로 관련 운동 시작

-2000. ~     최 회장, 납북자 이재근씨를 귀환시킨 2000년부터 관련당국으로부터 중국 등 외국에서 북한의 테러가능성에 대해 경고 받기 시작

-2004. 11. 8.  최 회장, 납북자 출신 이주임씨 탈북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조선중앙통신, 최성용 회장에 대한 비난논평 발표

※ 북한이 일반인을 상대로 논평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음.

-2005. 9. 29.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서울의 납북자가족모임 사무실이 북한의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다. 조심하라. 탈북자로부터 북한에서 당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조심하라’는 전화를 받음.

‘북한 보위부 고위관계자가 최 회장을 제거해버리라는 특별지시를 내린 적 있다’라는 내용도 들음.

→ 최씨가 국내에서의 테러경고를 처음 받은 것으로, 위협의 수위가 높아짐을 의미

Q. 최성용 회장이 북한으로부터 테러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인가?

첩보 수준인가 아니면 북한당국에서 최성용 회장을 해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인가?

최성용 회장이 국내에서도 조심하라고 경고 받은 것은 국내에 어떤 지령이 떨어진 것인가?

□ 최근의 사건은 한국정부가 북한의 테러위협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을 의미

-통일부, 국정원으로부터 최씨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이 전부

▶정부는 북한이 한국인에 대한 테러 위협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 전면 중단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하게 보여야 함.

Q. -통일부는 최성용 회장에게 가해지는 테러위협에 대해 북한에게 항의 또는 중단 요구 한 적이 있는가?

-북한당국이 최근 최성용씨나 고명섭씨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항의하거나 유감을 표현한 것이 있는가?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에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인가? 북측에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낼 용의는 있는 것인가?

한정된 지역만 가는 분배 현장 확인, 효과 미미

-갔던 지역 또 가서, 1시간만 보고 돌아오는 분배현장 확인 방식 개선 시급

-통일부, 2005년에는 쌀 매 10만톤 전달시마다 동해안·서해안 각각 2곳씩 총 20회 식량공급소 분배현장 확인실시하기로 합의, 분배투명성이 강화되었다고 발표.  ※ 총 10개 지역의 식량공급소 20개소를 방문할 예정

남북간 쌀 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2005. 7. 12) 중 분배 관련 내용

8. 분배결과의 통보 등

① 북측은 쌀의 구체적 분배내역(지역, 대상, 수량 등 포함)을 10만톤 단위를 기준으로 인수일 3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한다.

② 북측은 매 10만톤 인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남측 인원들이 식량분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분배현장 확인은 동해안·서해안 각각 2곳으로 하고, 이때 분배상황 확인, 사진 및 녹화 촬영을 허용한다.

③ 분배현장 확인을 위한 남측인원은 5명으로 하며, 남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다.

이는 쌀 40만톤이 지원된 2004년에 방문한 6지역의 식량공급소 10개소에 비해서는 늘어난 수치이나, 여전히 한정된 현장 확인 지역, 1시간에 불과한 모니터링 시간 등 느슨한 모니터링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음.

※ 대북지원 식량의 불투명한 분배과정을 나타나는 사례

-2004년 10월 김문수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2004년 4월 용천폭발사고 발생이후 한국의 시민단체가 보낸 “룡천동포돕기 밀가루” 수십포대가 300km 이상 떨어진 원산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증거 사진 제시

→ 용천폭발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내져야할 구호품이 북한의  대표적인 군사도시에 흘러들어가게 된 것임.

-2005년 4월 26일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한 민간단체가 찍은 동영상에서,

일본정부가 WFP를 통해 북한에 무상원조한 식량이 버젓이 남흥시장에서 되팔리고 있는 모습이 촬영됨.

-동국대 북한학연구소가 실시한 2005년 “탈북자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에서 탈북자 100명 중 원조식량을 받았는지 인지하는 탈북자는 9명에 불과.

→ 나머지 91%는 실제로 원조식량을 받지 않았거나, 북한당국이 원조식량이라고 밝히지 않은 식량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한국정부 분배현장 확인 방식의 문제점>

① 쌀 하역 지역 중심으로 현장 확인 → 낙후된 내륙, 농촌지역은 접근 차단

-분배 현장확인이 시작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남측이 방문한 지역은 북한이 쌀분배를 하고 있다고 통보한 194 시군 중 약 5%에 해당하는 10개 시·군에 불과 (방문한 식량공급소는 전체 28곳)

-10 곳 중 8곳은 쌀 하역장소이고 나머지는 쌀하역 지역에 가까이 위치한 함흥과 경제적으로 가장 윤택한 평양지역임.

※ 쌀 하역지역: 6개 항구 지역 (남포, 청진, 흥남, 원산, 해주, 송림),

2개의 육로수송지역 (개성, 고성)

-올해(2005. 9. 14) 처음으로 실시한 분배현장 확인도 육로수송지역인 개성과 고성지역임.

