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찬숙입니다 www.sheiscool.co.kr	2005년 국정감사, <한국언론재단> 보/도/자/료 2005년 9월 2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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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부광고 대행제도는 명백한 위헌 ․ 위법이다 !

- 정부광고 대상기관 여부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엉터리 유권해석

- 언론재단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정부광고 대행은 명백한 위헌․위법

- 언론재단은 1,600억원대의 정부광고를 대행할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 정부광고대행에 대한 대안 제시

■ 현행 정부광고 대행의 현황 및 문제

- 비록 대행의 주체만 달라져 왔을 뿐 정부광고대행의 독점은 1972년 3월 4일 <정부광고에 대한 국무총리훈령 제102호>를 제정함으로써 시작되었음. / 이후 국무총리훈령 102호는 1974년 5월 개정, 폐기되었고, 현재 한국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은 법률이 아닌 단순히 <국무총리 훈령 제 120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건 제 2조 (국무총리훈령 제 120호, 개정 74.5.1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기관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각 홍보매체에 게재하는 정부광고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훈령에서 "정부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중앙행정 각원, 부, 처, 청,             국과 그 산하기관, 도청소재지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시․군 단위 지역행정기관을 말한다

②이 훈령에서 "국영기업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한 정부투자              기관과 중앙행정 각원, 부, 처, 청, 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특별법인을 말한다.

제9조(사무의 위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업무를                    문화관광부 산하 민간법인체에 위임할 수 있다.

- 그동안, 참여정부 출범이후 비판적인 언론에는 광고수주를 줄이고 소위 코드가 맞는 언론사에 광고를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데다, 최근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에 보낸 <정책홍보 업무처리기준>에는 악의적 왜곡보도를 지속하는 매체에는 정보제공이상의 특별회견이나 기고, 협찬을 하지 말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광고를 해당매체에 주지 말라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정부광고를 마치 언론통제수단의 하나로 인식하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음.

지난해 상반기 정부의 광고건수는 서울신문이 1010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한겨레(585건), 경향신문     (475건), 중앙일보(432건), 문화일보(409건), 동아일보(349건), 조선일보(311건) 한국일보(299건) 순     으로 집계되어 이런 비판이 있었음. /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2004. 6월까지 신문사들이 수주한      정부 광고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일보가 68억99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동아일보(60억       2000만원), 조선일보(58억900만원) 서울신문(56억8000만원), 한겨레신문(40억5300만원) 순으로 나타     났는데, 이처럼 조중동의 광고건수는 친여매체에 비해 적지만 광고액에선 3개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광고건수는 적더라도 광고단가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기실 현행 정부광고대행제도는 경쟁적 시장논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근거마저 총리훈령이 전부인 점 등 위헌․위법적 요소가 다분한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됨.

■ 정부광고 대상기관 여부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엉터리 유권해석

- 현행 정부광고 대행의 유일한 근거인 국무총리 훈령에는 정부광고 대상기관으로 정부기관(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중앙행정 각원, 부, 처, 청, 국과 그 산하기관, 도청소재지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시․군 단위 지역행정기관)과 국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한 정부투자기관과 중앙행정 각원, 부, 처, 청, 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특별법인)에 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지난 8월, 경기도지사가 이사장이고, 경기도와 수원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 <수원 월드컵경기장>이 언론재단에서 시행하는 정부광고 대상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이 있었는데, 문화부는 이에 대한 답변에서 “귀 단체와 같은 지자체 산하단체는 국영기업체의 차원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라는 엉터리 유권해석을 내렸음.

⇒ 국무총리훈령 어디에 “지자체 산하단체를 국영기업체 차원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지, 어떻게 이런 엉터리 확대 유권해석이 가능한지, 지방분권을 시대정신으로 하는 2005년 현 상황에서 비영리 지자체 산하단체까지 정부광고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답변 바람.

