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국 회 의 원 서 병 수 ( 부산 해운대기장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담당자 : 김홍식 보좌관 (H.P : 011-9967-5349 E-mail : jkim1017@assembly.go.kr) 작성일 : 2005年 9月 23日

정보화 마을 운영 부실 - 예산 낭비

◦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76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1개의 정보화 마을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런데 이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을 분석한 결과 몇가지 문제가 노출되었음.

◦ 첫째, 정보화 마을 운영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 정보화 마을은 순수 상거래형, 체험관광형, 복합형과 기타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정보화 마을 유형별 구분>
계	순수 상거래형	체험관광형	복합형	기타
191	88	23	65	15

◦ 그런데, 순수 상거래형 마을로 분류된 88개 마을 중 10개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 개발이나 상품 판매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전자상거래 개발 및 판매 실적이 전무한 순수 상거래형 정보화 마을>
조성 시기	마을	사업비
2	충북 괴산 청천사담동천마을	320
2	경북 영덕 대게마을	320
3	경기 안성 과채류마을	282
3	경기 파주 산머루마을	330
3	강원 양양 송천떡마을	190
3	강원 원주 황산생태마을	280
3	충남 당진 황토배영전마을	270
3	충남 서산 춘원오이마을	270
3	전남 목포 율도지주식김마을	290
3	경북 포항 곡강유기농시금치마을	270
계		2,822

◦ 체험관광형 마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함.

모두 23개의 체험관광형 마을 중에서 체험관광을 위한 상품이 개발된 곳은 5개 마을 정도이며, 그나마 관광 상품이 판매된 마을은 3개에 불과함.

<체험 관광형 정보화 마을의 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 내역> (단위: 억원, 건, 원)
조성 시기	마을	사업비	개발	판매	매출액
1	경기 김포 두레마을	36	0	0	0
1	강원 춘천 솔바우마을	231	0	0	0
2	인천 강화 낙조마을	323	0	0	0
2	경기 화성 제부모세마을	343	0	0	0
2	경기 광주 남한산성마을	335	0	0	0
2	경기 여주 그린투어마을	270	0	0	0
2	강원 정선 정선가리왕산마을	267	11	16	691,000
2	충남 서천 동백꽃마을	240	1	0	0
2	경북 울릉 황토구미마을	320	0	0	0
2	경남 함양 화산마을	280	0	0	0
3	경기 양평 향토마을	250	0	0	0
3	경기 화성 쥬라기마을	370	4	0	0
3	강원 강릉 복사꽃마을	340	1	2	55,000
3	강원 고성 진부령흘리마을	200	0	0	0
3	강원 철원 두루미평화마을	330	0	0	0
3	강원 평창 계방산마을	220	0	0	0
3	강원 홍천 동창마을	280	2	0	0
3	강원 화천 파로호생태마을	280	0	0	0
3	충북 단양 소백산산촌마을	180	0	0	0
3	경북 군위 팔공산능금마을	260	0	0	0
3	경북 봉화 청량산비나리마을	200	0	0	0
3	경북 성주 가야산녹색체험마을	300	0	0	0
3	경남 거제 구조라관광어촌마을	300	0	0	0
계		6,155	19	18	746,000
주: 매출액의 단위는 “원”임

◦ 상품 개발과 판매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마을별 특성에 따른 운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 둘째, 사업비 투입에 비해 거둔 효과가 지극히 미미함.

◦ 정보화 마을 사업에서 발생된 매출액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누적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5억 5,100만원에 불과함.

<정보화 마을 사업에 의한 매출액 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건)
투자 사업비	매출액
	매출 총액	전자상거래		체험관광상품
		주문건수	매출액	주문건수	매출액
67,671	2,551	37,849	2,512	524	39

◦ 매출액 25억 5,100만원은 투자사업비 676억 7,100만원의 3.8% 수준에 불과함.

◦ 지난 5년간의 매출액 누적액이 25억원 수준인 반면에, 조성사업비 676억 7,100만원을 제외하고도 정보화 마을을 관리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만 72억 7,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게다가 앞으로도 매년 30억원 이상의 운영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음.

<정보화 마을 관리 운영을 위한 행정자치부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	총계
170	1,193	2,372	3,539	14,587	21,861
주. 2005년까지는 예산액이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계획안임.

◦ 최근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정보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앞으로 전자 상거래를 통한 소득이 증대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조성 연도별로 2차, 3차에 비해 1차 마을의 전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 1차 마을은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조성되어 지금까지 4년 또는 5년 동안 정보화 마을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는 곳임.

이들 지역에서의 전망치가 낮다는 것은 정보화 마을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셋째,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조성하고 있다는 것임.

<정보화 마을 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국비(특별교부세)				지방비
		소계	콘텐츠	센터설치	PC보급
1차마을 조성	8,068	7,000	760	1,330	1,800	1,068
2차마을 조성	28,997	21,000	12,000	9,000	0	7,997
3차마을 조성	30,606	20,000	11,420	8,580	0	10,606
계	67,671	48,000	24,180	18,910	1,800	19,671
주: 정보화 마을 운영․유지를 위한 행정자치부 예산 72억 7,400만원은 제외하였음.

◦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이 교부세의 목적임.

◦ 그런데, 이 교부세를 사실상 중앙 정부의 행정 수요에 맞추어 집행하였다는 것임.

이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교부금을 중앙 정부가 전용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

◦ 정보화 마을 사업을 계속 운영하겠다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첫째, 사업비의 재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 행위임.

따라서, 일반회계에 사업비를 계상하거나 또는 균특회계 사업	으로 이관하는 것이 마땅함.

◦ 둘째, 정보화 마을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