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경북 구미시 갑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 826호 전화 : 02-788-2928 팩스 : 02-788-3826

제256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5년 9월 26일(월)

< 감 사 원 >

■ 감사원, 청와대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 사찰 기구로 전락?

- 54개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은 ｢감사원법｣ 정면 위배행위 -

- 청와대 보고 경위, 보고라인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

■ 전윤철 원장체제하 감사원 위상....역시“권력 앞에선 ‘일단 꿇어’”!!

- 김성조의원, 현원장체제 감사원 2년평가...‘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요원한 과제’ -

- 감사원, “기관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엔 집권자의 의지도 중요” 견해 밝혀 -

■ 연구용역비 부당 집행실태 감사해야 할 감사원, 실상은 더 심각!!

- 지난 6년간 총 82건중 79건(96.3%) 수의계약 체결, 이 중 16건은 의도적 금액 인하

의혹있어....2,999만원? -

- 유사주제 분리 발주로 특정기관에 몰아주기 행태 만연, 12월 31일에도 버젓이 계약체결 -

■ 국민감사청구제도 감사원 편의대로 파행 운영......법은 있으나 마나!!

- 청구 후 감사결정까지 평균 52.1일 소요, 감사결정후 감사착수까지 평균 82.8일 소요 -

- 감사종결 후 10일 내 통보해야 하나, 평균 61일 소요 -

■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처분요구....대책도 없이 감사만 하면 뭘 하나!!

- 지난 4년간 변상판정 미이행률 56.4%, 기한內 이행율 18.2% -

- 이행소요일수, 변판은 92.5일, 파면 87일, 해임 106.5일, 개선 481.5일 -

- 감사원은 ‘해임’요구하고, 해당기관은 ‘불문’에 부치고 -

■ 재심의 청구 급증원인은 ‘일단 청구하고 보자’는 기관 탓?

- 2001년 15건에서 2004년 25건으로 66.7% 급증 -

- 감사원 답변, “무조건 재심의 청구를 해보자는 경향이 있다” -

■ 심사청구제도 효율성 제고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2년간 처리된 총 408건 중 기한內 처리는 고작 119건으로 29.2%에 불과 -

- 매년 청구건 증가해도 인용율은 감소?.......청구 남발 때문인가?

■ 감사결과 처리기간 미준수 개선 대책 마련 시급

- 기준기간內 처리 2004년 12.5%  2005년 3말 현재 14.3% -

- 실제 감사 소요 일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의욕만 앞서 -

■ 장애인 고용 확대하겠다던 감사원, 全국가기관 평균에 못 미쳐 !!

- 금년 6월 현재 의무 고용율 1.6%, 전년대비 0.1%point 감소 -

■ 비정규직 고용조건 개선위해 노력하겠다는 감사원, 실상은 다르고?

- 매년 비정규직 고용 꾸준히 증가해 현재 정규직대비 2.2% -

- 임금수준은 정규직대비 77.2%로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 -

■ 규칙은 규칙?....감사정보수집계획 단 한 차례도 수립한 바 없어 !!

- ｢직무감찰규칙｣ 제12조에 근거를 두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

■ 장애인 용품 우선 구매 품목 확대 필요

※ 문의 : 이종원 비서관 (788-2928  016-730-0842)

■ 감사원, 청와대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 사찰 기구로 전락?

