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비상기획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이상경의원

비상기획위원회 직원채용 문제

- 비상기획위원회가 10급 사무원 제한경쟁 채용에서의 성별 기준을 공고하지 않아서 응시자들에게 피해발생

O 사안 개요

- 2005년 2월 1일 비상기획위원회는 “비상기획위원회 10급 사무원 제한경쟁 채용”의 공고를 냈음

- 이 공고에 따라서, 사무원 채용 분야에 292명이 운전원 채용 분야에 227명이 원서를 제출하였음

- 비상기획위원회가 당초 공고에서 명시하지 않은 성차별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원 채용에 응시하였던 남자응시자 53명은 응시자격 자체가 없었던 것임

- 사무원 채용에 응시하였던 남자응시자들로부터 채용기준을 공개하라는 항의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서 제기되었음

O 문제점

- 비상기획위원회가 당초 응시자격을 명시하지 않아서 53명의 응시자에 피해발생

- 성별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해야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는 사무원 직으로 여성을 운전원 직으로 남성을 내부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었음

O 질의내용

> 비상기획위원장, 비상기획위원회가 조직과 업무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보다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일 비상기획위원회 10급 사무원의 제한경쟁 채용을 공고한 바 있었지요?

> 당초 공고내용을 보면, 성별은 기준으로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 물론 성별과 관련된 구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규가 올해 3월 이후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으면서도 자격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원서를 접수한 것은 문제 아닙니까?

> 이 건과 관련하여 응시자들로부터 어떤 항의가 있었는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초 비상기회위원회는 사무원으로는 ‘여성’이라는 기준을, 운전원으로는 ‘남성’이라는 선발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사무원으로 응시한 분들 가운데 53명의 남자 응시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53명의 응시생들은 비상기획위원회가 당초 내부기준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인지대까지 부담하고 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들 남자 응시생들이 사후에 항의를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한 자격기준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요?

>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상기획위원회에서는 사무원으로 ‘여성’을, 운전원으로 ‘남성’을 자격기준으로 제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용차별 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점관리대상업체 중 내수 불가능 분야

- 중점관리대상업체 가운데 식약청이 소관하는 17개 내수충족불가 품목들에 대한 내수 대책은 없는가?

O 현황과 문제점

- 비상기획위원회의 중점관리 대상업체 현황 자료는 3급 비밀로서 제출되지 못하는 자료이나, 이를 열람한 결과, 이 가운데, 특별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소관하는 분야의 17개 품목이 내수가 불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되어서 관리되고 있음

- 이들 품목은 국방부가 소관하는 내수 불가능 품목들과는 달리 특별한 기술적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제품들임

> 중점관리 대상업체 가운데 내수 불가능한 품목들을 살펴보면, 국방부가 소관하는 분야에서 내수 불가능한 기술성이 높은 품목들이 아니라, ‘들것’과 같이 아주 단순한 제품들이지만 전시에 수요가 높은 응급구호관련 품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들 단순한 품목을 국내 업체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하지 않습니까?

을지연습시 동원 예비군 자원참여의 문제

- 을지연습시 동원 예비군 자원이 함께 연습에 실무진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연습이 실제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O 현황과 문제점

- 비상기획위원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동원 예비군으로서 을지연습에 참여해야 하는 공무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게재되어 있음

- 을지연습은 전시 동원과 자원관리를 도상으로 연습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개전 이후 곧 동원될 동원예비군 자원들이 을지연습의 실무에 참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을지연습을 실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을지연습을 실무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요원들 가운데에는 상당수의 동원 예비군 자원이 있다는 점입니다.

> 본 의원에게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는 “을지연습은 연 1회 도상연습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예비군의 동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훈련기간과 장소 등을 정하여 실시하는 별개의 훈련이므로 을지연습과 동원예비군의 참여는 서로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을지연습이 도상훈련이기는 하지만, 실제 비상대비상황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시가 되면 동원 예비군 자원들은 동원령에 따라 결국 해당 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게 될 자원들입니다. 그런데, 을지연습에서 실무진으로서 수고하게 되는 사람들은 많은 수가 동원예비군 자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전시 상황과 같이 동원 예비군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을지연습 실시를 진지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형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구축시급

- 정부의 위기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통합형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함

O 현황

- 비상기획위원회는 당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국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치되었으나,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사무국 업무의 수행은 하지 않고 전시 자원관리업무를 중심으로 연습과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DJ 정부 초기 ‘전·평시 재난재해 관리체계 일원화’가 추진되다가 관련부처들의 반발로 ‘소방방재청’으로 평시 재난재해 관리체계를 모으는 방식으로 결론이 지어지게 되었음

- ‘정부의 위기관리 체계의 일원화’와 ‘포괄적 안보’개념의 대두라는 추세 속에서 비상기획위원회의 역할 및 존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포괄적 안보’란, (1)국가 안보, 즉 국가 위기 관리의 영역을 종전의 군사적 분야에서 다양해진 비군사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2)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의 안위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 2001년 9·11 미국 테러 이후 ‘부시’ 미행정부가 테러와 같이 다양해진 국가적 위협에 대한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된 개념

O 국정감사에서의 요구와 참여정부의 방침

- 그동안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마다 ‘전·평시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통합기구’의 추진이 요구되어왔으며, 테러 대응 기능까지를 포함하는 상설 집행기구로서의 기능이 필요함이 지적되어 왔음

- 노무현 대통령은 “한정된 자원과 위기관리 기능을 상호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형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적극 힘쓸 것”을 지시

- 국가비상대비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추진계획이 대통령 보고후 현재 NSC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로부터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O NSC의 추진방안

구분	내 용
통합 조직의 형태	- 국무총리 소속 / 차관급 (처) - 인원 규모 : 총 551명 소방방재청 (439명), 비상기획위(86명), 행자부 안전정책관실(26명) 전체 통합 -
수행 기능	- 재난관리, 전시대비업무, 국가핵심기반 보호 통합 지원 총괄 조정, 3개 비상대비자원 관리
추진 방법	- 정부 합동 ‘추진 기획단’ 구성 대통령 재가후 NSC/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합동 구성 ※ ‘06년 1/4분기중 입법절차 완료 및 통합조직 출범

O 관련 부처의 이견

- 국무총리 소속의 통합조직 수행 기능 중에서 집행적 성격이며 지방사무에 해당되는 소방분야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NSC의 검토의견 : 소방이 현행 재난관리의 핵심기능인 점을 감안할 때, 통합조직 기능에서 소방 제외는 곤란)

- 통합조직 형태를 장관급 부처로 하고 소방은 그 소속 ‘청’으로 분리 ·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 (NSC의 검토의견 : 차관급으로도 충분하며 여론의 공감대 형성에 유리)

- 행자부의 ‘외청’인 현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비상기획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실을 흡수 ·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 (NSC의 검토의견 : 업무 성격상 ‘외청’으로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한계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

⇒ 결국 이견의 핵심은 출범 1년된 ‘소방방재청’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임

O 질의>

- 위원장, ‘통합형 국가 위기관리 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지요? 통합형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구축은 국가 위기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절실하지만, 비상기획위원회의 향방과 정체성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현재 NSC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안은 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구로서, 소방방재청, 비상기획위원회, 행자부의 안전정책관실을 통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 이 방안에 대해서 비상기획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 관련부처로부터의 이견은 결국 집행자원을 가지고 있는 소방방재청과의 관계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부분을 외청으로 하거나 통합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는 이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이 방안 추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