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경북 구미시 갑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 826호 전화 : 02-788-2928 팩스 : 02-788-3826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5년 9월 30일(금)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 대전지법 무죄판결 공시 실적 저조

- 대전지법의 지난 3년간 무죄판결 공시율은 1.57%로 매우 저조. 반면 청주지법은 13.0%로 전국 최고의 실적을 나타냄

-  무죄판결 공시는 피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신청이 적은 경우도 있으므로, 선고이전에 무죄선고를 받으면 무죄공시 선고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피의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함

■ 대전지법 법정구속 전국 최고!

- 대전지법은 2002년 이후 법정구속 인원 1,206명으로 전국 최다

- 헌법 제 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면에서 볼 때,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법정구속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전문성 강화 필요

- 현재 기술심리관의 전공분야는 전자․전기, 기계, 화학․생명공학  3개 분야에 그치고 있어, 금속, 의약, 섬유, 토건 등의 특허재판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난점이 있음

-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을 재판에 투영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기술심리관제도가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심리관의 전문분야 보강과 인원을 늘려야 함

■ 특허침해사건 항소심의 관할법원, 특허법원으로 단일화 필요

- 특해침해사건의 1심은 현행처럼 일반 지방법원에서 담당하더라도 항소심 관할은 외국의 경우 처럼 특허법원으로 집중․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전지법 무죄판결 공시 실적 저조

◈ 개요

○ 피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죄판결공시제도의 이용률이 2002년 이후 5.15%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여 이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무죄판결공시제도

- 형법 58조 :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현황

○ 법원별로 무죄판결 공시 실적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대전지법의 지난 3년간 무죄판결 공시율은 1.57%로 매우 저조한 실적임. 반면 청주지법은 13.0%로 전국 최고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피의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아 무죄공시제도와 같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함. 법원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무죄공시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 무죄선고 공시비용은 한 건당 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제1심에서 무죄선고피고인 중 무죄공시선고를 받은 사람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무죄판결의 공시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임의적 선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무죄사건 공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선고이전에 무죄선고를 받으면 무죄공시 선고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피의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봄

○ 언론에 노출된 사건, 강력범죄, 파렴치범죄 혐의로 피고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공시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명예회복 노력을 하여야 사법부가 신뢰를 얻을 것임

<법원별 무죄판결 및 공시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총계
	무죄	공시	공시율	무죄	공시	공시율	무죄	공시	공시율	무죄	공시	공시율	무죄	공시	공시율	순위
서울중앙	261	1	0.38	356	3	0.84	297	8	2.69	137	8	5.84	1,051	20	1.90	13
동부	65	-	0.00	57	3	5.26	52	1	1.92	28	2	7.14	202	6	2.97	11
남부	30	-	0.00	88	1	1.14	116	7	6.03	92	3	3.26	326	11	3.37	10
북부	25	-	0.00	76	-	0.00	118	2	1.69	47	-	0.00	266	2	0.75	16
서부	16	-	0.00	57	-	0.00	111	25	22.52	64	1	1.56	248	26	10.48	2
의정부	47	-	0.00	65	-	0.00	95	11	11.58	82	11	13.41	289	22	7.61	6
인천	86	10	11.63	119	19	15.97	187	19	10.16	78	1	1.28	470	49	10.43	3
수원	138	16	11.59	68	14	5.22	320	12	3.75	159	3	1.89	885	45	5.08	8
춘천	54	-	0.00	60	-	0.00	37	-	0.00	24	-	0.00	175	-	0.00	18
대전	138	-	0.00	66	6	3.61	220	2	0.91	48	1	2.08	572	9	1.57	15
청주	48	2	4.17	52	3	5.77	95	16	16.84	28	8	28.57	223	29	13.00	1
대구	140	15	10.71	185	24	12.97	180	10	5.56	75	2	2.67	580	51	8.79	4
부산	121	4	3.31	222	8	3.60	212	23	10.85	76	12	15.79	631	47	7.45	7
창원	13	2	15.38	33	2	6.06	37	-	0.00	28	-	0.00	111	4	3.60	9
울산	53	-	0.00	102	-	0.00	89	1	1.12	81	1	1.23	325	2	0.62	17
광주	104	13	12.50	158	21	13.29	207	6	2.90	54	2	3.70	523	42	8.03	5
전주	95	-	0.00	78	2	2.56	80	1	1.25	36	2	5.56	289	5	1.73	14
제주	2	-	0.00	17	-	0.00	16	-	0.00	6	1	16.67	41	1	2.44	12
합계	1,436	63	4.39	2,159	106	4.91	2,469	144	5.83	1,143	58	5.07	7,207	371	5.15

◈ 질의사항

○ 무죄판결 공시는 피의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도 많을 것임

○ 따라서 선고이전에 무죄선고를 받으면 무죄공시 선고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피의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대전지법 법정구속 전국 최고!