- 54개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은 ｢감사원법｣ 정면 위배행위 -

- 청와대 보고 경위, 보고라인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

26일(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청와대 요청을 받고 54개 정부기관의 장과 감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 직무감찰 등을 통해 습득․축적한 개인 신상에 관한 비공식적 자료를 통해 제공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감사원이 또 다른 정치사찰을 하는 기관임을 자인한 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의원은 “감사원이 청와대로부터 요청받은 경위, 과정, 보고라인, 제출 자료의 내용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청와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54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일괄 요청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며, “정보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제출의무가 없는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통해 습득한 대규모 단위의 신상 관련 자료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감사원은 김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54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사장, 감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그 동안 축적된 직무감찰 자료를 보완 정리하여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는 목적이 감사과정에서 축적된 자료와 정보를 사후 활용하는 데 있지 아니하다”며, “감사원의 공식의견도 아닌 실무차원에서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 유출하는 것은 엄연히 현행 법규상 보안유지 의무를 저버린 한심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이것이 오랜 관행이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감사원 최고의 덕목이라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필요하면 청와대도 감사하겠다던 천하의 감사원도 권력의 눈치를 봐야하고 힘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청와대로부터 하명 받고 보고한 라인이 누구인지, 요청사유와 보고된 자료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료요구권한이 있는 국회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개인 신상 자료이고 공식적이지도 않은 자료였다면, 청와대라 할지라도 요청을 당연히 거절했어야 했다”며, “감사원 정보관리실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만큼 그 동안 감사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즉각 제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 전윤철 원장체제하 감사원 위상....역시 “권력 앞에선 ‘일단 꿇어’”!!

- 김성조의원, 現원장체제 감사원 2년 평가....‘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요원한 과제’

- 감사원, “정치사건에 대한 감사한계 있어, 기관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엔 집권자의 의지도

중요” 견해 밝혀 -

26일(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전윤철 감사원장 체제 하 감사원 2년에 대해 감사원 역시 정치권력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으며 독립성과 중립성은 아직도 요원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평가를 내렸다.

김의원은 “지난 2003년 11월 전윤철 감사원장 취임 당시 국민들은 감사원의 위상정립과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2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해 보면 외형적으로는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역시 권력의 장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청와대와 갈등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음성적 밀월관계의 틀을 고착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건핵심인물의 출국을 방조함으로써 집권자의 선생님과 동지를 배려(?)했던 유전게이트, 살아 있는 권력실세에 대해서는 털끝도 건드리지 못한 채 검찰에 이관한 행담도게이트는 권력눈치보기의 모범사례”라고 지적하고, “오정희 前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무총장 임명과 감사원장의 대통령 특사자격 외국 방문, 그리고 최근 54개 정부산하기관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한 것 등은 밀월관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 연구용역비 부당 집행실태 감사해야 할 감사원, 실상은 더 심각 !!

- 지난 6년간 총 82건중 79건(96.3%) 수의계약 체결, 이 중 16건 의도적 금액 인하 의혹

있어....2,999만원? -

- 유사주제 분리 발주로 특정기관에 몰아주기 행태 만연, 12월 31일에도 버젓이 계약체결 -

26일(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감사원이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책정하고, 회계연도 마지막날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사주제를 분리 발주해 특정기관에 몰아주기를 하는 등 부당한 연구용역 발주실태를 총망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감사원은 지난 6년간 총 8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 3건을 제외한 79건(96.3%) 모두를 수의계약 체결하였다”고 말하고, “이중 20.3%인 16건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법정기준인 3천만원 이하로 의도적으로 책정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기준금액이 초과할 경우 특정인의 기술력이 필요한 용역이라는 명분을 달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여의치 않으면 협상계약으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고 있다”고 꼬집고,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하반기(당해연도 10월 이후로 한정) 발주는 총 17건으로 이중 용역비가 이월되는 사례도 4건이나 있었고, 더욱이 2004년의 경우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날 계약을 체결하면서 3억1,500만원을 이월시키는 등 감사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7	계
용역건수	5	8	9	5	45	10	82
수의계약	5	8	9	4	43	10	79
수의계약률	100%	100%	100%	80%%	95.6%	100%	96.3%

