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남 양산

報道資料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WWW.YYANGSOO.COM

김 양 수

2005년 10월 4일 (화)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784-5087, 전송 02)788-3602

2005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무분별한 재정확대와 세수 쥐어짜기를 중단하고 국책사업 등의 타당성 재검토로 세수부족 해결해야!

1. 무분별한 재정확대정책 재검토해야

□ 빚은 느는데 오히려 지출은 늘려?

□ 이해찬 국무총리의 <권한남용>, 세출예산 추가삭감 필요

2. 세수부족사태로 세수 쥐어짜기에 돌입한 참여정부

□ 세수부족해결을 고민하다 안되니 법인세 인상까지?

□ 기업 옥죄기로 ‘세금 쥐어짜기’ 돌입

□ 서민․중산층․근로자의 주머니만 터는 ·05년 세제 개편안

□ 서민들의 세금부담 증가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양극화만 가중시킬 것

3. 세수부족은 근본적으로 경제실패로 인한 구멍

□ 경제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 비대화된 참여정부,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해야

4. 세수부족사태를 메우기 위한 정책적 대안

□ 청와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 세수부족은 감세축소가 아닌 허리띠를 졸라매는 세출예산 절감이 필요

□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선심성 개발사업 및 국책사업 등을 재검토해야

□ 세수부족에 시달린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세법개편이 아닌 추경제도를 비롯해 세금 징수방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Ⅰ. 무분별한 재정확대정책 재검토해야

1.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확대정책 - 빚은 느는데 오히려 지출을 늘려?

● 경기가 좋지 않으니 정부마저도 지출을 줄인다면 경제에는 더욱 악영향을 준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 재정확대정책의 결과가 과연 정부의 주장이나 예측대로 경기는 살아나고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며 기업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일반회계의 예산 증가율이 ·98년 이후 9%에 달하고 있고, 특히 2005년도에서는 13.5%나 증가했는데 올해도 8.4%나 증가

- 정부는 ·06년 예산안의 규모를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한 145.7조원(05년 134.4조원),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6.5% 증가한 221.4조원(05년 207.8조원)으로 확정·발표

예산 규모 증가추이

(단위 : 억원,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일반회계1) (증가율)	702,636 (4.0)	801,378 (14.1)	864,740 (7.9)	941,246 (8.9)	1,058,767 (12.5)	1,114,831 (5.3)	1,183,560 (6.1)	1,134,400 (13.5)	9.0 2) (98~05)

* 1)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2) 98~04년 연평균 증가율 : 8.4%

●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당초 국채발행 계획 5조원을 어기고 9조원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4조원만큼의 세출삭감이 필요

- ·06년 세입부분이 전년대비 4% 증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올해의 세수부족(약 4.6조원규모)을 감안한다면 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수부족에 따른 ·06년 국채발행규모는 9조원으로 책정했음.

- ·05년 5월에 제시한 2005-2009년 중기재정계획안에는 06년 세수부족에 따른 국채발행규모를 5조원(지난해 발표한 2004～2008년에는 4조원)으로 하고, 08년에 균형재정을 도달하겠다고 했으나 이보다 4조원이나 추가 발행하는 것은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명백한 증거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임.

●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확대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세출예산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2. 이해찬 국무총리 “권한남용” 문제 있어, 총리가 말하는 세출예산 삭감필요

● 2007년～2009년 투입분인 3조 5천억원에 대한 세원마련도 없이 정부여당이 8조 6,000억원의 사회안전망확충계획을 발표한 것은 현 정부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 정책결정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 정부와 여당은 ·05년 9월 26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늘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희망한국 21, 함께 하는 복지’사업에 오는 2009년까지 모두 8조 6,000억원을 투입키로 합의

- 그러나, 재원확보계획에 비상이 걸린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서로 예산확보책임을 전가하다 고위 당정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총리가 재원확보가 안된 사실을 알고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질타

● 정책수립을 지시한 후 6개월간 재원확보에 대해 부처간 미루기로만 일관해왔다는 이 총리의 발언은 결국 정책수립 당시 재원확보방안 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는 비경제부처들의 현실인식 없는 무조건적인 예산확보전쟁의 폐해와 주먹구구식 예산배정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 사회안전망확충계획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역시 정책수립에 있어 재원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정책을 수립

- 여당 측과 청와대측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합의․발표한 정책에 대해 뒤늦게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기획예산처로서는 예산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재경부는 세입을 더 이상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서로의 입장차이 가운데서 벌어진 일로 사회안전망확충계획에 대한 경제부처에 대한 사전논의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여짐.