◈ 현황

○ 법원별로 법정구소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전지법은 2002년 이후 법정구속 인원이 1,20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법원별 법정구속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합계	순위
서울중앙	233	98	97	110	538	9
동부	31	47	90	56	224	14
남부	102	193	252	91	638	5
북부	28	59	52	16	155	16
서부	32	66	59	6	163	15
의정부	51	54	85	72	262	13
인천	56	209	330	169	764	4
수원	195	287	331	126	939	2
춘천	126	71	43	39	279	12
대전	237	399	449	121	1,206	1
청주	31	72	147	85	335	10
대구	224	227	280	154	885	3
부산	169	192	192	51	604	7
창원	40	25	48	28	141	17
울산	177	183	123	82	565	8
광주	189	157	230	44	620	6
전주	90	101	100	13	304	11
제주	22	31	25	14	92	18
합계	2,033	2,471	2,933	1,277	8,714

◈ 법정구속 기준의 객관화

○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을 법정구속을 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으나, 언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법정구속을 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음

○ 법원마다 법정구속의 기준이 다르고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속보다는 불구속으로 재판진행을 하여야 하는 대원칙에도 어긋남

○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데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법정구속을 하고 있음

◈ 질의사항

○ 헌법 제 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면에서 볼 때,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법정구속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전문성 강화 필요

◈ 현황

○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법원에 특유하게 기술심리관의 자문을 받아 사건처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바, 이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 특허법원에는 3개부에 9명의 기술심리관을 두고 있고, 전공분야는 전자․전기, 기계, 화학․생명공학 등 3개 분야로 각 3명씩 있음.

○ 기술심리관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은 주로 특허법 관계소송과 실용신안법 관계소송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 문제점

○ 특허법원의 업무는 첨단 아이디어, 제품개발 등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곳으로서 이러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9명의 기술자문위원으로 부족함

○ 현재의 전공분야는 3개 분야이므로 금속, 의약, 섬유, 토건 등의 특허재판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난점이 있음

◈ 질의사항

○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을 재판에 투영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기술심리관제도가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심리관의 전문분야 보강과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 특허침해사건 항소심의 관할법원, 특허법원으로 단일화 필요

◈ 개요

○ 특허에 대한 법적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특허법원의 역할은 앞으로 21세기의 기술전쟁, 특허전쟁시대에 있어서 더욱 중요 질 것임

○ 따라서 특허법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허사건 관할 분산의 문제

○ 특허에 관한 법적분쟁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특허심판사건과 특허침해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특허심판사건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심사 결과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사건인데, 가령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특허무효심판,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권리의 범위를 다투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이 그 예임.

○ 특허침해사건은 제3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특허기술을 몰래 도용하여 특허를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특허침해금지청구사건,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등임

○ 문제는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사건은 관할하고 있으나, 특허침해사건은 특허법원에서 관할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 특허를 출원한 기업이나 과학기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출원하여 특허받은 기술을 누군가가 몰래 도용하고 있을 경우, 이를 재판으로 응징하여 더 이상 특허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울러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최종적인 보호수단이 바로 특허 침해금지소송,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특허침해구제소송임.

○ 또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특허침해금지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특허침해구제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특허침해여부 즉, 특허침해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그 내용에 있어서 특허권자인 원고가 특허법원 기술과 같은가 다른가 하는 점임.

○ 우리의 특허법원이 아직 특허심판사건만 관할하고 특허침해사건은 관할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특허법원설립 당시에도 논의되었었지만 우선은 특허심판사건만 관할하는 특허법원을 신설하여 운영하되, 신설된 특허법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그 역할을 확대하여 특허침해사건도 관할하기로 하였기 때문임.

◈ 질의사항

○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특허침해사건에 있어서는 우선 특허침해냐 아니냐를 가려야 하는 기술판단이 재판의 핵심쟁점이 되기 때문에, 제1심은 일반 지방법원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2심인 고등법원 단계의 항소심 관할은 외국의 경우처럼 일반 고등법원이 아니라 특허법원으로 집중시켜, 특허법원이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미국과 일본은 2심의 경우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하고 있고 영국은 1심부터 특허법원에 집중시키고 있음

○ 특허법원의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라 있으므로, 특허침해구제소송을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