연도	연 구 용 역 명	수주기관	계약금액(만원)
2004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한국개발연구원	3,000
	평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사)한국행정학회	2,970
	기능별 평가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사)한국정책분석 평가학회	2,990
	자체평가실태 통한 자체평가시스템 표준모델 개발		2,990
	정책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국가평가시스템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2,970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시스템 연구	한국정책학회	2,990
	평가연구원 설립 및 기능 정립 방안	한국행정학회	2,950
	국가평가관리기본법 법제화 방안	한국입법학회	2,967
	준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방안	한국정책학회	3,000
	국가주요 정책분야 예산사업에 대한 재정분석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2,963
	평가 일반원칙 및 기준정립과 바람직한 기관평가제도 틀 개발	한국정책학회	2,999
	평가유형별 매뉴얼 및 정책분야별 자체평가 표준매뉴얼 시범 개발	한국정책학회	2,999
	국가평가지표 시범개발 및 일반관리기준 개발	한국행정학회	2,970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대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974
2005	감사원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주)웨슬리퀘스트	3,000
	시스템감사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행정학회	2,990
계		16건 (수의계약 총 79건의 20.3%)

연도	연 구 용 역 명 (협상에 의한 계약)	수주기관	계약금액(만원)
2003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삼일회계 법인	3,900
2004	미국 감사원의 감사사례분석을 통한 한국 감사원 성과감사의 감사 틀 개발		7,000
	복식부기, 발생주의에 의거한 정부 감사기준 및 세부감사절차 개발과 감사원의 대응방안 연구		3억1,500
계	3 건	1개

이어 그는 “지난해와 금년의 경우 주제가 유사해 통합 발주하는 것이 예산절감효과도 있는 등 바람직함에도 분리발주하는 것은 특정기관에 몰아주기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며, “작년도 결산심의시 연구용역 부당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청구를 받은 감사원이 무슨 자격으로 감사를 할지 걱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용역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 국민감사청구제도 감사원 편의대로 파행 운영......법은 있으나 마나!!

- 청구 후 감사결정까지 평균 52.1일 소요, 감사결정후 감사착수까지 평균 82.8일 소요 -

- 감사종결 후 10일 내 통보해야 하나, 평균 61일 소요 -

26일(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가 감사원 편의대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은 있으나 마나하며, 제도시행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현행 ｢부패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법령위반행위 또는 부패행위 척결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데 시행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감사결정, 감사실시, 결과통지 등에 대한 법정기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임의대로 연장하거나 지연하는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규상 감사청구 접수 후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감사실시결정 후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토록 하고 있으며,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토록 하고 있다.

김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총 처리된 101건 중 기한內 감사여부를 결정한 것은 24건으로 23.8%에 불과하고, 평균소요일수도 무려 52.1일로 법정기한을 2배 가까이 초과하고 있으며, 더욱이 작년 11월 규칙을 개정해 ‘특별한 사유’를 삽입한 뒤 소요일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감사청구~감사여부 결정까지 소요 기간 실태                   (단위 : 건)

연 도	처리 건수	감사 실시 결정 여부
		기 한	기한內	기한 도과	평균 소요 기간
2002	24	30일	9	15	51.3일
2003	31		8	23	49.1일
2004	27		6	21	46.5일
2005.6	19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1	18 (심사미실시 3건 포함)	61.5일
소 계	101		24(23.8%)	77(76.2%)	52.1일

또한, 감사실시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해야 함에도 지난 4년간 인용건수 총 29건 중 기한內 착수한 것은 19건에 불과하며, 감사착수시까지 평균 82.8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음에도 기한內 통보는 전체 27건 중 1건(3.7%)에 불과하며 평균 61일이 소요되는 바 법정기한을 6배나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감사실시결정~감사착수까지 소요기간                    (단위 : 건)

연 도	인 용 (감사실시결정)	위원회 감사 결정 ~ 감사 착수 시점			감사청구~감사종결
		60일 이내	60일 초과	평균소요일수
2002	5	3	2(40%)	108.8일	110일
2003	15	12	3(20%)	69.7일	102.9일
2004	5	5	-	16.8일	27.2일
2005.6	4	-	4(100%)	136일	138.5일
계	29	19	10(34.5%)	82.8일

<표 3>                              감사청구~감사결과 통지까지 현황                     (단위 : 건)

