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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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국정감사 -

1. 심사에서 거절된 출원, 심판청구하면 25%나 등록돼..

2. 특허청,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땜빵식 해결

3.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

1. 심사에서 거절된 출원, 심판청구하면 25%나 등록돼..

- 특허청, 심사불복에 대한 심판청구건 중 심판원 심판 후 25%나  등록되었으나 원인도 파악 못하고 있어.

- 심사불복으로 인해 심판청구 시 특허등록까지 최소 30개월(심사대기기간: 20.8개월, 심판처리기간: 12.9개월) 이상 소요.

2. 특허청,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땜빵식 해결!

<무조건적인 심사인력 증원만으론 고질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불가!>

- 심사ㆍ심판처리기간의 장기화는 특허청의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문제

- 기간단축을 위한 단기인력충원과 선행기술조사의 아웃소싱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님

- 특허수요에 관한 중장기적 예측이 필요, 통계지표 개발 시급!!

- 특허청은 정확한 국내 특허수요 예측 후, 심사국별 인원충원을 고려해야 하고, 향후 인력수급이 원활하도록 유휴인력 발생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해야

3.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필요!!

- 해외출원비용 융자사업 중단으로 인한 해외출원비용 보조사업 예산 증가

- 해외출원비용 보조사업 사후등록 여부조사 미흡

- 해외출원비용보조 후 지원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 필요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심사에서 거절된 출원,

심판청구하면 25%나 특허등록 할 수 있다!!

1. 2004년 기준 심판청구건수는 6,635건이고 심판원 심판 후 등록된 건수는 이중 24.8%인 1,642건임.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심사불복으로 인한 심판청구건수	3,243	4,438	4,868	5,449	6,635
심판원 심판 후 등록건수	1,165	1,036	1,056	1,179	1,642
1회 심판청구 후 등록	1,165	1,034	1,051	1,173	1,633
2회 심판청구후 등록	-	2	5	6	9
등록건/청구건율	35.9%	23.3%	21.7%	21.6%	24.8%

○ 심판청구건수                                                    (단위: 건)

<심판청구 사유>

심사관으로부터 등록받을 수 없다는 최종 결정(거절결정사유)을 통지 받았으나 이에 대해 출원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로, 주로 등록요건(신규성, 진보성, 선행기술 및 상표 등과의 동이ㆍ유사여부 등)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에 대해 출원인이 생각하건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2. 과다한 업무량에 따른 심사관의 전문성과 자질 우려

(1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는 302건으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심사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심사관의 담당 기술범위가 넓어 심사의 전문성이 취약함.

구 분	‘00	‘01	‘02	‘03	‘04
미 국	86	86	75	80
일 본	184	182	198	207
EPO	59	61	63	56
한 국	330	303	342	320	302

○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최근 5년)                        (단위: 건/년)

구 분	□97	□98	□99	□00	□14
한 국	4.9	5.4	8.0	8.3	9.2
일 본	5.4	6.2	6.6	7.2	7.6

○ 특허 1건에 포함된 청구항 수의 변화                       (단위: 건)

※청구항 수: 특허출원 1건에 포함된 발명의 수

<출처: 특허청>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심사관수(명)	568	1,126	3,586	1,949	1,280
담당기술분야	119	60	19	35	53

○ 심사관 1인당 심사분야                                  (단위: 개/인)

※국제특허분류(IPC)상 8Section, 623 Class, 67.634 Group 으로 분류

<출처: 특허청>

○ “한국특허청 심사관은 세계에서 가장 심사량이 많아 심사의 질   ○ “향상을 기대하기 곤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Report, 2004.

심사불복에 대해 심판청구한 건 중 심사국으로 환송되어 심사후 25%나 등록되었다는 것은 결국 사전 심사관의 심사업무가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특허청은 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등록될 수 있는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의 판단오류로 거절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정확한 심사과정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특허청,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땜빵식 해결!!

<무조건적인 심사인력 증원만으론 고질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불가!>

특허심사ㆍ심판처리기간의 장기화가 지속됨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기간단축을 위해 심사인원 조기 충원과 선행기술조사사업의 지속적인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으나,

선행기술조사사업: 특허권 부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특허출원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를 조사

특허청은 국내 특허수요에 대한 예측없이 심사대기기간 단축만을 위해 인원 증원을 하고 있음.

1. 특허행정에 대한 산업계 불만의 대부분은 심사ㆍ심판처리기간에 있음. 2005년 8월말 현재 심사대기기간은 20.8개월,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는 302건임.

