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공유대지 면적 분양공고보다 최고 53% 줄여 공급

80개 단지 9만1,699가구 이전등기 면적 분양공고 때보다 평균 6.9% 작아

현재까지 1만6,14가구에 153억3천8백만원 손해배상…아직도 802가구 소송중

1. 주택공사가 아파트 80개 단지 9만1,699가구의 공유대지(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나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땅)면적을 분양공고 당시보다 줄여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6 참조)

- 80개 단지 9만1,699가구의 분양공고 공유대지면적은 429만1,009㎡였으나, 실제 이전등기상 공유대지면적은 이보다 29만3,962㎡ 적은 399만7,047㎡에 불과하다.

- 단지별로 ▲수원 권선1 단지가 이전등기 면적(1만6,678㎡)이 분양공고 면적(3만5,684㎡)보다 53.3%(1만9,006㎡)나 적어 면적변화가 가장 크고, ▲경기 과천9 단지 35.2%(분양공고 5만8,793㎡, 이전등기 3만8,084㎡, △2만709㎡), ▲인천 만수3 단지 35.2%(분양공고 4만1,881㎡, 이전등기 2만7,150㎡, △1만4,731㎡), ▲인천 만수6 단지 33.6%(분양공고 4만6,360㎡, 이전등기 3만767㎡, △1만5,593㎡), ▲수원 매탄4 단지 29.3%(분양공고 9만8,173㎡, 이전등기 6만9,372㎡, △2만8,801㎡), ▲구로 1차 29.2%(분양공고 12만4,977㎡, 이전등기 8만8,428㎡, △3만6,549) 등의 順이다.

- 지역별로는 ▲인천이 3개 단지 2,480가구의 이전등기 면적(9만3,873㎡)이 분양공고 면적(12만4,511㎡)보다 24.6%(3만639㎡) 적고, ▲서울은 17개 단지 2만9,514가구 9.8%(12만1,289㎡), ▲경기 30개 단지 3만6,566가구 6.0%(10만6,564㎡), ▲전남 6개 단지 4,450가구 4.6%(7,7,63㎡), ▲충남 6개 단지 4,127가구 3.0%(6,572㎡), ▲경남 2개 단지 2,680가구 2.3%(2,106㎡), ▲ 경북 6개 단지 5,983가구 1.8%(5,333㎡), ▲강원 6개 단지 3,545가구 1.5%(2,652㎡), ▲부산 1개 단지 504가구 0.9%(197㎡), ▲전북 2개 단지 1,340가구 0.5%(265㎡)이다.

2. 주공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1만6,141가구에 153억8천2백만원을 지급했다.

- 현재까지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총 60건이며, 이 가운데 43건(1만6,141가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고, 3건(소송가구 802가구, 청구액 175억3,471만6천원)은 소송중이다.

※ 전체 9만1,699가구 가운데 17.6%인 1만6,141가구에만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 소송 60건에 대한 단지수는 27개 이며 대부분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다.(▲서울 상계1~4, 6~7, 9, 12~13, 18~19, 중계4~5, 구로1, ▲수원 권선1, 매탄4, 영통5, ▲인천 만수3, ▲구리 인창, ▲광명 하안7, 철산13, ▲과천9, ▲고양 행신 18-1, ▲대구 도원7 단지)

- 이는 공유대지 면적이 줄어든 사실을 대부분의 주민들이 알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주공은 이를 악용, 공유대지 면적이 줄어든 사실을 해당 아파트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주민에 대해서만 마지못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공유대지면적이 차이 나는 이유는 최초 분양공고후 추가분양을 하면서 상업․공공용지 등의 부족분을 공동주택용지를 줄여 충당했기 때문 아닌가?

☞ 해당 아파트 주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해야 하지 않겠나?