연도	감사실시	감사결과 통지			감사종결~결과통지 평균 소요 일수
		10일 이내	10일 초과	통지기한
2002	5	1	4	부패방지법상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	66.6
2003	15		15		55.1
2004	5		5		61.3
2005.6	2		2		-
계	27	1(3.7%)	26(96.3%)		61

한편, 김의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제대로 정착 운영되기 위해서는 규정 준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감사원의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감사원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으로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특별한 사유’에 대한 정의 및 구체적 사례 제시를 명문화하거나, ‘특별한 사유’의 단서를 삭제하는 대신 각종 시한을 현실화하는 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칙을 재개정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처분요구....대책도 없이 감사만 하면 뭘 하나!!

- 지난 4년간 변상판정 미이행률 56.4%, 기한內 이행율 18.2% -

- 이행소요일수, 변판은 92.5일, 파면 87일, 해임 106.5일, 개선 481.5일 -

- 감사원은 ‘해임’요구하고, 해당기관은 ‘불문’에 부치고 -

26일(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해 일선기관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에도 감사원은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감사사무처리규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기한은 변상판정의 경우 3개월, 징계요구의 경우 1개월, 시정요구의 경우 2개월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해 처분요구를 하지만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해 감사원이 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행율 또한 저조해 감사원의 영이 제대로 서지 않고 있다는 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김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변상판정의 경우 미이행률은 56.4%, 개선요구는 52.4%, 권고는 45.1%에 달하며, 요구기간內 이행건수의 총건수대비율을 보면 변상판정은 10건(18.2%), 파면요구는 10건(27.8%), 해임요구는 21건(31.3%), 시정요구는 693건(24.9%)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처분유형별 이행 현황(2002.1~2005.6말)                     (단위 :건)

구 분			총건수(금액)	이행건수 (비율)	미이행건수 (비율)	감사원 요구기간內 이행			감사원 요구기간
						계	이행건수 대비율	총건수 대비율
변상판정			55(130억원)	24(43.6%)	31(56.4%)	10	41.7%	18.2%	3개월
징계 요구	파면		36	31(86.1%)	5(13.9%)	10	32.3%	27.8%%	1개월
	해임		67	61(91.0%)	6(1.5%)	21	34.4%	31.3%%
	정직		165	147(89.1%)	18(10.9%)
	부지정		1,246	1,118(89.7%)	128(10.3%)
	소계		1,514	1,357(89.6%)	157(10.4%)
시정 요구	시정		2,787	2,684(96.3%)	103(3.7%)	693	25.8%	24.9%	2개월
	주의		4,661	4,661(100%)	-
	소계		7,448	7,345(98.6%)	103(1.4%)
개선요구			21	10(47.6%)	11(52.4%)	-	-	-	없음
권고 통보		권고	297	163(54.9%)	134(45.1%)	-	-	-
		통보	4,865	4,164(85.6%)	701(14.4%)	-	-	-
		소계	5,162	4,327(83.8%)	835(16.2%)	-	-	-

※ 공란은 감사원에 자료 요구하였으나 취합에 상당 시간 소요 사유로 미제출 협의로 분석 못한 부분임

또한, 처분유형별로 보면 감사원이 정한 기한을 크게는 3배 이상 초과하고 있어 처분시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요구의 경우 해당기관들이 감사원의 처분요구와는 달리 낮은 단계의 처분을 하거나 아예 불문에 부쳐버리는 경우가 있으며, 파면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임처리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무원염금 수혜 혜택을 부여하는 인정(?)도 베풀고 있다는 분석이다.

