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건설교통위원회 임 인 배 위원 (경북 김천 / 200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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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1. 과도한 자갈살포차 구입 총 328량 중 203량 방치!

- 불필요한 차량만 총 655대 유지보수비만 29억

2. 계약규정위반에 의한 철도시설공단 공사발주, 특혜의혹!

- 04년 발주공사 32건 중 23건 계약규정 위반

3. 고속철도 김천역사 2010년 개통되야!

- SOC 사업, 지자체 재정여건 감안, 건설분담금 국고지원 당연

□ 고속철도건설용 자갈살포차 활용계획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 중 궤도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2,018억원을 투입해 자갈 살포화차를 97년도 90량, 98년도 74량, 01년도에 164량을 구입하여 현재 총 328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04년 10월말 현재 경부고속철도 1단계 건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자갈살포화차 328량 중 노반작업등에 사용하고 있는 31량과 구 철도청에서 임대해 준 94량을 제외하고 오송기지에 151량, 영동기지 52량 등 모두 203량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원은 이들 차량은 고속철도 2단계 궤도공사가 시작되는 2007년 2월까지 계속 방치될 예정이고, 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10년후에는 거의 모든 화차가 오송,영동기지에 장기간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시설공단측은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2단계 고속철도 궤도. 전차선 공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2단계 신선 전 구간은 자갈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궤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2005년 8월 현재 노반공사는 콘크리트 궤도 부설을 위한 구조로 시공중에 있는데 결국 자갈 살포차량은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단계 궤도공사에 자살살포차를 투입한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시설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자갈화차 등 모두 655대에 이릅니다.

이들 차량을 적정 선로와 정비, 검수시설의 설비를 필요로 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기 이한 별도의 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작년과 올해만 해도 이들 차량을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29억 5,100만원이나 됩니다.

선로를 유지․보수하는 철도공사도 현재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이 별도 예산을 들여 이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필요하다면 철도공사로부터 임대해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은 시설, 장비, 인력, 예산이 모두 중복된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계약규정 위반과 특혜의혹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건교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04년 발주한 공사 가운데 상당부분의 공단이 계약규정을 위반하여 발주하여 많은 민원제기와 함께 유착의혹 마저 제기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계약규정 제32조 제2항의 2호에 의하면,

“제한경쟁에 참가할 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경쟁으로 발주한 32건 중 9건만 계약규정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23건의 공사는 계약규정과 다르게 발주를 한 결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많은 업체들의 민원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찰참가 자격사전 심사기준에 따르면,기술능력평가 기준에서는 일반기술자의 경우 23인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문기술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분당선 오리-분당 차량기지간 전철 전력설비 시설공사 등 3건의 건설공사 기술능력평가 기준에 전문분야 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다시말해 분당선 오리-분당 등 3건의 경우 일반기술자란 13인 외에 전철전공 10인 이상이라는 자격요건을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사장!

이사회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계약규정과 심사기준들이 발주공사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본 위원은 계약규정과 평가기준이 다르게 운영되었다는 것은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의도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술능력평가기준 항목을 규정대로 했을 경우, 분당선 오리-분당차량기지간 전철전력설비 신설 기타 공사, 중앙선 제천-도담간 전철전력설비 신설 기타공사, 경춘선 금곡-춘천간 신호설비 신설 기타공사 3건의 경우 낙찰업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결과와 입찰관련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당선 오리-분당차량기지간 전철전력설비 신설공사와 중앙선 제천-도담간 전철전력설비 신설 공사의 경우에는,

심사기준 변경 뿐만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하는 다른 공사와 달리 평가기준일을 입찰참가제출일로 하고 있어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은 이와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관련자들 문책과 함께 특혜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기본계획 및 총사업비 변경 지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고속철도 미건설 구간인「대전과 대구의 도심」 및 「대구-부산」구간에 신선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단계 사업 중 대구-부산간 고속철도 건설은 02년도에 조기 착수되어 공사 중이나,

제2단계사업의 핵심구간인 대전․대구 도심구간은 신선통과방식을 두고 약 3년간 재검토를 하여 지상화로 결론을 내렸으나 철로변 정비사업과 추가 중간역사의 재원분담 문제로 정부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철로변 주변사업과 추가 중간역사 재원분담 문제가 지연될 경우, 2010년 개통 예정인 2단계 건설 사업과 추가 중간역사의 완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안이 언제까지 확정이 되면 되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공사의 사업일정이 2010년임을 감안하여 05년 3월 사업내용 변경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정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중 김천역사를 비롯한 추가 중간역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와 공사가 당초  계획대비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교부는 지난 9일, 고속철도 2단계사업 관련 회의를 열어 기존 선로에 건설되는 김천역과 오송역은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신선에 건설되는 역사인 울산역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각각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대전․대구 도심통과에 따른 철로변 주변사업과 추가 중간역사의 재원의 일부를 해당 지자체에 분담을 시킨다는 것은 정부 예산으로 기 완공된 고속철도 역사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 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가 건설 분담금을 출연할	수 없어 2단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