● 나름대로는 제 역할에 충실하려 했던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 총리의 “핑퐁해서 놀림감이 됐다.”, “재경부․기획예산처 1급을 손보겠다.”, “재경부나 예산처에 맡겨두지 말고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분석을 해서 자를 건 자르고, 넣을 건 넣고 (예산) 구조조정을 하라.", "부처에 맡기지 말고 아예 국조실장이 책임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내라."는 발언 역시 총리의 권한을 남용한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

- 추진단계부터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추진했어야 함에도 대책없이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각 부처가 난색을 표하자 국무조정실에 이를 무조건 넘기는 것은 각 부처의 기능을 무시한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권력을 이용한 협박

● 부처간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는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경제부처들은 재원확보에 대해 서로 “핑퐁”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여당은 계획을 발표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로 이는 참여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자 국정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다는 명백한 증거

● 정책발표부터 해놓고 예산구조조정을 통한다거나 이해찬 총리의 5%예산삭감발언은 ·06년 세출예산 역시 부풀려졌다는 명백한 증거 → 세출예산 추가삭감해야

Ⅱ. 세수부족사태로 세수 쥐어짜기에 돌입한 참여정부

1. 세수부족해결을 고민해보다 안되니 법인세 인상론까지?

● 세율이 높기로 유명한 유럽의 선진국과 좌파정권들도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로 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법인세 감세는 세계적 추세

- 세계 각국은 서로 기업 세금 깎아주기 경쟁에 나서며 대부분 나라가 감세를 통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기업 활력을 북돋아 경제 성장으로 연결지으려는 ‘감세의 선순환’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정부는 ‘증세’ 쪽으로 방향을 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으며, 결국 증세정책은 증세→소비·기업활력 위축→성장 둔화→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증세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 ·04년 법인세를 2% 낮춘 것은 여․야․정 합의로 결정되었던 것이고 올해 법인세는 이미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음에도 이를 1년 만에 뒤집으며 냉․온탕을 반복

● 여당에서도 상당수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 법인세인상론을 부추기는 것은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한 꼼수

⇒ 정부는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한 꼼수로서의 법인세 인상검토를 즉각 중지해야

2. 기업 옥죄기로 세수 쥐어짜기? ⇒ ‘세금 쥐어짜기’를 중단해야

● 이미 법인세는 초과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다른 부족 세수 분을 메우려는 의도

- 지금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5개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이상들에 대해 최근 2년 동안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국세청 지침 상 특별조사를 제외하고 5년 이내에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도 고강도 세무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세부일정과 추징목표액까지 짜여져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돌고 있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

< 분기별 세목별 세수진도비 추이 >

ㅇ 2005년 6월말 현재

구 분	실적
	연간(예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 국 세	130.6	29.0	31.5	-	-
소 득 세	25.5	3.9	6.9	-	-
법 인 세	26.3	9.1	7.2	-	-
부가가치세	39.0	6.9	9.1	-	-
기타	39.8	9.1	8.3	-	-

3. 서민․중산층․근로자 주머니 터는 ·05년 세제 개편안

● ·05년 세제개편안의 근간을 살펴보면 비과세와 세금 감면축소를 통한 세입기반의 확충이 주된 것인데 주 혜택층이 서민이나 근로자계층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번 안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세금을 짜내겠다는 발상

- 서민과 근로자에 대한 세금추징계획은 LNG세 인상, 소주세인상, 소득공제율인하, 고용증대특별세액 폐지 등으로 1조 1,100억원에 달함.