<표 2>                           처분유형별 이행까지 평균 소요 일수 현황                   (단위 : 일)

구 분	변상판정	파면요구	해임요구	시정요구	개선요구
시 한	90	30	30	60	-
소요일수	92.5	87	106.5	150.6	481.5(1.3년)
초과일수	2.5	57	76.5	90.6	-

동 기간(2002~2005.6)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해당기관의 이행결과를 분석해 보면 감사원의 요구대로 이행된 경우는 총 164건에 68.6%에 불과해,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표 3>                              징계유형별 감사원 처분 이행 실태                       (단위 : 건)

유형	이행건수	요구대로 이행	요구와 다르게 이행	비 고
파면	31	30	6	해임처리 6건
해임	61	40	21	감봉 1건 정직 15건 의원면직 3건 불문 2건
정직	147	94	53	감봉 47건 불문 6건
소계	239	164(68.6%)	80(33.5%)

※ 집행 중인 사항은 제외한 건수임

※ 부지정 이행건수 1,118건은 의미가 없어 제외함

이에 대해 김의원은 “감사원의 처분요구대로 이행되지 않고 시한 내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자의적이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감사원이 피처분기관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감사원은 변상판정, 징계요구, 시정(주의)요구는 의무사항임에도 미이행시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만 내세우고 있으나 징계처분의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에 대한 기준이 없이 기존 관행에 따른 감사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원의 자의적 요구가 다소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 작년 6월 ‘권고, 통보’에 대해 [3개년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여 그 이행실태를 3년간 추적 관리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변상판정, 징계 또는 시정요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즉각 마련, 시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재심의 청구 급증원인은 ‘일단 청구하고 보자’는 기관 탓?

- 2001년 15건에서 2004년 25건으로 66.7% 급증 -

- 감사원 답변, “무조건 재심의 청구를 해보자는 경향이 있다” -

26일(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매년 재심의 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압적인 감사태도나 감사목적, 시기 등 감사과정 전체에 대한 불만이라고 봐야 하는 마큼, 감사원 감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작년 7월 유례없이 감사원장이 고소당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 4월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바 있으며, 6월엔 19개 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최근 감사원 감사에 대한 피감기관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감기관의 재심의 청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감사원 감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꼬집었다.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6
전년도 이월분	4	4	4	14	21
신규접수	15	12	23	25	13
소 계	19	16	27	39	34

감사원은 김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재심의 청구 기각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기각된 청구건을 모두 남발된 청구로 볼 수는 없다는 게 김의원의 논리다.

재심의 청구에 대한 기각은 지난 5년간 총 86건 중 25건으로 약 30%에 달하는 반면, 인용은 11건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최근 5년간 재심의 청구 86건 중 기처리된 52건(취하, 처리중 제외) 중 11건이 인용되어 인용률이 21.2%에 이르는 만큼,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를 할 경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감사 결과에 대한 피감기관의 반발은 감사원의 권위와 감사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유발하는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향후 피감기관들이 감사 결과를 이의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감사원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 심사청구제도 효율성 제고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2년간 처리된 총 408건 중 기한內 처리는 고작 119건으로 29.2%에 불과 -

- 매년 청구건 증가해도 인용율은 감소?.......청구 남발 때문인가?

26일(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심시청구 건이 기한 내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감사원법｣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에 대해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심사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감사원이 김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처리된 408건 중 법정기한인 3개월 내에 처리된 건수는 119건으로 29.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년 청구 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인용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기각건수가 늘어나 기각결정 사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6
총 계	430	411	427	513	419
인 용	55	69	59	19	10
기 각	129	142	132	154	49

이에 대해 김의원은 “심사청구제도를 두는 것은 감사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피처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있는 만큼, 신속히 검토해서 기한內 처리해 주는 것이 법과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며, “제도운영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감사결과 처리기간 미준수 개선 대책 마련 시급