※ 식량 모니터링 지역, 횟수 비교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예정)
지원규모	쌀 30만톤 옥수수20만톤	쌀 40만톤	40만톤	40만톤	50만톤
현장확인 횟수	1회	1회	12회	10회	20회
확인지역	평양	남포	남포(3), 원산(3), 청진(2), 흥남(2),해주(1), 평양(1)	개성(2), 고성(2), 함흥(2),남포(2)청진(1), 송림(1)	개성(2),고성(2) (※연내 8개지역 소재 공급소 각 2곳 방문 예정)

-방문지역은 남포 (6회), 개성(4회), 고성 (4회), 원산(3회), 청진(3회), 평양(2회), 함흥(2회), 흥남 (2회), 해주(1회), 송림(1회) 순서임.

-2005년 현재까지 진행된 민간단체 대북 지원 현장 방문 193건 또한 7개 지역 (개성, 평양, 남포, 신의주, 금강산/고성, 용천, 함흥) 에서만 이루어짐.

Q.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월 22일 통일부 국정감사때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은 잘 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표기된 쌀이 북한 가정에 골고루 배분되고 있다,” 라고 답변했는데, 전체 분배지역의 5%만 방문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는가?

-대북지원의 실질적인 분배 모니터링 개선책은 무엇인가?

② 분배 현장 확인 장소, 남북의 협상이 아닌 북한의 통보로 사실상 결정

-통일부는 북한에게 해안중심에서 내륙중심, 도시 중심에서 농촌 중심의 분배 현장확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Q. -분배현장을 북측과 상의할 때 남측에서 희망지역을 별도로 제시하는가 아니면 북측의 일방적 통보로 이루어지는가?

-올 해 8지역의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기존에 방문했던 지역 중심으로 분배 현장 확인을 할 계획인가?

-나머지 8개 지역은 지금까지 방문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추진해야할 것임.  장관은 이를 북한에 강하게 요구할 의향이 있는가?

③ 현장 모니터링, 1시간이면 끝 - 연 20회 실시해도 총 20시간에 불과

-식량공급소에서 머무르는 1시간동안 남측 분배요원들은 분배현장 사진·영상 촬영과 분배관계자와 북한주민들 인터뷰 진행

-북한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일상적이고 단편적인 것에 불과

ex) 분배받은 쌀의 양, 지불한 가격, 식구 수, 직업, 남한 쌀의 맛이 어떠한지, 작년에도 받은 남한 쌀이 있는지 등

※2004년 우리정부와 WFP지원 식량 모니터링 비교

	한국	WFP
지원규모	쌀 40만톤	36만8,000톤
조사 횟수	연 10회	월 400-500회
조사방법	10만톤 전달될때마다 4-5명이 2-3곳 조사	직원40여명 상주조사
방문지역	식량공급소	가정, 유치원 등도 방문
조사대상 지역	6 지역	163지역

-WFP는 최근 모니터링 방문횟수를 20% 정도 줄이는 대신, 모니터링 강도를 높여서 무작위 추출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직접 면접조사 실시

-지원 대상도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등 집중지원

▶ WFP 방식과 유사한 보다 철저한 분배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해야함.

○남측의 쌀 50만톤 지원 결정 이후 WFP와 국제원조기구는 북한에서 철수 위기

:북한, 지난 8월에 연말까지 모든 국제원조기구의 긴급구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개발원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 통보

※ 국제기구의 식량지원 관련 북한 최근 움직임

2004년 8월=   북한, 유엔의 통합지원프로그램(CAP, 국제기구·개별국가·국제NGO의 통합지원절차) 2005년부터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

2004년 9월=   북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A) 철수 요구.

2005년 7.12=  남측, 북측에 쌀 50만톤 차관 제공하기로 합의

2005년 8월=   북한, 긴급구호방식을 개발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과 모니터링 요원들의 연내 철수 WFP에 요청

2005년 9월초= 북한, NGO활동 중단 및 철수 요구, OHCA 철수 재차 요구

2005년 9. 23= WFP, 11월말까지 북한내 19개 영양식 공장 생산활동 중단계획 발표

-의원실이 면담한 한 WFP 관계자에 의하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제지원단체들이 연말까지 강제로 떠나게 되거나 자의로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함.

WFP는 현재 북한과 개발원조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의 모니터링 조건 등에 대해 협상하는 단계임. 그러나 만약 이전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상응하는 조건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북한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

▶ 감시체계가 약한 한국의 50만톤 식량 제공 결정 이후 북한이 까다로운 모니터링을 요하는 국제기구 원조에는 흥미를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미국북한인권위원회는 2005년 9월 1일 발표한 `기아와 인권:북한의 기아정치학` 보고서에서 WFP는 원조식량이 본래 지원 대상인 도시빈민이나 동북지방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투명성 감시체제 강화를 북한 당국에 요구하고 있으나, ’투명성있는 곳에 지원한다’는 WFP의 압박이 한국과 중국의 ’무조건적인’ 지원 때문에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음.

2005년 9월 26일, 국제 카톨릭 구호단체 카리타스(Caritas)의 캐시 젤웨거(kathi zellweger) 국제협력국장은 “북한이 원조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가 남한과 중국이 그동안 원조를 증가해왔기 때문”이라고 러시아 노보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힘.

Q. -통일부 장관은 이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제원조단체들의 북한 철수 움직임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