< ·05년 세제개편안 세수추계내역 >(단위 : 억원)

항목		세수효과
세주증	LNG 세율인상	+ 4,600
	증류주 세율인상	+ 3,20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 1,800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폐지	+ 1,500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폐지	+ 1,300
	소 계	+ 12,400
세수감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430
	고속철도 운영자산 VAT 매입세액 공제허용	△ 400
	타법인주식 취득 지금 이자 손금불산입제도폐지	△ 400
	소 계	△ 1,230

(자료 : 재정경제부)

● 서민을 위한다던 참여정부가 서민과 근로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나와도 모자랄 판국에 서민부담만 가중되고 있어 담뱃값, 소주값 인상에 가장 민감한 이들은 저소득층으로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돼 유리알 지갑인 근로자와 서민들의 살림살이만 주름지게 하는 정책은 철회돼야

● 세수부족을 메꾸려 근로자의 신용카드 공제율을 5%p(20%→15%) 낮춰 1,8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

⇒ 5년 연속 근로소득세는 추가로 걷어 왔고 ·04년에는 계획  8조 2,567억원, 실적  9조 8,8186억으로 18%p, 1조 5,619억원을  걷어놓고 직장인들의 공제혜택까지 축소

※ 세수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소득공제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발표까지 하고 있음.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세의 면세점은 현행 1,580만원에서 줄어들게 되어 이로 인해 차상위 계층의 부담이 늘어날 것임.

● 애초 논의당시에는 안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마지막에서야 포함시킨 주세율 조정(72%→90%)으로 서민들이 애용하는 소주값 인상으로 3,2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 ⇒ 여당조차 이를 반대하고 있음.

● 등유(154원/l)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서라는 LNG세율 상향 조정(40원/kg→60원/kg)으로 4,600억원 세수증대효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증가 ⇒ 여당도 반대

●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고용증대에 1인당 100만원의 효과를 보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여 1.500억원의 세수증대 ⇒ 예비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준 셈

- 이밖에 세수효과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 세금우대 종합저축대상 축소 등으로 서민과 근로자의 주머니를 털고 있음.

4. 소득감소로 인한 경기위축과 양극화는 가중될 것

● 세수확보가 중산층과 서민의 호주머니를 겨냥하면서 확실한 회복세에 오르지 못한 서민경기를 되레 위축시켜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개인 부문의 비과세·감면 축소는 세금 부담으로 실질 소비를 줄이고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내수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임.

● 더구나 비과세·감면 축소로 소비와 경기가 침체돼 개인과 기업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줘 세수증대 효과가 미미

●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및 과세대상 확대는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이탈시켜 자금 흐름의 왜곡을 심화

● 경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머니만을 털어 세수를 메운다면 양극화를 더욱 가중시킬 뿐

-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성장동력이 상실되고, 일자리 감소 및 일자리의 질 하락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제기반의 약화·붕괴되면서 우리사회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소비, 수출과 내수, 계층별, 지역간 등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좌절에 따른 사회적 갈등 표출은 물론 빈곤층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됨

Ⅲ. 세수부족은 근본적으로 경제실패의 구멍

1. 경제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선행 되야!

●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꼼수만 부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경제전망 및 경제성장률, 실업률, 국민고통지수 등 최악을 달리고 있는 경제성적표에 대한 참여정부의 경제실패부터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은 것이 가장 크고 성장률 둔화로 세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임.

● 기업이든 근로자든 돈을 잘 벌어야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만성적인 세수부족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

- 경제가 성장을 못 하면 일자리가 줄어 실업자를 양산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국가재정의 측면에서는 심각한 세수부족을 야기해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함.

2. 비대화된 참여정부,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해야!

● 17부 2처 16청이던 정부조직이 참여정부들어 18부 4처 17청으로 확대

● 산자부, 정통부와 통합론이 논의되었던 과기부가 부총리부처로 승격

< 행정부 국가공무원 수 >

공무원수(명)	2000	2001	2002	2003	2004
행정부계	854,114	850,032	871,066	896,579	916,265
정무직	100	104	107	116	120
별정직	7,922	7,534	6,716	6,660	6,649
고용직	4,010	3,640	2,923	2,329	154
일반직	280,821	279,259	286,524	294,810	305,995
특정직	413,966	415,164	429,313	444,974	453,158
기능직	147,233	144,270	145,422	147,632	150,131
계약직	62	61	61	58	58

(자료 : 통계청)

