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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열린우리당, 대전서갑,당기획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전)서울부시장,(전)중앙일보부국장

2005년 9 월 23일

[2005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 부실책임액중 회수액  0.76% 불과

소송변호사 소송비용을 제외한 순회수액은 0.57%

청구소송액 패소율 18.5%. 보험 증권사 승소율 낮아

2005년 7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진과 임직원의 부실책임액 16조3819억원중 소송을 통해 회수한 돈은 0.76%에 불과한 1,2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23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 투입액은 112조 5258억원이며 부실 책임확정액은 14.6%인 16조 3819억원이다.

예보가 올해 7월 말까지 부실책임 확정액중 소송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1,238억원으로 확정액의 0.76%에 불과했다.

부실책임 확정액 중 예보가 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부실책임 확정액의 9.9%인 1조 6202억에 불과하며, 소송비용을 제외하면 순회수액이 941억에 그치고 있다. 총 부실 책임 확정액의 0.57%만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실 금융기관에 임직원에 대하여 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보면 총 1,271건 중 올 7월말 현재 875건이 확정판결났으며 청구금액 8,240억원중 패소액은 1,521억원으로, 패소율은 18.5%에 불과했다.

그러나 금융기관별로 보면 종금 및 보험의 승소율은 각각 12%, 19%로서

법원에서 경영판단의 재량을 폭넓게 적용하여 패소가 많았으며 신협의

경우에도 승소율은 55%에 불과, 신협 부실책임자의 재산상태, 신협의 구

조적 문제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한 판결로 승소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을 확실하게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공적자금이 회수토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단위 : 억원, %, ’05.7월말 현재)

구 분		은 행	증 권	보 험	종 금	금 고	신 협	총 계
공적자금 투입액(A)		460,043	99,121	193,825	227,327	94,808	50,134	1,125,258
부실책임 확정액(B)		14,080	32,563	30,442	56,306	20,643	9,786	163,819
소송제기 금 액		963	239	1,769	2,749	4,634	5,848	16,202
확정사건	청구액 (C)	466	169	350	580	3,552	3,123	8,240
	승소액 (D)	303	144	67	67	2,796	1,711	5,088
회수액(E)		65	33	64	8	698	370	1,238
소송비용(F)		19	5	26	37	84	125	297
순회수액(G)		46	28	38	△29**	614	244	941
B/A		3	33	16	25	22	20	15
D/C		65	86	19	12	79	55	62
G/C		10	17	11	-	17	8	11
E/B		0.46	0.10	0.21	0.01	3.38	3.78	0.76
G/B		0.32	0.09	0.12	-	2.97	2.49	0.57

(예금보험공사 자료 제출)

□ 손해배상청구소송 승/패소 현황

(단위 : 건, 억원, 누계기준 ’05.7월말 현재)

구 분		소 송 확 정				소진행․소취하 등	전 체
		승소	일부승소	패소	소계
2005.7	건수	280	358	237	875	396	1,271
	소가	3,175	3,544	1,521	8,240	7,962	16,202

□ 손배청구금액별 확정사건 승/패소 현황

(단위 : 건, 누계기준 ’05.7월말 현재)

구 분		1억원 미만	1억원～10억원	10억원 초과	계
2005.7	승 소	45	174	61	280
	일부승소	49	214	95	358
	패 소	40	167	30	237
	소 계	134	555	186	875

(단위 : 억원, %)

구 분	건수	청구액	승소액	승소율
은 행	70	466	303	65%
증 권	20	169	144	86%
보 험	39	350	67	19%
종 금	22	580	67	12%
금 고	198	3,552	2,796	79%
신 협	526	3,123	1,711	55%
전 체	875	8,240	5,088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