- 기준기간內 처리 2004년 12.5%  2005년 3말 현재 14.3% -

- 실제 감사 소요 일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의욕만 앞서 -

26일(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제 시간에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향후 감사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감사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감사원은 감사종류별로 재무감사, 기관운영감사, 특정과제감사,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처리기간을 각각 90일, 100일, 120일, 180일 이내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이 김의원에 제출한 ｢2005년 1/4분기 심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정과제감사의 경우 지난해 11건 중 9건, 금년 1/4분기는 6건중 5건이 기준기간을 초과하였으며, 성과감사의 경우도 지난해 3건 중 3건이, 금년 1/4분기는 1건중 1건이 모두 기준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의 경우 초과일수가 100일 미만이었으나, 금년 1/4분기의 경우 100일 초과가 전체의 66.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감사결과 처리기한이 지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피처분기관이 사업추진을 적기에 시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 감사원의 처분요구의 실효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는 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감사원이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실시(2004.9.24~2005.1.28)한 수감기관 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감사결과 통보기간에 대한 수감기관의 불만족도가 18%로 조사된 바 있다.

나아가 김의원은 “특정과제감사의 경우 총 소요일수가 현실적으로 231일임에도 120일로 기한을 정하고 있고, 성과감사의 경우도 327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180일로 설정하는 등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탁상행정식의 의욕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감사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감사계획을 수립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 장애인 고용 확대하겠다던 감사원, 全국가기관 평균에 못 미쳐 !!

- 금년 6월 현재 의무고용율 1.6%, 전년대비 0.1%point 감소 -

감사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아직도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1.7%로 증가하였으나, 금년 6월 현재 1.6%로 전년대비 1%point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자치단체 등 전기관 평균치인 2.04%보다도 0.44%point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활을 통한 사회 환경에의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으로서 향후에 장애인 고용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비정규직 고용조건 개선위해 노력하겠다는 감사원, 실상은 다르고?

- 매년 비정규직 고용 꾸준히 증가해 현재 정규직대비 2.2% -

- 임금수준은 정규직대비 77.2%로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 -

26일(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감사원의 비정규직 고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77%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김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고용은 2002년 8명, 2003년 10명, 2004년 16명, 2005년 6말 현재 21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 7월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77.2%로 전년대비 4.3%poin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02	2003	2004	2005.7
정규직 고용(명)	922	909	933	970
비정규직 고용(명)	8	10	16	21
정규직대비율(%)	0.9%	1.1%	1.7%	2.2%

구 분	2002	2003	2004	2005.7
정규직 임금(원)	1,153,694	1,347,113	1,504,153	1,636,698
비정규직 임금(원)	871,925	871,925	1,280,429	1,264,137
정규직 대비율(%)	75.6%	64.8%	85.1%	77.2%

이와 관련 김의원은 향후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할 것과, 비정규직의 권익 보장을 위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와 대안제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 규칙은 규칙?....감사정보수집계획 단 한 차례도 수립한 바 없어 !!

- ｢직무감찰규칙｣ 제12조에 근거를 두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

26일(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감사원이 자체 규정도 무시한 채 1997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감사정보수집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직무감찰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직무감찰을 총괄하는 국(現특별조사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감사정보수집계획’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단 한 차례도 이를 수립 시행해 온 바가 없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이는 ｢감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칙의 제정 추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직무감찰 계획의 수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체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은 현재 계획이 아니라 자체 훈령을 만들어 지침으로 활용중”이라면서, “그것이 체계적인 감사정보 수집 및 관리를 담보할 수는 없는 만큼, 중장기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용품 우선 구매 품목 확대 필요

26일(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감사원이 향후 장애인 생산용품의 구매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등에 대해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품목의 물량을 우선적으로 구매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매년 복사용지와 화장지 품목의 물량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

연 도	2002	2003	2004	2005.8	소 계
구매금액	3,332만원	3,912만원	5,420만원	3,851만원	1억6,515만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의 2	감사원 구매 품목
사무용 양식(봉투, 파일, 책표지) 사무용지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화장용 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 넥타이, 손수건)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가구류 전자․정보장비(휴대용 플레시메모리 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가정용 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사무용 소모품(결재판, 재생토너, 카트리지)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신발류 상자(마분지상자 및 골판지상자)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복사용지, 화장지

이와 관련 김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구매 용품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구매 다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