●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회, 대법원, 감사원 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된 공립교원 제외한 국가공무원 수가 1만 1,686명(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인건비 예산은 2조 1,380억원이 늘어나 증가율은 13.4%를 기록하여 비대화가 지속

-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 수는 공사로 전환한 철도청을 제외하더라도

- 인원 : 2003년 25만 2244명 → 2005년 26만 3930명으로 1만1686명이 증가

- 인건비 예산안 : 2003년 16조원 → 18조 1,423억원으로 2조 1383억원 증가

※ 국회, 대법원, 감사원 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된 공립교원 제외

Ⅳ. 세수부족사태를 메우기 위한 정책대안

1. 청와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 건설관련으로 일관된 참여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전면 재점검할 필요

● 청와대 산하위원회 재정비할 필요

- 참여정부 들어 위원회 공화국을 방불케 하는 378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그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곳곳에서 `무리수`가 터져 나오고 시행착오도 자주 발생

- 현행 청와대 소속 자문위원회는 총 12개인데 이 가운데 동북아시대위원회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등 6개 자문위원회는 참여정부 들어 신설

2. 타당성 없는 국책사업을 선별하여 재검토해야!

● 정부는 무리하게 계속해서 세금을 거두지 말고 무엇보다도 나라의 살림살이 규모를 줄이고 지출을 억제하는 게 우선

- 정부의 타당성조사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불요불급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들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가져오고 있음

● 참여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총사업비만도 710조원 이상으로 이중 재정지원은 최소 396조원 이상 소요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가사업 중 총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한 사업만도 24개 사업으로 추가로 늘어난 사업비만도 20조 507억원으로 24개 중 2개를 제외하고는 타당성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정부의 불요불급한 대규모 국책사업은 재정건전성 악화시키고 갈등만 부추기고 있어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재검토해야

□ 현재 진행 중인 1조원 이상 및 10조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만도 총 156개 사업에 국고지원 규모 총 756.2조원

<현재 진행중인 1조원 이상 국책사업>

(단위: 억원)

구 분	부처수	사업수	총사업비	국고지원규모
				국고지원 총액	‘04년까지 지원한 국고 규모	남아있는 국고지원 규모	연평균 국고지원 규모	연평균 잔여국고 지원규모
1조원이상 사업	18개	133개	4,023,781	3,199,694	1,255,953	1,943,741	199,844	361,970
10조원이상사업	10개	23개	5,691,273	4,362,362	1,446,341	2,916,021	272,740	408,565
계	28개부처	156개	9,715,054	7,562,056	2,702,294	4,859,762	236,292	385,268

○ 현재 진행 중인 1조원이상 대규모 국책사업은 총 133개 사업에 총사업비 402조 3,781억원

- 총사업비의 79.5%(319조 9,694억원)가 국고지원이며, ‘04년까지 총 125조 5,953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였음

- 1조원 이상 사업 133개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규모만도 총 194조 3,741억원으로, 남은 사업기간 동안 매년 36조 1,970억원을 지원해야 함

○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10조원 이상 대형 국가사업은 23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569조 1,273억원에 이름

-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23개 사업에 지원되는 국가재정(국고)는 총 426조 2,362억원

- 국고지원분 중 앞으로 남은 사업기간 동안 연평균 40조 8,565억원을 국고로 지원해 총 291조 6,021억원을 투입해야 함

□ 참여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총사업비만도 710조원 이상, 이중 재정지원은 최소 396조원 이상 소요

□ 현재 진행 중인 국가사업 중 총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한 사업만도 24개 사업, 추가로 늘어난 사업비만도 20조 607억원