구 분	‘01	‘02	‘03	‘04	'05.8월말
미 국	14.4	16.7	18.3	20.2
일 본	22	24	25	26
EPO (선행기술조사)	27.7 (6.7)	31.4 (8.3)	29.6 (10)
한 국	21.3	22.6	22.1	21.0	20.8

○ 심사대기기간(최근 5년)                                    (단위: 월)

※ EPO : European Patent Office(유럽특허청)

구 분	‘00	‘01	‘02	‘03	‘04
미 국	86	86	75	80
일 본	184	182	198	207
EPO	59	61	63	56
한 국	330	303	342	320	302

○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최근 5년)                             (단위: 건/인)

구 분	‘01	‘02	‘03	‘04	‘05.7
특허ㆍ실용	9.6	11.1	14.0	12.0	12.9
상표ㆍ디자인	5.3	5.7	5.7	5.4	5.2

○ 특허심판처리기간(최근 5년)                                (단위: 월)

구 분	‘01	‘02	‘03	‘04	‘05.7
특허ㆍ실용	92	104	104	132	140
상표ㆍ디자인	171	178	213	279	288

○ 심판관 1인당 심판처리건수(최근5년)                        (단위: 건)

구 분	미 국	일 본	한 국
특허	78 1)	50	104
상표	50 2)	160	213

○ 주요국 심판관 1인당 심판처리건수(‘03년 기준)              (단위: 건)

1) 디자인 포함. 2)2004.11 미국대사관(특허주재관)보고 자료로 추정치임.

<출처: 특허청>

2. 특허청에서는 2006년까지 심사기간을 현재 20.8개월에서 선진국 수준인 10개월로 달성하기 위해,

2003년 심사관(5급)71명, 2004년 심사관(5급)115명, 2005년 심사관(5급)170인, 심사보조인력(6급)50명을 충원하였음.

※심사보조인력은 선행기술조사업무 등 수행, 심사기여비율 35%를 적용

2005.8월 현재 전체 특허청 인원중 심사관(5급)의 비율이 전체 직급의 61%를 차지하고 있어 직급별 인원분포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향후 심

사관 유휴인력 발생의 문제가 우려됨.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선행기술조사의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심사업무 중 50%수준인 131,000건만 위탁하고 있는 실정임.

<특허청에서는 선행기술조사업무가 특허청 고유의 업무이므로 50%이내에서만 외부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음>

심사ㆍ심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무조건적인 인력증원은 심사대기기간만을 줄이기 위한 단편적인 해결책임

-정확한 향후 국내 특허수요 예측을 위해 ‘특허방향성 예측을 위한 통계지표개발’이 절실하나 특허청에서는 자체적인 통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무조건적인 인원증원이 아닌 향후 국내 특허수요 예측 후 심사국별 적정한 인원증원이 필요함.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필요!!

1. 현재 개인,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해외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해외출원비용 보조사업과 출원비용의 비용을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는 해외출원비용 융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개인,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해외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

해외출원비용융자사업: 개인,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비용을 장기저리로 대출

현물담보를 필요로 하는 융자사업의 경우 기업의 담보능력 부족 으로 대출실적 미흡<자료1>

해외출원비용 융자사업의 집행부진으로 ‘06년부터 중단, 융자사업의 불용액은 해외출원비용 보조사업에 지원될 예정.

구 분	주요사업비	지식재산사업화 촉진	국제출원촉진
예산액	102,791 (100%)	13,871 (13.5%)	2,040 (2%)

※ 2004년도 특허관리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자료1>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예 산	400	540	540	840
집 행	502	619	540	-

○ 해외출원비용 보조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1982년부터 시행

1. ‘02, ’03 집행액은 보조금 신청건수의 증가로 타 국고보조금 전용

2. ‘05 집행은 상반기 신청접수 결과를 평가 중인 관계로 실적없음

3. 상기 예산 및 집행액은 관리 및 부대경비 포함 금액임.

구 분	2003	2004	2005
예 산	1,000	1,500	1,500
집 행	519	891	303

○ 해외출원비용 융자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03년 하반기부터 시행

<출처: 한국발명진흥회>

2. 해외출원비용 보조사업을 전담하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해외출원비용보조를 받은 지원자에 대한 사후등록여부조사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고,

연1회 실시하는 등록여부 설문조사(서면, FAX, 우편 이용)에서 ‘99년 이후 기타비율(등록여부조사표 미회신-이사, 주소불명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지원건수	266	335	257	391	334
기타건수	41	56	51	108	176
지원건수/기타건수	15.41%	16.72%	19.84%	27.62%	52.69%

<출처: 한국발명진흥회>

1982년부터 동 사업이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후등록여부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 없이 지원자의 등록여부 설문조사에만 의존하고 있어 현재까지 비용 보조받은 지원자의 권리화 지속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음.

<참고>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 지원기준: 지원신청발명에 대한 기술성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지원 대

상으로 결정된 기술에 한하여 출원건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반기별 지원

-신청인 1인에 대한 연간 지원건수는 개인․중소기업은 최대 3건 이내, 대학 및 연구기관은 최대 10건 이내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설문조사 시 지원자들의 회답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후경과보고에 대한 확약서를 받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해외출원의 경우 국내출원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국내출원 시 부여받은 특허번호가 있으나,

-  해외 특허검색 사이트가 100%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사후등록여부 설문조사시 지원자들의 회답률을 보완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해외특허검색사이트조회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