- 정부시책의 홍보가 아닌, 지자체 산하단체나 공기업의 상업광고에까지 국무총리 훈령의 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한 문광부의 답변은 헌법상 보호되는 ‘영업의 자유’ 또는 ‘기업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게다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단순히 행정규칙으로써 영업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경쟁제한적 법령의 재개정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런데 문화부와 언론재단은 오히려, 지자체의 산하단체를 명백히 정부광고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하루빨리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냈는데,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는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봄. /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만든 지 30년이 훨씬 넘은 훈령을 유일한 근거로 이루어지는 한국언론재단의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의 광고대행 독점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음에도, 그때마다 어물쩍 넘어갔던 정부의 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할 것임.

⇒ 게다가 친여 언론사에 광고를 몰아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에는 정부광고를 아예 주지말라는 논의마저 국정홍보처에서 제기되고 있음의 근저에는 바로 이런 시대착오적임은 물론,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마저 미약해 위헌․위법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정부광고대행의 독점구조가 있는 것 아닌가?

■ 언론재단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정부광고 대행은 명백한 위헌․위법

- 정부 수주물의 수의계약 등에 의한 독점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995년에 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라고 경쟁입찰 원칙을 밝히면서,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붙여야 하고, 대통령령에 의하지 않고는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수 없다는 말임. / 또한 동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행 정부광고의 독점적 대행의 유일한 근거인 국무총리 훈령은 법률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통령령도 아니기 때문에  위헌․위법이 명백한 것 아닌가?

⇒ 단순히 명령, 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매년 1,600억원대의 정부광고수주를 문화부 산하 민간단체가 독점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데,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는?

■ 언론재단은 1,600억원대의 정부광고를 대행할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 현행 <국무총리 훈령 제120호>는 정부광고 대행의 취지로서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정부광고를 위하여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체의 광고업무를 통제 조정한다”라고 밝히고 있음.

- 2004년도 한국언론재단의 예산을 살펴보면 매출액 140억원 중 정부광고대행수수료 수익이 121억원에 달해 무려 약 86.4%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지출 항목 중 ‘광고영업 및 제작비’로 단지 14억원만을 집행하였음. / 즉 정부광고대행을 독점함으로써 90%가량의 마진을 남기고 있는 것임.

- 그렇다고 다른 민간 광고대행사보다 광고 관련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입증자료는 전혀 없음. / 오히려 언론재단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광고사업본부 직원현황>을 보면, 총 27명중 민간기업에서 광고디자인실무를 경험했던 직원은 단 1명이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총무부나 기획팀 등 일반 업무부서에서 온 순환근무자들이었음.

⇒ 그럼에도 한국언론재단은 작년에 총 1,628억원의 정부광고를 대행해, 신탁액 기준으로 2004년 국내 광고회사 취급액 순위 10위권대를 기록하고 있음은 독점대행의 위력이 얼마나 시장질서에 위배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 비단 지자체의 산하단체나 공기업을 예로 들자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많은 기관들은 단순히 정부광고를 광고업체에 연결해주는 기능을 넘어 ‘매체전략에서부터 광고기획, 크리에이티브, 효과조사 등 광고전략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광고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언론재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문제는, 국무총리훈령에 명시된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광고대행사를 직접 접촉하여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임. 그렇지만 이를 이유로 처벌 등을 강제할 법적 근거조차 없기 때문에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솔직한 상황 아닌가? / 이쯤되면 위법성 여부를 떠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정부광고대행에 대한 대안 제시

- 이미 방송광고시장의 자율화 방안이 정부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위법․위헌성이 명백한 정부광고 대행제도는 하루빨리 손질되어야 한다고 봄.

- 분권과 참여로 상징되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 산하단체, 공기업까지 일률적으로 정부광고대상으로 무조건 묶는 것은 정부의 국정기조는 물론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에도 전혀 맞지 않음.

⇒ 정부광고 대행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인 신속성과 효율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물자구매 또는 공모절차, 공시 등과 같은 법정광고에 한해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언론재단에서 대행을 하게 하도록 하고, / 국영기업체나 지자체의 상업광고 또는 이미지광고 등 민간의 창의성이나 최선의 광고효과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정부광고를 자율화해야 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진지하게 이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