<별첨6>

공유대지 면적 변화 내역

단위:m2

단지명	소재지	세대수	공고면적(A)	이전등기면적(B)	A-B
수원 권선1	경기	236	35,684	16,678	19,006
과천9	경기	720	58,793	38,084	20,709
만수3	인천	510	41,881	27,150	14,731
만수6	인천	800	46,360	30,767	15,593
수원 매탄4	경기	1,110	98,173	69,372	28,801
구로 1차	서울	1,400	124,977	88,428	36,549
상계9	서울	2,830	114,480	98,713	15,767
상계13	서울	939	37,029	31,959	5,070
상계6	서울	2,548	104,694	90,396	14,298
상계4	서울	2,136	83,626	72,804	10,822
안산군자14	경기	770	42,120	37,721	4,399
상계7	서울	2,634	99,228	89,570	9,658
상계12	서울	1,739	65,922	59,802	6,120
상계18	서울	160	10,408	9,450	958
대전 가오	충남	460	34,566	31,587	2,979
광주 우산2	전남	1,138	42,790	39,170	3,621
순천 풍덕	전남	300	20,240	18,588	1,652
번동1	서울	1,430	69,766	64,199	5,567
광주 두암5	전남	473	26,726	24,831	1,895
상계3	서울	2,115	101,218	94,335	6,883
상계19	서울	1,764	102,228	95,991	6,237
창원 신월	경남	400	28,621	27,055	1,565
광명하안7	경기	1,342	54,550	51,990	2,560
철산1	경기	1,200	84,592	80,795	3,797
상계1	서울	1,884	77,140	73,695	3,445
철산13	경기	2,460	143,304	137,224	6,081
철산4	경기	1,900	120,400	115,362	5,038
중계4	서울	690	30,121	28,909	1,213
철산2	경기	350	25,417	24,493	924
상주 냉림1	경북	247	25,635	24,726	909
구미 황상2	경북	810	48,900	47,175	1,725
광명하안8	경기	1,680	81,808	79,078	2,730
창동3	서울	2,856	128,979	124,817	4,161
원주 원동2	강원	550	42,014	40,687	1,327
광명하안9	경기	1,818	77,187	74,754	2,433
동해 천곡4	강원	220	11,977	11,608	369
고양행신	경기	1,132	43,996	42,646	1,350
춘천 효자6	강원	360	27,666	26,839	827
산본충무2	경기	476	15,829	15,368	461
상계2	서울	1,931	79,047	76,954	2,093
구리인창6	경기	1,018	32,946	32,090	856
대전 판암2	충남	1,130	48,310	47,075	1,235
중계5	서울	2,328	92,283	89,932	2,351
대전 연축	충남	670	43,030	42,006	1,024
청주 산남3	충북	510	25,560	24,977	583
순천 조례4	전남	465	11,763	11,503	260
대전 와동	충남	570	43,632	42,699	933
평택합정1	경기	350	25,844	25,335	509
광명하안2	경기	866	33,616	32,993	624
철산3	경기	590	48,454	47,624	830
대구 월성1	경북	1,234	69,730	68,611	1,120
동두천 생연	경기	504	16,157	15,914	243
대구도원7	경북	1,302	44,440	43,842	598
대구 월성4	경북	1,840	74,208	73,230	978
광명하안4	경기	1,346	47,514	46,928	586
산본세종6	경기	1,827	65,118	64,331	787
보령 동대	충남	350	18,060	17,844	216
수원영통	경기	1,504	51,319	50,728	591
금곡6	부산	504	22,176	21,979	197
수원 매탄5	경기	1,240	110,760	109,786	974
연수3	인천	1,170	36,270	35,955	315
양산 신기	경남	2,280	63,451	62,911	540
수원우만4	경기	1,152	36,056	35,762	293
광명하안5	경기	2,176	86,064	85,405	659
부천소사	경기	1,210	47,673	47,315	358
익산 부송2	전북	840	28,650	28,437	213
이태원	서울	130	15,080	14,984	96
천안 두성	충남	947	30,689	30,504	185
광주 오치2	전남	1,180	34,860	34,667	193
광명하안12	경기	2,392	111,188	110,584	604
광주 운남3	전남	894	31,359	31,217	142
산본우륵7	경기	1,312	45,433	45,330	103
광명하안10	경기	2,032	80,110	79,932	178
익산 모현2	전북	500	26,490	26,438	52
강릉입암6	강원	1,620	55,531	55,435	96
구리인창4	경기	1,408	45,639	45,569	70
원주태장2	강원	525	16,380	16,357	23
능곡햇빛22	경기	445	13,617	13,605	12
동해 천곡3	강원	270	20,781	20,772	9
대구 송현2	경북	550	32,677	32,674	2
80지구		91,699	4,291,009	3,997,047	293,962

자료: 대한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