○ 현재 진행중인 국가사업 중 총사업비가 2배 증가한 사업 24개 사업의 경우, 늘어난 사업비에 대하여 모두 국고지원으로 충당하였음

○ 총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한 사업은 단 2개 사업

- 늘어나는 사업비에 대한 관리나 타당성 재검증 실시를 통한 사업의 중단 또는 유보 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총사업비 2배 이상 증가한 대규모 국가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주관부처 (시행처)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고지원규모		증가액 (B-A)	타당성재검증 실시여부
			당초(A)1」	현재(B)	당초	현재
건교부	탐진댐건설	‘96~’05	318	1,607	318	1,607	1,289	미실시
	울산권광역상수도사업	‘95～’05	1,325	2,732	1,325	2,732	1,407	미실시
건교부	울진공항건설	'96～'05	617	1,297	617	1,297	680	미실시
	제주공항확장	'00～'07	762	2,586	762	2,586	1,824	미실시
건교부	수원~천안 2복선전철	‘90～‘05	2,947	11,528	2,947	11,309	8,581	미실시
	덕소~원주 복선전철	‘93～‘08	4,530	13,826	4,530	13,826	9,296	미실시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	‘97～‘07	1,946	3,935	1,946	3,935	1,989	미실시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91～‘10	58,462	184,358	-	82,961	125,896	미실시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93～’06	2,106	5,051	1,327	3,907	2,945	미실시
	의정부～동안 복선전철	‘95～’06	986	6,455	543	4,567	5,469	미실시
	용산～문산 복선전철	‘96～’08	4,508	9,607	2,597	7,249	5,099	미실시
해양수산부	광양항3단계 개발	‘01～’11	3,993	8,307	3,993	8,307	4,314	미실시
	광양항배후수송시설	‘92～’06	1,875	4,764	1,875	4,764	2,889	미실시
	감천수산물도매시장	‘95∼’06	918	1,848	643	1,294	930	미실시
농림부	동화지구 대규모용수개발	‘87～’05	600	2,259	600	2,259	1,659	미실시
	성주지구 대규모용수개발	‘87～’05	600	1,833	600	1,833	1,233	미실시
	칠갑지구 중규모용수개발	‘91～’07	223	643	223	643	420	미실시
	미호천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	‘89-’08	791	2,362	791	2,362	1,571	미실시
	새만금지구 방조제축조	‘91～’06	8,200	20,514	8,200	20,514	12,314	미실시
	화옹지구 서남해안간척	‘91～’12	1,875	7,875	1,875	7,875	6,000	미실시
	남포지구 서남해안간척	‘85～’05	495	1,725	495	1,725	1,230	미실시
	석문지구 서남해안간척	‘87～’05	660	2,833	660	2,833	2,173	미실시
산업자원부	생물산업기술 실용화센터	‘98~’05	323	712	257	666	389	실시 (산업연구원)
행정자치부	국가기록물보존서고	‘02-'07	499	1,409	499	1,409	910	실시(KDI)
계	24개사업		99,559	300,066	37,623	192,460	200,507	실시사업 2개

주 1」추정금액으로 대부분 10년 내외 또는 이상 경과

3. 세금부족에 시달린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세법개편이 아닌 추경제도를 비롯해 세금 징수방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 정부로서는 추경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액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고 있어 이는 국민 모두와 다음 세대에까지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일임.

⇒ 현재 추경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서만 추경이 가능하도록 추경제도를 개선해야

● 정부는 1998년 이후 매년 연례행사처럼 추경예산을 편성해왔고 김대중 정부 이후 국가는 무려 11차례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 그 중 경기 회복과 경기 부진으로 인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유일

☞ 노무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위의 이유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2003년 1차, 2004년).

● 노무현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 시 2003에는 세수와 국채발행으로 2004년에는 국채발행으로 충당.

□ 노무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 (일반회계)

(단위 : 억원)

자료 : 기획 예산처

		추경 편성 배경	규모	편성 방법
2002	1차	․태풍피해 복구지원 ․지방 교부금 및 지방교육교부금 정산	41,431	․ 주식매각 ․ 이자불용액 ․ 세계잉여금 ․ 한은 잉여금
2003	1차	․침체된 경기회복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이 큰 계층지원 ․이라크 전후 복구 지원	36,492	․ 세계잉여금 ․ 한은잉여금 ․ 세수
	2차	․태풍피해복구비지원	30,000	․ 국채발행
2004	1차	․침체된 경기회복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이 큰 계층지원	18,283	․ 세계 잉여금 ․ 국채발행

● 매년 정부가 세수부족에 시달려 단편적인 세법개편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세수추계 계산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발하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세원(稅源)을 넓혀야하며, 이 참에 세금 징수방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