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26 (월) 10:00	한국도로공사 본사 회의실	2005국정감사	건설교통부

설계변경 문제에 대하여

고속도로건설에서 설계변경 빈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2001년～ 2004년중 총설계변경 건수: 5,431건

-년도별 증가현황: 2004년( 2,487건, 전년대비 26.7% 증가 )

2003년( 1,964건, 전년대비 110.6% 증가 )

2002년( 967건, 전년대비 7,338% 증가 )

<년도별 설계변경 빈도 현황>

년도별	설계변경 빈도수(건)		도로공사 (발주자)요구	설계착오	시공자요구	민원요구	물가변동	기타
총계	건수	5,431 (100%)	2,659 (49%)	493 (9%)	1,037 (19%)	450 (8%)	223 (4%)	559 (10%)
2001년	건수	13 (100%)	9 (69%)	-	-	-	-	4 (31%)
	전년대비	-	-	-	-	-	-	-
2002년	건수	967 (100%)	462 (48%)	81 (8%)	175 (18%)	90 (9%)	70 (7%)	89 (9%)
	전년대비	7,338%	5,033%	-	-	-	-	2,125%
2003년	건수	1,964 (100%)	973 (50%)	216 (11%)	340 (17%)	148 (8%)	70 (4%)	220 (11%)
	전년대비	103,1%	110.6%	166.7%	94.3%	64.4%	0%	147.2%
2004년	건수	2,487 (100%)	1,215 (49%)	196 (8%)	522 (21%)	212 (9%)	83 (3%)	246 (10%)
	전년대비	26.7%	24.9%	-9.3%	53.5%	43.2%	18.6%	11.8%

<발주자인 도로공사와 시공자간 설계변경을 통한 엇갈린 입장 심화현상>

도로공사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과 시공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도 매년 증가 추세이 있는데, 이는 과다설계에 따른 시공비를 낮추려는 도로공사와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현실화 하거나 통상적으로 공사비를 챙기려고 하는 시공사들과의 대립되는 입장이 표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도로공사(발주자)의 설계변경요구현황: 2004년 (1,215건, 전년대비 24.9% 증가),                                        2003년 (973건 전년대비 110.6% 증가),                                        2002년 (462건, 전년대비 462건 증가)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구현황: 2004년 (522건, 전년대비53.5% 증가),

2003년 (340건, 전년대비 94.3% 증가)

2001년만해도 발주자인 도로공사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 9건에 불과했고, 시공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 전혀 없었음.

그러나 2002년부터 도로공사의 설계요구가 증가하면서, 시공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도 급증하고 있음.

Q.결과적으로 사업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로공사가 설계변경을 하는     대신, 시공자 입장에서는 삭감된 시공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음은 급증하고 있는 민원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음.

<민원요구와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금액 현황(단위: 억원)>

년도별	민원요구(전년대비)		물가변동(전년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년	-	-	-	-
2002년	90	33억원(-)	70	4,161(-)
2003년	148	129 (전년대비 291%↑) 전년대비 96억원 증가	70	3,166 (전년대비 23.9%↓) 전년대비 995억원 감소
2004년	212	408억원 (전년대비 216.3%↑) 전년대비 279억원 증가	83	2,736 (전년대비 13.6%↓) 전년대비 430억원 감소
총 계	450	570억원	223	1조 63억원

민원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반영된 금액 또한 급증하고 있음.

-민원요구 설계변경 현황: 2001까지(없음), 2002년(33억원),

2003년(129억원, 전년대비 291%에 해당하는 96억원 증가),                     2004년(408억원, 전년대비 216.3% 증가한 279억원 증가)

Q.민원요구가 급증하는 것은, 아무리 공익을 위한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생기면, 거리낌 없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인식이 저변에 확산된 결과이며, 현재와 같이 설계    당시에 민원제기 요인에 대한 사전적 배려가 없을 경우에, 민원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이 증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책은?

Q.2004년만해도 물가변동요인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80%    정도를 점할 정도로 중요한 개선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물론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가변동분을 공사비에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지만, 매년 수천억원씩, 최근 3년간 1조원 이상 공사비를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공사 차원에서    마련한 개선책이 있다면?

이외에도 설계착오로 인한 설계변경도 특별히 개선된 흔적이 없음

-설계착오 현황: 2004년(196건, 전년대비 9.3%감소),

2003년(216건, 전년대비 11% 증가),

2002년(81건, 전년대비 8% 증가)

토목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우리나라 도로설계의 문제점은 노선선정할 때, 지질조사와 문화재 조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일례로 지질조사를 위해 충분한 파이프조사를 해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파이프 몇 개 박아놓는 수준에서 지질조사를 했다든지, 문화재조사를 위한 비용을 충분히 책정했어야 하는데, 형식적 비용만 책정했다든지           ※문화재 조사비용은 통상 10km당 300만원 책정됨,

Q.이러한 사전조사 미비로 인해 설계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재 조사 비용: 통상 10km당 300만원의 비용이 책정되나, 설계회사        입장에서는 표면상의 문화재 존재여부만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 비용으로는 인건비와 보고서 작성비용도 충당하지 못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